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들어가있는 질문서는 전 실과에 해당되고 있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 질의를 넣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실과소중 11명의 실과소장만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6명의 실과소장님이 특별한 이유없이 참석을 안하고 계시는데 의장님께서는 참석을 안하시는 이유나 그 원인을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석을 못하신 실과소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적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연히 본의회에서는 17명 전원에 대해서 이자리에 나와주십사하는 의사일정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자리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장님의 양해내지는 의원 다수의 양해가 필요로 했었는데 한분도 저는 그런 양해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 ….

출두요구를 명백하게 17명 전원에게 냈습니다. 전 실과장님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예,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배석하고 계시므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오늘 실과장님들에 대한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양해할 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정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바로 참석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진행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처음에 이완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이 행정의 제일과제로 관광개발을 부르짖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구 상진군부대가 이전된지도 어느덧 수년이 흘러갔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사항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상진군부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익환 의원님 순서입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아 지방자치의 선진단양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중 현안문제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가끔씩 생각나면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에서 현안사업들이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단성∼적성간 대교가설, 월악산국립공원 해제, 인공폭포조성사업, 고수재 도로선형 개량사업등 민선군수 출범 이전부터 거론된 현안사업들이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수님께서 직접 추진반을 총괄지휘 대외적 활동을 보다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둘째 제62회 정기회 이후 단성면 정주권 개발을 위하여 도 및 중앙에 한차례도 건의서, 건의서라 하면 7∼10개면 이상인 현장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지침에 대한 단양군의 의견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책에 대하여 논의한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군청소재지 수몰이주후 옛모습 그대로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란 측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림부 지침이 바뀌지 않았을 때의 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와 셋째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사업의 선정취소 및 사업철회로 인하여 백지화 됨으로써 그간의 행정력 손실 및 예산낭비 그리고 행정의 불신, 공신력 실추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민자유치사업 제1호가 괘도를 이탈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넷째, 수양개 선사유적지의 사적지정으로 인하여 수중보건설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예상되는바 예상되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선진단양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노령화 이농현상으로 날로 격감하고 있는 인구를 증가하기위하여 대학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획기적인 관광개발을 위하여는 우선 투자재원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는바 최근 3년간 연도별 도비보조실적은 얼마이며 앞으로 보조금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전 실과장의 참석을 요구하였던 것은 군수님께 질문드리는 내용이 전 군정에 걸친 포괄적 내용임을 양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정하모 군수님 민선시대의 급증하는 욕구와 민의를 받드시느라 격무에 연일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은지 2년이 흘러간 지금 주민이 느끼는 민의는 어느 수준이고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고 과거의 폐단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중간결산을 한다는 측면에서 확인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며, 첫째 사업예산 22억 3,540만원이 투입된 연건평 1,146평의 문화체육센타의 경우 준공 2개월만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방곡도예촌 전시관은 예산액 5억 546만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야심작이었지만 평당 200만원 이상을 투입한 건축물이 개인건축물과 비교 150만원 투자가치도 없는 건축물이 구축되어 있다는 비난은 알고 계시는지? 1억 778만원을 들여 건축한 상수도관리사의 불성실한 시공등 대형건축공사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준공처리되는 폐단이 관선군수시대 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부실공사 근절대책과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수자원공사 관련 현안문제의 추진상황과 군민역량 결집대책은 구상해 보셨는지, 살기좋은 단양건설의 위한 남한강 수계화 충주호 활용 계획에 대하여 소신을 피력해 주시고, 셋째 경영행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역점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행정을 펼쳐왔는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음으로 구체적인 경영행정 결과를 밝혀주시고, 넷째 1년여 남는 재임 기간은 추진해 오던 각종 사업의 성실한 마무리와 구상하고 계시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6백여 공무원과 군수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결속된 힘이 절대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요즘 세간에는 흔들리는 공무원 내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직기강확립방안은 무엇이며, 임기 후반기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완영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제천시, 보은군등에서 서울등지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 시군에서는 하나의 민자라도 더끌어들이기위하여 도로를 포장해준다, 행정적인 신청서류를 직접 시군이 맡아서 처리해준다라는 여러 가지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그 반대로 민자가 들어와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입장만 지향하고 또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않다고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숙원사업중의 하나인 구 군부대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군의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 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구 군부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익환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네가지 질문의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3,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가 총괄지휘하고 실과장이 추진반장이 되어 남아있는 현안문제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강력한 추진의지의 표현이 군수에서부터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좀더강한 활동력을 기대해본다 이런뜻의 질문이었구요. 또하나는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질의 드린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은 군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외의 다른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어떤 형태로 해주실것인가 하는 부분이구요. 또하나는 지금 마지막에 혹시 미칠지도 모를 그런 영향부분에 대해서 질문서를 넣은 바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차피 선사유적지 지역이 홍수시에는 담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약 3만여점이 충북대의 소장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수중보의 위치라든지 수중보 건설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도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본의원이 질문한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니대학에서부터 종합대학에 이르기까지 문교부의 기본안이 있습니다. 그 기본안을 가지고 우리 단양군 적지를 1,2,3안으로 선정해서 누구나 희망자는 볼 수 있고, 또 시설을 설치해도 되느냐하는 것을 판가름해야합니다. 그 기본안이 서있느냐를 물은 것이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숨길일이 아니고 이 문제는 드러내놓고 과연 우리 군민 누구나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학교를 세우겠다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장소도 알아야 되겠고 규모도 알아야 되는데 아까 군수님 말씀에는 이것은 간담회라든가 비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에 대해서는 도비확보 내역을 제가 3년간을 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96년도에 사업예산이 확보된 것은 11억원, '97년도에 민선이 되고 확보된 것은 5억8천만원 하면 50%도 확보를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민선과 관선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반도 안되는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반도 안되는 이러한 예산밖에 확보를 못하느냐 특히 우리 단양군은 무엇이든지 관광, 무슨 실과든지 간에 전군민이 관광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도비도 이렇게 반도 확보 못하는데 말로만 개발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부단한 노력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한 네가지 사항중 세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대사를 앞두고 지도자의 흔들림이 국민을 얼마나 혼동스럽게 하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만큼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이 다정스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은 공직기강확립에 관한 것입니다. 비단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공직내외부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기류라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공직기강확립으로 군민이 더 이상 불안하고, 도대체 군정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선거를 위한 봉화대인지를 의심하는 일은 없도록 단단히 앞으로 검토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시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점 믿고 싶습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역점 시책추진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길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내무과에 유사한 질문을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경영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적 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있습니다. 적정인력 배치를 통한 인력관리, 효율적인 조직진단과 개편, 인력감축관리 이와같은 문제에서 보다는 지금 현재 상수도 관리사업소와 도시과가 동일업무를 이중으로 분담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와 시설사업소가 동일업무를 삼원화로 분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공보실과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과로 삼원화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이 과연 경영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오랜시간동안 조직진단을 해보았지만 무엇을 개선하셨는지 특히 본군에는 막대한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막대한 행정재산을 필요, 불필요 또는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개선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 이미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검토가 있었고 그 이후 어떤 개선이 주어졌는지 여기에 대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실공사 문제는 가장 큰 예산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10%의 부실이 이루어지면 우리 사업예산 총액이 300억원대 쯤 됩니다. 10%만 이루어지면 30억원이 날아가는 것이고, 20%의 부실이 이루어지면 60억원이 동시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1,2푼 절감해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큰 무더기 건이 그냥 부실로 사라지고 있다면 이 문제야말로 가장 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앞전에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부가세 때문에 200만원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부가세와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를 다 합해봤자 2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180만원내지 160만원선에서 건축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 불러다가 그 자리 갖다 물어보면 그런 건물 120만원짜리 건물도 안된다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본의원이 직접 옆에 집을 진 사람과 군건축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각종 공사는 군민의 귀감, 국민의 귀감이 되는 더 잘지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사당만 하더라도 몇 년전에 본의원이 의원을 할 때 지어졌지만은 문짝 하나도 개인건축물 창고문짝 정도의 시설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장비가 얼마였는지는 군수님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와같이 귀감이 되어야될 부분이 누구나하면 됩니다. 군민 누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진짜로 유감입니다. 또 한가지는 앞에 있는 문화체육센타만 하더라도 개관을 4월달에 하였습니다. 기념판 현판식을 5월달에 여기서 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이 흘렀다고 하지만 4월 이전에 사전준공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가 한 건 있었기 때문에 개관을 4월달로 늦춘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군수님의 의지부족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군수님의 의지를 알지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둘중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런것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소신을 다시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다 잘해주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드릴 내용은 없습니 다만 온달동굴지역 개발 문제도 그렇습니다. 온달동굴개발은 공보실,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은 관광진흥과 물론 문화재니까 공보실에서 해야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이땅을 사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되팔아야 합니다. 동굴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땅의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물려 놓아야만은 원활하게 땅도 매각할 수가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거기서 장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꼭 연계되어 있어야할 일조차도 안된 문화재 관리는 공보실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설관리사업소에 일종의 문화재를 관리하고있는 선사유적관리가 시설사업소에 가있느냐. 이와같이 말은 어디갔다 맞추어놓아도 맞지만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일원화되어있어야만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수도를 가지고 시설분야와 관리분야를 띄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을 한 사람이 관리해야지만이 어디에 무슨 시설물이 매설되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따로 관리 따로하면 이야말로 관리하는 사람이 시설한 사람한테 서류를 받아가거나 아니면 매번 물어보지 않으면 안되는 이 시간 전부 행정낭비입니다. 이와같은 부분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음을 군수님께서는 명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와같은 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길이야 말로 경영행정입니다. 필요외 인력이 지금 소요되고있다는 사실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다리안국민관광지만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6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의 수입료를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사이. 실질적으로 관리직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1억 2천만원이 청경과 일용직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외에도 사람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을 관리하는 곳을 가보면 상수도 사업소장은 안에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상수도 관리계장이지요. 이와같이 실질적 군민의 생활에 미치는 곳 조차도 책임자가 정규직 공무원이 기능직만 배치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을 해서 군민에게 믿음이 가는 행정을 펼쳐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각별히 좀 신경써 주셔가지고 일부 공직자의 문제로 인해서 전 공직자가 욕먹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질문 없으시지요. 박창수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부실이 사실상 눈에 보이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특위에서도 우리가 체육관을 보고 지적을 한 결과 그당시에 그 좌석에 주택계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물받이 공사가 이렇게 되냐 물어보니까 감독자는 단양에 있다가 매포로 가있고 감독자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실의 원인이 뭔가는 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지었다 하면 부실이 오지 않으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에서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전문직이 아닌 사업부서에서 시공과 심의부터 준공까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과 주택계가 주관이 되어서 심의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책임관리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부실이 오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설계도표상의 내역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하고 감독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이 맥을 확실히 짚어가지고 추진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군수님의 뜻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업체만 그렇게 해야될 일이 아닙니다. 당장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보수공사를 들어가야되는 그런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도 일벌백계로 다루어야지만 그런 것이 안되지 당장 준공검사를 해준지 한달도 안되는 건물이 하마 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준공검사를 해주었는 지도 의문입니다. 그와같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계속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는 이상은 업체들도 우선 쉽게 하고 돈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업체들의 심리아닙니까? 공직자 자신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당장 준공되고 2개월, 3개월, 1개월도 안되어서 항상 하자가 발생하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덧칠하기 한다 이거예요. 덧칠하기하는게 아무리 잘해도 처음잘 한 것만 하겠습니까? 고장난 기계 아무리 고쳐봤자 새기계만 합니까? 이런 문제를 철저히 감독, 감시하고 그런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준공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준공 공무원이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가 그 책임을 진다든가 자치단체에 배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6개월간 시공업체만 나무라다보니까 6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익환의원 입니다. 각종 현안문제등 산적한 군정을 총괄 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를 위로드리며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개발세를 군세화 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은? 둘째 단양인맥 찾기운동 전개, 농번기 들녘민원실 운영 등의 실적 및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 셋째 일향일명품운동의 추진내역 및 성과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님들 더우시면 상의벗고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세를 군세화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재원의 한계속에 행정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한 양질의 주민서비스 제공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는 모든 자치단체의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상태가 빈약한 우리군은 부존자원 고갈과 자연환경 훼손을 대가로 과세되는 지역개발세의 개정을 통해 대체자원 개발연구와 실질적으로 지역기반에 일조하는 조세로서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역개발세를 도세에서 시·군세로 전환하는 문제와 세율의 현실화를 통한 지하자원의 세율인상 및 지하자원의 과세대상확대를 위해 '96년부터 수차에 걸친 건의문 또는 세정연찬회 발표등으로 당위성 및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내용은 금년도 도주관하에 시행되었던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로 저희가 이과제를 발표하였고 본군이 주체가 되고 타자치단체는 공동발의자로 연계한 법개정안 청원서 마련을 위해서 현재 작업중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로서는 법개정에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농번기 들녘민원실 운영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상반기에는 5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차는 하반기에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농번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처리반은 농정과, 지도소, 내무과, 읍면상담소, 읍면 각 1명씩 1개조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내용은 농정사업상담과 일손지원 신청접수, 일상생활민원, 병해충방제상담, 영농기술 상담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6회를 실시해서 3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성과로는 주민들을 현장에서 찾아서 대화와 민원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주민편의제공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일향일명품 사업운동 추진내역 및 성과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향일명품 선정은 8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64개 마을에 28개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분야의 내용은 농작물분야에 15개 품목, 축산분야에 10개 품목, 공예분야에 2개 품목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명품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우수농산물은 지역의 특산물로 저희들이 육성시켜서 관광과 농업이 연계된 그런쪽의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바로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서를 마련중이라고 그랬으니까 마련되는대로 의회에 바로 보고를 해주시고 함께 협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들녘민원실과 단양인맥 찾기운동 이부분은 다분히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주요내용으로 보게 되면 농정사업상담을 현실적으로 들녘에 가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할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 일손지원 신청접수 이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바로 받기에는 사실상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지않느냐. 