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구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매입한 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필요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한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결정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구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원보다는, 공원 안에 있는 토지보다는, 산보다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말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는 부분을 매입한 부분이 꽤 많았어요. 이런 것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서울시가 아무리 서울시 소유 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구, 또 이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우리 구민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을 먼저 매입해서 시설들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시비라고 해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단 이 재정을 서울시에서 관리할 뿐이지 우리 구민도 써야 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가 어떠한 땅부터 우리가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또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산에 있었던 불법 배드민턴장들을 새로 건립을 작년에 두 군데 했고 올해 또 한 군데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구가 그것을 먼저 계획해서 어떠한 체육시설을 어디다 해 달라.

또 몇 면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이 건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돈이 적게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요청했더라면 한 개 당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시의원들이 서울시에서 그냥 뚝딱 띄워서 내려보내면 우리 구는 그 돈을 받아들여서 짓다 보니까 예산이 하나에 1년에 1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3개면 3억이에요.

그 예산이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 관리비를 계속 시에서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구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그냥 받지 마시고 서울 시의원들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라.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재정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