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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66회 제1본회의199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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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

김중환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김종태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금년을 계획하고 알찬 한해를 꾸려가고자 다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7년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 분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지역의 우박피해를 제외하고는 우리지역에는 큰 재해가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남은 여름기간중에도 재해에 슬기롭게 대비하여 우리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재해와 인명피해가 없도록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군정질문등 중요 의안이 계획되어 있고,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계획한다는 의미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안처리에 성실히 임하여 좋은 결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65회 임시회 이후 안건처리 사항과 주요 의정활동 내용, 그리고 제6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중환입니다. 제65회 임시회이후 의회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그리고 제6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5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시 의결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5월22일 집행부에 이송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역입니다. 5월22일 전 의원은 군민회관에서 지역현안문제해결을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 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수중보 설치와 영월댐 반대등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 군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대외에 표방하여 12년동안 진정, 건의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어온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의회가 앞장서 추진하기로 하여, 앞으로 우리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5월29일부터 시작된 소백산철쭉제 행사시에는 전 의원이 읍면체육대회,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소백산 산신제등 각지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소백산 철쭉제가 명실상부한 전국의 행사로서 발전되어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원하기도 하였습니다. 6월3일은 김수영의장과 장익환의원, 김종태의원은 5월22일 군민결의대회시 채택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중앙에 전달하기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본부등을 방문하여 범군민 결의대회의 추진경위와 충주댐건설이후 단양군민의 피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군민의 결집된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여 중앙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6월4일 김수영의장과 허수일 부의장은 어상천면 대전2리에서 개최된 제10회 마늘출하촉진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출하농민들을 격려하였으며, 단양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단양마늘의 품질향상과 보전 육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6월18일은 서울 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된 전국기초의원 합동세미나에는 전 의원이 참석하여 지방자치와 의회운영에 대한 심도깊은 강좌와 토론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지방의회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6월 23일은 전 의원이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상진군부대지구 개발설명회에 참석하여 상진군부대 지구의 효율적 개발방안에 대하여 깊은 토의가 있었으며, 관광단양 개발과 지역경기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6월20일 김수영 의장과 허수일 부의장은 음성군의회에서 개최된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5월 22일 거행된 범군민결의대회의 추진경위와 당위성을 대외에 표명하고 각 시군의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주병덕 지사께서는 수중보 건설과 지역현안문제를 임기내 꼭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하는등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외적으로도 적극 대처하여 좋은 결과가 예측되기도 합니다. 7월10일은 김수영 의장, 허수일 부의장, 이완영 의원, 김종태 의원, 장용두 의원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통중앙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식량위기와 붕괴 및 도발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깊은 토론이 있었으며 또한 6월10일부터 6월21일까지는 제65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전 의원들이 연일계속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여,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소를 다수 발견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여 견고하고 효율적인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의원간담회에서 최상우 의원외 다수 의원이 ’97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 청취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고 또한 집행부에서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과 ’97 제3차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결안등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공고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65회 임시회 이후 의안처리 및 의정활동 사항,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김종태의원을, 위원은 대표위원이 결산검사 개시전일까지 2명을 선임하여 위촉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4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6년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에는 대표위원에 김종태 의원을 위원은 대표위원이 결산검사 개시전일까지 2명을 선임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하며, 검사기간은 7월21일부터 8월4일 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철저한 계획수립과 빈틈없는 검사활동을 통하여 지난해의 세입·세출예산이 계획대로 적절하고 의혹없이 운영되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도에 계획한 상반기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의회가 군정을 이해하고, 합심하여 내실있는 군정처리를 해나간다는 생각으로 보다 성실한 보고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그때 질문하셔서 짧은 시간내 효율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계획된 일정을 마치더라도 시간의 여분이 있을 시는 다음 계획된 일정을 더 진행하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하반기 군정운영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과 3페이지에 기구 및 정·현원, 4페이지에 각계별 업무분장표, 5페이지에 금년도 예산 현황과 6페이지에 주요 사업비 내역에 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시책 사업으로는 민의를 받드는 화합행정의 구현과 경영행정을 통한 자치역량의 강화, 향토문화 창달과 소득연계의 관광개발, 선진영농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조화로운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는 군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칭찬받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자유토론장의 운영을 통해 군민의 진솔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통합민원실을 성공적인 의도로 운영하고 농번기 들녘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두번째로 단양관광 홍보를 위한 관광열차 운행과 제15회 소백산 철쭉제를 성료하고,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민자유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일향일명품의 관광농원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군정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민선자치 3차년도의 원숙한 지방자치를 바라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하반기에 군정운영 기조를 민선자치 3차년도의 칭찬받는 원숙한 자치구현과 특색있는 외형변화 유도로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고 관광농업육성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역현안 사업의 범군민적 추진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군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역점 추진 과제로서는 첫째 민선자치 3차년도의 칭찬받는 군정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번기 들녘민원실등 찾아가서 도와주는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재난·재해여부를 사전점검해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지역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의 금년도 군민장학회 육성 목표 달성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관광군다운 외형변화의 특화유도를 위해서 2천년대 중앙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한 관광개발 전략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입새관광 안내등 몸으로 맞이하는 훈훈한 관광안내를 추진하겠으며 추진중인 관광개발 사업의 조기 마무리 및 기존시설을 정비해 나가면서 국민여가 휴양관광시설 및 민자유치 여건조성에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관광농원 육성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 부문에 있어서는 일향일명품을 육성하여 