최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징계위원회가 10시부터 열리고 있고 건설과장님께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함영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된 예산안은 생략하고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가보상비는 훈련에 참가하는 훈련요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있어서 부족분 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중훈련 교육훈련의 강사수당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단가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족분이 되어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2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대장비 1조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 탐지지 5개동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525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 상황실에 활용할 수 있는 모사전송기 1대 250만원,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 1대 75만원, 재난상황실 프린터기 구입 1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보상금으로써 의용소방대 도단위 경연대회 참가보상금으로 250만원이 부족되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만원씩해서 80명 정도의 선수가 참가하도록 이렇게 매년되기 때문에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39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보다 감이되어 가지고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맑은 물 계곡수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5천만원 이었는데 1개소 더늘어 3억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2억원이 증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로 576만원이 되었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다 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취락구조개선사업비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로 자체 사업으로써 농촌 빈집철거가 40동 30만원씩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단양이 되겠습니다. 1개소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매포 도시가로등 정비사업이 2억원이 도비보조 2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단양 주간선도로 도시계획 및 보도정비가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회주차장 운영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전기사용료가 6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 관리인부임이 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댐주변지역 장학금이 520 만원, 그다음에 댐주변 지역 학교 교육기자재 구입이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도사업 시도보조사업으로서 적성 화장실 급수시설이 국립공원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집행으로해서 1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176페이지 천동지구 탐방로 정비가 1억5천만원, 남촌지구 탐방로 정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 장회주차장 화장실 수선이 1천만원, 그다음에 수석공원 조성사업이 부대비 포함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장회주차장 화장실 수선이 1천만원, 그다음에 수석공원 조성사업이 부대비 포함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마치고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와 307페이지 세입은 생략을 드리겠고, 318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 상수도 당직실 침구 구입비 1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상수도 기술진단수수료가 53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기술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70%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을 해서 기술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성상수도 공구세트하고 관리사 청소 및 주방용품 기타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편성이 되었고,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편성이 되었고, 상수도 원수사용료가 경정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누수관로 수선비가 3천5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양상수도 취수 계량기 수선비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단양취수장 이륜차 2대 유류대하고 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침전지 및 여과지 퇴적물 제거 인부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양, 영춘, 어상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시설비 322페이지에 시설부대비까지 경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적성상수도 관리사 텔레비전 구입이 계상이 되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도 적성 상수도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어상천 상수도 예비모터 구입이 33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3천만원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곡 상수도의 집수로 및 퇴적물 공사가 545만9천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정수장 기계실 건물보수에 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단양 상수도 완속여과지 퇴수관로 확장이 약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양 상수도 완속여과지 정수관로 확장이 1천만원, 그다음에 가곡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진입로 차단기 설치가 3개소 150만원, 어상천 상수도 지하수 취수공 써징이 2천만원, 단양 취수장 진입로 정비 사리부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천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성상수도 관리사 전화가입이 25만원, 상수도 구역 제수변 설치를 신설을 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급속침전지 배수관로 신설이 6백만원 편성이 되었고 영춘상수도 중화설비 설치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춘상수도 염소가스 누출탐지기 설치로 33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어상천 상수도 배수지 축대 설치가 5백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곡상수도 울타리 배수로 설치가 24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327페이지 가곡상수도 중화설비 가성소다 탱크 교체가 80만원 편성이 되었고, 급속침전지 관로 공기변 신설이 3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단부하고 328페이지는 차입금인데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사업이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이 396만원, 약 4백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167페이지 특별교부세 문제인데 특별교부세….

167페이지요.

시설비요.

예, 매포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인데요.

168페이지 인데, 특별교부세인데.

예.

5억원이란 말예요. 5억원이….

예.

당초에 내무부에 요구할 때는 내무부에서 문서를 봤는데….

예.