일상생활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녘에 가있는 사람들한테 일반생활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분히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을별 일향일명품운동도 마을별로 어떠한 사업들이 실천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첫번째와 두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를 군세화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했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 사항은 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될 부분이기때문에 저희가 청원서안이 마련되면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들녘민원실, 단양인맥찾기운동은 인맥찾기운동부터 말씀드리면 단양의 인맥이 워낙 없기때문에 이런 운동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잘아시지만 도단위나 중앙부처에 우리 단양지역출신의 공무원들이 별로없기 때문에, 다만 있는 사람 하나라도 더 찾아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런 운동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전시행정분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꾸려나가겠습니다. 들녘민원실 설치운영관계는 보기에 따라서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지에서 저희들이 농기계도 직접 고쳐주고 농정상담분야라든가 이런분야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질문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단양인맥찾기 운동 전개는 정확한 기억으로는 자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62회 정기회에서 이운동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이 답변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지금 답변자료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번째 말씀하신 들녘민원실 운영은 병충해 방제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영농기술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시행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득실과 사안의 필요성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양인맥찾기운동 관계는 그 자료가 의회에서도 저희와 함께 활용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되었던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분야가 그런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장용두 의원입니다. 동료인 장익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개발세를 군세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지역개발세가 군세로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이런 세법자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단양군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로비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종교계 그외에 다른 어떠한 루트라도 중앙부처에 로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로비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 전환에 관해서는 그간 재무과에서 군정질의때 답변을 여러번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중앙부처의 세정분야와 협회까지 저희들이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산재해있는 기업체 특히 자원세와 직접관련이 큰 한일, 성신 양대 시멘트회사와 공장장들과는 1차협의를 했고 군수님이 본사방문할 때에 이것이 구체화될 때에는 함께 공동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앞으로 이것이 종교계까지 거론하는 것은 불교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추진하기위한 방법은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자원법 개정 부분에 현재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서 수혜자부담 원칙으로의 법개정이 추진될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본의원이 들은바가 있는데 수자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이 부분은 지역개발세와 연관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함께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농번기 들녘민원실 운영성과를 살펴본바 실시회수가 16회로서 처리건수가 36건이었는데 결국 영농상담 18건과 생활민원 18건, 몇분의 직원들이 나가셔서 36건을 처리하셨는지 이 부분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일향일명품운동 추진내역 및 성과를 보면 8개 읍면 64개 마을에 28개 품목을 선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처할 만큼 대외의 경쟁력이 있는 농작물인지 실질적으로 본 군의 경우는 수입개방에 맞추어서 대외경쟁력이 있는 그런 농작물을 적극 육성해서 수입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소득향상에 실질적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농작물을 육성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품목이 과연 대외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세가지 추가질문을 하셨는데 첫번째 수자원법 개정에 관련해서 지금하고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에 관한 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청원을 했던 사항이구요. 국토개발원이 중심이 되어서 시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제가 국토개발원을 방문해서 이 시안을 직접 다루고 있는 전문가하고 대화도 나누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역개발세 부분을 저희가 강조해서 이것은 반드시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할 때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가 그분의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까지는 지난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내용은 재경원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내서 다시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안이 안된 단계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추가질의하신 사항이 들녘민원실의 성과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제게 자료가 없기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일향일명품운동 추진관계는 64개 마을에 28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동일품목이 여러개 마을에 걸쳐서되었기 때문에 품목수는 28개 품목이고 마을은 64개 마을입니다. 여기 선정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지역에서 타지역보다는 그래도 지역의 청정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분야에서 대외경쟁력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되는 부분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품목선정에서부터 사안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간 지역개발세 군세화는 꾸준히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긴급히 대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수자원법이 곧 개정완료되는 시점에서 현재로서는 지방개발세, 미약한 지방개발세 부분이나마 사업소재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세입니다만 징수교부원 수십% 조차도 본군은 1원 한장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상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시군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법이 계속 존속하는 이상은 세원의 상당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본군에는 아무런 지방세 혜택 부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안이하게 논하고 있을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와같은 지역이 사업소 소재지가 있는 지역보다 몇곱이 더많습니다. 충주호만 하더라도 제천시와 단양군같은 경우, 안동댐만 하더라도 마찬가지 경우가 계속 역산됩니다. 이와같이 더많은 쪽이 어떻게 더 적은 쪽보다 당연한 도리를 쟁취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태만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구요. 앞에 것은 서면으로 제출받겠습니다. 이렇게 16회 겨우 한 번에 두명씩이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시간낭비만하고 성과는 없는 이와같은 일을 했는지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향일명품운동같은 경우는 64개 마을이 아니라 전 군이 다 200개 마을이 다 포함된다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 포함될 수 있으면 더많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구요. 품목의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외경쟁력을 갖기위해서는 시장화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생산해가지고 고장의 특성에 맞는다고 그것이 과연 명품이 될 수 있느냐. 명품은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얼굴과 같은 것인데 그와같은 단계로 갈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중에 개별품목은 따로 받겠지만 28개 품목이나 이렇게 방대하게 선정해서 그 전체가 명품이된 지역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얼굴있는 상품인데 이렇게 우리군에 28개 농산물이나 차지하는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도 명품으로 안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 말씀중에 일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도 일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향일명품을 추진하는 것은 단양군의 얼굴상품을 개발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우선 농작물 분야는 우리의 잡곡중에 일부분들을 우리단양의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의 10개 품목관계는 대표적인 얼굴품목보다는 우리 단양 지역의 먹거리로서 개발을 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선정하다보니까 다양하게 선정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전시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10개 축산분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의 숫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5개 농작물분야에는 5대 주곡을 빼고 일반 특산품이 될 수 있는 품목을 다 넣어도 안됩니다. 이렇게 많은 품목들을 선정해 놓고 제대로 이 많은 품목을 어떻게 명품화가 될 때까지 지도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명품화될때까지 끌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품목보다는 진짜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얼굴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계몽 그리고 시장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농민의 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어야지 이와같이 무조건 해놓고 품종숫자만 많으면 좋은 것이다. 숫자개념만 많으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우리모두 버려야하지 않는냐 이런 뜻에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얼굴상품은 사실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얼굴상품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관계는 단양의 관광상품화, 먹거리 개발 이런 측면으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순서입니다. 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 4단지 고수부지 매립 및 활용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및 도예산 확보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양 4단지 매립 및 활용을 위한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 4단지는 사실상 우리 수자원관련 지역현안으로서 의회가 주관이된 범추위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사실상 지난해에 충주댐관련사무소에 하천전용허가신청을 하는 선, 도의회 댐특위에 건의한 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90년 수해당시에 매포지역 주민들의 이주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달에 수자원공사관련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수공을 방문해서 다시 이것을 고수부지쪽에 활용이아니라 매립해서 부지화하자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가까운 사례로 강원도 양구군내에 파라호 고수부지 정비계획을 지난 대선 당시에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 5년동안 추진하여온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계획의 타당성은 지금 검토되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타당성을 지금현재 한전에서 댐의 수위가 한정이되면 한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그냥 매립하는 쪽으로해서 이야기하면 거부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우선 매포 하괴에서부터 별곡간의 도시계획도로 4차선 공사 이 부분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또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도로내에 제내지의 매립방안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도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나갔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표기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국회나 내무부, 철도청,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지금 의회와 함께 의회, 군의 집행부서 실장님, 군수님이 함께 여러군데를 지금 다녔습니다. 중앙부처에 12회, 도에 5회 다녔는데 그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 것은 철도청 분야에서는 주말관광열차를 운행하는 문제와 도담역사를 이전하는 것을 긍적적으로 검토받고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내무부 방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사업지원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난달에 환경과장과 국립공원관리소장과 같이 군수님이 다녀오셨는데 농어촌쓰레기 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사업비 분담업무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관광연구원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과 군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을 협의해서 일단 군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에 속해있는 수자원문제라든가 국립공원문제 이런 현안문제를 함께 문제점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현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문제는 꼭 집행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함께 노력할 부분으로보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서 1, 2항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에 대해서 매립이 전혀 추진상태는 안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미 몇번에 걸쳐서 건설교통부하고 의회에도 방문하고 재추진해본 결과 이것은 전혀 지금 추진방향하고는 틀리다. 본의원이 추진한 결과로는 현재 저수용량의 차이가 없다면 다시말해서 증도리가 10만 5,700루베 정도의 준설이 되고 4단지가 11만 루베정도되는데 준설되는 그러니까 저수용량의 차이가 없다면 가능한 쪽으로 사실 수자원심의관도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도로 과연 추진을 왜 안했느냐. 그러나 제가 지난 정기회의때도 약간의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전혀 이쪽으로는 추진이 안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너무 이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해서 계속 우리 1단지만이라도 토지시가가 100만원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와서 집을 짓고 싶어도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몇백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외지인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볼때 관광지 다시말해서 강변을 개발하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때 이것은 하루빨리 본궤도로서 추진되어야지 옳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거고 앞으로 이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방도로 추진된다면 정히 안되면 남이한 일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더라도 이 문제는 실현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일례를 든다면 지금 충주에서 단양으로 들어오다보면 계란재 가변차선을 깍아서 저수지역내에다가 매립을 했어요. 또 우리지역에 오다보면 하괴리 입구에다가 4차선공사를 하면서 자기네는 이미 매립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 복합적으로 안될 때는 걸고넘어져서라도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앞으로 과제를 바꾸어 과연 기획감사실장님이 의견을 총집결해서라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다시금 묻고싶고, 두 번째 중앙부처 예산 확보의 차원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보니까 국회, 내무부, 철도청, 수자원공사, 국립공원 이런데는 잘갔는데 특히 우리 60∼70%를 차지하는 농림수산부 또 우리가 원하는 인공폭포를 만들려면 태양열 관계라든가 이런것이 신청만하면 국비보조가 떨어질 사항이 있는데도 전혀 이런데는 무방비 상태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관계는 이미 우리가 현안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번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4월29일날 수자원공사를 범추위 위원장단과 군수님이 지역국회의원하고 함께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가셨던 분이 의장님과 장익환 의원, 김종태 의원이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그때 저도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강조를 해왔던 사항이고 거기서 답변은 우선 이 문제만큼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대화에서도 제외를 시켰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제가 예시를 강원도 양구군의 파라호의 고수부지 정리계획 관계를 예로 들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이런상태까지 와있다. 우리 단양지역을 좋은 사례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추진방향 순서를 도로부터내서 제내화하는 쪽에 긍정적인 검토가 되니까 그런쪽으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이 군의 생각입니다. 또한 군에서도 이 문제를 1개과에 맡겨놓지 않고 충주호변 하면 건설과에서 관리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맡겨놓지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해당 부서를 총망라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군에서도 이 문제를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보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정부예산문제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외에도 우리가 찾아볼 분야가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는데 함께 정성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후 본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본의원이 금번 회기내에 여러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 부득이한 경우 참석 못한 것을 양해한다고 하더라도 주무계장만이라도 전원이 각과의 주무계장들이 한명씩은 방청석에 와서 회의사항을 들어서, 바꾸어 이야기하면 1개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과와 협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질문에 도처에 다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모든 분들이 통솔이 안되는 것인지 이런 통솔력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군을 이끌어 갈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질문서를 놓고 보면 우리과가 아니다. 너희거다 이렇게 해서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질적으로 군정의 한계가 분명히 지워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문제라고 하더라도 과거하고 틀려서 앞에 계시는 분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공직기강문제를 내무과에 넣어도 복무에 관련된 문제라면 내무과에 넣어야 됩니다. 