관광과 농업의 소득을 연계시키고 단양의 맛인 향토먹거리 개발을 위한 자라보양식과 또 관광별미 육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곡도예촌의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패키지 개발과 산지자원의 소득화 개발, 지역 경제기반 확충의 물류유통 개선 및 가용자원을 최대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번째 깨끗한 환경보존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청정계곡의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의 차질없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의 영세민보호대책 강구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의 범군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충주호와 관련된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수중보 설치라든가 제내지내 토지 문제 협의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담역사의 기능보강 및 이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적성대교 가설공사의 국·도비 확보대책 강구와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의 조기 추진, 국립공원 축소 건의 및 장외 집단시설지구의 지정, 기타 국·도비 지원사업비 확보와 기업체의 레저분야 투자계획등 각종 민자유치사업에 가시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1세기를 준비하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문체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관광연구원을 통해서 21세기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관광진흥 방향의 설정과 전략을 수립하겠으며, 2천년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교통 및 관광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금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중기목표를 2002년, 장기목표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의 관광진흥 방향의 전략과 주요지역의 관광개발 계획 수립, 주요 현안문제 해결방안 및 민자유치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추진 일정으로는 관광종합개발 용역은 지난 7월1일자 한국관광연구원과 계약체결했으며, 과업기간은 8개월로 선정했고, 중간보고회를 금년 연말에 결과보고회를 내년 2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설명회를 하는 사항들은 추후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치발전의 연구행정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시책 특별연구관 7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시책 특별연구관 초청교육을 지난 2월 13일날 군산하 전체 공무원을 모아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3회 군정발전 연구논문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해서 행정의 경영화와 관광개발, 환경보호, 농업개발 등 다양하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시책 특별연구관 연구발표회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연구성과를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나가서 군정시책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선자치 3차년도의 원숙한 자치발전을 위한 군민제안 공모를 9월말까지로 해서 일반군민 및 산하 전 공직자가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발전시책을 군정에 도입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행정사료실 정리 및 군정기본자료 발간에 관한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기본현황 및 관광안내지도를 복합해서 3천부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정기본현황과 관광안내지도, 일향일명품 및 종합적으로 군정을 홍보하도록 수록을 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일제정비를 시행을 했고, 민선자치 2주년 군정성과 1,500부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군정백서를 500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자료편집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행정사료실을 정리해서 군내 학생들을 통해서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현장행정의 심사평가 강화분야입니다. 군정추진의 맥을 잡아서 행정누수를 막는 심사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주요업무인 47건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사업장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을 155여개 사업을 현지점검해서 시정시키고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업무의 정상추진 촉구 및 문제점을 도출시켜 나가겠으며 최종 심사평가자료를 내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의 예방적 지도확인을 위해서 주요시책 및 본청에 10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2천만원 이상 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으며, 각종 사업장의 공사감독 실태 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군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지확인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금년도 예산절감운용 추진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부응한 예산절감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운영방향은 각종 비목의 성격을 감안한 차등적 절감과 월별·분기별 예산배정시에 절감집행의 확행을 해나가겠으며, 절감된 예산의 투자사업으로의 전환에 의한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절감내용은 4억6,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재정감과 1회추경에 삭감한 부분을 취합한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현 절감액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에 지속적으로 통제시행해 나가겠고, 민간보조사업은 사업효과를 정밀분석한 후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절감대상액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읍면에서 절감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절감운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경편성을 8월초에 상정계획으로 이월비의 최소화, 예산회계업무원칙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8월달 제2회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군정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실과소 고유업무와 연계한 경영수익사업관리를 4개분야 6개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장학금 조성을 위한 금년도 고향담배 판매운동은 현재까지 기금조성 1억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산하직원이 8,000만원, 부녀회를 통한 기금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기획상품으로 저희들이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4종의 전화카드를 발매해서 저희들이 한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련 군유재산의 생산적 참여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을 수시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유업무와 연계한 경영수익사업의 신규발굴과 보완개선 추진에 노력하겠으며, 산하직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평가회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나가도록겠습니다. 공익성과 경영수익성이 보장되는 중장기 경영프로젝트사업을 검토 분석해서 선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기강확립 대책 분야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분야입니다. 자체감사를 4회를 했고 도,중앙감사를 3회를 받았습니다. 기획실 특별감사를 3회 실시했고, 민원·진정조사를 3건을 실시했습니다. 공직기강확립 점검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사례집을 100부를 발간해서 각 읍면, 사업소에 배부함으로해서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어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사성과 확보를 위한 제도로 개선을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조리 및 무사안일 척결 및 복무기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민생에 부담을 주고 공직자로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을 중점 척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덟번째 자치법무행정의 강화분야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부적합한 조례는 저희들이 찾아서 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소송업무에 역점을 두고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정확한 지역통계관리분야입니다. 