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11월20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1996년11월28일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1996년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후 의장이 1996년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성을 다해 심사하였으나 보다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미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8일 남구의회 제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다시 제안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본회의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신장율 둔화와 재원조정교부금의 소폭증가로 자주재원은 예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세출은 법정경비인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의 신설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부족재원을 줄이고자 세입에서 예측 가능분과 내시액을 전액계상토록 하였으며 세출경비중 경상경비등은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821억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62억9,7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외 3개 특별회계는 158억6,700만원으로 ’96년 1회 추경보다 11.8% 늘어났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662억9,700만원으로 그 중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은 지방세 130억9,800만원과 세외수입 119억3,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7.7%에 머무르고 있으며 나머지는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이 191억200만원, 조정교부금이 191억5,800만원, 지방채가 3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직원인건비로 156억5,900만원, 법정 및 기타 필수경비가 177억6,800만원, 경상경비가 64억4,000만원, 보조금관련사업비 203억7,200만원, 주요투자사업비로 60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로는 일용인부임을 포함 총 15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필수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에 42억4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15억6,3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12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4억8,600만원이며 기타필수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10억9,100만원과 통·반장활동 보상금 11억8,500만원,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29억3천900만원등 총 9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경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64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역은 공무원 해외연수 1억1,900만원, 구홍보를 위한 구보발간에 1억2,600만원, 남구청볼링팀 운영비에 2억900만원, 의회상임위원장실 및 구청사 임차료로 7억3,0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에 2억2,9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의약품 구입 1억6,400만원, 한방 및 물리치료실운영비 1억7,100만원, 동 전자주민카드발급 준비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총액은 203억7,200만원으로 ’97년도 일반회계의 30.7%이며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중 국고관련 보조금사업은 98억5,300만원으로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비는 69억6,2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24억8,400만원이며 구자체 부담액은 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은 병무행정운영을 위한 경비가 5억6,100만원, 정신질환자시설운영비에 7억8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로 2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녀 교육비지원에 5억7,500만원, 장애인시설운영 지원비 10억4,900만원, 어린이보육시설 운영비에 16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은 총 105억1,900만원이며 시비지원금 96억5,600만원과 구비부담액 8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비에 1억6,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로 3억7,4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건강진단비에 11억1,200만원, 도시경관림조성을 위한 산지수목정비에 2억8,000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에 1억4,500만원등이며 도시계획사업비로 내시된 금액은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개설에 30억원과 못골시장에서 동천고교간 도로개설비 10억등 총 6건에 7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감만동 주택건설사업비에 30억400만원, 노후 협소한 용호4동사 증축비에 5,400만원, 대민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한 호적전산화경비에 2억2,200만원과 대연1동 경노당신축비에 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간선도로변 가로등 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안등 설치 보수 공사비로 각각 6,200만원과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정산 미불토지보상금 및 관내 소파수선공사비로 3억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5,000만원, 주민숙원포괄사업비 9억원등 총 60억5,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특별회계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8억6,7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3억1,6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3,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세입의 국·시비 보조금이 62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은 영세민 의료보호비로 62억7,500만원과 기타 의료보호대불금등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2억2,1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등 총 5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으로 4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29억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2억5,000만원, 과년도수입 5억2,500만원등 총 71억7,500만원이며 세출은 주·정차단속 상용인부임 4,5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위탁수수료 1억1,000만원, 이면도로 주·정차구획선설치 2억2,900만원, 이면도로 주차정비계획용역비 1억원과 예비비 64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18억7,100만원으로 세입은 국유재산매각대금 16억7,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문현9지구외 11개지구 기본조사설계비 8억4,000만원과 문현1지구외 도시계획도로개설비 10억9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충분히 심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에게 개별질의를 한 후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개별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서당 운영비와 기타 특수활동비 시책특수활동비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시가 되며 금액 수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되어 나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 못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 보충설명 양해를 구합니다. 기간운영업무 추진비에는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수활동비 이것은 50%, 50%씩 예산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간하고 시책이 있는데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급여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봉급 몇 호봉은 얼마줘라, 정해지기… 감액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 25% 이렇게 분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런데 일반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이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특수활동비는 현금화해서 월 정액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전국 자치단체 230개 중에 정액으로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광역시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예를 들면 시책업무추진 예산은 중구가 1억7,400만원 거기서 많은데가 사하구가 2억5,000까지 써라 딱 정해져가 있는 범위내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 사정상 편성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데는 시책을 쓰고 어떤데는 기간운영비를 쓰느냐 하면은 기간운영비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 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될 제반경비는 이건 일종 그 기관장의 품위 유지비도 포함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시책업무 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대단위 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예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기간운영 추진비는 어떤데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을 썼느냐하면 현업 종사원, 환경미화원 건설 종사원 간담회, 야유회 격려금지원, 사회단체 가사 봉사원등 간담회, 산업시찰 격려, 언론인 신문방송 정보요원등과의 간담회, 직원들과 동장, 실·과장 계장의 간담회 축하 화분전달 외부인 인사 간담회, 이런등의 기관운영을 주로 사용하고 시책추진비론 학교폭력관련 간담회, 경찰, 학교, 학교장 초청 간담회, 다음 명예 구청장 초청 간담회도 지금 4/4분기 실시한바 돈이 없어서 이 부분을 이용했습니다. 또 시장방문시 간담회, 주요 민원인과 간담회, 다음 우암 7부두 민원인과 간담회, 카풀제, 이런 시책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되시면은 한번 보충설명을 우리 장양수위원님께…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관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건 금액이 산정되 나오고 전국적이라든지 각 구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거의 획일적으로 조정되어 나오는 금액 이래봐도 되겠습니까?