그때는 보도블럭 교체 및 덧씌우기 해가지고 3억 얼마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것이 2억이 더 늘어나니까 물량이 어디에 하는 건지 지금 내역서 보면은 그냥 포장 덧씌우기 이래 놨는데 주간선도로는 어디를 하는 건지 지난번에 뒷면에 주간선도로 했단말예요. 포장 덧씌우기 포장을 어디에 할거냐 이거예요. 어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거는 지금 뒷면에 그러니까 뒷면에 8M 도로만 포장을 했는데 지금 주간선도로 시내 중앙 4차선도로 그걸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담삼봉서 오는 것도 덧씌우기 했고….

도담삼봉서 오는 구간말고 신단양 시내….

도담삼봉서 오는 것도 지난번에 덧씌우기 했고, 주간선도로에 지금 농촌지도소 뒤에 라든가 그앞에 길옆으로 좀 했는데 지금 본도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번에 계획된 것보다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지금 예산 100% 들어간단 말예요. 거기에 다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6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자료요구에서는….

이것이 꼭 덧씌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도정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도정비 어디꺼요?

보도정비는 아직 보도가 지금 아직 안한데가 많습니다. 상진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안했고….

참말로 교부세 심의를 의뢰할려면 지금껏 시간을 내버리고 상당한 애로가 있어요. 저번에 이게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지만은 첫번에 계획도 작게, 낮게 즉 말 해서 요구도 3억6천만원인가 요구를 내무부에 요구한 것을 2억원을 더달라 그래가지고 시설허가가 났는데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데나 그냥 포장 덧씌우기 한다면 안되고….

네.

우리가 봤을 때는 통신맨홀을 파고 왜 가포장식으로 해갖고 비가 들어가게 이러면은 하도 그래서 도로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실시를 즉 말해서 잘되어있는데를 그냥 돈이 있으니까 포장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는 가다 보면은 배수로 옆이라든가 주변에 통신맨홀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절단을 해가지고 새로 그 사이가 벌어져서 비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덧씌우기 해봤자 갈라지는 거라 이 말예요. 그래 그런거를 완벽하게 해서 다시는 도로 부분에서 5년 갈 것을 2년이 안가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야지 그냥 덧씌우기만 해서는 문제있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책임문제도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동의해줄 때, 즉 다시말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준다든가 지방도나 군도를 마을 도로 같은 것을 할때는 그런 후속조치가 즉 말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은 준공에 동의를 해주지않는 이런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돈이 일단은 확보되었으니까 한다는 건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관광지니까 대도로 퇴로변하는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도로 퇴로변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또 저기 도로를 교체 한다든가 이건 좋은데 뒷편에 다가 사람 통행도 많지 않은데다가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촌에는 시골에는 흙을 밟고 다니는 판인데 잘되어있는 도로에다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더라도 자료내역서도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몇 M, 또 몇 M 포장을 포장도로가 뭐 10M짜리를 몇 ㎞ 한다든가 몇 백 m 한다든가 이런 내역도 하나 없다 이거예요. 그냥 무작정 덧씌우기 하겠다. 또 보도블럭 교체는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든가 이런 내역도 없이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한다는 걸로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다 하지만은 가져올때는 술, 밥사주고 시간내버리고 수십번 쫓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확실한 계획을 여기에 자료올라오는게 그런거 볼려고 하는건데 그 내역이 없어요. 그냥 사진만 하나 딱 찍어 가지고 갖다 붙여 놓은 것은 계획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건설과장한테 들었는데 차선 도색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도시과는 뭐 덧씌우기 한다. 그러니까 담당실과하고도 미처 협의가 안된 사항이 있더라. 그러니까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하지 않은 사업은 돈에 맞춘 사업은 하지말아 줬으면 좋겠다.

박창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교부세 얻어오느라고 서로가 누가 노력을 했던간에 어렵게 얻어온 것을 계획성있게 쓰는 것도 좀 잘써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럴 만한 요인이 발생되었습니까?

당초에 금년도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개보수대상을 대상을 파악한 결과 총 연초에 60개소에 5억1,6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고 이번에 2억이 확보되면 한 1억2,000만원정도가 부족한데….

60개소에 5억1,600만원….

5억1,600만원요.

그러니까 천육백만원이나 일천육백만원이나 같은데….

예, 같습니다.