감사와 관련된 공직기강확립이라면 기획감사실에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관광홍보 차원에서 한다면 문화공보실, 관리차원에서 한다면 관광진흥과, 환경차원에서 한다면 환경위생과 어디에 넣든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의 질문취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이 통괄된 과에서는 본과에 해당되는 문제만이라도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문제같은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의장님께서 다시한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계장이라도 참석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무계장님이 참석을 안하신 과를 체크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정의 중추적 기능인 기획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님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여섯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의 연구결과는 무엇이며, 군정시책 반영사례를 밝혀주시고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용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 주요업무 심사 평가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안과 돌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책임소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정보고시 절감실적이 양호한 부서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시고 넷째 민선군수 취임이후 경영수익 실적을 밝혀주시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반기에 각종 감사가 16회 실시되었는데 감사별 지적내용과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와 병행하여 우수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선군수 취임이후 소송업무가 급증하고 있는데 21건의 소송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소송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존경하는 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의 연구결과 및 군정반영사례와 제안제도 활용사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96년부터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제를 운영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3명의 특별연구관으로부터 6개의 군정발전 연구논문을 제출받아서 연구논문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중 강길환 교수의 "단양군 경영행정의 비전과 전략"의 고객중심의 경영을 본군 행정에 도입하여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광수 연구관의 "전원주택단지 개발"방안 이것을 현재 추진중인 금수산 문예인촌 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지역은 지금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삼철 연구관의 "단양지역기획상품 개발 판매방안" 연구논문에 따라 홍보용 전화카드 500매를 소백산 철쭉제 기획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계장이 발표한 "징수부 일원화 방안"이 우리도에서 채택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는 공무원 연구분위기 부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힘써 발전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4분기 심사분석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총 대상사업 47건중에 부진사업 2건, 시기미도래 3건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는 정상추진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가곡 상수도 시설관계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부진한 여건에 있고,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영춘 상리하수도가 중앙지침에 위배된다고해서 사업지역 변경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 및 내용을 변경해서 당초계획을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절감실적이 양호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0월중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실적을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절감실적 및 노력도, 일용인부 절감실적, 낭비요인의 제거를 위한 우수시책 발굴시행등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부서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우선 관서당경비 등급을 1등급으로 배정하는 문제와 사무장비 우선 배정에 관한 사항, 부서별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시행할 수 있는 예산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선군수 취임이후 경영수익 실적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이런 경영사업추진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재원등 제약요인이 상당히 많고 또 경영사업비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검토단계가 너무 많고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95년도부터 '97년까지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영사업실적을 표로 나타냈습니다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난해부터 고향담배판매운동에 따른 기금조성 실적관계는 작년도에 4억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3억 2,2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40%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철쭉제 기획상품 판매로 해서 앞서말씀드린대로 소백산 부분에 신설한 4개종의 개발지도를 기해서 800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순이익으로서 200만원정도 순이익을 냈고 또 소백산을 전국적으로 카드수집자들에게 보내므로인해서 상당한 지역적인 홍보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관계는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의 질의사항이 아니라 재산을 경영화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군유재산중에서 행정경영화를 위해서 지금하고있는 사항을 몇가지 사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영기반 조성을 추진하기위해서 지금 관내 개발가능한 대상지를 경영사업비에서 3, 4월 2개월동안에 한 20개 대상을 가능지를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가능지내에 군유재산의 분석관계를 지원을 해서 앞으로 군의 개발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그 지역 중심으로 개발하는 문제와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향후 단계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모아서 취득할 수 있는 방안 문제를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하신 상반기 감사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우수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직사회 3무추방 운동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자체감사 4회, 상급기관감사 3회, 기획 특별감사 3회, 민원·진정조사 3건, 공직기강 확립점검 3회를 금년 상반기중에 총 16회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나 이 사항들은 171건을 적발해서 128건을 시정, 주의촉구 42건, 개선사항 1건 등 '97년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 따라 부조리 척결 및 군행정 감사결과 유공공무원을 조사해서 상반기중에 4명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고 7월1일 정례직원조회시 4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도부분 감사시 감사 유공공무원 3명을 추천해서 2명이 확정이 되어서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적발된 내용중에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법규연찬미숙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모두가 그사람은 열심히하는 공무원인데 일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용심사 등을 통해서 구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쪽에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소송업무의 급증으로 21건의 소송이 발생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소송업무 21건 중에서 18건은 지난해부터 이월되어서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건입니다. 국가소송은 소송의 당사자는 국가이나 우리 군이 지금 대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다툼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3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에서 주요공사 심사를 강화하고 이런 소송이 제기되기전에는 늘 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사전에 나옵니다.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소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진행 사항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여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가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안제도가 있었고 금년도에 시행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마다 군정보고를 받아보면 당해연도 계획에 보면 2, 3차례정도의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제안제도라든가 하는 것을 매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제안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또 활용가능한 제안도 많았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이 너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시간을 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견서도쓰고 나름대로 제안도 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러한 것 하나마나입니다. 단지 그때 시상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제안제도의 활용가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묻고 싶구요. 하나 더해도 되니까 두가지씩만 묻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사업문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군정 심사평가를 오로지 사업으로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만큼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쳤으며 군민의 생활은 얼마 만큼 향상되도록 노력했는가 공무원의 태도는 과거와 얼나마 바뀌었는가. 사실 사업보다는 제도를 얼마나 잘활용했는가. 그것보다 인적자원의 활용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민선시대의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물었는데 그점 어떻게 답변하시겠는지. 추가질문에 대해서 우선 두건부터 답변해주시구요. 제 의도와 다른 방향에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제안제도 활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제안제도도 받으면서 또 군수님 오전중 답변사항에서도 계장급 이상으로해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견문보고를 하면서 제안된 것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앞에서도 제가 징수부 일원화 방안에 대한 시행처럼 딱부러지게 성과로 내놓기가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김의원님 질문취지하고는 다르게 답변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관계는 저희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제안된 내용들을 행정에 도입하면서 각 분야별로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은 1/4분기 심사분석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부실했습니다만 워낙 질문내용이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추가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심사평가 관계, 지도확인분야 관계는 이렇게 추진업무외에도 어떤 시책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시행전에 점검하는 것과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점검된 분야를 해당실과에 통지해서 즉시 시행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심을 두고있는 것이 사업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추진과정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 자리에는 각 실과의 과장이 안나오면 계장이라도 배석해야 하느냐. 기획감사실장님이 일 다하시는거 아니시죠. 제안제도만 하더라도 그간에 발표된 것은 "자연석이 무수히 많으니까 모아놓았다가 팔아야된다" 활용방안같은 것은 다른과 소관입니다. 관광안내판을 광고판으로 활용해야된다. 각종 게시판들을. 이면부분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거 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그와같이 여기서 아무리 답변을 해봐야 다른 과에서 협조가 안되면 일이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군민은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듣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 직원이 배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군정에 소홀하다는 증거다 이것입니다. 그런 자세로서는 안된다는 것이구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사업만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명품화 운동이라든가 친절운동이라든가, 관광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게 돈으로하는 것입니까? 이게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미래 단양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지요?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들이 미래 단양을 열수 있는 열쇠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돈주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철저히 시공하고, 준공 확실히하고, 사후관리 분명히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않는 부분이야말로 심사평가를 정확하게해서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대책이 서야지만은 군민이 바라는 행정이 정착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였는데 전혀 빗나갔다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점 간단하게만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확인평가기능을 군정에 상당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지도확인계를 저희가 신설한 것입니다. 지도확인계의 주된 업무가 사업시행과정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을 집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시책되었던 비시책사업이 되었던 저희들이 전부다 전반적으로 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하면서 바로 첫날 지도확인계를 통해서 심사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분석된 자료는 군수님을 통해서 참모회의때 지시되고 그 이행상태를 저희들이 다시 점검는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이 미흡하다보니까 의원님들 본 취지하고 다르게 비추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평가 기능만큼은 상당히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세 번, 네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 부여 문제는 꼭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같은 내용이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것이 거짓말로 끝나고 나면 누구도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한 사항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구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5년 이후 '97년까지 유형적인 목표가 아무것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재산은 똑같이 그냥 임대 또는 위탁관리하는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향담배사주기 운동도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시군이 다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아까 군수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먼곳에서 찾으려고 하지말고 우리예산내에서 찾아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군민을 위하는 길이고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므로해서 경영수익에 버금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가 없다는 것이구요. 특히 방대한 행정재산입니다. 이 방대한 행정재산들이 지금 부분적으로는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쓰지 못한다면 규칙이나 조례를 바꿔서라도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정비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했지만 매번 그럽니다. 복지회관같은거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그렇게 텅텅비어서 연간 1천만원대의 수리비를 들여서 4년, 5년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돈 다벌어봐야 10억원 벌었는데 건물하나가 까먹는 돈이 1억씩이다. 그런건물 10개지면 10억원 까먹고, 100개 지면 100억원 까먹습니다. 이와같은 부분을 정비할 계획은 분명히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정비할 예정인지. 그런 조례가 문제가 되는 조례가 있다면 정비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정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경영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확정이후에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경영성검토를 하겠다고 지난번 의회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1대10대100운동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내용적으로 경영성 검토는 사실상 일부 시행을 하면서 실과별로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경영사업발굴을 위해서 타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중심으로해서 여러 가지 반회보의 이름바꾸기라든가 도담삼봉 유원지를 개발했을때 입장료 징수에 관한 문제라든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통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상 우덕지구 개발계획 관계를 제가 잠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계획 관계라든가 전원주택지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문제라든가 평동택지개발지구 주변에 있는 토지확보를 위해서 소득으로 경영화하겠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제도를 바꾸어서 행정재산을 효율화시키는 방안관계에 관한 검토사항은 저도 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질의하신 김의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에 관해서는 7월중에 문제조례를 발췌해서 8월달 임시회때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에게 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일정대로 조금씩 늦추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7월 한달을 6월30일날 입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실과별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시에 지금 김의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관계가 포함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무과에 들어가야할 질문인데 효율적 운영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넣은 것을 이해하시구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제가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감사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16회라는 각종 감사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보다 감사에 매달려야 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잦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20, 30회의 감사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치사항을 보면 해마다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진짜 받아야할 것은 안잡고 좀 독한 이야기 한마디하겠습니다. 적당히 시정조치나 할 수 있는 것은 잡아낸다 이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비리가 만연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것은 감사계에서 잡지 않아서 없는 것인지, 검찰에서 손안대서 없는 것인지, 경찰에서 고발안해서 없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는 그것이 아니예요. 한 절반쯤은 공무원들을 불신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많고 본의원이 서류를 검토해본 바 동일사례인데도 누구한테는 부결처리되고 누구한테는 가처리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러니 잦은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공직내부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라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몇사람의 공무원을 희생시켜서라도 그와같은 악습을 단호히 잘라야 합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신 것인지. 지금과 같은 본의원의 이야기가 공무원을 음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을 음해하기 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도 알 수 있는 것을 전문가인 감사부서에서 잡아내지 못한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말대로 같은 쇠사슬에 우루루 엮여있어서 하나를 자르면 위에 이게 다시 그 고리가 계속올라가서 그럽니까? 어떤 원인인지 분석해 보셨는지 이 분석없이 감사 백날해봤자 공무원들 개인평가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잘한 공무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을때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사한테 잘한 공무원인지 진짜 주민이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잘한 공무원인지 어디다 비중을 둘 것인지 뒤에 소송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 소송이 될 때까지 이렇게 생긴 원인은 다 공무원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소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송으로 연간 몇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이 소송비용으로 나갑니다.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합니까? 죄없는 군민들이 낸 군세로 했고, 세금가지고 다냈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 답습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도 절대적 실수를 한 사람이 배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사정을 다해가지고 유효기간을 넘기고 5년이면 5년, 이런 이야기까지도 바깥에서 비난의 소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뒤에야 소송에 들어간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어떻게 소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확고부동한 의지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신 본의는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감사를 금년에 16회 실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국한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숫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체감사 4회는 읍면별로 1년에 한 번정도 4일정도 감사를 받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감사할때마다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 지적대로 같은 사례가 반복이 되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드린대로 감사에 주로 적발되는 사례를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각 읍면에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감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지도서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점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답변드릴 사항은 앞으로의 감사방향 관계를 행정내부에 더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진짜 민생에 부담을 주고 주민에게 어려움을 준 그런 내용, 허가해야될 사항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 이런쪽에서 민생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라든가 또는 파렴치 공무원으로 주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기본방침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원스럽게 질문에 응하지 못한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태 의원님 잠깐만요. 감사 이야기가 상당히 길고 있는데 앞으로의 감사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의원님한테서 별도보고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종태 의원님!