획일적인 것 보다도 각 구청에 인구수, 공무원수등의 할당 하링제입니다. 이것은 하링제이기 때문에 할당제로 되어 가지고 기준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기준에 정해진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준이 돼있는데도 삭감이 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삭감이 되면 전혀 되질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간운영비는 손을 대면은 되지 않을 거고 시책운영비는 어느선까지 부분 일부분 상한선에 가깝게 조금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사회산업분과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미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알기로는 기관 운영비라든지 이런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인구라든지 기준된 예시에 의해서 산출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그 예시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해도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도 가능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총무위원회서 제출되가 이미 정리가 되가 올라온 것인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규정상 기간 운영비는 손을 댈수 없는 돈이며 시책은 조금 가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돈에, 기간에 청장님 500만원, 부청장님 1,000만원, 2,000만원 이래 감해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남구의 주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머슴입니다. 머슴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적극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다룬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걸 공자 앞에 천자문 가지고 달라드는 격인데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보상금하고, 이건 돈은 얼마 안되요 직원 업무 연차비라는 것이 있죠? 4급이하.

예, 예. 직원 업무 연찬비. 예, 예.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해가지고 750만원 이렇게 되가 있네요.

예.

그런데 이 두가지를 분석해 보면 비슷한 난인데, 비슷한 난인데 그것 한번 이해가 되게끔 설명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업무 연찬비는 우리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서로 상호간에, 상호간에 법령 기타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그리고 토론도 하고 업무연찬…

그 집단적으로 연구 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전체 모여 가지고 간담회하는 거죠. 각과별로.

동직원들도 다 포함되요?

예. 동직원도 포함됩니다. 이래서 지금 예를 들면 시에는 월 1인당 만원씩 연찬비를 지급하고 타구에도 이와 비슷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분기 1회만 연찬회를 실시하자 이래 예산을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 이번도 조금 총무위원회서 가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총무과장의 입장에서도 전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조금더 도움이 안되겠나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삭감했네요?

삭감이 조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되었어요? 한달분 안되서요?

750만원 삭감된 걸로…

1기분.

예.

그밑에 공무원 사기진작하는 것은 뭐요?

공무원 사기, 1년 통틀어 이것도 일종의 등산을 간다든지 전체 거기에 대해서 사기진작비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핸것 아닙니까?

이것도 당초에 핸겁니다. 각과별.

과별로.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남구 전체를 할 수도 있는거고…

타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행사합니까?