그정도면은 현재 간이상수도 보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완벽에 가까운 정도는 안되구요. 다만 저희들이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해가 가면서 보수도 하고 노후되는것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요점만 간단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않고 본위원의 판단은 개인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수리부품은 말이지요. 그런데도 전부 이런 예산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몇군데 간이상수도해서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방문해달라 해서 그래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시멘트 약간만 칠해 놓으면은 충분히 물이 나오게 할 수 있고, 앞부분에 그물 하나만 눠놨으면 속이 막히지않을 그런것이 충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옛날처럼 자기 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되는 그래도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재력이 부족할때 지원을 받아야 되지 이부분을 좀 보수를 하겠다 하는 지점을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은 아니라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나 주민이 몇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16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1억5천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용역의뢰업체가 어디입니까?

아직 설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기 되어 있는 현재 상황하에서….

예.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도시계획을 한다. 용역을 준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글쎄 뭐 금액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단양 지역의 도시계획 중에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나타난 부분이 한 10여개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될 부분이 나타나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수렴을 하다보면은 부분적으로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자체가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인데 이 전반적으로 일개 부분적으로만 하는 도시계획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다 쉽게 말해서 해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에는 뭐….

단양에 5년에 해당하는 것이 내년이고….

아니, 금년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예, 매포는 언제입니까?

매포는 금년말입니다.

매포는 용역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포는 내년에 계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76페이지에 수석공원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수석공원 부분을 건설과에서도 지난 연도에 마무리 지을려다가 못하고있고 지금도 도리어 그것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도 보도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가장 바쁜 관광철이 되면은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될 그런 면적까지도 바위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수석만들기 이전에는 바위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의 장소하고 구체적인 계획 또 배치계획 뭐 이런것이 다 나와있는 상황입니까?

예, 저기 수석코너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도시과까지 넘어와 가지고 지금 하게 되었는데 원래 수석공원이란 명칭부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공원이 아니고 수석전시장이라든가 수석 정원석을 갖다가 배치를 한다든가 이 정도 차원인데 공원이란 개념은 조금 잘못된 것 같구요. 지금 위치는 근린공원 상진하고 사이에 있는 근린공원이 주위치가 되겠고 일부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삼봉에 가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신단양 천에서 나온 돌을 당초 수석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한 관광안내소 주변지역에 놓는 것도 아니고 근린공원에 놓고 삼봉에 갖다놓겠다. 그럼 단양 천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말하자면 특산품이란 말이지요. 방곡에서 도자기가 생산되고 유명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단양천 주변에다가 수석공원을 만드는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단양돌을 청주 한중간지점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단양군수가 그거 승인하겠습니까?

너무 저기….

전혀 어떻게 다른 어떤 심사숙고히 결정하지 않고 장소까지도 왔다갔다 변경이되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을 갖다 놓을 장소를 사실 물색을 해봤는데 진짜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제일 적지가 근린공원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장소도 결정안되고 돌부터 전부다 꺼내다가 갖다놓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수석의 가치는 커다란 돌은 보는데에서는 가치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수석 단위의 가치로 보게되면은 100㎏, 200㎏ 이내의 돌이 정말 수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소장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은 한개도 남아있는 돌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돌이 생산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돌이 나왔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돌은 지금 어디갔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부분은 이쯤 해둘께요.

예, 그 부분에 잠깐만….

예, 간단하게 하십시요.