상반기에는 ’96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와 ’96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했고 ’96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6한국도시연감 통계조사와 ’97고용구조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을 통해서 이 자료들이 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지역 현안사업의 중점관리분야입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및 도예산에 반영해야될 지역현안사업을 선정하고 관계기관에 지원요구를 해서 필요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에서 집행시까지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현안사업으로 총 16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표로 했습니다만은 참고하시고 추진반을 구성해서 중앙정부 및 도,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뿐만아니라 의원, 지역유지, 출향인사 등과 협력해서 정부, 도예산편성순기에 맞추어서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필요시 초청설명 등에 의한 적극적인 협조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의 비예산 사업을 별도로 관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월악산 국립공원 축소조정, 수자원공사관련 지역현안문제등 정책사업을 관리하는데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도지원 건의 대상 사업 관계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특별히 아주 궁금하신 건이 있으면 한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주요담당업무, ’97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공보분야 추진방향으로 국·도·군·의정홍보 내실화를 통한 열린행정 정착에 두고, 문화예술활동의 지속적인 발굴 전개와 군민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민선자치 2주년을 맞아 군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민의화합 행정구현을 위하여 군정 및 의정추진의 전반사항은 물론 민선자치 2년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려 군민의 궁금증 해소 및 이해협조를 통한 원활한 군·의정 수행을 유도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으로는 소백산 철쭉제행사와 도민체육대회, 도지사기차기 단양~영동간 역전마라톤 대회를 군민의 참여와 성원으로 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한 후 차기행사시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심의중에 있어 승인될 시 시행발주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온달동굴 개발은 5월에 착공하여 10월 온달산성문화축제 이전에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사유적, 유인물에는 박물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건립을 비롯한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제7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를 관계기관 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 강화 및 기록 보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획보도홍보를 35회, 언론매체 홍보를 12개사에 640회, 유선방송 홍보를 310회, 주간 주요업무 계획 및 주례 인터뷰 보도를 매주 월요일날 KBS 충주 라디오를 통해서 매월 네차례 방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의정 시책자료 수집 및 홍보의 적시성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언론인과의 대화를 통한 군정 주요추진사항을 홍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군의정 홍보 대책마련을 위한 홍보 전담 창구를 문화공보실에 개설하고 군정 주요추진 사안에 대한 기자실 방문 설명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사항 기록보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반상회보, 군보, 기타 특집을 통한 군의정과 현안 중점홍보에 만전을 기해 군시책계획 및 지역현안사업등 군정 주요사항등에 대하여는 수시홍보하여 군민의 이해와 협조공감대를 통한 신뢰화합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를 활용한 관광홍보입니다. 군의정 소식 코너 및 관광명소 사진 소개를 제1민원실쪽에, 특산물 홍보 전시코너를 제2민원실쪽에, 3월 7일날 설치완료하였으며, 군청 청사내 층별 복도 양측면에 소백산 남천계곡외 15점을 4월30일날 게첨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 자연부락전경 사진촬영기록 보존입니다. 사진촬영 완료를 6월21에 완료하였으며 7월15일까지는 코드 부여 및 필름을 현상해서 7월말까지 사진액자를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마을 배부 게첨은 군민의 호응이 좋으면 출향인사제공 및 마을사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에 계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역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29일부터 6월1일 4일간에 걸쳐서 띠뱃놀이외 36개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온달산성문화축제를 7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8월에서 10월중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10월중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추진방향은 역사적 고증자료를 확보하여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발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유적 발굴 보존입니다.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수양개 선사유적 발굴조사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내 문화재 답사 및 문화유산보호 자원봉사활동을 교육청을 통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충주댐 관리사무소에 수몰지역내 수양개유적지 보존관리 협조 요청을 2월중에 하였습니다. 한·중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6월21일날 개최하였고, 문화재 안내간판 제작은 6월에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적답사를 주한외국인 및 한국인 40명을 대상으로 7월중에 수양개에서 유적강연 및 답사를 하겠습니다. 이 주최는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적발굴조사를 7월에서 10월중에 하겠으며, 결과보고를 11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수양개 국제학술회의개최를 향토문화연구회 주최로 현재 계획·추진중에 있으며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5억 4,499만9천원을 들여서 산성성곽보수와 주목군락 및 측백수림보호사업, 향교보수사업, 향산석탑주변 토지매입등으로 상반기에는 4월에 설계용역을 했으며, 6월에 납품을 받아서 지금 도경유 문화재관리국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승인통보가 오면은 7월에서 11월까지 시행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기가 되겠습니다. 온달동굴 개발사업은 8억 4,600만원을 들여 동굴내부 철구조물 교체 및 편의, 조명시설, 동굴외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설계용역을 납품받았으며 5월26일 시설물 공사를 착공하였고 5월24일에는 전기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동굴내의 시설물공사는 철구조물을 재단·조립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하고 지금 공장내에서 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철골구조물의 1/3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외부전신주 및 가설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경에 완료하도록 하고 동굴관리운영 조례개정은 7월에서 8월까지, 개장준비를 9월에서 10월에 해서 10월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관계는 박물관이라는 것은 일회성 지원밖에 국비가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전시관으로 해서 현재 박물관 건립계획서를 선사유적전시관 건립으로 재정비해서 문체부에 도경유 직접제출하도록 보완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하고 문체부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계획에 올려서 금년도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당초가 안되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금 7월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10월까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생활체육문화축제를 통해 도민건강증진 도모와 도민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9월6일부터 7일, 2일간에 걸쳐서 단양문화체육센타외 보조경기장에서 12개 시군, 선수가 1,500명, 임원이 200여명 해서 1,700명이 축구등 11개 종목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는 3월중에 유치가 단양군으로 확정되었고, 현지답사를 6월27일날 도생활체육회에서 과장 1명, 계장 1명 등 2명이 와서 현지답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체육문화축제추진위원단을 7월중에 발족해서 경기장 시설점검 및 대회준비를 8월까지 마무리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생활체육문화축제에 따른 예산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소요액이 8,676만원이 되는데 도협의회에서 4,100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2,5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미확보된 2,076만원은 대회장 보수외 3,900만원, 이것은 골대보수와 기구, 현수막, 휀스 도색 및 주변정리, 테니스장, 배구경기장 기구 구입 및 현수막, 여러가지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3,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그리고 행사비 이외에 676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가운데 미확보된 2,076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간단하게 몇가지 궁금사항이 보고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논란끝에 우리 의회에서 창문밖으로 내다보이는 농촌체육센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앞쪽에. 상당히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운영문제라든가 관리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시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도 보고안건이 그대로 보고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건물이 군비가 14~5억이 투여되어있는 건물이 완공과 동시에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을 일단 피력해 둡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단양 선사유적박물관 건립건은 우선 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아직도 뒷북치는 행정이다.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단양 선사유적지가 도지정 문화재가 아닌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돼야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왜 여기에 보고를 안합니까? 당연히 우리쪽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돈을 170억이나 소요되는 것이라면 도지정문화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럼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으면 되었다. 앞으로 지금 심의중이니까 한다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보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자료를 봐가지고는 의원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감도 못잡게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일단 지적해 둡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김종태의원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십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재…. 저희들이 도지정에서 국가지정으로 작년도에 계속 올린 것이 예고기간이 7월4일날, 저희들이 예고기간을 거쳐 8월4일이면 지정문화재로 번호를 부여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태의원