타구에서는 지금 현재 사기진작비에 구위원님께서는 이것 가지고 되나 더해라, 더해라 해 가지고 계속 한 5만원 정도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총무위원회 위원들 상당히 야속하구만요. (장내소란)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구근회위원 의석에서… 기획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총무위원회서 핸것 남구 개발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싶어서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측면이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예.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국제도시 자매결연, 여기 전부 총무부서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액됐느냐 설명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남구 개발 먼저 질의하신 첫째 질의는 남구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개발비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사회양상이라든지 주민의 의식이라든지 가치관 이런것들을 다양하게 반영해가지고 구정 종합 발전에 구정 발전에… 하고자하는 개발비로서 우리 주민 생활주변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 교통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수구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종합적인 이러한 여론을 통해 가지고 그걸 기술적인 분야와 학술용역 분야 조사, 연구 용역분야 이런 분야를 나눠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남구발전에 지표로 삼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고요, 공무원 해외 연수는 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외 견문도 넓히고 또 선진행정의 기수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외 정보도 폭 넓게 수렴하고 그걸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면서 고루한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부터 사고를 이탈시키면서 현대적인 방식에 주민과의 생활이라든지 우리 행정의 접목시키는 과정이라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많은 인원을 배정해서 보내는 것이 더욱더 발전 지향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도시 자매결연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작년 95년3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동안에 별다른 큰 가시적인 실적이 없어서 총무위원회서도 상당히 저가 질타를 당하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다시 예결위에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예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통해 가지고 자매결연 … 들도 우리가 관철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과연 어떤 것이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세계화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될 해외도시 자매결연은 당위성이 있는 큰 업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점 널리 고려해서 시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구 개발연구하면 타이틀은 상당히 거창한데 어째서 예산이 작년하고 틀리고 이래 잡았으며 하필 왜 교통과가 있고 하수도 건설과가 있는데 왜 연구 개발이라는 타이틀 넣어놓고 그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거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원성이 돌아가는것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합니까?

예,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연구 개발이라하는 것은 남구 발전에 의해서 연구개발하는거지 하수도·교통하는 것은 기본, 하는 것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시책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

뭔가 남구 기본 방침, 앞으로 구가 구청사 옮기고 하면 용역이 필요해 가지고 연구개발한다고 하는 건 이런 차원으로서 명목을 붙였으면 총무위원회서 대 환영해가지고 박수를 쳤을건데 이것을 삭감 될만하네요. 얘기 하시는게… 그리고 공무원 연수하는것은 해외하는 것은 항상 본위원은 저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증액을 더해 가지고 자주 나가가지고 근무하는데고 모든 개인한테 도움이 되고 구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도시자매 정보화시대고 전부 한발 앞서가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은 단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총무위원회서 이렇게 된것이 아니가싶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금액도 많잖은 금액인데 충분히 알아 듣도록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든가 이래 돼야지 다 딴 지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것은 기본 해야 되는것 아닌가 자매결연 이것은 이루어져 있는것 아닙니까?…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연락이 되고 추진돼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상태로서는 맺혀져 있지 않고 지금…

중국하고 한다고… 구위원님들도 갖다 오신것 아닙니까?

갖다 오셨는데 자매결연 단계까지는 안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이런, 이 정도 경비는 소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위원이 질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 연수가 4,4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전례를 봤을 때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장양수위원님!

예.

일단 질의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세요.

미안합니다.

장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공무원 해외 연수가 4,400만원으로 돼가 있습니다. 되가 있는데 전례로 봤을때 이 대충 인원을 몇명정도로 이래 예상을 해가지고 이래 한 겁니까?

그래서 해외연수를 지금 일반 연수 20명과 배낭연수 30명이래 해 가지고 배낭연수는 젊은층의 공무원들을 위주로 했고 일반연수는 좀 나이가 드신분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극기 훈련을 겸한 하나의 정신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래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정기준이라 한 것은… 네,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가 이번 책정 기준은 일반연수는 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또 우리와 공동으로 부담은, 우리 직원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여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주관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배낭여행은 우리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가는 것입니다. 어찌 됐던간에 50명에 대한 인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 인원에 대해서 50명에 대해서 전부 다 마쳤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해외연수를 할 때 며칠정도간을 이래 일정을 합니까?