예, 수석공원에 대해서 제가 장익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근린공원은 우리가 특위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관광차가 와서 도시락을 먹는데 대로변에서 관광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도시락도 까먹고 거기서 휴식을 하는데 그 옆에 판매장 옆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제시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다가 수석공원을 하겠다 하는 얘긴데 수석을 전시장이다 뭐 판매장이다 공원이다 자꾸 말이 많고 얘기도 많은데 아까 도시과장 얘기도 맞는 얘긴데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행정이 되어선 곤란하다 왜 장소와 적치할데, 즉 말하자면 전시할 데도 정해놓지 않고 그걸 난전에다 갖다가 파헤쳐서 갖다 놨느냐 이것부터 시행을 잘못한 거다 계획성없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럼 우린 맨날 돈을, 나중에 일 저질러 놓으면 돈만 세워주고 뒷처리하는 꼴밖에 더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 문제서부터 앞으로 시행할 사업계획까지 확정이 되어야지만은 이 사업은 완벽하게 될것으로 보고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도 구체화 되지 않은데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제기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비는 당연히 5년차가 되면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단양이 안고있는게 뭐냐 뭐 관광지로 해가지고 산에다가 갔다가 일부 업자한테 주어놓은 지금까지 개발이 안된 사항 그런 사항을 완전히 이번에 저기 선착장 앞에 같은데다가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고 면적때문에 문제가 걸려있다 이거예요. 1단지의 군부대 이전 문제도 그런 차원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때는 실질적으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도 그냥 개발해서는 곤란하고 강변을 보고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선 용역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진짜로 4단지가 우리 추진했습니다만은 이건 가능성이 있는 문제요. 그게 뭐냐하면은 4단지 오늘 처음 얘기하면은 4단지 매립할 수 있는 매립량이 13만 루베다. 그런데 실효성을 드러내면은 약 11만 루베가 된다. 그런 저수용량의 차이 이것 때문에도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기틀이 걸려있는 사항이 있고, 또 아울러 얘기 한다면은 1단지의 우리 군유재산이 118필지가 그냥 수장되었다. 그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4단지도 개발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도시계획안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거론이 되어서 정말 우리 위원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군민이 바라고, 또 군민이 뭘 원하고 과연 관광단양 소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짜임새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럴려면은 그안부터 군에서 우리 지금까지 수렴한 얘기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용역 용역하는데 용역만 해주면 뭐 일이 다 되는 줄 알고 기본적인 안도 없는 용역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자료도 없는데 용역계획비가 올라온다. 이것도 사실 문제있는 거예요. 계획성있는, 용역계획도 없는 어떻게 이런 돈이 예산에 올라오고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것은 확실하게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건 예산에 반영해서 성립되지 않도록 앞으로 심의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뭘보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고 안세워주고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뜬구름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일은 없어야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위원 얘기는 그걸 그렇게 묻는게 아니고 저수구역내에는 다 해당이 되니까 우리 적성, 단양 이래가지고 거기에 소규모사업 지원이라든가 장학금 지원하느니 이 %수를 따져도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게 좋지않냐 이런 뜻에서….

장익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호접란 재배 비가림재배시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단양지역에는 분재작목반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재작목반에 대한 지원규모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210페이지요. 밭 토양검정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보조인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지는 모릅니다만은 군수 공약사업 중에 하나 있었고….

예,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상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예.

제가 작년에 동료위원 두분하고 같이 한번 현장에 방문을 해서 보았는데 단양에서 전시하거나 하는 것이 가장 잘되어있는 걸로 그리고 또 단양 상품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비가 지금 2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때도 나올 정도로 하여튼 이 부분은 단양농촌지도소에서는 아주 다른 농촌지도소보다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가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방금 적성대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4,400만원을 제외한 3억5,600만원을 접속도로 3㎞를 포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적성대교 저쪽 적성서부터 해나오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저쪽하고 이쪽 레벨을 눌러보니까 구체도로가 별도로 필요가 없고 기존도로에 맞춰서 해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설계를 저희가….

3㎞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저쪽에 적성서 이쪽 단양쪽으로다 해나올라고 합니다.

지금 다리를 놓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터널지나가는 그 위치에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그렇습니까? 지금 3㎞ 포장하고자하는 그 도로가 현재 놓고자 하는 다리의 위치하고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현재 철도청에 우회도로 박스를 통행하고 사용하는 도로를 지금현재 우리가 시작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도로를.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다리를 놓을려고 하는 건지 놓지 않을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실시설계비 1억4,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5,600만원중에서 정확한 다리의 위치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것은 다른 지역에 포장을 하겠다라는 의사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포장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기본설계가 들어가는데 그 기본설계에서 도로 교량 위치는 선정이 되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접속도로는 차액을 가지고 저쪽 적성서부터 지금 현 기존도로로 교량이 위치하고 비슷하게 저기가 되면은 지금 현재 도로로 포장을 하고….