이것은 분명히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되어있지….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심의일자가 7월4일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를 작성하고 저희들이….

김종태의원

자세한 내용을 따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바라구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저앞에 체육관도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사항이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잠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단양군 농촌문화체육센터의 볼링장 시설에 대한 관계를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문화공보실장님 그 부분을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그 답변을 완전히 만들어서 다음 군정질문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군정질문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한테 전체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지, 중요한 후반기 추진사항에 들어가 있어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주요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김수영의장

예, 문화공보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내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4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기위해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특히 군민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을 전개하였고, FAX 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내무부에서도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신사고 전환을 위해 많은 교육과 견문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회를 운영했고, 관광열차 운행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의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민본행정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대화를 강화하고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장학회 운영도 금년도 목표액인 15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로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 자세를 확립시키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서 봉사하는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1일부터 시행되는 FAX 민원은 집에까지 보내드리는 재택교부제를 도입해서 이제는 민원인이 그야말로 살맛나는 그런 민원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은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교육을 시키고 특히 계장급에 대해서는 기업체 위탁근무를 검토해서 이제는 우리 행정도 기업의 경영을 행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상반기에 계장급만 시행했던 신사고 전환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7급이하 하위직에도 확대시행해서 더좋고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관심을 가져서 신바람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전산교육을 강화하고 전산망과 통신망도 보강해서 양질의 전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관광단양 홍보관을 설치해서 전국어디에서도 컴퓨터를 통해 단양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문화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시책입니다. 최근들어 반상회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반상회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6월25일에 시험적으로 시행을 해보았는데 성과가 괜찮다고 봅니다. 우선 매월 25일에 개최하는 반상회를 읍면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운영방법도 오지않는 주민들을 강제로 소집할 것이 아니라 이장과 반장,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개발위원이 참석을 해서 반별로 순회해서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보고 반상회 회보도 매월 25일 당일에나 배포되던 반상회 회보를 2~3일 정도 앞당겨서 인쇄를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배달까지 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궁금한 사항 없으시지요.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번째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한 업무를 자체평가해본 결과 상반기 주요업무의 핵심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 운동과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단양사랑실천운동의 전개로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관광단양의 홍보와 각사회단체별로 실천과제를 부여하는등 정신운동의 붐 조성과 실천의지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홍보 전략의 추진으로 천혜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대단위 관광객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다고 판단되며, 온달국민관광지 조성, 수변개발, 행·패러그라이더장 개발, 문예인촌조성, 자전거 이용시설, 순환도로 관광개발등 자연과 조화를 이룬 특색있는 관광시설 개발 추진과 전국제일의 관광명소 다운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관광객 맞이와 정성어린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로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추진상 여건 변화등으로 미진한 점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는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더 박차를 가하고 하반기 계획은 내실있게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운동 지속전개입니다. 도민새기상 창조운동과 병행하여 단양사랑실천운동의 3대목표와 6대 구심사업을 통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선진군민으로의 의식함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관단체 조직별 실천과제 부여와 기업체, 마을별 추진협의회 정비, 기관단체 실천과제 선정추진 및 전단, 표어, 스티커 제작, 입간판 현수막을 제작 게첨하였으며, 외래강사를 초빙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반기에는 각종회의시 중점홍보 및 교육과 우수사례 및 유공자 발굴, 홍보용 리후렛 스티커, 전단을 제작하여 홍보에 사용하는등 군민운동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견실한 시공과 적기 준공으로 투자효과 제고를 하도록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는 총 59건에 대하여 39건을 완성하였고 2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량 20건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적기 시행으로 공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단지 홍보입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홍보 전략의 추진으로 천혜의 관광 명소를 널리 알림으로서 대단위 관광객 유입을 통하여 관광 동기를 유발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는 관광홍보 및 안내전단 제작 배부하였고, 방음벽이용 관광홍보 벽화제작, 관광홍보용 공중전화카드 발행, 청주공항청사내 관광홍보사진 게첨,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제공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 간행, 관광홍보 상징조형물 설치, 관광화보 책자 제작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 실시입니다. 우리군의 주요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다운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관광객 맞이와 최적의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다시찾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관광단양의 이미지 정립이 되도록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는 관광지안내 도로표지판 제작과 입세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관광안내 시설물 및 간행물 제작을 하고 여름철 관광객 맞이 종합 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길목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안내요원 자켓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달군민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온달동굴 일대를 문화시책 국민관광지로 개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단양군 종합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역거점 관광개발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공공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완료되었고 ’97년도 공공사업 시행은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지역의 민자시설 부지분양은 현재 특산품 판매점과 향토음식점 부지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공공사업을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미분양된 민자시설부지 분양을 민자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진수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충주호와 연계하는 도시의 기능보강 및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특색있는 주제공원 조성으로 관광단양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추진 되고있는 본 사업은 상반기에는 ’96년 수변개발 사고이월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현재있고 ’97년도 수변개발 사업추진은 3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6년도 수변개발 사고이월 사업 마무리되고 ’97년도 수변개발 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진에서 도전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신단양의 새로운 운동시설 및 수변관광시설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수단을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전환토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는 시공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도로개설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변 강변개발입니다. 내륙순환도로의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한 유휴 부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변지역의 피서객 편의시설을 운영함으로서 단양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진행되는 본사업은 현재 사업자 선정 및 공사시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화장실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팔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단양팔경중 6경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되어 수년간 방치되었고 ’90년 수해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 국립공원과 협의 단양팔경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가족단위 휴양객의 여가시간 활용과 공간제공 및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기위해서 상반기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있는데 야영장 전석쌓기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내 본공사가 견실히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이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단양제일의 관광지 다운 명소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 무질서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도담삼봉 이미지 개선을 하였고, 유휴부존자원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개발하여 자주재원확보에 일익이 되도록 추진하고있는 본사업은 상반기에는 ’96년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토목공사는 업자가 선정되어서 진행중에 있으며 음악분수시설공사는 현재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은 현재 불가집행중에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 공사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자사업분야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인촌 조성사업입니다. 단양의 명산인 금수산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한 농촌휴양단지로 개발 육성하므로써 관광과 농업의 복합적인 지역개발과 전국 제일의 명성있는 문예인촌을 조성하여 유명 문예인을 유치하므로써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인구증가 및 지역문화 창달의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현장답사해서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있고 설계도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도 작성을 완료해서 공사발주 시행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고 개별건축도 ’98년 7월까지는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수산 주차장 조성입니다. 본사업도 상반기에는 현재 현장답사 및 측량을 해서 도면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가 발주 되고 금년중에는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패러글라이더장 개발입니다. 관광단양의 신규이벤트 행사를 위한 국제 행·패러글라이더장을 개발하여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전환하여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져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업자를 현재 선정하여서 전체공정의 40% 완료되었고, 동양화재배 국제 행글라이딩 대회 유치외에 3개 대회를 유치해서 현재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확행하며 공사완료후에는 이벤트 행사계획 수립 및 전국대회,국제대회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수산 등산로 개설입니다. 금수산 일원을 종합관광지로 개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등산로 개설로 등산객의 편의 제공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공사가 완료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질문하려는게 아니구요. 자료가 미비되어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재보고를 해주십사하는 추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분에서 7페이지.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여러가지 책자를 보면서 느낀것인데 우리가 관광군을 표방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단양군이 나아가야할 길도 관광이 최선의 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책자를 보면서 느낀것인데 우리가 무진장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관광홍보에 나서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종합관광안내 책자나 기타 삼성생명이면 삼성생명, 관광도로안내 이런데 보면은 관광안내책자에 단양이 더러 게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그래서 이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느냐 하는 것을 묻기위해서 현재 각종 관광안내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다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정도 비치하고 있고 어느정도 종합관광안내 책자나 개인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책자에 단양이 어느정도 수록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평가해 보았는가 평가해 보았다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있는 한계까지만 본의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관광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예산이 있는 부분은 상세하게 다 보고가 되어있는데 관광은 예산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이 토목이 아닙니다. 건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단양 전체가 관광지다. 그런것을 그중에서 좀 아름다운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놓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천유

김천유관광진흥과장

예.