13박14일 정도로…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논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남구청 전공무원이 다 해외연수를 갈 여건은 되지 않치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한 두사람이 특정인들이 가는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15일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한 1주일이면 1주일씩 좀 짧게 이래해서 오히려 미주쪽으로 갔다오는 사람은 미주쪽으로 일부 몇명이 갔다 와 가지고 또 교류도 하고 또 유럽쪽이면 유럽쪽으로 1주일 정도 갔다와서 서로 교류되고 이렇게 해서 전 금액으로라도 한 사람이 많은 금액을 줘서 한 사람이 많은 체험을 하는 것 보다는 좀 짧게해서 많은 사람이 갔다오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은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일위원님!

62페이지에 국내여비 1,620만원하는게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620만원하는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가보면은 국내여비 40만원 두가지 종류로 올라와 있는데 1,620만원 국내여비 해가지고 … 책자 준비 안되서요?

지금 다른 책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시간 있는데… 감사실장 만들어 놓은 책자도 모르고…

예, 말씀하십시오.

1,620만원에 그 밑에는 항목이 없어요. 어디 여행간다는 예정 시행항목도 없고 아무것도 40만원 이 쪼그마한 돈 밑에는 구정 시책 및 의회 정기회 자료수집 만원 여덟사람 5일간 이래 붙여 놨는데 1,62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어디어디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데.

예, 이 국내여비는 각과별로 분산된 여비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1,620만원, 월 정액으로 해가지고 직원 1인당 5만원씩 12달분으로 계상된것입니다.

그런 것 안 써 놨던데.

여기는 지면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자세한 사항은 구비가 안 됐습니다.

매년 이건 10년 나오고 20년 나와도 그것은 써넣어 놔야죠 그걸 안 써놨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의심을 받지 않느냐 말이야.

이건 안 하는 것은 관서당 경비중에 직원 월액 여비로 편성된것이기 때문에 거기 기재가 안된것 같습니다. 정액 여비기 때문에…

그 뭐 그런걸 국내 여비 1,620만원 해놓은 항목에다가 앞으로 이런 예정으로 여비를 쓴다하는 써넣어 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갈거 아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62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관서당 경비에서 일반수용비 하는 것이 있는데 부서운영비에서 1,375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 다음 관서당경비에서 2,00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이것은 구별로 항목별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일반수용 1,375만원은… 요 앞에 말한 일반수용비는 매년 부서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경비고…

뭐요? 일반수용비 1,375만원…

이것은 매년부서단위 부서별 그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2,000만원 뭡니까?

이것은 지금 앞에 말한 관서당경비 성격에서…

응…

앞서 제가 설명드린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있지요? 일반수용비 1,375만원 앞서 설명드린 그 부분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각 실·과별로 이것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총 관서당 경비에 5% 총 구청에 나눠지는 관서당경비 총 합계 5%를 갖다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관서당경비?

예.

2,000만원?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375만원을 쓰고 남으면 여기다 보태주고 쓰고 모자라면 2,000만원에서 갖다 쓴다 그 말이요?

그렇죠. 각과의 1,375만원은 부서운영비로서 우리과 우리실 기획감사실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런데 타 실·과에도 이런 일반수용비로서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분산된 이유가 뭐요? 내가 분산시킨 이유를 알려고 그러는데.

그 과에 그 상태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고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분산해가지고 이걸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기획실이 뭐요.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획실이면 3,375만원인데 두가지 합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줄에다가 3,325만원을 딱 넣어놓으면 종이도 절약되고 글쓰는 시간도 절약되고 한 실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이해도 잘 안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여기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 배정된 금액에서 부족분이 생길때, 이상을 초과한 금액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부득불 써야할 경우에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예비 차원…

관서당경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말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말 아니요. 3,375만원을 예산책정을 해놓고 쓰고 남은 것은 반환하고 쓰고 남은것은 쓸때까지 쓰고 남은것을 반환하면은 될 것 아니요. 한줄에다가 쭉 3,375만원을 딱 넣어가지고 그러면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안됩니까?