아니, 이부분은 추가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당 한건에 두 번씩은 다할 수 있느니까요. 사실 위법인지 몰라서 했다,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했다면 감사사례집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감사사례집에 나온 감사사례 정도도 모르고 있느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와 앉은지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된 공무원들은 다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게 반복이 됩니다. 사례집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괜히 돈들여 사례집 찍었을 뿐이지 누구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위법인지를 잘몰랐단 말예요. 법률을 잘못 해석해서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비난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률해석의 잘못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권한 확대와 때로는 자의적 판단입니다. 만약에 집을 한 채를 개인집을 부실로 해놓으면 다고치기 전에는 잔금하나도 안줍니다. 민간인들은 그래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인들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수한테 질문할때도 물었지만 어떻게 준공 한달도 안되어서 문도 열리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준공처리 됩니까? 몰랐습니까? 과연 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그게 사례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단호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하는 약속마저 믿고 싶다 이거예요. 과거의 지나간 약속은 믿고 싶지않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철두철미하게 감사해서 막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 번에 단칼로 족합니다. 올바른 일벌백계가 이루어진다면 한 번의 불륜으로서 족한것입니다. 고사를 인용할 것도 없이 총애하는 왕의 시녀 목을 침으로해서 단시간내에 시녀들을 구령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만들었다는 중국고사가 있습니다. 무슨 칼을 1년에 32∼42번씩 쓰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는 하나도 변한게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친하니까 봐주고 적당히 죽일 놈은 죽이고 이런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일은 안생깁니다. 왜 책임안집니까? 그런것을 책임지도록 할 자신이 있는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단호하게 그런 의지는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외에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이부분을 중심으로해서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되는데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변상도 물리십시오.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군민한테 수십억원의 손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변상안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겁을 안내요. 앞으로 단호하게 괜히 딴사람하고 소송할 것 없이 본인한테 받아서 그 사람 주십시오. 그런 각오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선량한 다수 공직자를 위해서 앞으로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무계장님이 3개과만 빼고 다참석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주무계장님과 각 실과장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우의원입니다. 두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주민복지 및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이 지역별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면적, 인구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어야 하는데 행정단위로 편성됨으로서 같은 지역이면서 어디는 일이 많이 되었는가 하면 어디는 마을안길 포장도 못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고향담배 팔아주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관내 주민여론에 의하면 장학금 조성의 일환으로 출향인사나 관외로 판매한다는 담배가 관내에 다소 일부분이 판매되고 있는 관계로 관내소매인에게 피해를 주는 실정이라 합니다. 장학기금 조성이라는 좋은 취지가 관내 담배소매상인들의 원성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 역시 어긋난 행정의 도화선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더 참신한 판매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예산을 지역별로 골고루 배정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의 균형개발을 부르짖고 있고 그런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기본지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 1∼2억원 정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지역별 규모에 따른 조정없이 균일배분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일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사실상 지역별 면적과 인구 등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같은 관내에 있는데도 어느 지역은 농로까지 포장을 하면서 어느 지역은 마을 진입로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살펴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기금조성을 위해서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일부 관내에 다시 유입되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금년도 판매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 현재까지 기준입니다만 판매량이 22,249보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소포료로 지급된 것이 66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한보루당 297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고향담배를 한 번 발송할 적에 250건 60만원 정도의 우송료를 내고 있는데 다만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는 극소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소포로 해서 직접 우송하는 것은 절대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인근 제천에 주소를 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송으로 나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직원들이 사피워야될 부분들을 신청해서 우송해서 다른 사람명의로 받아가지고 실제 사피우지않나 그것도 꼭 지역의 손해라고만은 생각을 안하는 것이 제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제천에서 담배를 사피울 수 있는데 여기것을 우송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한 실적을 그런 우려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99% 이상이 우리가 우송하는 담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새로운 판매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외에 있는,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한테 팔기위해서 설이나 추석때 고향을 방문했을 적에 그분들이 지역의 담배를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지역에서 나가니까 문제는 없는데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어차피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은 지역에 담배판매세가 들어와야되는 부분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택하지 않고 일단 모든 부녀자들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도 우송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담배판매를 잘못해서 판매가 다시 우리지역으로 들어옴으로해서 여러 가지 우송료라든지 손실만 끼치고 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의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그것을 최대한 막는 방법으로 해서 우송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런점에 저희하는 사업이 우려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되어서 이렇게 차이가나나하고 본의원이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는데 보니까 차이가 나기는 많이 나드라구요. 그래서 이점을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모든 지역이 특별한 낙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담배판매에 대해서는 참신한 판매가 되도록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순서입니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가 꼴찌다 보니까 맨날 제일 꼴찌로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수익사업을 위한 계곡수를 이용한 생수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62회 정기회의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우리지역은 어느지역보다도 맑은 청정지역이므로 계곡수를 이용한 생수개발에 대하여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양개발에 너무나 많은 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은 하지않아 주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있는데 꼭 실현 가능한 계획만 수립하고 실천할 수 없는지 또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계곡수를 이용한 생수개발 계획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 관리법이라고 관련법령 검토결과 먹는 샘물의 범위에 지하수, 용천수로 한정하고 있어서 계곡수 제조판매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련법령을 검토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부분을 우리 도에서 가장 생수로 계곡수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단양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계곡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먹는 샘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3일자 충청일보에 '계곡물 판매 청신호'라는 보도가 한 번 난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의 보도내용을 봐서 지금 긍정적으로 먹는 물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중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계곡수가 먹는 샘물범위에 포함될 시에 저희 지역내에 청정계곡수를 이용한 생수개발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한 번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한 시간에 600병 정도 제조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1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곡수를 이용해서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는 사례는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무분별한 단양개발계획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파생 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해주셨는데 현재 본군에서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에 있는 계획으로는 '94년도에 수립된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 업무계획과 같이 단기계획에 의해서도 일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 연도별 또는 시기별 단기계획의 실현성 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중장기계획에 있어서는 계획 수립 당시의 현실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그 수정이 불가피하거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입니다. 계획과 현실의 이러한 괴리는 미래예측이 어렵다는 사실에도 기인하겠지만 개발담당부서의 지나친 과시욕이 원인이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으로 앞으로는 철저한 현실분석을 통해서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위주로 해서 어느정도 검토된 다음에 발표하는 그런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제천시에서도 지난번 청풍호 주변의 관광개발 계획을 발표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땅값이 올라서 민지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후제출하겠다고 했던 관광연구원과의 용역시행관계도 저희가 민자유치설명회 관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군의 실익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여건조성을 먼저 한뒤에 구체적인 단계에 가서 발표하는 쪽으로 이렇게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한 건 질문서를 낸것이 있는 그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완영 의원님이십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센타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오전에 군수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종태 의원님 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군은 많은 관광자원과 역사현장,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자원중심, 역사현장중심, 문화재중심의 소규모 행사를 발굴 개최하여 군민의 지역 참여도를 높이고 관광활성화를 선도하는 선진관광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2∼3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군정의 홍보내용이 관선시대와는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이며, 유권자인 군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자원의 대외홍보, 주민생활 소득향상 부분이 어느정도 과거와 차별화 되었으며 개선되었는지 본의원은 꾸준히 군정홍보 개선방안을 강조하였는데 관선시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홍보기법 전환 용의와 개선방안에 대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지역에서 충북도에서 주체하는 큰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7년 9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개최 예정인 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행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계획 및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청 육상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청을 비롯하여 시멘트 3사가 출연하여 금년도의 경우 1억 2,000만원 [군 출연금은 3,000만원입니다] 예산으로 군청육상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를 살펴보면 중·장거리 선수 5명, 코치 1명 그외에 원반던지기 등 3명으로 도민체전을 비롯한 언론사가 주관하는 시군대항역전마라톤 대회 출전이 고작인 것으로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번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입상실적을 살펴보니 별로 평가 할만한 성적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수선수 확보에 지금의 예산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잘알고 있으나, 과연 매년 이만한 예산을 투자하여 육상팀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와 앞으로 단양군청 육상팀 운영을 어떻게 개선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지역문화 행사발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관광자원과 역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있는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가 널리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면단위 지역에서 행사로 치루어지고있는 행사를 말씀드리면 단성지역의 소금무지제, 두향제, 대강지역에 죽령산신제, 성금의 별신굿은 연차적으로 띄어서하고, 영춘에 온달산성문화축제 등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소규모지역 문화행사를 분산개최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은 단양읍을 중심으로 한 도담리 도담삼봉의 철쭉제를 전후해서의 남한강 뗏목놀이 행사와 어상천 수박축제, 적성면 수양개 선사문화축제 또는 금수산 등반대회 등은 앞으로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많은 호응이 있는 그런 문화행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매포읍과 가곡면은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해서 문화원과 협의해가지고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분산을 하되 각종 봄, 가을에 나누는 축제의 이벤트 행사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홍보기법의 전환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정계획과 집행은 물론 군정 수행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군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어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군정홍보 방법이 관선시대와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의 개선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도 동감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을 넘어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군민 모두의 동참과 협조속에 군·의정은 물론 지역의 현안문제 등 비중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기획, 홍보, 광고 차원으로 홍보방법이 전환되도록 연구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홍보개선방안으로는 당면한 군정 홍보 PR광고는 가급적 지양하고 반회보 등 유선방송을 최대한 활용 홍보토록 하고 군정 및 의정 기획보도를 집중토록 보도하겠습니다. 지역 및 군민이 바라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적 홍보광고를 적극적으로 전개토록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각급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로 지역의 단합과 결집력을 유도하는 홍보방법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문화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는 금년이 7회째로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도단위 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은 축구외 10개 종목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로 시군대항하는 행사입니다. 참가인원은 임원이 200여명 정도, 선수가 1,500명으로 1,7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박2일간 우리군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선수들이 우리군에 와서 1박2일동안 숙박, 식사, 음료 등에 대한 지출로 우리지역 지역경기는 활성화됨은 물론 단양을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문화축제의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와 문화축제 계획에 따른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27일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의 담당과장과 계장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각종 경기장을 점검하였으며, 7월8일에는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문화축제의 준비에 따른 협의를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7월16일에는 생활체육문화축제 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각종 경기장 준비와 행사기간동안 문화축제가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에따른 소요예산 2,076만원은 9자로다가 되어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76만원은 676만원이 안내표지판이나 기타 대회의 추진경비에 소요되고, 1,400만원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2,500만원과 같이 경기장을 보수할 그런 예산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회에서 확보된 예산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상품이라든가 대회운영을 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단양군청 육상팀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발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육상팀 운영은 군비와 3사시멘트에서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 입장에서 볼때 계속 육상팀을 운영하여 우수선수 확보와 고장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양군청 육상팀이 청주에서 거주하고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코치, 선수전원을 단양으로 숙소를 옮겨 7월말까지는 정비하여 단양에서 훈련하지 못하는 선수는 사직처리하고 단양군 초중고등학생과 함께 훈련하여 우수선수 발굴에 한 몫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진아파트에 15평짜리 임대 2동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주에 임대를 2,200만원, 남자숙소와 여자숙소 1,500만원을 합하면 그돈으로 상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육상팀을 해체하고 다른팀을 육성한다면 먼저 언론사 주최로 이루어지고 있는 충청일보사 역전마라톤대회와 중부매일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회, 두가지에 고장의 명예를 높일 수 는 없고 도민체전 육상종목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해서 등위조정 에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팀을 운영하려고 선수를 물색하였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연구 검토해서 이 돈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육상팀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데가 제천시청, 진천군청, 괴산군청 세군데가 있고 '98년도 창단예정인 군청이 음성, 보은, 옥천, 영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인근지 정선과 영월을 가보았더니 정선같은 경우는 소규모 지역문화 행사가 10개나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관광지에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는데 지금 약속하신 것 만이라도 앞으로 내실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법의 전환문제는 본의원이 수 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바뀌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으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에 옮겨서 과거와 같은 폐단을 밟지 않도록 본의원이 지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홍보기법을 직접 다가지고 와서 대조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72만원짜리 광고같은 경우는 반회보로 배부되는 것이 월등히 더 효과적이었다고 봐요. 알림란 정도인데 그것을 72만원만씩이나 들여서 똑같은 내용을 4개 신문사에 똑같은 식으로 보도를 해버린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만이라도 또 120만원짜리 밑에 PR광고도 연간 한두번 정도는 인사말만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현안문제가 우리 단양군에 얼마나 많습니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와같은 홍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으로 일단 당부만 드리고 맙니다. 대신 계획대로는 이행하시기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문화축제는 지금 관장이 어느 분으로 되어 계십니까?