김종태의원

이부분에 몰리는 사람들이 주요관광지에 몰리는 사람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계획등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 관광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서 총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부분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자료가 없이는 도저히 본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장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종태 의원께서 지금 요구한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보고순서 및 일반현황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우선 보고드리면 우리 단양군의 총 금년도 수입 목표액은 174억 2,300만원이고 이중 상반기분이 77억 6,200만원, 그중에서 지방세가 56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117억 4,300만원. 현재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5월말 기준으로해서 보고드리면은 지방세 20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80억 2,700만원해서 100억 7,700만원을 달성해서 목표액 대비 130%로 증대했습니다. 도세징수 및 세입징수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구요. 5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연간목표액 174억 2,300만원중에서 하반기에는 86억 5,000만원으로서 13억원 정도가 더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번째 열린세정으로 주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부과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힘쓰는 한편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위주의 구제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과세예고제 운영을 1,382건 했구요. 주민결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770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들에 대한 자체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세무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수직원을 고정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처분 실명제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힘쓰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자동납부제 운영입니다.본 제도는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미미합니다. 시행세목은 정기분 5개 세목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142명에 527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좀더 홍보에 노력하고 또한 신청접수를 받아서 5개 세목에 대한 자동납부제가 활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번째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우리군의 총체납액은 6억 6,800만원입니다. 도세가 4억 1,900만원, 군세가 2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년도분이 1억 300만원, 나머지는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이 동체납액은 지금현재 그동안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770건을 하였구요. 이것은 부동산 압류가 193건, 자동차 압류가 577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은 359건을 했고, 고액 체납자 신용정보 제한 의뢰는 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4명은 단양관광호텔하고 영춘에 있는 일신리조트, 그다음에 김규택씨, 주진구씨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신용정보 제한을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조기에 채권확보에 힘쓰는 한편 강제징수제도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시에도 관허사업제한제도를 강력하게 각실과에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행정분야입니다. 공사명품화 추진 및 회계실무 내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깨끗한 관급공사 추진을 위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사업장 현지조사를 하셔서 부실한 공사에 대한 조치등으로 모든 공사가 견실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공사감독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서 더더욱 부실공사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산관리행정분야에 중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일제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 현황을 정비하고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또는 생산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토지 9,664필지에 대해서 완료했고, 건물 134동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일제실태조사는 그동안 5월30일까지 실시를 해서 총적법관리가 9,577필지중에서 적법관리가 8,007필지, 무단점유가 4필지, 또 유휴재산이 1,56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유건물을 일제 정비해서 건물관리상태 및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건물관리대장 및 관련공부를 정비하고 미등기건물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 유휴토지 현지조사는 현재 총 1,566필지에 대해서 유휴농경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추진등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발전시책입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자 압류 전산관리 운영입니다. 그동안은 수작업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련서류를 현재 PC를 활용해서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현재 입력은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총부동산이 193건, 자동차가 577건등 해서 770건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능률적이고 전산화되어 있기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제도 시행입니다. 본제도는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는 운영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경영과 합리적인 공공자금 운영을 통해서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 판단에 의하면은 본제도를 시행을 한다면은 이자수입이 최소한도 1억 이상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재무과 보고중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은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4페이지와 관련하여 지방세가 연간 36%정도 늘어난 방대한 것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세액이 오른것인지 그간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11페이지와 관련하여 미등기 건물, 임야, 토지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도 지금현재 미등기되거나 해서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상액과 실제 등기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7페이지, 이것은 지금 군정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분명히 이것은 다시 내가 알아야지만은, 보고를 받아야지만은 당연히 내가 군정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보고가 되지 않음으로해서 내가 군정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7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부분에 보면 자동이체계약체결 단양군수와 농협군지부장이 3월18일날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충분히 있겠지만 왜 농협군지부와만 체결을 하였는지 체결을 한다면은 우리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인데, 그와같은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를 선택한 이유, 그것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정질문하고 관계없습니다. 군정질문은 다시할거니까요. 그러니까 군정조사를 해야지. 내가 군정보고사항으로서 이미 알아서 파악할 부분이니까 이부분을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도 덥고 해서 휴식시간을 조금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일정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 일반현황은 1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한 민원처리와 재산권보호에 중점을 두어 지적업무를 추진한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실수요자 중심거래로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였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자로 결정·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별 지적도를 작성, 완료하여 금월중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대사, 토지이동후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등을 해줌으로써 주민편의제공 및 지적공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왔고 특히 ’96년 7월1일부터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이관된 건축물 관리대장관리를 위하여 등기부와 건축물 관리대장의 부합여부를 조사·정리하여 건축물 관리의 효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당해업무별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단양·매포 녹지지역을 ’99년 2월18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등 토지거래 규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토지거래허가분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이용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가를 조사해가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해서 토지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준지 1,185필지를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지 매필지를 전부 답사해서 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표준지를 저희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82,972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조사·산정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6월30일자로 결정·공고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소유자별 지가를 작년도분 매필지별 지가와 금년도 지가를 전부 통지서를 작성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지난 7일까지 전부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월말까지 열람기간을 주어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회에 3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별지 일정표에 의거 앞으로 1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등기부 대사입니다. 금년도 업무량이 31,723필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대강, 가곡면은 등기부대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거기에 가곡은 등기촉탁이 끝났는데 대강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강, 영춘까지 모두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임야도 사본 배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적도를 작성해서 각 행정리별로 배부한 도면을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임야도가 없어가지고 불편하다.”해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임야도를 작년도에 만들어진 지적도에다가 확대·삽입해서 다시 올해 작성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현재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보림상회에 복사중에 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는대로 바로 금월중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지번이나 소유자, 주소 누락등의 조사와 등기부와 대조해 가지고 불부합 사항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상 지번 및 소유자 누락분을 조사해가지고 지난 2월에 읍면 산업개발계장 및 건축담당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재 6월말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각면에서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면에서 조사한 사항을 검토해보고 미비한 사항을 저희가 직접 현지에 순찰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대사는 현재 약80%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도 금년말까지는 100%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영의장

지적과 보고중 누락된 부분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의회에, 제 개인한테도 그렇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시가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어떤 정도로 지금 편성되고 있는지 현시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도 마찬가지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지금현재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법률기간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법률기간이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검증 및 처리가 7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이의신청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며칠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한달입니다.

김종태의원

한달입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예.

김종태의원

그러면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한달이면 한달을 다주지 왜 이렇게 19일, 20일도 아니고 19일로 해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편물을 우편으로 보냈을 텐데 우편을 7월1일자로 보냈으면은 다 1일자로 도착하지는 않았을 텐데….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검증처리기간은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김종태의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소유자별 지가통지를 7월1일부터 7월10까지 했어요. 이건 군정질문이 아니예요. 이건 이 기간을 제대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최대한 민원을 민원인의 편의로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0일간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입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아니, 이것은 주민들이 열람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김종태의원

이 기간을 제도적으로 며칠간 주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법적으로 7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늦어도 7월30일까지는 해라.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예. 기간별로 나와있습니다.

김종태의원

그러면 며칠이라는 기간이 없고 날짜만 규정되어 있다 이것입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예. 6월30일날 결정공고고 7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그러면 30일간으로. 그러면 소유자별 지가통지를 10일날 받은 사람들은 20일 밖에 기간이 없고, 7월1일날 받은 사람은 30일간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아닙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7월1일부로 모든 준비를 해서 같은날 동일하게 발송을 했어야 마땅한 것이고 지금 군정질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군민에게는 같은 권리를 행사할 그런 같은 평등의 원리를 가지고 권리에서 누락되어할 이유가 없는데 누구는 20일간 밖에 이의신청기간이 없고 누구는 30일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 행정으로 보면 불합리한 일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공시지가 변동사항하고 둘다나와야 지요.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예.