거기 아니고 부서에 따라서 물론 남는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통상 보면은 예산이 남는 부서는 극히 드뭅니다.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그럴때 우리가 최소한 과연 그것이 더 필요하냐 거기에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자금 배정해도 되겠느냐 이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1,375만원을 쓰다가 모자라면 이 돈에서 가져다 쓴다 이말입니까?

그것도 달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연 불요불급하게 쓰는 예산이 아니냐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한 후에 아 어쩔 수 없었구나 이것을 써야 되겠구나 하면은 우리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항목에다, 앞으로는 항목에다가 넣으세요. 이제 설명하는 그대로.

지면이, 양식이라든지 지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가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 위원님!

배영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에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같은데 제가 사회산업국이기 때문에 하나 참고로 묻겠습니다. 운영수당 세계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18명 해놨는데 현재 지금 세계화추진 참석회의를 핸 일이 있습니까?

예, 저게 95년도에 우리가 창립조례를 제정한 후에 창립위원회 성격의 회의를 갖다가 한두번 갖고 금년도에는 또 11월달에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 번 했습니까?

예,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밖에 안되는데 내년이 97년도에는 4회나 한다면서요? 저가 아까 다른 질문에도 약간 말을 붙였습니다마는 거기 우리가 사실상 기획실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인원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소홀히 한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심기일전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자.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 15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으로 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15명으로 하면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몇 명 들어갑니까? 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은 위원이나 위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분도 안들어 갑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서관 관계는 문화공보실인데 보니까 114페이지에 관서당경비 당직용 침구 구입해 가지고 2만3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당직용 침구가 자꾸만 부풀러 가지고 깍일 생각만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야단이 났는데 챙길것은 왜 안 챙깁니까? 97년예산지침에 보면은 2만1,160원인데 2만360원씩 했단 말입니다. 챙길것은 안 챙기고 복리 차원에서 이건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구에서 같이 당직용 침군데 145페이지, 여기는 그러면 총무과 소속인 모양인데 이거는 1만178원이라 145페이지.

예.

그러면 어떤 당직용 침구가 어째서 다같은 당직용 침군데 하나는 1만178원이고 하나는 2만300원 그것 뭡니까?

여기에 예산 지침상에는 2만1,16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요구부서에서 2만360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실장님!

예.

예산부서에서 우리 주민하고 관계있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 관계라든지 이런것은 약 100% 깍아 버리고 70 몇%는 깍아 버리고 이런 것은 챙겨줄것은 왜 안챙겨줍니까? 기획실장님이 특히 챙겨야 할, 법을 지켜야 할 분이 법의 예산편성도 무시하고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가 미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특히 감사분야고 공무원의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건 해주고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 우리 제일 민원이 많은 가로등 이런데는 예산을 70 몇%씩 깍아제끼는 문제가 되지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소홀하게 생각하는… 적어도 적은것을 챙겨야지요. 그리고 117페이지 도서관인데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현재 도서관이 건축 준공이 안됐는데 뭐한다고 저가 알기로서는 내년 3월달부터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가 1년에 한번씩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정화조 청소를 넣어 놨습니까? 내년 3월 개관인데.

저게 당초 우리 계획은 12월달에 개관 목표로 해가지고 짓다 보니까 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안 맞았으니까 결론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불필요한 예산이라 이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간에 이것은 본위원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죠 그 부분을 저가 설명드리면 지금 직원들은 공공도서관이…

그러면 지금 짓는데도 짓고 있으면서도 인부들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다 한다면 일반 건축물에는 그래 합니까? 일반건축물에 대해 말이죠 그건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관공서에서 준공일로부터 1년이면 1년, 이래가 청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관이 늦지 준공은 연말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님, 금년에 지금 하도 안했는데 즉 말하면 애도 안벴는데 애 놓으라는 밖에 안되는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본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근회위원님!

구근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배영일위원님 말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 가로등 설치 해놨는 것 보수도 해야되고 지역에 동네에 불이 안 나오는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책정이 71%나 요구했는데, 깍아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솔직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은 좋겠는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고… 예산 안 잡아 놨는데 어떻게 해가… 좌우지간 실무예산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부분에 우선을 두고, 그 부서에 72%라는 감액이 있었습니까? 72%라는 예산책정 요구했는데 각 부서에 요구했는데 72%라는 감액 깍은 적이 있습니까?