지금 도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군수가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관장을 하십니다.

추진기획단 관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데 6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으로 1,700명의 선수가 저희군을 래방해서 이곳에 머물면서 경기를 합니다. 차질없도록 시행하셔서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군 전체 체육대회가 지난번 도에가서 우리 입장식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의없이 해서 망신떠는 일은 없도록 책임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도 분명히 이번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단양군청 육상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답변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2,000만원이면 어느정도의 돈이냐. 우리 철쭉제 얼마들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철쭉제를 지원은 2천만원, 문화원을 통해서 2천만원, 4만원하고 합쳐서 실질적인 행사는 1억원대에 끝납니다.

단양군을 전국에 알리기위해서 전국 7대제라고까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철쭉제행사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 국·도비, 도비는 없지요. 국비가 있습니다. 사실 문화원 지원금중의 일부가 국비로 내려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와 우리 군비를 합쳐도 거기다가 시멘트 3사가 내는 돈, 인근지에서 각자 뜻있는 사람들이 출연한 모든 돈을 합쳐서 1억원대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연 육상팀 하나가 철쭉제보다도 비중이 큰 것인지. 육상에 나가서 등위 몇 등하는 것이 그렇게 단양군에 필요한 것인지. 돈의 효율성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돈 안들이고 그냥 한다면 모르지만 1억 2,000만원의 가치, 이점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몇 번을 대회에 출전하고 더군다나 이분들은 단양에 거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육상팀을 믿고 육상팀이 단양의 얼굴을 빛낸다고 생각하는 군민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주에서 거주를 하고 청주에서 자기들 운동만하는 선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다보니까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런것을 불신하고 우리 체육진흥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훈련장으로 다시 단양에서 개최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불러들이면 분명히 여기에 올 사람하고 안올 사람이 가려진다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성적이 좀 부진하드라도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면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훈련과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몇년이 지나서는 우리가 제 페이스를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체의 추세가 각 시·군청에서 육상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인근에는 따라가야지 옛날에 우리만 가지고 있던 육상팀이면 도대회에 나가서 3위안에는 들었습니다. 육상 전체의 점수가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민체전에서의 점수에 굉장한 할당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존속시켰던 것이고, 지금 이돈이 체육회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불러들여서 주민들한테 훈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학교 학생들한테 지도도 해준다고 하면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불신관계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돈 1억원 대한 차이를 말씀하시자고 하면 담당주무과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이 옛날에는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이제 생활체육으로 돌아서다보니까, 엘리트체육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적자원이 없어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육상팀을 기른다는 것 자체에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단양군청 육상팀이 발족한 것은 사실 독재주의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만들고싶어 만든것도 아니고 그 당시 위에서 그냥 "각자 팀하나씩 만들어라."하니까 우리군은 그당시 독재의 산물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억 2천만원의 가치를 행정측면에서든 지방자치측면에서든 어느 측면에서든간에 1억 2천만원의 가치를 이제는 계산해 보아야할 때입니다. 앞에 대답했던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상당히 이 문제에 비중을 두고 답변을 하셨고 의원들도 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을 생활체육에 돌린다면 5만 군민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위 바꾸어 이야기해서 1억 2천만원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소규모행사에 돌린다. 면당 한 2천만원 돌아가는 돈입니다. 지금현재 2개 제를 빼놓고 나누었는데요. 충분히 관광을 알리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양관광, 단양관광하면서도 가장 중심적인 철쭉제조차도 우리가 2천만원밖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군 전체에서 투자하는 돈이 8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수 6명 기르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과연 육상팀이 우리 얼굴을 빛냈는지를 무작위 설문조사를 했을때 최하라도 군정은 그런식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했더니 몇 명이나 이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여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지하고있는 청주 거주를 단양으로 옮기면 인원은 반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길게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의원간담회때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팀 운영문제는 우리 전 의원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순서입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장익환 의원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소규모지역문화행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문화축제 및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 지역이 각 읍면규모로 나누어지고 분산개최되면 지역의 특성상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을 언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단성지역에 소금무지제나 두향제에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대강지역의 죽령산신제 역시 저희들 지원하는바 없습니다. 단지 영춘에 작년도에 온달산성 문화축제를 비롯해서 금년에 영춘면에 온달산성 축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2천만원이지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지역문화행사를 활성화시키기위해서 다소나마 얼마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추후에 간담회등을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순서입니다. 최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온달산성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달산성내에 있는 각종 잡풀 및 나무를 제거하고 필요한 나무 몇 그루만 가꾸고 표면에 잔디를 식재하여 산성을 찾는 분들의 쉼터로 활용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문화공보실장님께 여러번 말한바 있으나 현재도 추진되지 않고 있어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성곽보수 사업은 진전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차례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때까지 실행이 안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은 나무를 그냥 벌목하는데 지나지 않고 저희들이 현상변경이라든지 문화재관리 승인을 받아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현상변경 승인을 득해서 0.43ha 벌채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 올라가 보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또 자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임목은 현상변경 승인신청을 문화재 관리국에 통보한 다음에 제거하겠으며 온달산성 문화축제 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제거를 하려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근사미를 뿌려서 뿌리를 죽이는 방법을 산림과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을 찾는 탐방객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말씀은 잔디조성은 '98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현상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이월사업인 산성보수사업은 82m는 '97년 6월1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적보수사업으로 '97년도 성곽보수 42.5m는 보수정비 할 계획이며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승인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금년내에 될 것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최상우 의원입니다. 성터에 한해서 현상변경이 작년에 일부분만 된것입니까?

예, 일부분만 군유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국유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영림소하고도 하겠다고 1차 협의는 끝났습니다.

함께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안됐습니다. 작년에는 군유림만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 온달문화제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성지를 다 올라 가셨어요. 올라가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했었는데 나무를 산성내에 있는 나무도 물론 풀하고 다 베어치워야되지만은 성곽에 있는 나무뿌리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뿌리가 퍼지므로서 성곽을 자꾸 밀고나오니까 그 나무뿌리를 벨때 아예 아주 죽도록 약을 쳐서 뿌리까지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베기만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산성내이기 때문에 파헤치지는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니예요. 파헤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곽을 그냥두고….

근사미를 뿌려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그렇게 조치해주십시오.

네, 근사미를 뿌리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산성을 파지 않고도 그 뿌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질문서를 저도 넣었었는데 최의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내셨는데 임목 현상변경 승인을 통보를 하면됩니까?

아닙니다.

허가 아닙니까?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까?

예.

언제쯤 허가신청을 하셨습니까?

지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술직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적성비하는 용역팀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임목도를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셨다. 허가기간이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허가기간은 없습니다. 산림과하고 영림소에는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부리는, 그러니까 서류는 넣었지만 부속된 서류가 미비되어 가지고 그것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본의원도 그때 그자리에 가보고 바로 앞에 계신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다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온달산성문화축제를 하지마라.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꼭 10개월정도 흘러간 것 같은데요. 10개월동안이나 아니하셨다는 것은 일단 유감입니다. 대신 어떤식으로든 빨리 진행을 하셔서 이번 온달제에 과거와 같은 모습 그대로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답변되었지요.

예.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순서입니다. 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성면 각기리에는 선사유적인 선돌이 있습니다. 이 선돌을 공원화할 계획은 또 앞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돌보존 관리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아무계획을 못세웠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기 선돌은 도담금굴, 수양개, 구낭굴, 상시그늘바위 등 선사문화 유적과 연관되어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은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돌은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여 현재까지는 문화재보존관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관리측면에서 '98년도 당초예산을 확보, 본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비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바꾸는 방법이 사업의 편의상 용이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정을 해놓고 나면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선은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고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공원화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하는 방법을 택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보존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액은 토지매입비, 지표조사비, 부대시설비 등 약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구간인 기동리 쌀미마을에서 출토된 고인돌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각기로 이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인돌을 발굴지점에서 선돌 위치까지의 거리가 2.6㎞ 정도되는데 이것은 회사 자부담원칙에 옮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짠 다음에 다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잠깐….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장용두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기리 선돌은 고속도로가 되면서 IC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IC부분이고 고속도로 본선에서도 불과 몇 10m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현재는 농경지 가운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써 다행히도 우리 대의원이 토지주라서 상당히 협의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부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동리에서 출토된 선돌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 없습니다.

선돌….

고인돌이요. 고인돌이 고속도로 감독사무실에 가있습니다.

그건 거기서 보관했다가 저희들 한테 이관을 할 것입니다.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했다가 만약에 그쪽지역이 공원화가 된다면 그쪽으로 옳겨놓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고서는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 의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2회 정기회에서는 "발굴된 유물은 매장문화재로 신고하여 박물관이 없는 우리군 실정이므로 충주박물관에 보관·전시하시겠다." 지금 답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하셨고 여기 중앙고속도로 건설구간 속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단성 하방리에 석관묘 8기, 대강 용부원에 영조대왕옹주태실비, 적성 각기리 고인돌, 현곡 가마터, 석관묘 1기 등 이런 형태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의 답변을 하시려고 어떻게 매번 다릅니까?

아닙니다. 고인돌 관계는 저희들이 매장문화재로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회의록에 분명히….

그때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것이고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한국도로관리청하고 시공자들이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고인돌이 2개가 돌출되었다하고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와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인돌은 그렇고요. 석관묘하고 영조대왕옹주태실비는 어떻게….

영조대왕옹주태실비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장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현장위치에다가 깍아 가지고 사업자부담원칙으로 그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영조대왕옹주태실비는 고속도로변에서 보면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석관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관묘는 아직 저희들한테 그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적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의원이 철쭉제행사 관계로 해서 한 건의 질문서를 낸것이 있습니다. 소백산철쭉제가 제15회가 되고 정말 오래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소백산 철쭉제인데 다른 지역을 보면 지리산이라든가, 한라산, 태백산, 소백산도 있고, 그다음에 영주에서도 철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근 영주시에도 소백산 철쭉제를 금년에도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사전 적극적인 자세로 내년도부터 우리 소백산 철쭉제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완영 의원이십니다. 이완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과감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행정처리는 그 지역주민이 기관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가 즉각 즉각 처리되는 기관은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며 협조와 성원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을 전개하는등 민원처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후에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복합민원처리시 일부 부서에서 경미한 사항임에도 까다로운 법적용을 해서 불허처분 또는 처리기간 일시를 민원인에게 취하처분을 종용하는 일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 민원처리시 타법령에 99%가 저촉사항이 없어 사업허가가 가능하나 1%가 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에게나 자연보호측면에서 재해발생, 기타 공익을 해하지 아니하며 해당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시는 민원처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과감하게 허가를 처분하고 추후 행정감사시 지적된 공무원은 과감히 관용 처리하여 공무원이 과감히 민원처리를 할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민원실장이신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고요. 두 번째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 좀더 질높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건의를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처리되는 생활민원중 당연히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거나 또는 군·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외에 예를들면 소하천변에 시멘트 1∼2포만 있어도 조금만 손본다면 위험요소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하수구를 조금만 보수를 하면 완벽하는 고칠 수 있는 조그마한 곳에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읍·면장이 조그마한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준다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또 이를 위해 읍·면당 한 200∼300만원정도만 예산을 해준다면 사소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상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 예를들면 도로, 택지 등에 편입되는 건물, 토지의 보상에 있어서 사업부서와 담당자의 협조가 없을때 보상업무에 일관성이 없고, 담당자 교체에 따른 주민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보상계의 신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민원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민원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고 공익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민원인을 위해서 애쓴 공무원에 대해서는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관용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내 부모, 내 형제가 요구하는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전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모든 공직자가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한마디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민원 처리비용 확보문제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이완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약 200∼300만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읍면장들이 관내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공직풍토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상계 신설은 같은 업무를 두군데서 하는 업무의 이원화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부서별로 업무량을 감안해서 신설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 및 현장 민원처리봉사반에서 처리한 민원의 내역 및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조직개편 이후 자체진단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농촌지도소 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력진단은 실시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62회 정기회 질의답변 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 및 현장민원처리봉사반에서 처리한 민원의 내역은 답변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주민들이 부담을 느껴서 민원택배 같은 것은 일부 신청을 기피하고 있고, 또 읍면장들의 노고가 무엇보다도 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 결과 우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조직개편의 문제점은 지적하신대로 도시과의 수도계와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기능이 시설관리사업소 분장사무와 중복이 되어서 업무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점은 부서별 협의로 우선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인력진단문제는 당초에 금년 2월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다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한다하는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진단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아울러서 인력 및 조직진단 자체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인력진단을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살아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익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만족 행정서비스 중에서 주민결재 우편엽서, 민원택배, 현장민원처리봉사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건축물 현황도면 대행처리와 민원처리결과 우송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주민결재 우편엽서하고 민원택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직개편이라하면 상부의 지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직과 인력의 진단을 함으로 인해서 좀더 효율적인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의 경영화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부의 지침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내무부에서는 경영차원에서의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고자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 일부중의 하나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시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자치단체 스스로가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행정의 컴퓨터화와 전산화를 도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 도청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또 경상북도에는 자치행정과가 없고 이런식으로 해서 컴퓨터화, 전산화하는데 이러한 행정조직 명칭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어떤 획일화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산화하는 작업의 행정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자체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지시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62회 정기회의 회의록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도시과 및 관광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조직진단반을 편성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조직진단을 한 그런 결과를, 단양군에서 지금 시행한 결과를 말씀해 달라라고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력진단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예, 지난번 작년도 12월6일자로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전임 내무과장께서 조직진단반을 편성해서 문제점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그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직진단, 조직개편 자체는 사실 중대한 사항입니다. 쉽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장익환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과와 관광진흥과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 여러 가지 조직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또 업무의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가 돼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유보를 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업무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서로 실과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인력과 조직진단은 효율적인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고 진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후에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내려오드라도 자체적으로 단양군이 가지고 있었어야할 운영하고있는 단양군의 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안을 사후의 지침과 잘맞아 떨어지도록 서로 상부 협조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라도 현재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부서가 어느정도의 문제가 있고 어느쪽으로 가야되고 또 어느 쪽에는 인력이 많아서 이 인원은 춘하추동중에서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중에 인력의 수급 수요를 증액시키느냐하는 부분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검토해볼 용의은 있는지?