김종태의원

현시지가 대비 공시지가 지분하고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장

예, 우리 김종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바로 김종태 의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97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 총평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2주년을 맞아 각종 복지시책의 적극 추진 및 발굴로 여러 계층이 골고루 잘사는 삶의 질 향상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하여 거택보호자 생계비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취로사업의 실시, 생업자금 융자 등을 통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는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체력단련실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활용인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실의 개원으로 독서실 확충에 따른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청소년 상담과 영화관람, 그리고 토론회 개최등 청소년의 건전문화 생활공간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의 의식제고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꾸준한 전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아동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으로서 제일 첫번째 저소득주민의 생계보장과 자립의욕 고취로 저소득주민의 생계비 지급과 자녀학비지원, 가옥수리돕기 사업과 취로사업 실시를 8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비 지급일을 매월20로 지정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매분기 저소득 자녀학비를 납기일 내에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제공과 하반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엄선 선발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회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리고 2회에 걸친 충혼탑 주변정리를 하였으며, 그리고 현충일 추념행사에는 6.25를 겪지 않은 세대들을 현충일 추념행사에 많이 참여시켜 안보관 정립과 애국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의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단체화하여 단양군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주변의 수시정비로 쾌적한 애국정신 함양의 교육장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 장애인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의 기회와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계보조수당의 적기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화합된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장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완벽한 의료시혜 추진과 의료보호제도의 적극적인 계도로 군민의 불이익 해소와 의료보장제의 정착으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역점을 두고 상·하반기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창변경찰제 운영과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그리고 노인체력 단련실 운영과 노인 복지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생활개선 3대운동의 적극 추진으로 깨끗한 마을 가꾸기와 건전한 여가보내기, 자립정신 갖기에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시설을 설치해서 노인들에게 매주 행사를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노령수당등 각종 수당 지급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운영 실태 점검을 1회하였고 천사어린이집 개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3세 미만 어린이 전담보육시설인 천사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할 것이며, 소년소녀가장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결연자를 통해서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를 느낄 수 있도록 어머니 후원자 확보에 힘쓰겠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를 통해서 교사 자질향상은 물론 영아심신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계속사업도 안정된 운영의 내실화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이용과 청소년 공부방 설치운영, 그리고 청소년 주장발표 대회와 최신시설을 갖춘 단양군 청소년 수련실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총 이용인원이 900명으로서 개인학습 과정의 어학실습과 영어 담당, 그리고 취미활동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운영과 청소년 수련실을 내실있게 할 것이며, 하반기 청소년 공부방등 수련실과 병행해서 청소년 문제 상담 도우미를 수련실에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학원폭력방지와 비행청소년 상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7월1일날 청소년 보호법 제정에 따른 각종 유해환경이라든가 유해매체등을 주로 관리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장례문화의 선진화 유도 정착과 주민 편익 위주의 가정의례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 설명회와 개선 또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곡면 보발리와 영춘면 하2리가 완공이 되었고, 어상천 임현1리가 8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어상천면 석교1리, 적성면 대가리와 단양읍 상진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고 튼튼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경제프로그램의 병행과 여성의 교양 증진을 위한 각종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특히 관내 도·농 여성간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술 및 취미 교육과 여성체육대회를 했고, 특히 여성인사초정 군정설명회는 농민여성과 도시여성의 화합의 장이 되게 하였으며 군정설명과 의정설명, 의정활동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성교육을 했고 초등학교 자모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1회 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여성상담도우미를 무료여성상담을 여성회관에 설치해서 8명이 242회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술 및 취미교육확대를 할것이며 제2회 여성교양 및 읍면여성순회강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절약 사례 발표회와 여성등반대회, 여성교양강좌 및 연수회를 하겠고 상담도우미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재가노인방문 봉사, 재가노인생신상 차려 드리기, 불우노인 무료이발봉사와 소년소녀가장세대 생일케익전달과 재가노인들에게 이불을 증정했고 후원결연세대 초청위안회를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똑같은 지속사업을 할것이며 특히 하반기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협력학교 운영과 가족자원봉사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발전시책입니다. 어머니 관광봉사단 운영입니다. 상반기 관광봉사단 추진실적으로는 어머니 관광봉사단원 위촉을 118명을 했고, 관광봉사단 교육 및 관내 관광지 견학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철쭉제 행사시 어머니 관광봉사단을 운영해서 관광안내를 했고 관광열차 안내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광 어머니 봉사단 활동 전개를 7월9일, 어제 11시에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관광지 활동장소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지속적인 차량지원과 생수 공급과 그리고 또 수송물 행정지원을 하게 되겠으며, 여름철 관광안내와 관광진흥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여름철 관광 안내 및 계획과 병행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단양과 친절한 단양, 정직한 단양, 단양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환경사랑 비누공장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저공해비누공장 현지견학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하고 충청북도 보은여성회관에 현지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유수거대상지 조사를 했고 저공해 비누판매홍보를 13회에 걸쳐서 각 단체별로 또는 영농교육시 저희가 비누 판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비누 생산시설공장을 조성을 하고 판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10페이지요.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4개소가 있고, 공공 2개소가 있고, 사립 2개소가 있습니다. 사립은 놔두고요. 공공시설 2개소의 개별시설내역과 1일 이용실태, 보안이용점검 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나가서 해야되는데 이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보고중에 있지요.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의원

제가 각 과장님들마다 보고할때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 괜히 돌아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무계장들이 배석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인데 지금 나와계십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계장님 나와계시구요. 오늘 부녀복지 계장은 촬영이 있습니다. KBS 방송촬영이 있어서 어머니관광봉사장 현장에 갔기때문에 못나왔습니다.

김종태의원

제가 아침에 이래보니까 과장들이 보고를 할때 의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각 계장들이 전부 빠짐없이 다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하고 빠짐없이 뒤에서 배석을 해서 의원들이 챙겨달라는 자료가 늦지않도록 그렇게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실과에서도 실과장님이 보고를 하실때는 담당계장들이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지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바로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가 다끝났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남고 해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계획된 몇개 과를 더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받을 과를 미리 말씀드릴테니까 담당계장들도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과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들을 배석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9분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추진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반기 주요사업 업무추진에 대한 자체평가를 총평을 드리면 저희가 열심히 일한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실무자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방지와 유해사범 발생예방을 위해서 각종 교육과 회의장소를 찾아서 환경문제를 호소한 결과 환경보존의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민원을 사전예방이나 해소를 함으로써 집단민원 발생이 없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더욱이 상반기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군으로 8천만원 시상금을 받음으로해서 최고로 잘했다고 평가는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수군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오염방지대책 사업입니다. 먼저 폐금속 광산에 대한 오염방지 사업으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갱구 폐쇄작업을 추진했으나 수심측정이 어려워서 매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질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인자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질의 갱내수로 인정이 되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7월중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지도 점검결과 공해배출업소 13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 과태료 부과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지도점검에 한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 위생과 관련된 업소가 1,077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 4명이 지도점검하기에는 매우 어렵지만 상반기에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한 41개소에 대해서 의법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입니다.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지도점검하는 업무로서 각종 슈퍼마켓과 학교주변 거리 및 기호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5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유해식품 감시요원을 활용해서 수시점검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먹는 물 안전관리입니다. 지정된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24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내지는 수시검사를 통해서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촌약수터에 대해서는 시범약수터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기촌약수터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의원님들 관심과 협조에 의해서 주민들의 공동참여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3일날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기본 자료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 진행결과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등 행정절차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사업비 부족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확보방안입니다. 의원님들 함께 걱정해주시고 정부에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최초로 민원없이 군민 모두가 협력하여 만들었다는 그러한 미담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저께 군수님과 함께 국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책사이에 배포된 산업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계획, 그 내용을 가지고 국립공원측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비록 무리한 요구지만 국립공원이 저희 관내에 2개 국립공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유비율에 따라서 나름대로 쓰레기장 조성에 지원금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예측할 수 가 없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소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천강화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봉투와 마대를 공급에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연초에 계획을 하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한 3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 롤온박스 정비예산을 통해서 분리보관용기를 만들어서 관광지와 집단시설지구내에 배치해서 분리수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에가서 재활용수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연말시상을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성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94년도에 조성된 종말처리장이 사실상 농공단지 입주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정상적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금년도 두레식품이 가동이 되면서 시운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협약도 체결을 했고 본시설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인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시설물에 대해서 원주환경청에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인 운영관리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공사장주변 환경민원대책반 운영입니다. 저희과의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인데 저희관내에 중앙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발생될 각종 공해관련 민원을 예견해서 사전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민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민원대책반을 저희과 직원들을 통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활동한 결과 적성면과 단성면 일부지역에서 발생된 민원 13건에 대해서는 구간별 업체와 주민간의 협의 중재를 통한 민원을 해소한 바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재하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입증할 수 있는 보상, 민원에 대한 자료, 전문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질타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이런데 연연하지 않고 오직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정기순찰을 하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3품운동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고장 고유 친절, 청결, 맛깔일품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이를 정착될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향토음식경진대회 성격을 향토음식한마당 큰잔치로 운영을 하면서 참여하는 모든 업소들이 자신이 출품한 음식은 최고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선진위생업소를 육성하는데 늘 새로운 계획을 창안해서 추진하면서 단양관광의 이미지를 살려나가면서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음식쓰레지 자원화 대책입니다. 상반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평가결과 저희들이 시상금을 8천만원 받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필요한 수집용기, 운반차량을 구입,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장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따라서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그러니까 자원화된 퇴비의 사용처 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로 퇴비를 만들었을 경우 염분이나 중금속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도소의 토양분석부분등 이러한 것을 통한 연구방법을 모색을 해서 타시군 사례도 수집을 하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한, 퇴비화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본사업 즉,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기대를 거는 것은 일반 쓰레기와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의장

환경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때문에 농정과까지 보고를 받고 휴식시간을….