일부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책자에 보니 기전계 여기만 깍았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지역이고 각 위원님들이고 관내는 먼저 알겁니다.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말고 파출소 소장님이 순찰 많이… 많이 하니 같이 위치 선정까지 해달라 하고 이런 시점인데 금년에는 보수 수리도 안되요. 전구도 못갈아 넣는다 이말입니다. 이 문제 필히 실장님이 예산 조치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분, 사상대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하여 어느때 보다도 구민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켜야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을 활성화 시켜 주민의 문화적, 정신적 생활 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을 실시 해야 될 이런 시기에 경상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10.9%가 증가됐고 반면에 사업예산은 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바르고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 자신은 우리가 지침상이라든지 법리상 그 다음에 또 자원의 배분의 효율성 이런 점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관용으로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말입니다, 경상경비는 96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을 해라 이런 지침이 아마 내려온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0.9%를 거기는 증액을 시키고 지역주민들 한테 실질적으로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또 불편을 많이 격고 있는 지역에 보면은 작년보다 예산이 축소가 됐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민선구청장이 지역주민들 한테 나올 때 많은 공약을 내걸고 나와갖고 지역사업을 등한시 하고 이런 다른데다가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하는지 이것 조금 잘못된 점 아닙니까?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액을 요구하는 액 중에서 법정 경비와 각종 수용경비를 공제한 후에 각종 투자사업비를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으로 각종 투자사업비를 편성 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사업비가 반면에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보건소와 공공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가용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출마하실 때 주민들한테 공약사업을 많이 내걸었을 겁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 대충 어느 정도 추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50건 중에서 8건 정도가 완료됐지 않느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다른 경비를 줄여갖고 지역개발사업 이런데 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경상적경비에 우선권을 두다 보니까 자연히 그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자기 챙길 것은 다 챙기고 구민들한테 좀 편의시설로 한다 하는것, 이것은 좀 뒤로 미뤄도 괜찮다는 이런 뜻입니까?

괜찮다는 것 보다는, 사상대위원님께서 봉급을 할애해서라도 국민의 심복으로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될것이 아니냐하면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마는 반면에 공직자도 생계 수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편성된 것이니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이태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인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든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든지 두분께서 의논해가 답변해 주십시오. 페이지 8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풀예산 어느분이 답변 하실랍니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풀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은 우리가 정액 보조를 하지 못하는 사회봉사단체나 각 기관단체 지원하게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그 분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정액보조 하지못하는 기타 여러 사회단체 할 수 있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경로당이나 이런데 지원한게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중 보다는, 단체는 우리가 금액의 어떤 기준까지 지원을 해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그 단체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원한 경비는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원활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쉬지 않고 계속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에 신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자체는 실장님께서는 타당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부서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지금 건축과장은 건축위원회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 했죠? 페이지 수 491페이지.

네.

그 예산이 18억7,1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안이 2억 그러니까 일반전입금이 2억이 있고 나머지 16억7,100만원으로써 예산이 지금 짜여져가 있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현1, 7지구 국·공유지 매각 대금으로서 지금 예산이 되가 있는데 이 매각대금은 문현1, 7지구내에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국고의 전원 환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지금 예산서 496페이지 보는것같으면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문현7지구에 11개지구 7,000만원×12건 해가지고 8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실무적인 면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예산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답변해 주십시요?

예산계장 장종원입니다. 방금 이태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지금 요구된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방금 건축과 담당직원과 의논을 해 본 결과 이게 건축과 요구가 일부 잘못된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억4,000만원은 문현1지구외 7개 지구의 기본조사 설계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토지 매입비로 일단 과목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적에는 각과에서 올라온 요구서가 적절한지 한번 더 살펴가지고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법은 99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97년 이니까 2개년 밖에 안남았습니다.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이 시행 되야 됩니다. 지금 12개 지구가 이미 결정고시까지 되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지구에 주민들이 빨리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어떤 주민들, 집단 민원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라든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97년도에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포상금 직원업무연찬비 4급이하 3,03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정액보조 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그것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이것은 분기1회 1인당 만원을 760명으로 산출해낸 연찬비입니다. 일종의 사기앙양책입니다.