예, 검토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전망하건데 연내까지 내무부 지침시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익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러한 조직문제는 연말 이전에 지침 시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별도로 착수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순서입니다. 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두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장익환 의원이 조직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인력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은 정확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두 번째는 최근 1년간 우수공무원 인사반영 내역과 비리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 향후 개선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인력진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 지침이 시달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것이 제 생각에는 읍면 직원들의 정원문제, 우선 일선조직 보강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지침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최근 1년간 인사조치내역은 군발탁자 21명중에 18명을 군전입시험 우수자로 발탁을 했고 3명은 소양고사 우수자로 발탁을 했습니다. 비리 공무원은 직위해제 1명하고 해임 1명으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발탁을 해서 우대를 하고 군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문제 공무원은 필요한 인사조치를 확행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십시오.

첫 번째 인력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그 사항을 질문을 했고, 첫 번째는 '96년 말까지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는 지도소 직원이 지방직화 된 다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 지침이 없다고 해서 못했다하는 이야기인데 일례를 든다면 내무과에 서무계 직원이 만약에 5명이 있다. 그렇다면 그 담당자가 문서수발 담당자가 하루에 문서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건수가 몇시간이 걸리고 또 부대시간이 몇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해서 남는 인원은 모자라는데 주고 또 모자라는데는 남는 인원을 보충시켜서 군정에 다시 말해서 군민이 지향하는 행정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지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직은 지침하고 관계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하고. 또 실과를 하나 폐지한다든가 증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되는데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내무부 지침이 안떨어져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수공무원 선발 및 비리공무원의 조치내역을 가르쳐달라 했더니만 군 전입시험에 18명을 발탁을 했고, 소양고사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물론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만 줄일이 아니고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서 직급별로 어떻게 과연 조치를 했느냐? 내무과장이 며칠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살맛나는 군민, 살맛나는 공무원을 잘하겠다 했는데 그것으로 볼때는 과연 직급별로 어떻게 승진을 시켜놓고 과연 그만한 보상의 혜택을 받았느냐? 그래야지만 제3의 잘하는 공무원도 나올것이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비리공무원은 과오가 있더라도 잘하는 사람은 봐준다. 이 봐주는 뜻이 다시말해서 누가 들으면 비리공무원도 감싸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봐주려면 실질적으로 똑바로 봐주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솔직히 본의원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기안용지에 기안을 안하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를 해도 적발될 리가 없고 적발될 수 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뼈있는 묻는 답변은 안하고 지금 엉뚱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련진단을 하지 않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해봐야 내무부 지침이 시달이 되면 또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내무과의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아까 장익환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금번 군정질문에서 조직개편과 인력진단에 관한 질문사항이 많은 의원들이 할애를 하셨고 질 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했듯이, 질문하셨듯이 저 자신 조직개편이나 인력진단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이러한 인력진단 관계는 조직개편과 별도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것은요. 사실상 공무원 개개인을 놓고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 하는 평가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 전입하는, 발탁을 하는 케이스에서는 군전입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입시험으로 발탁을 18명 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양고사를 봐서 성적우수자를 3명을 발탁을 했던 것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수한 공무원 승진을 시키고 표창을 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창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단계로 근무성적 평정에서 감안이 되어서 근무성적 평정상 '수'평정을 대부분 받게 됩니다. 또 징계를 받고 지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이나 또 특수한 예에 대해서는 '가'평정까지고 받습니다. 근부성적 평정에서 '양'평정을 받게 되면 아무리 경력이 많은 공무원도 승진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또 근무성적 평정을 '수'평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이 좀 몇 년 떨어져도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제도가 제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수한 공무원은 계속해서 하고 또 박창수 의원님의 지적처럼 여러 가지 봐주려면 그렇게 한다. 사실은 인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보면 그러한 것은 별로 타당성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승진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고 승진후보자 서열은 근무성적과 경력평정 그리고 표창가점, 훈련성적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점수로 계산이 되어서 수치로 환산이 되어서 1번서부터 서열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봐줄려면 봐준다 거기에 무슨 사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봐줄라면 봐주라는 뜻을 잘못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일을 하다가 잘못된 사람은 큰 과오가 아닌 이상은 잘 봐준다하는 이야기는 나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알아듣기 바라고 공직자가 표창을 받을려면 공적조서에 의한 육하원칙에 의한 공적이 뚜렷해야만 되는데 본의원 뜻은 이게 시상을 하다보면 숫자가 나와요. 잘한 사람 숫자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는 내가 한 번 받았으니까 다음 차례는 너다 하는 그런 나누어먹기식 표창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우수 공무원이 발굴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염려의 뜻으로 본의원이 이야기 했다는 것을 분명히 새겨듣고 아까 승진서열명부 말씀을 하셨는데 순경이 평생 순경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승진서열명부에 1번에 갔다 놓아도, 아무리 갔다 놓아도 승진 안될 사람은 안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떨어지니까 다시 꼴지로 온다 이거예요. 5배수내에 안들면 그런거는 안다 이말이예요. 그것을 적용을 할 때 과연 그 점수있는 사람이 과연 이 표창이라든가 이런 잘하는 사람을 철저히 구분해서 잘되고 있느냐를 본의원은 물었을 뿐인데 그게 거꾸로 했을 때는 잘못 해석되기 쉽다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본의원도 인사를 7년간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서열명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공적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이야기를 왜 묻느냐하면 잘알아듣기 바랍니다. 지금 18명을 이렇게 소양고사 이런 쪽으로만 잘한 사람을 해주었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하면 제일로 공무원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본인의 승진입니다. 이런 쪽으로 더 많은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먼저 본질문에 앞서서 단양군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단양장학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장학회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장학회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고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장학회는 3년동안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작년도에 21억 8천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2천만원을 목표로해서 현재 1억 8천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장학회 운영실적은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고등학생 30명, 전문대학생 3명 그리고 일반 대학생 9명해서 총 42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28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가지고 계시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회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장학기금 약정자가 납입금을 내지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장학회 운영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어렵다 하는 점을 들 수 가 있겠습니다. 약정자 중에서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단양레저산업, 한양건설이 많은 금액이 아직까지 납부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약정자에 대한 납입을 독려하겠고 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기금관리를 컴퓨터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장학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보기위해서 지난 6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364명을 대상으로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몇가지를 소개를 드린다면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자" 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명문학교에 입학을 한 학생들한테는 많은 격려금을 주자" 또 "관내 전 고등학교 학생들 한테 장학금을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하자"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6월달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장학회 이사회에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의 실적이 미흡합니다. 금년도에 6만 9,800여 보루를 팔 계획인데 지금까지 1만 4천여 보루밖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애쓴 결과 공직자들은 46%이상 목표량 달성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여성단체를 활용한 판매계획은 현재 10% 이하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녀회에다가 상사업비를 걸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장학금을 많이 마련한 부녀회에는 선의의 경쟁도 유발시키고 목표량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사업비를 만들어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번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이 마을단위로 주민 참여는 미흡합니다. 우리 관내에 148개 리중에서 98개 리가 참여를 했고 50개 리는 아직까지 단 한푼의 장학금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이장님 회의나 여러 가지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마을단위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장학회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자체도 참여가 미흡합니다. 우리 과내에 98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55개 업체는 참여를 했고 거의 절반 가까운 43개 업체는 아직까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장학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전체 군민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단양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정업무만 하드라도 상당히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이렇게 장학회 문제까지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장학회에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아까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비가 더 확보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절대적인데 더군다나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해야하느니 만큼 금년도 목표를 전반기에 많이 받아들이는 것만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금년도에 돈이 전반기에 만약에 10억원쯤 들어왔다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데 7월달인데도 불구하고 11.8%밖에 장학금은 걷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한일이나 성신같은 경우 두 회사가 합쳐서 8억원인데 약정까지 해놓고도 기왕에 내줄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전반기에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받고 있다는 것은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력을 비단 내무과장만이아니라 우리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 사람들 양식에 호소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목표치이고 또 기왕에 약정되어 있는 목표만이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핵심은 어차피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오직 이자수입으로 이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중에 연말에 받는 것 하고 지금 약정금액을 받아 내는 것 하고는 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이 수십명되는데, 고등학생 같으면 전반기에 받은 것하고 후반기, 연말에 받는 것하고는 수십명 도와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사장시켜버리는 행위입니다. 그점을 좀 감안해서 빨리 지금이라도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군정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무행정이라는 것이 그토록 쉬운 행정은 아닙니다. 장학회 문제도 가지고 있고, 관광열차 운행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많으십니다. 단양군의 인력관리를 총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의미와 중복되는 질문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묻는 의도가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분장은 효율성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되고 입안 심의 결정되어야 함에도 동일업무의 분산등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유사업무의 일원화로 조직의 효율을 재검토해 볼 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있는지 질의드리고 이것은 앞에 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질문드리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원 근무기강 확립방안, 각종 선거를 앞두고 업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배해가며 선거와 특정인 비방 비호 발언과 행동이 서서히 확산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읍면 위임사무에 대한 전횡이 종종 말썽이 되는데, 오늘도 그문제로 우리 의원들이 두시간동안이나 회의를 하지 못하고 정회를 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사후지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종 인허가 민원신고 접수시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복명제도의 사후책임성 문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배치의 불합리성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32명의 정원을 54명으로 운영하고 기능직, 청경, 일용직을 과다 배치하고 정규 일반직 공무원 효율성 미비등 잘못 구성되었다고 보여지는 조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의 일원화와 조직의 효율성 재검토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력진단관리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빠른 시일내에 내무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근무기강확립에 있어서 옛날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선거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는 그런 일들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선거가 임박해 왔으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중립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이 될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문책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읍면 위임사무로 인해서 일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사무 자체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출장복명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한 필요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설관리사업소 인력배치는 정원이 32명이 사실은 아니고요. 거기에 청경과 기능직까지 포함을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의 정원이 54명입니다. 정규직 한사람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을 한사람 더 배치를 해서 정·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 내무과를 비롯해서 도시과나 관광진흥과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토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직제문제를 같이 결부해서 조만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셨듯이 직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사실은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내무부 지침시달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 정원에 있어서는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계장급 이하 사무직에 대해서는 군수의 자체적 인사이동이 가능하고 또 계의 신설이나 폐지가 가능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침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일단 전제합니다. 앞에 의원님들 대답할 때 자꾸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는데, 못박아 둡니다 일단.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 본의원이 기획감사실에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출장나가셔서 못들으셨겠지만 주요업무를 심사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만큼 적정 인원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성과를 내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과에 따라서 상벌은 주어져야합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놀아서 징계를 안받거나 일을 많이 해서 징계를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안있는가 어느정도 그 과가 안고있는 일의 분량이 어느정도되는가 사전 심사 평가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간에 공무원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떤 데는 놀고 어떤 데는 일한다 하는 이야기가 자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단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본인은 시설관리직 인력배치 문제를 정원과 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경과 일용직까지를 정원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총원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분명히 정원은 32명, 현원은 54명으로 표기한 것이 맞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분명히 맞습니다. 일용직까지 정원에 포함해서 받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시설분야는 도시과에서 한다. 물론 군수산하에 달려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동일업무를 분산해 놓는 매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리참모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참모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업무분야에서는 절대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책임행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환경위생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아주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서로 지시 또는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원화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온달동굴 개발과 온달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이원화 같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단지 온달동굴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디서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핑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만큼 새로운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잘 연구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못박아 두고 싶고요. 재산관리만 하드라도 재무과, 문화공보실, 시설관리사업소로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 재산관리가 어려워 집니다. 어떤 특정한 부서가 분명히 있고 또 분명히 그 군에 책임져야할 곳이 있는데 관리부문에서는 시설분야로 떠넘기고 시설분야에서는 관리부문으로 떠넘기는 이렇게 핑계꺼리만 만들어주는 조직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발견되었다면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과감히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소의 인력배치를 보면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책임질 관리직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이 10명을 상회한다면 대단히 큰 조직입니다. 지금 본청내에 2명도 안되는데 계장이 있는대도 허다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직관리는 그런 것입니다. 2명도 없는데 계장이 있는가 하면 10명의 직원이 있는대도 관리직이 하나있다. 최하라도 관리직 그렇게 이야기하면 6급 정도 주사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군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책임소재가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장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과거에 계장들이 배치되어서 소장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통솔을 했던 곳입니다. 그때는 7급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던 조직이 지금 7급 한명도 없이 완전히 기능직한테 방임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직접 문제를 알았을 시 즉각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미루고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로 계속 뒤로 미룰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질문서를 기획감사실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총체적인 것을 재진단해라 인력관리자의 측면에서 군정 총체적으로 한 번 정비해 봐라 하는 의미였는데 의례적으로 밑에 직원들이 똑똑한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질문서가 니꺼니 내꺼니해서 내무과로 넘어온 것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지향하지 마십시오. 특히 위임사무입니다. 본의원이 위임사무부분에 대한 민원처리결과를 여러개 몇군데 것을 직접 입수해서 보았습니다. 읍면마다 하는 방식이 틀리고 있습니다. 대강면에서 하는 방식이 틀리고, 가곡면에서 하는 방식이 틀리고 매포읍, 단양에서 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단양군 자체내에서 읍면은 말그대로 군수의 지시를 받고 파견되어서 위임된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아니예요. 하부행정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틀리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민원신고 접수시 현지확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잘아시겠지요. 이 문제는.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허가도 되고 불허가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한번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감싸기에만 바쁘고 엉뚱한 규칙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거나 끌어내서 도망다니기만 바쁘고. 그 문제에서. 이런 문제야 말로 인력관리하는 측면에서 과감히 그 어떤 불리한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문제가 제대로 조치되지 않으므로해서 오늘과 같은 불행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과감히 조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과감히 조치하겠는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풀정원제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읍면은 또는 본군청은 이것은 분명히 내무과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또 실과소를 만들시에는 내무부의 승인이 있어야하지만 그외의 인력은 충분히 군수의 직권으로 조직개편이 가능하다는 것 이점은 충분히 내무과장님이 더 잘알고 계시니까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업무량과 인원에 대한 배분문제 사실은 조직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정원관리가 일부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에 맞는 인원배치와 인원에 맞는 업무량을 부여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을 하도록 아까 보고드린대로 재검토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업무의 이원화와 삼원화, 빠른 시일내에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직제하고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손대지 않고 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내무과 직제를 없애드라도 아주 과감한 그런 조직개편을 할 용의는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만 앞으로 과감한 조치를 하기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의원 여러분과 협의도 하고 전체 공직자들의 여론도 듣고 토론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읍면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사실상 읍면조직을 지도관리해야하는 내무과장의 입장에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토요일 일어났던 어상천 민원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방자치시대에 개인주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러한 사태때문이라고도 생각은 할 수 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차피 정원관리를 책임지는 내무과장의 입장에서는 풀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겠고 위임사무에 대한 문제들은 업무연찬이나 직원교육을 통해서 해당 실과소 직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일단 거의 중요한 것은 다 넘어갔으니까요. 본의원이 지금 근무기강확립방안으로 물었던 것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당면해 있는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거 뭐 슬슬 비켜갈 필요없어요. 우리 군수선거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 국가걱정할 만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코앞에 떨어진 불이 더 중요해요. 그 점 분명히 해두시고요. 또한가지 아까 연공서열과 근무연한 쇄신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근무연한이 충실히 되고 연공서열이 그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사실은 평생을 있어도 8급도 안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땅히. 일안하는 사람이 적당히 해서 뒤늦었다고해도 나중에 해도 되니까 놀아도 1, 2년 차이야. 이래 가지고 공무원 일하는 상을 정립할 수 는 없습니다. 상도 마찬가지예요. 본의원이 지난 '90년도 연말 정기회의시 감사를 해본 바 상받고도 '양'받은 사람이 있드라고요. 근무평점.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 상 자체 권위도 없어지고 벌받은 사람이 '우'받은 사람도 있드라고요. 이렇게 되면 벌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와같이 상도 진짜 엄정하게 주어야 되고 엄밀하게 검토해서 주어야되고 벌은 과감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상벌규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은 말그대로 나누어 먹기식 벌은 마지 못해 하는 것. 군에다가 엄청난 손실을 끼쳐도 그저 훈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 이래가지고는 공직기강확립이 절대로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6년간 되풀이 해왔고 안됐고 그것이 현실로 증명된 사실임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놓고 끝내느라고 보충질의한 것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일단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반회보 배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발행하는 반회보가 거의 각 가정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면에서 리까지는 잘 전달되고 있으나 리에서 각 가정으로 전달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회보가 사실상 지금까지 국·도정이나 군정 PR지로 편집이 되어서 지역주민들 한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집방향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최상우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마을 이장까지는 배포가 잘되는데 집집마다 배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회보도 저희들 참만족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택배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읍면 직원들, 군청 직원들 수고스럽지만 자기 담당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다 배달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상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의원이 어느 모가정을 갔었는데 반회보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때 1년간을 배부가 안되고 그렇게 썩었다. 전군에, 전 가정에 배부가 되지 않고 썩었다고 본의원은 현재서부터 그것을 배부 모든 예산을 생각해 볼때 막대한 예산을 헛버렸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에 과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배달방식에 의해서 택배제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지켜보기로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의 질의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태 의원께서도 질의한 바와같이 우리 임기말기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특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장용두 의원님 질문서 내용중에서 저하고 비슷한 동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과 상관없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무인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상당히 이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서 숙직, 일직하고 있는 현지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고 숙직, 일직 그대로 다서고 그럴려면 왜 예산 낭비를 하느냐 그것이 다수의 공무원의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마땅치않다고 봅니다. 예컨데 이것을 적절히 저녁 8시나 9시 정도까지 공무원이 있고 퇴근을 하거나 만약에 이것을 현재대로 일직을 하거나 숙직을 하게 되면 그다음날 일요일날은 한명씩 일직해도 요즘 각종 전화라든지 호출기라든지 또 각종 연락이 용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를 한 장본인이 전에 제가 내무과장할 때 이것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도입을 한 이유는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숙직을 두사람씩 하는 것을 한사람으로 줄이고 그 만큼 숙직돌아오는 횟수라도 줄여서 읍면직원들을 숙직으로부터 해방시켜주자하는 충정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막상 시작해 놓고 보니까 이게 착신전환시스템을 하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 걸려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고 또 그나마도 착신전환을 하지않고 다른데가서 볼일 보다가 가족들이 전화를 받아서 무책임한 그러한 전화응대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좀더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종전에 당·숙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예산절약이 되지 않느냐 한 8백여만원 정도밖에는 안되지만 절약금액이. 또 애초에 시행을 했을 때 근본취지 자체가 읍면직원들 숙직을 조금 덜 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니까 읍면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고요.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 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을 한 번 들어보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간단히 한 30초면 돼요.