김종태의원

보고사항이 워낙 깁니다. 3개과보다 더깁니다. 그래서 잠시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수영의장

그러면은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정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농정과 ’9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거기 사업신청서 접수가 5월31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13일 입니다. 접수를 해본 결과 10억 2,200만원이 접 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3월달에 각 부분별로 검토한 결과 50호에 4억 9,900만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연중신청접수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계화영농단 9개단이 완료가 되었고 쌀 전업농 3호가 완료되었으며 농기계 공급 228대중 150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20동에 15동이 착공·추진중에 있으며 5동은 미착공 되었습니다.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속 지도를 해서 기한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병해충 방제입니다. 수도병충해 방제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기간동안 전량 5.9회가 방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상반기 695톤이 공급이되고 나머지 75톤은 8월내지 9월중에 하반기 공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어상천면 덕문곡리등 3개 지역에 열 한 사람으로서 돈사 및 축사 지금 공정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터는 대강면 단양과수경영자 영농조합법인으로서 현 공정 90%의 실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90%이상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자금을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중 도와 협의중에 국비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도비 1억 300만원을 7월7일자로 배정을 받아서 자금전도가 오늘 내일 오면은 바로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대강면 올산리 고랭지채소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설계를 심사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밭정지사업이 계획 변경이 되어서 지금 11.7ha에서 13.2ha로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반기에 추진이 완료되도록 기간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밑에 문제점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어 있는데 밭정지사업 대상지중 지금 고랭지채소가 심겨져 있고 수확중에 있기때문에 수확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양마늘 특성보존사업은 ’97년도 단양마늘 특성보존사업 시범농가 16농가를 관리해서 금년도에 생산되는 마늘시험장에서 생산되는 500접과 한번에 상환을 해가지고서 8월중에 49농가에 대해서 재공급을해서 단양마늘 특성보존에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관광도로변 농특산물직판장설치사업입니다.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산물 직판장은 이동식 직판장이 8개소, 쉼 터조성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자 확정, 대상지 확정은 되어서 지금 이동식 직판장은 설계완료가 되어서 입찰의뢰중에 있으며 쉼터조성은 인허가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어서 관광객들에 대한 농산물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고향농산물팔아주기운동은 금년도 목표액이 52억원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영춘면으로서 1동이 6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은 벽체 철골조 및 지붕공사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5일 현재 지붕공사까지 완료가 되어서 전기시설 및 공사 마무리만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사과외 7개 품목으로서 포장 디자인은 개발이 다되어서 1개 품목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 7개 품목에 대해서는 7월에서 9월까지 제작완료해서 공급을 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3번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량 58ha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6.1ha로서 나머지 1.9ha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하반기 추기 파종을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4번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보조지원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약초재배 60ha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7.5ha로서 2.5ha 미파종 부분에 대해서 추기 11월까지 파종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삼점적 관수시설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주관은 인삼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18일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인삼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확정통보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 확정후에 사업대상자가 포기가 계속 늘어나서 다시 대상자를 확정지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7월내지 8월에 하는 사업으로서 이 기간내에 다시 사업대상자를 인삼조합으로부터 통보 받아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번 허브원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단성면 고평리로서 보조사업 200평으로서 6,630본의 허브원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상반기 실적으로서 도 산림환경사업소에서 5천본을 무상지원을 해서 450평이 11,630본을 식재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청정고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ha로서 총 4농가중 3농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농가는 동신철강과 자재 납품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농가에 대해서는 속히 재계약을 하도록 권유를 해서 사업추진이 바로 되도록 좀 시기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기간내에 추진이 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작물재배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박받침대 공급사업입니다. 28.8ha로서 총 215,750매입니다. 사업계획은 확정통보를 해서 수박받침대는 제작완료해서 지금 공급중에 있으며 15일까지는 공급완료를 해서 앞으로 수박받침대가 무용지물로 농가에 방치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받침대를 받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은 디자인은 개발완료를 해서 7~8월중에 잡곡 및 약초에 대해서 포장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번째 화훼단지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2동 6평중에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기시설이 지금 인입작업이 좀 미진한데 인입작업만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포장재 개발사업은 마늘과 메주포장 공급사업인데 마늘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메주는 포장디자인 개발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좀 상품화할 수 있는 포장을 디자인하기위해서 제천 대원전문대 디자인학과에 포장재 디자인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대와 연락을 해서 7~8월중에는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양 농축산물 물류센타설치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경기도 이천, 양평소재 농협중 1개소를 택해서 물류센타를 설치하려고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완료돼서 확정통보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위치가 세군데중에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사업 대상자가 서울 목동 농산물 판매행사에 참여를 한뒤에 다시한번 농협을 들려가지고서 설치장소를 확정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상반기 추진과 병행해서 하반기에도 기한내에 설치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치어방류는 4회에 걸쳐서 상반기에 방류를 했습니다. 7월중에 지금 붕어를 납품계약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입찰되는대로 확정이되면은 추진을 하겠는데 지난번 입찰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해서 7월중에는 방류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5개소로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종돈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어상천면 율곡리로서 지금 공정이 95%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완료되도록 현지 점검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서 거세장비를 각읍면 단위별로 12대를 공급한 계획입니다. 12대 공급은 6월10일날 단성면 마조리에서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후에 거세장비 12대는 공급완료가 되었습니다. 소백산 관광목장 육가공공장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대강면 올산리로서 전액 도비로서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은 7월17일까지 공고를 해서 7월18일날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군특수시책인 자라양식 시범사업입니다. 단성면 양당리와 영춘면 용진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반기 실적은 자라양식 기술 교육을 2회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내수면 연구소에 교육을 받았고 우수양식장을 괴산과 충주에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현 공정은 양당과 용진 각각 50% 공정으로서 기한내에는 완료될 것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축산물 명소화사업추진입니다. 영춘면 동대리 라봉주외 4명 작목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지금 공정 축사신축외 3건은 20% 공정이고 판매장 및 식당외 3건은 공정 4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군특수시책 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해서 계속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인물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5월19일, 6월11일, 6월13일에 저희 단양군 관내 4개면 38개리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46.8ha가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응급복구작업으로 저희 군에서 농약대 예비지원을 해주고 일손돕기 수박 가지순자르기, 비닐피복등 약 140명 정도가 일손지원을 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국비보조사업은 국비지원분은 아직까지 영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영달이 되면 바로 농가에 배부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농지전용과 관련한 신청 총건수, 허가신고건수중에 신청을 하면 허가지역이 있고 신고로만 되는 지역이 있지요. 그것을 구분하시구요. 그 지역에는 지역, 지목, 지번을 확인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몇년도 분?