예산 지침서에 있는 겁니까?

예산 지침서보다는 직원사기앙양은 지침서 내용보다도 후생복지사업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각 구 부산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직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에 꼭 필요한 돈입니까?

예,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님!

총무과장님 저 안병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행정 감사시에도 지적한 내용이였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같이 들어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비둘기소식지건은 본위원이 제의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제출금액이 385원이죠?

그건에 관해서 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화합차원을… 도모하자는 취진 즉 예결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감액없이 가결 해주면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세요? 과장님 내려가 주십시오. 예, 전운우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481페이지에 보면은 이면도로 주·정차정비계획용역 1억이 계상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참 시기적으로 좁은 공간에 주차난으로 허덕이고 있고 상당히 교통난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점에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무담당과장으로서 1억원의 개발 용역비를 예산에 상정해 놓았는데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상한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장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정비 계획용역비 1억원이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이면도로를 유료화 시킬때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증대 방안하고 연계되는 사항을 사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남구 관내 이면도로의 288개소에 5,777면의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허용 면적을 지금 현재 무료로 이용되고 허용 면적을 유료화 시킬때 첫째는 교통소통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권역별 또는 도로단위차량 현재 차량 보유 대수와 가용 면적의 수용 가부적 문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와 주 이면도로의 진출입 통행의 원할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리고 권역별 차량 미소유 대다수 영세 서민의 정서와 부합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현 차고지, 현 차고지라 하면은 허가된 노획주차장을 말합니다. 현 차고지 주차장의 이면도로 주차 이용시 발생될 주민 마찰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나마 우리 지역 권역별 지역주민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주간에는 과연 타구, 타시도 차량의 주차 이용의 가부 문제도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시 적정요금의 산정문제도 대두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의 정책적 차원하고 그 다음에 교통공학적 차원에서 이면도로 유료화 하기전 전문가의 기술적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면도로 유료화시 발생될 문제점을 최소화 그리고 아울러 본 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지역이므로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예,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며칠전에 감사를 해볼 때 지적을 핸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정차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남구 컨테이너 무단주·정차에 대해서 열개 회사 뿐만을 우선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열개 회사가 금년 1월부터 10월말일까지 5만원짜리 스티카 붙인 그 돈은 채납현상이 약 9,000만원입니다. 남구에 그 많은 차 회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회사 체납 현상이 제일 많은 회사별로 추적해가지고 열개회사만 추적핸것이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가 5만원짜리 스티카 체납료가 자그만치 9,000만원입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주·정차용역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컨테이너 주차가 곡각지대 이런데 주차함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협을 할 수도 어느 차보다 농후 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주차과태료 요금도 소형차 4만원 이차가 5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주차비 과태료를 한 10만원 매긴다든지 20만원 매긴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상부에 건의를 해보신다든지 하시는 것이 이런 차제에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지금 현재 기존 견인 차량 허가업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견인차량 회사에서 돈되는 소형차량만 견인을 해가는 장비만 개발해 가지고 손쉬운 돈만 챙길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지역민에 상당한 위험 부담과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컨테이너 주차도 견인을 해갈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도록 해가지고 하라고 좀 건의를 해본다든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한다하면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허가 관청이 부산신가 어딘가 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형차만 견인해 갈 수 있는 허가를 별도로 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형차들도 견인을 할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도 며칠전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10개회사의 5만원짜리 딱지 붙인 이 과태료가 9,000만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돈 주도록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이런 사항을 정말로 개탄을 맞이 안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물론 현행법상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우리 과장님이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가산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건의를 해본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을 총망라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개발 용역비가 선정돼 있을 때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곁들여 한가지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지금 64억7,500만원이 지금 구청에 있습니다. 주차장 예비비예요. 이래서 이 돈에 대해서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건 날로 가중될 현상에 놓여져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남구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액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47억정도입니다. 내년은 64억, 20억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양수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고통스러운 주차난 해소와 아울러 교통사고의 방지 등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할수있는 그런 주차난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덕원 이계일 배영일 정호기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전운우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