예,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를 미처 못했는데 직제개편을 공무원들한테 물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을 위한 공직 직제개편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군민을 위한 직제개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취지를 아셔야할 것입니다. 공무원을 위한 직제개편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한 직제개편입니다. 군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잘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라는 것을 동료의원들을 염두에 두시고 꼭 그와같은 문제는 의회에도 신중히 의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첫째 도담삼봉 민자유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선정 취소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관광안내 지도와 여행책자에 단양관광지가 어느정도 홍보 또는 수록되었는지 조사해 보신적은 있으며, 수집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상기내용의 지도와 책자가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진흥과에서 시공 감독하고 있는 각종 관광편익시설 사업의 견실한 시공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자연발생 유원지내 관광시설정비와 예산확보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표본적으로 둘러본바에 의하면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관심부족 때문인지, 관광성수기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관광진흥과에서 우리거 아니다. 이것 환경위생과거다하고 나한테 우리 의회사무과에 연락을 했는데 명백한 이유에 의해서 왜 관광진흥과 소관이 아닌지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천유입니다. 김종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업무 한계의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우선 대신하고자합니다. 그관계가 실무자선에서 이것이 풀이를 하다보니까 업무성격상 혹시 잘못 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이 아닌 것인지 맞는 것인가를 먼저 답변하십시오.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도 한군데의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아니라고 답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본의원은 누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쓰레기 문제라든가 위생문제라면 당연히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관광에 관련된 문제라면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관광진흥과 소관임을 앞으로는 분명히 인식해야합니다. 그런 인식속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대로 된 관광진흥이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도 위생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생부분만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명백히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문제까지 발생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라고 하드라도 그것은 여러분 소관이 아니라 그것은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거예요. 도대체 업무의 한계도 모릅니까? 앞으로 좀 실과장들 말예요. 재교육 받아야 됩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참고를 해가지고 재발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도담삼봉건에 대해서는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회사인 (주)단양파라다이스가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 청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민자유치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주)금비종합레져와 우리군과의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근간의 행정력 손실과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도담삼봉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 분골쇄신하겠다는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계획되어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세세히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알찬 사업이 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유통 관광관련 지도 및 관련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관광을 위한 전국관광 정보자료로는 여행전문업체의 관광지리 정보지도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여행정보 책자 및 팜플렛을 비롯하여 일부기업체의 사보와 공공 및 민간잡지의 기획코너를 이용한 관광안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는 관내의 관광홍보를 위한 각종 간행물이 제작 배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지가 전국유통간행물에 수록된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담삼봉, 고수동굴 등 주요관광지는 대부분의 관광지도에 표기되고 있으며 그동안 기업체의 사보 및 각종 잡지 등 전국단위의 매체를 통하여 우리군의 관광지가 게제홍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각종 관광정보자료에 기존 관광지는 물론 특히 신규개발관광지가 많이 수록되어 우리군의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부각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97년 하반기중 그동안 수록된 자료의 수집과 조사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광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자료는 업무보고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관광편의시설사업의 견실한 시공을 위한 특별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의 미비한 부분은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명령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을 내무 행정업무보다는 현장위주로 현장을 순회하며 주재감독하도록 하겠으며 시공회사 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내 관광시설정비와 예산확보계획 수립여부 및 관광성수기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자연발생유원지는 지정된 관광지 이외에 행락객이 많이 운집하는 곳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군에는 소선암공원외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행락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소선암 공원에는 취사장과 화장실, 음수대 등이 시설되어 있으며 그외의 유원지에는 간이화장실과 쓰레기 수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지정된 황정, 가대, 군간유원지에는 간이화장실과 쓰레기 수거통 설치예산 2,295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동파된 소선암 유원지 취사장에 대하여 12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도 각종 관광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한 것은 사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군수한테 지적한 이야기여서 추가질문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보실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충분히 여러분의 보고와 기타 다른 내용을 검토해서 관광진흥과 업무로 질문을 드린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몇가지 책을 수집해서 보았습니다. 의원개인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책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단양관광이 어떤 식으로 전국에 알려지고 있느냐에 관심만 가졌드라도 충분히 수집 가능한 부분이었는데도 의원의 질문중에도 수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600여 공무원중에 대부분이 관광안내책자 한권 정도는 보유하고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최근 삼성생명에서 발간한 금년의 가볼만한 곳을 보았더니 충북에 단양이라는 표기는 있었습니다만 관광명소가 전혀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관광책자를 우리가 하는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관광안내책자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외에는 못받아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관광책자예요. 우리 단양군이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가는 단양관광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보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수집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곳에 우리를 기록으로 남기느냐하는 문제는 관광을 주무하는 관광진흥과와 공보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이 니것 내것 따질 것 없이 두쪽이 굳게 손잡고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할 일입니다. 우리군은 지금 유감스럽게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 회기에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문제입니다. 제출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본의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과에서 시공 감독을 하고 있는 문제를 물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본의원은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몇십억원에서 민자사업까지 더한다면 1백억원대에 달하는 공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자부분까지 하면 엄청난 재산을 투입해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지금 앞에있는 수변개발지구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도담삼봉 문제도 그와같습니다. 이와같이 현재 군비로 투자되고 있는 돈만 하더라도 거의 70, 80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일 몇 명입니까? 과장님 이곳에 배치되어있는 토목직이 몇명이예요.

예, 현재 저희들 과에 토목직 두명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조사시에 나가보니까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사전에 점검해서 시정을 요구했더라면 상당히 보기좋게 덧씌우기를 안해도 될 부분들이 그대로 그냥 시공되고 있었고 지금 와서는 뜯고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상흔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예요. 특히 관광지에 관광시설물은 찾아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 만큼 견실한 시공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했느냐 하는 얼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데서도 부실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독공무원의 불성실로 볼 수도 있지만 두명의 감독공무원으로서는 그 현장은 커버는 불가능한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안계신데요. 적정 인원을 필요시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라도 마련해가지고 특별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뜻이었어요. 두사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 70억원이 단 두사람 선에서 감독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10여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11군데,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곳을 빼놓고는 거의다가 자연발생적 유원지지요. 단양팔경도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 유원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관광자원입니다. 이 최고의 관광자원들이 니것이다 내것이다의 대상이 될 만큼 천대받고 괄세받는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말로만 하는 단양관광은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로 찾아오고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잘 정돈된 관광지가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소신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중에 감독공무원 두사람에 대한 문제 관계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비단 이 사람들이 저희들 과의 업무만 가지고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외에도 협조되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해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적 재배치라든가 인적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조치 또 바라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관리가 관광진흥과에서 무심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에 대한 말씀은 좋은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신 말씀 내용이 단양군의 제1의 행정에 우선을 둔다고 하면 관광분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처리상 또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질책하신 부분을 보완내지는 서로 상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만 비껴가는 답변에 기분나쁜데 보고에도 분명히 말이예요. 관광진흥과장은 관광행정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온달국민관광지에 쓰레기가 발생했다. 그것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책임입니까, 관광진흥과의 책임이 있느냐 말이예요, 그부분은 분명히 환경위생과 책임이예요. 쓰레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해야될 일입니다. 도대체 어느것이 업무의 한계인지도 파악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관광의 문제는 관광행정계를 가지고 있고 관광시설계를 가지고 있는 관광진흥과장의 소관임을 분명히 해두란 말이예요. 도대체 관광행정계와 관광시설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시설을 관광진흥과에서 안하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환경위생과가 시설합니까? 아직도 정신들을 못차렸어요. 언제부터 그런 업무분장을 받았습니까, 비관광지의 시설까지도 다 환경위생과가 하도록 그렇게 배정되어 있는 업무분장표 좀 가져와 보십시오.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는. 그러면 됐지 무슨 뭐 한군데만 우리가 관리한다 열군데는 남이 관리하느냐 읍면에서 관리해도 그것은 위임된 사무일 뿐이다는 말이예요. 읍면이 무엇입니까,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곳이예요. 읍면에 있는 자연발생관광지는 면장의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한테 그런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읍면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의 소관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위임사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고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질책하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답변 더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태 의원님!

