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재기
김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 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구로 이관되어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따른 시와 군․구간의 형평성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거소 신고를 한 제외동포도 포함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지급액을 조정을 하여 명예 수당 지급액을 기존 3만원에서 시비보조금 5만원과 구비 3만원을 합해서 8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2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20만원과 구비 10만원을 합해서 30만원으로 하고 65세 미만 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토록 조정하는 것으로 각각 시와 구에서 개별 지원하던 수당을 통합하여 구에서 일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의 환수 조치 내용을 수정을 해서 참전 명예수당이 부당지급되었을 때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시 상계 처리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던 인천시 각 군․구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이 각기 달라 인천시 관내 참전유공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2011년 11월 17일 공포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만 인천시의 개정 조례에 의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구에 거주 하던 참전유공자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지급하던 20만원과 우리 구에서 지급하던 20만원을 합하여 40만원을 받게 될 대상자가 30만원만 받게 되어 사망위로금 수령금액이 축소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구수정과 관련하여 안 제9조 제2항 중 ‘사망위로금’은 약칭 용어인 ‘위로금’으로 하고 부칙의 제1항부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며, 제2조(적용례) ‘2012년 1월 1일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 기존에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씩 줬었죠? 저희 구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만원 줬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인제 10만원을 줄이신다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사망 위로금 같은 경우 저희 구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가 지금 총 참전유공자가 지금 785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위로금 나간 거는 정확한 명수는 저희가 지금
경희
전경희위원
작년도에 나간 게 있나요? 위로금이 지급된 게 있냐고요.
몇 건이나 되죠?
네, 그럼 그거는 서면으로 우선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20만원씩 해 가지고 또 시에서 또 주는 게 20만원, 40만원을 받을 걸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홍보는 좀 미리 하셨나요? 조례 통과하고 나면 홍보하실 예정인가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은 안 했고요. 조례가 통과하는 즉시로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안내자한테, 참전자한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조례가 수정된 게 통과되면은 1월 1일부터니까는 지금 못 받은 사람들 소급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소급 적용을 해야 됩니다. 못 받은 사람은요.
경희
전경희위원
명예수당도 지금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갔으니까 5만원씩 전부다 소급 적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월 1일이니까, 1월 1일서부터라고 2012년 1월 1일이니까 지금 이 조례는 지금 2월달에 된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
명예수당을 갖다 1월달이나 2월달 해 가지고 3월부터는 전부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소급
경희
전경희위원
소급해 가지고 다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소급 적용을 했을 때? 한달치만 지금 계속 나가는게 아니라 지금 두 달 소급 적용하면 꽤 되지 않나요, 비용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꽤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금액은 안나왔지만
경희
전경희위원
그래도 저희가 인원이 인제 750명이라 그랬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서 그냥 계산해도 되겠네요? 750명 한 달에 8만원씩 하면은 이게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서 인제 원래 기존에 3만원이니까 5만원, 3만원 빼고 나면은 5만원에 대한 비용, 만만치않겠네요? 꽤 많겠는데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시에서 인제 우리가 인제 참전수당을 시에서 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보조금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시에서는 5만원을 별도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 거를 구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요. 그런 거를 시에서 지급했던 5만원분을 프러스해서 우리가 8만원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는 그냥 예전에 3만원 주던 것 동일하다는 거죠? 시에서 5만원을 주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주는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인제 시에서 주는 내용만 소급적용이 된다는 거네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에 추가되는 건 없고 시에서 주는 예산에서만 주게 되면,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은 그거와 같이 저희가 8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명예수당이 전국에 다 일률화된 게 아니라 다 다르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국에 다 다릅니다. 지금 각 조례별로다 다 달리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만큼은 같이 가자 해 가지고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구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제각기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거를 인제 같이 인천시는 주게끔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참전 명예수당을 10만원씩 주는 데도 있더라구요, 다른 데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른
찬용
최찬용위원
인천말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도가 그런 데도 있어요.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뭐 인천은 합해서 8만원이니까 사실 과히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게 치면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에는 아무튼 20만원하고 20만원해서 40만원을 줬던 거를 앞으로는 30만원만 주게 되는 거잖아요. 사망위로금,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사망위로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그걸 똑같이 전에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10만원을 줄이지 않고 40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인제 시에는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서구는 지금 하나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구도 또 안 준 데도 있고, 또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인제 정확히 맞추라니까 그거를 같이 이렇게 평준화해서 주자 해서 시에서 그 조례안을 규정해서 만들어서 인제 한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구들 이 대상자는 40을 아무튼 받았던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전에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다시 줄어서 30만원만 주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우리가 홍보와 이렇게 안내를 통해서 유공자들한테 적절하게 우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명예수당 지급액은 오른 건가요? 전보다는? 똑같아진 건가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명예수당은 지금 똑같은 거에요. 지급방법이
찬용
최찬용위원