이 문제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위치가 확정된 연후에 정확하게 돈을 나눠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은 최소한 적성서 1억8,000만원, 단성쪽에서 1억8,000만원 정도의 그 남아있는 돈을 나눠서 접속 접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여부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그런 형태로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거는 교량의 위치가 선정이 되면은 이쪽에 적성도로라든지 저쪽 단성 관계는 교량 위치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할 적에 교량은 우리가 기본조사가 되는대로 요거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실시설계가 되는….

아니 지금 3㎞를 포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건 그런 실시설계 연후에 그렇게 하겠다. 즉, 접속도로나 접안도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나머지 돈을 사용하겠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3㎞를 포장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 3㎞ 거기에서 나올 구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적성서 애곡까지 포장놓은게 남은게 4㎞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그 도로 포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결론은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현재 군도는 몇호선 입니까? 애곡으로 나오는 도로.

7호선인가. 아마.

예, 그 도로를 포장하겠다 그런 의사아닙니까 지금 왜 적성대교 놓는 데 써야될 그 돈이 군도 포장하는데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적성대교를 놓을 수 있다고 봅니까?

근데 지금현재 그것이 사고이월이 도로공사에서 되었기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안되어서 그 돈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후 장소 확정되고 하면은 그 양쪽에다가 돈을 사용해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교량이 위치가 선정이 되는데로 포장관계를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기위해서 우리가 ….

아니 지금 포장을 3㎞하겠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아니 글쎄 남은 차액가지고 3㎞정도 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실시설계후에 장소 위치 선정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위치에다가 접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런 얘깁니다.

아니 그 교량의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예, 나머지 돈은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하여튼 그 주민들 의견도 잘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것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저희가 교량 위치가 되면은 지역에 가서 다시 설명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시설비중에서 5억1,800만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그 시설비가 5억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 감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체설계로….

이것은 저희가 일부 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잘한 일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5억 이상의 돈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불었는데 상당액수의 증액인데요.

우리가 자체설계하고 이래 가지고….

자체설계를 하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자체설계 부분에 치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막대한 돈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원칙적으로는 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 불어야되는 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한 5천만원 정도를 자체설계할 수 있었다는 얘긴데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는게 옳바른 예산절감이 아닌가….

예, 그래요. 김종태 위원님 칭찬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데 칭찬도 간단하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나는 사항있으면 별도로 차차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보건소장님 장기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못오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안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시설관리사업소 먼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141페이지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와 142페이지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사유적기념관 및 노인회관 전기사용료 부족분이 생긴 원인은 노인회관 지하실에 노인 건강실이 전기를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회관 전기사용료 부족분은 청소년 수련관이 생겨서 밤 11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데 따르는 전기료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던 영화상영에 따른 기계임차료 부족분을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질환경사업장에 반송모노펌프가 2대 있는데 이것은 수중에 오수에 묻혀있는 펌프를 2대를 수선을 해야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포에 있는 분뇨처리장의 사업장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9개의 펌프가 있는데 이것은 이 펌프를 수리를 해야될 사항이 9개가 점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점검비가 아니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오수정화조 퇴적물에 대한 인부임과 국민관광지 오수 정화조에 따르는 약품구입비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장의 미생물배양을 위한 종균제 구입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문제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있는 다리안국민관광지 내화 철재금고 구입은 국민관광지에서 1주일에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돈을 만지는데 금고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감사 지적건으로 지적이 되어서 철제금고를 구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에 조경수를 직원들이 전지를 하기위해서 전지가위와 위생환경사업장에 약품 진열대가 지금까지 없어서 그거 하나 구입과 실험실에 세척대를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 사업장에 고분자 공급펌프를 설치하는 것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는 기존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던 위생환경사업장에 전처리 시설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도에 1억5천만원의 도비를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군의 부담금 7천6백만원을 포함해서 2억2,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는 우리 위생환경 사업장에 기계운영 관리실을 하나 설치가 되어야되고, 국민관광지에 관리사무실에 방범창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있으신 위원님들께서 ….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다른 것은 모든 시설이 지금 군본청, 의회 이런것만 빼놓고 몽땅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어촌문화체육센타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거보니까 문화공보실로 되어있더라구요. 특별이 최근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서 그런지 원칙에서 본다면 시설관리사업소 세운 것은 청사를 빼놓고는 모든 시설을 종합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이번에 그쪽으로 안올라오고 계속적으로 문화공보실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서 제외된 사항이 매포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도 별도 관리를 저희들하고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나 있어요. 그런데가.