예, 됐습니다.

예, 우리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읍·면·군할 것 없이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님이십니다. 장익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1979년 6월말 이전 국·공유지에 불법건축된 건축물은 몇건이며 건축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양성화 시켜준 것은 몇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증축 할수 있도록 대지의 매각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군에 국·공유지내 건물현황은 총 149건입니다. 이중에서 국유지에 54건, 공유지에 95건입니다. 현재까지 국유지 54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또는 매각한 실적이 한 건도 없고 단지 공유지만 15건이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 149건 중에서 양성화 매각된 것은 15건밖에 없습니다. 이 국·공유지가 이렇게 매각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매수관리하고 있는 임대자가 매수신청을 해서 관리계획을 적부심 검토를 한후에 저희군에서 재경원에 관리계획을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인이 매수신청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유지 95건 중에서는 지난 '94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감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자의 판단보다는 비싸서 그런지 15건밖에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어차피 남의 땅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부터 1979년인데 '97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79년 6월말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고 보면 노후화가 되어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건축물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조치를 해줄 그런 용의는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갈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사항은 어상천면의 허수일 부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촉구를 많이 했고 저희군에서 관리계획 신청 의결을 받아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는 현재까지 신청은 없었지만 우리 공유지, 군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다시 감정을 한다든지 또는 신청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지는 현재까지 길은 열려있어요.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바로 매수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의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분 보충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순서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질문이 들어가게 되어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랜 소송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되는지 죽령휴게소 관리대책은 있는지?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것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96년 감사시 미활용, 무방치 행정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후 개선내용을 밝혀주시고, 주민세 자동이체 계약체결을 농협군지부 한군데만 체결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각종 지방세 산출내역을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군유재산 관리를 맡은 담당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는 소송을 야기시키는 등 잘못된 관리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답변내역의 현황이나 그동안의 소송진행 추진경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앞으로 입찰당시의 보증금 1,500만원은 저희군에 귀속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에 계약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입찰자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약을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진 건물명도는 할 수 있도록 우선 설득을 시켜본 후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명도 가처분 신청 및 임대료 청구소송을 추진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집달관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건물명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죽령휴게소가 금년간 마무리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각을 검토해서 저희 군재산으로 좀더 낳은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미활용 행정재산의 활용방안 및 지방세 관련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지난해 '96년이니까 한 1년가까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군에서 공유건물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것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포복지회관은 1987년도에 임대해서 현재까지 민간에 임대 상태에 있고요. 가곡복지회관은 현재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수하고자 했습니다만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아직 보수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수비를 확보해서 보수후에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포소방파출소는 1986년도에 건축이 된 것이지만 그동안에 중대본부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수후에 임대하도록 하겠고 단성면에 위치한 구농산물검사소도 현재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후에 임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면 상수도는 시설폐쇄는 되었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사업부서에 대해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현재 시설보존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적성지도소장관사는 현재까지 방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이 건물에는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또 건물자체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철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기농공단지관리사는 아직 적성 각기에 위치한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관리사의 입주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의 업체가 좀더 입주가 되면 바로 입주해서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촉구했습니다만 저희 재산을 관리하고있는 부서에서 충실히 관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양지방세 자동이체 계약을 군농협지부 한군데만 체결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는 주민을 위한 선진세정운영의 기틀로 하고자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시행세목은 5개 세목이 되겠는데요. 본 사항은 7월1일부터 지방세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이를 토대로해서 시행하되 본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도에서 충청북도 금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개선방안을 보완해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방세 세목별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5월1일 현재 관내 건축물로서 건물이나 선박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은 1㎡당 기준가액 15만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검토해서 1㎡당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감산 특례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산출세액에 일정율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액의 일반세율은 시가표준액의 3/1000이고,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200만원부터 4천만원 초과까지 6단계로 3/1,000에서부터 70/1,000까지 차등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출해드린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방세 산출내역 도세, 군세에 대해서 표를 붙여드렸는데 그 내용은 표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미활용 행정재산의 활용방안을 지난 '96년도 감사시에 사실은 강력히 촉구한 바있습니다. 이제 전반기 군정이 다 마무리되고 후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일단 유감입니다. 이것도 관광진흥과 차원에서 보면 관리위탁이 지금현재 면장들한테 배분이 되어 있지요, 관리책임위탁만 되어있는 것이지요. 재산외에 위탁은 안되어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군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비지정관광이 단양군 것이지 가곡면 것이나 어상천면것이다 이렇습니까? 어상천에 있으면 어상천에 있는 면장이 임대했을 뿐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내가 감사시 조사를 해보았더니 적지않은 돈이 수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지않은 공무원들이 때되면 청소에 나서야 합니다.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추석때 한 번 전 직원들이 올라가서 물청소도하고 유리도 갈아끼우기 합니다. 그것도 설때 되면 몽땅 유리창이 다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와서 어떻게 해놓았느냐. 전 건물을 송판으로 전부 막아 놓았어요. 합판으로 막아 놓고, 셔터닫아놓고, 철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더 로프타고 올라가요.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방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곳을 우리가 군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해야할 부분이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하고, 그래도 못쓰는 것이라면 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처단하는 길만이 그나마도 위험사례와 계속되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일단은 못박아 둡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까지는 아무 성과가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자동이체 계약체결을 농협군지부와 한군데만 한 이유가 여기에 제시된 것이 충청북도 금고가 농협을 지방세 자동납부 시행지역으로 도에서 지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과 우리군이 군지부하고만 체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우리 군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금고가 어디에 있던간에 은행간에는 전부다 온라인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돈은. 분명히 가능한거 아닙니까? 또 그돈은 한군데 우리한테 모아서 또다시 예금을 해두었다가 보낼 것은 보냅니다. 도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그것과 아무런 연관도 없어요. 도가 어느 은행에 하든 지방세, 군세 부분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이유가 군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군은 오로지 군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축협이다. 또는 우체국이다. 충북은행이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거기서 돈을 빼다가 자동이체신고만은 꼭 농협에다 해야되는 주거래처는 딴데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눈감고 아웅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유로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납득이 안된다 이렇게 청원이 이어집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고요. 본의원이 각종 지방세 산출내역을 살펴본 바 농경지 같은 것은 지금현재 비고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있는 농경지의 경우는 40%의 공시지가대비 감정가율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시가의 40%선에서 세금에 매겨지고 있었고 주택은 34%선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과세표준액이 현시가의 34%에 머물고 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가장 가난한 농민들 보다도 주택이라도 버젓한 것 시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못사는 것인지 세금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본의원의 기억에는 지금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몇년전쯤 우리지역, 우리한테 지침과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단양군에. 앞으로 3년 이내에 현실화한다.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동일시하고요. 실거래가격과 바꾸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건물도 그와같이 해서 과세에 공평화를 기하겠다 이랬는데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군민이 소득을 더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와같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민보다도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 납세자료가 공시지가나 과세표준가가 의료보험료 산출내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세금보다도 더 많은게 어떻든 의료보험료입니다. 월간 적게는 1만 5천원에서 농촌사람들 많게는 5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방식 때문에 바깥에 10억원대, 5억원대 되는 집은 가지고 있어도 겨우 2, 3만원 내면 되고 시골에서는 연소득 5백만원, 1천만원도 안되어도 땅만 4∼5천평 가지고 있으면 3∼4만원, 4∼5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 납세 근거자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자부담 등급별 보험료의 산출은 1,500만원 이하는 2천원, 9천만원 이하는 8천원입니다. 1억원짜리 이상은 1억원을 줘도 8천원만 물면 되고, 1,500cc 이하 소형차를 가지고 있어도 1,200cc를 가지고 있어도 2,000원을 물어야 하는 이런 자료들이 전부 근간이 되는 것이 결국은 지방세 부과금액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위에 보고하고 건의할 제도적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연 얼마 만큼 이와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진짜 가난한 군민에게는 혜택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국가의 대원칙에 의해서, 조세 대원칙에 의해서 많은 돈을 물수 있는 이런식으로 개선되므로서 앞으로 조세가 좀더 형평성의 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예,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활용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사업비도 아직 확정못한 상태이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를 긴밀히 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신 두 번째 자동납부제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도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지정을 농협만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저기 따지지 않고 우리 군농협하고만 자동납부 시행 은행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검토를 해서 충북은행 이라든지 우체국 또는 축협 등이 다시 계약을 할 수 가 있으면 검토해서 바로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세 관계문제인데 현재 우리 단양군의 공시지가 표준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딱 30%는 안되고요. 작년보다도 사실은 한 1.2%가 떨이진 상태입니다. 전체 금액상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재산세도 사실은 지난해 보다도 다소 몇푼정도지만 목표액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 재산세로 인해가지고 의료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한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의료보험조합에 협조공문이라든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우리 재산세가 반드시 높아지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경지는 40%, 주택은 34%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단양군의 총 실제로는 30% 가까이 됩니다. 거의 30%로 보면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에 대한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세표준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과세표준가의 현실화율을 본의원이 담당계장을 불러다 물어보았더니 34% 정도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다 인정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또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고 저런 지침을 내려보내고 해서 혼선을 주는 것도 다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과거처럼 정부가 지시하는 것만 꼬박꼬박 받아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쪽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위에다 건의하고 또 개선을 위에다가 요구해보는 이런 자세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비단 군민에게 세금을 거둘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가장 악법중의 하나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의료보험조합 가난한 사람들 돈 끌어모아서 너네끼리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나쁜 제도입니다. 직장도 없고,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 쉽게 농민이나 일용근로자나 중소상인 이외에는 지역보험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중에서도 또 가장 불리한 사람이 농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상당한 가중을 시킨 실질적으로 19% 올랐다고 하는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올랐다고요. 그것이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하길래 내가 정밀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아니었으니까 더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좀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별로 돈버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3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냈던 사람이예요. 소득도 없는데도. 땅 몇평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도. 이런 정도가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면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대충대충 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못해주면 한 번에 1만원 더내는 농민들이 12만원을 더냅니다. 농민 개인당. 아시겠어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것은. 그런것을 신중히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각종 자료 다 대비해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빈틈없이 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십사하고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주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답변안셔도 좋습니다. 제뜻을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내가 이야기한 마음 깊이 새기셔서 제대로 이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금도 많이 내시고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순서입니다. 최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와 공개입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의계약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공사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6건입니다. 이중에서 62건은 입찰을 봤고 34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5천만원 미만 사업은 6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총 입찰 62건 중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6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한 현행법률에 의하면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공사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최상우 의원님 말씀대로 1억원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으면 지역의 업체한테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제도개선이라든지 법률개선 사항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상향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예, 최상우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넣은 것은 1억원까지 될 수 있는데 5천만에 하느냐하는 뜻에서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 1억원짜리를 입찰을 5천만원 이상짜리를 입찰을 보기위해서 각지에서 도에서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낙찰을 했을때 과연 이 고장에 와서 먼데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경비, 모든 것을 감안하면 부실공사가 안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넣은 것이고 이 문제는 본군 우리 단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역, 군단위 일원이나 시지역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그런 군들과 같이 연계해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연구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상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라고 합니다만 입찰건이 5,500만원에서 6∼7천만원 가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 설계변경을 하면 지역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작은 것은 5∼6천만원씩 이래 세우시지 말고 5천만원 미만으로 좀 세워주시면 수의계약건으로 할 수 있으시니까 예산심의하실적에 좀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전에도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5,200만원짜리가 입찰건으로 나온것이 있었지요?

5,100만원까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5,100만원입니까?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가하고요. 또 우리 한 6∼7천만원짜리가 외지업자가 입찰건으로 낙찰이 되었을때 실제공사하는 사람은 지역에 있는 업자라고요. 그럼 하도급을 또 주게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부의장님 순서입니다. 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