김종태의원

전년도거 하고, 그러니까 금년도것은 지금 여기가 보고니까 이것만 봤을 적에 정상적인 가격은 없습니다. 이게 뭐 감사가 아니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참고하고자 하니까 금년도 것을, 전년도와 금년도에 나간 건수에 대해서, 허가신고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참고 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루요. 지금 이자리에 산림과장 계시면은 따로 산림과장 보고할 때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산림전용 허가신고건수하고 허가될만한 내역, 지역, 지목, 지번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업무는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만 적성농공단지 조기가동과 방곡도예촌 참여업체 유치, 관광공예품 개발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민원사전예고제 실시와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법규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경제 활력회복에 역점을 두고 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선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3개 업체에 12억 5천만원의 운영자금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또한 37건의 기업애로상담을 실시해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자금을 알선해주고 선제행정을 추진해서 기업애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방곡도예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여업체를 유치를 했고 군유지 매각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도예원 주변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예 생산시설에 따르는 공사추진과 도예원 개원식, 도자기 관련 자료와 야외전시용 옹기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관광공예품 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관광상품 및 선물용 아이디어 공모는 7월말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2회에 걸쳐 공예품 전시 판매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예업체협의회를 개최하고 우수 제품을 개발해서 경진대회에 많은 공예품이 출품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제품 제작업체와 상위입상업체에는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적성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업체가 공장건축을 착공하였고 2회에 걸쳐 입주업체협의회를 개최해서 3월 부터 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장이 정상가동되도록하고 애로상담 실시로 운전자금을 계속지원해 주고 사고기업에 대하여는 대체입주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소수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운영 실태 조사와 용역에 따른 자료 수집을 하고 하반기에는 7월중에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를 해서 10월중에 납품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광산공해방지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성 검토를 해서 보조사업 승인을 득하고 하반기에는 공사시공과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11월까지는 준공하도록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교통편익 및 안전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익시설물 실태조사와 운행표찰 제작, 반사경 설치, 주민 건의사업 추진, 운수종사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말까지 대중교통 편익 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성 검토후 주민건의사항을 추진하고 수시 교통질서를 홍보해서 교통서비스 유공단체와 모범운수종사자를 발굴해서 연말에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자동차관련 민원 사전 예고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6회에 걸쳐 차량소지자에게 사전예고를 실시를 해주고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과 동시에 민원담당자 순회교육과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가 전년 동기대비 27%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추진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토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기업체 차적이전 및 본사유치입니다. 차적이전 대상은 271대로서 ’97년도 목표를 차적이전 등록을 129대, 본사유치를 2개업체로 정하여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차적조회실시와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서한문을 발송해서 지금현재 차적이전이 119대, 본사유치가 1개 업체로서 목표대비는 93%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98년도 계획을 앞당겨서 차적과 본사를 적극 유치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시책입니다. 방곡도예원 도예공원조성입니다. 사업면적은 도예원 잔여부지가 1,300평 정도로서 추진계획은 부지성토 및 조경, 옹기공원조성, 연수생 및 관람객 편익시설 설치등으로 예산확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산림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두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 목표가 52ha로 해서 큰소나무 조림이 12ha, 경제수가 40ha해서 4월1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활착조사와 풀베기 작업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생명의 숲 조성입니다. 생명의 숲 조성도 묘목 나누어주기가 19,260본, 향토조경수 식재가 550본, 유실수 식재가 2,560본, 철쭉이 50,000본을 식재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활착조사와 덩굴제거를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가로수는 총 신식이 500본이 되어서 대강 직티에서 방곡간, 어의곡해서 500본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보식은 벚나무인데 고수동굴에서 천동간, 가곡 사평 향산에 3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사목 제거하고 잡초제거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7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봄철하고 가을철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계도를 했고 특히 산림공익근무요원과 산불감시원을 이용해서 취약지에 계도를 계속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금년도에 수간주사가 250ha, 지면 약제살포가 10ha, 위생간벌 10ha해서 수간주사는 유인물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면 약제살포하고 위생간벌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간벌사업입니다. 간벌은 목표량 130ha인데 현재 30ha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100ha를 해서 10월30일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6본은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보호공사는 아직 예정지만 확정해 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이엇이 예정지 선정은 어상천면 연곡리인데 바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임산물유통시설인데 지금 토공하고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번째 영림계획 편성운영입니다. 영림계획편성은 저희 운영계획이 5,570ha인데 상반기에는 1,000ha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예정지 현지조사를 해서 매도작업을 해가지고 11월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야생조수 관람장 개장입니다. 천동리 다리안 국민관광지내에 53평을 시설을 해놓고 칠면조 외 14종 67수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야생조수를 갈아가면서 볼거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채취는 금년도에 6개 부락에서 34,700ℓ를 해서 판매수입이 7,712만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가지고 농한기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임도시설은 5㎞인데 지금 3개소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작년도 보다는 조건이 좋아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공기내로 끝낼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지금 덩굴제거는 신규로 한 것이 120ha인데 이것은 완료하였고 풀베기사업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은 계속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내에 완료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주변 절개지 담쟁이 식재입니다.이것은 총본수가 4,000본인데 노동리 구간하고 중방에서 장회구간, 고수에서 사평구간인데 이것은 전부 식재를 완료했고 활착조사를 해서 고사가 된것이 있으면 바로 병행해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꽃길조성인데 6개 노선에 94㎞인데 꽃길조성하고 꽃묘를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가을꽃 국화같은 것을 10만본 생산해서 경관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및 발전시책입니다. 산지인삼이라고 해서 장뇌를 23,000본을 육묘를 구입을 해가지고 10개소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지조사는 자기이외에 아는 것이 있으면 그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꺼려해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생육사항을 전화로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는 생육상태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단양 조성을 위한 대상 조림인데 이것은 조경수 식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50본을 해서 지금 활착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봄에 하자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이식 및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대상본수는 50본을 목표로하고 지금 18본을 식재를 완료했고 32본은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보식이 돼서 이식을 해서 주요노선 노원에 다가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가꾸기 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가 독립수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주변을 정리를 해서 소나무가 돋보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자리에 나오기 전에 내가 본회의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산림과 작년 후반기부터 금년 전반기 산림전용 신청건수하고 허가신고된 내역 그 지역, 지목, 지번별로 해서 하시구요. 현재 이와 같은 것을 하면은 현지에 직원이 파견되어서 현지 출장복명서를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농정과도 마찬가지구요 현지 복명출장서를 매건별로 뒤에 딱딱붙여서 금일중으로 내가 내일 당장 활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의원들의 관심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중으로. 금일 6시까지 마감, 9시까지 제출하세요. 라벨 이런 것을 딱딱붙여서 제출하구요. 이상입니다.

김수영의장

장익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장익환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생명의 숲 조성계획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묘목나누어준 부분을 개인한테 나누어주었으니까 그것을 확인했으면은 확인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향토조경수 식재한 장소, 유실수 식재장소, 철쭉식재장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장

산림과장님 지금까지 두분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및 실과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을 기해주신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