지금 공설운동장 그리고 문화복지센타.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뭐 설명하실거 있으면 잠깐 나오셔서 하시지요.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저희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우선 감된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저희가 공시지가 조사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심의자료를 제출했는데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0% 재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다 50%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용비에서 맨밑에 개별부담금 원가계산 감리수수료는 대명콘도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역에 저희가 원가계산에서 감리를 해달라고 용역을 줄려고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172페이지에 맨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작년도에 읍면에 저희가 지적도를 전부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작년에 있어가지고 매포하고 단양만 보관상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족분 6개면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4개면씩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마저 6개면 2개면치를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문나는 사항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관외에 출타중이신 모양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장기교육중이시기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인건비 수당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수당이 월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2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15만원인가 주는 것같습니다. 그에 따른 6개월치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는 건강증진센타가 7월달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어 거기에 필요한 교육용 자재라든가 안막제작 119페이지에 영양교육, 센타운영비 이런 부분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지전용 대체농지 비용관계는 보상차원에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은 차량·선박비 관계는 앰브란스를 하나 줄여서 방문보건차량으로다 대폐차한 사항에 대한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방역소독 약품비 분무용하고 분제용…. 65세이상 독감 예방접종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에 진료약품구입비라든가 또 65세 이상 진료비를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군비에서 부담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배정받았습니다. 123페이지에 설명은 여비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도 중요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력승압공사를 하기위한 사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27페이지는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는 원수 수질검사를 BOD하고 SS부분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기위해서 기계구입비로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앰브란스에 자동산소 소생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태 위원님!

120페이지 방사선 종사자 피폭 선량측정 TL뺏지라고 해가지고 돈이 몇푼 안됩니다만은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이게 지금 뭐 액스레이 찍는 사람 들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피폭, 피폭이라고 얘기하니까 꼭 과거 저기 뭐야 일본 생각이 나는데요.

방사선 담당자가 그 앞에다가 뺏지를 달고서 6개월에 한번씩 그것을 방사선 검사하는 중앙부처에다 올려가지고 검사를 받아가지고 거기 합격이 되어야지 그 액스선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그게 강제비인가 뺏지가.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112페이지에 정부시책사업인데 예산 전부 100% 군비로 다 편제되었는데 시책사업 부분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이게 전부 자체에서 법률을 이렇게 제정함으로해서 생기는 건데 전부 군비로 챙기려….

122페이지는 위에서 진료약품 구입비는 저희가 자체에 진료를 하는데 부족된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65세 이상 진료비감면 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도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는건데 이것은 본인이 본인 부담금을 제출을 안하게 되면은….

아니 글쎄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65세이상의 전액 지금 우리 군 시책 사업도 아니고 군시책사업 같으면야 우리가 독단적으로 뭐 노인네들 도와준다는게 나쁠거야 있습니까.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자율결정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이것이 지시에 의해서 쓰는 돈들을 지금 65세이상 진료비 감면 지원해서 700만원, 440만원, 200만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뭐 예산이 뭐 1천 한 2,3백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하도 바쁘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어쩔수 없이 우리 시책사업이 아닌데다가 군비를 막대하게 들인다는 것은 이런 거야 말로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할 부분아닙니까?

아니 그저 군비를 되어있는….

이 문제는 우리 다음에 특별히 얘기하고 지금 도로공사 사장님이 여기 와계시는 모양입니다.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세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난 뒤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는 2시에 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