방법만 달라진 거지 금액은 똑같은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네, 시에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방법만 다른 거고 명예수당 지급액 8만원 똑같이 나가면서 사망 위로금만 10만원씩 줄은 셈이네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만 줄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감액이 된 거네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수정 발의가 제가 있습니다. 금방은 질의만 한 거고요.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약칭 용어의 사용, 법령안 입안 및 심사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9조 제2항 중 ‘준용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를 ‘따르고 위로금을 지급할 때 상계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안 부칙은 붙여쓰고, 부칙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조, 제2조로 하며 제1조는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제2조는 제2조(적용례) ‘2012년 1월 1일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최찬용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 국제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포국제시장 운영관련 조례가 지난 2011년 12월 28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동안의 조성 성과를 토대로 인프라 구축과 상권 활성화의 발판 마련을 위해 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국제시장으로서의 면모를 찾춰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대상은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금년도의 위탁 예산은 2억 9,100만원입니다. 대상 시설물의 위치는 우현로 37번길 12-7번지이며, 층별 주요시설은 1층은 사무실과 쇼룸, 2층은 디자이너실 및 스튜디오, 3층은 공동작업실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 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 규정을 인용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우수한 전문기관에게 3년 이내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상인회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포시장을 “국제상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서비스의 질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6개월 동안 민간위탁을 했었죠? 국제시장 지원센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9개월인가요?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늘려서 9개월이었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저도 지원센터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기대는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센터 마련하고, 뭐 이러는 데도 시간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큰 거를 바랬다는 게 제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공무원이 이 일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좀 이 사업을 디테일하게 잡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안내데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작년 9개월 동안에는. 그런데 올해 보니까는 여기 인제 디자인 사무실이라든지. 포토사무실, 뭐 공동작업장 그래서 국제시장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신포시장 자체가 재래시장이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재래시장인데 다른 데는 인제 상인대학이라는 걸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구요. 중소기업청에서 인제 지원을 받아서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신포상가 자체는 연령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인대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해야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교육시키지 않으셔도 중소기업청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좀 미흡하거나 지원센터에서 그런 걸 좀 끌어들여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제 저희가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백화점만큼, 아니면은 마트만큼 그렇게 깔끔한 포장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상품포장 같은 경우, 소규모 상품 포장을 해 가지고 라벨링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한다든가 좀 상가가 좀 노후돼 있잖아요. 상가 개선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같은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게 아주 디테일한 서류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 안에 녹아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다 인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신포시장, 신흥시장 일원 재래시장에 대한 말씀하셨던 상인대학, 또 상품에 대한 진열과 배치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마케팅사업 이런 것을 인천시에다가 일괄적으로 지금 용역을 인천시에서 발주를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지금 참석을 해서 월1회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 용역이 준공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 이외에도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에다. 그래서 그것이 국제상인센터, 지원센터랑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가 구상을 해 놓은 사업하고 믹스를 하면 그나마 그 동안에 못했던 각종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 관광지로서 인제 좀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개항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찰라인데, 사실은 개항지구 갔다가 중간에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뛰어넘는 게 안 되는 거에요. 시장으로 연결되는 게. 저희가 그 때 관광문화재과에다 부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저희가 티켓팅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상품 몇 천원짜리든 뭘 매칭을 해 가지고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권 제도, 아니면 상표 제도를 해서 도장이나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관광지원과랑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일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셨으면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지원센터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되면 말씀하셨듯이 쿠폰제 발행, 할인권 티켓 발행,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시에서 용역하셨다는 용역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용역보고서라든가 책도 좀 저희들한테 볼 수 있게끔 주셨으면 합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용역 중간보고회 끝나면요. 아직 초기단계라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가 입수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꼭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가 동의안을 인제 가결시켜 드리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민간위탁을 일단 줬을 때 전문성을 지닌 위탁기관이 꼭 선정이 되리라는 법이 있는지 그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지금 3억 정도 나가는 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럴만한 지금 이런 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들이 과연 어떤 기관이 응모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우선은 가장 큰 자격요건이 그 동안에 전국에 있는 각종 전통시장에 대한 지금과 같은 마케팅사업에 참여했던 주체를 우선 가장 큰 가점을 부여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적 위주로다가, 그 다음에 그네들의 경영상태, 재정상태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동안에 이러한 사업을 했던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재래시장에 민간위탁에 지금 참여했던 업체들 좀 알아보셨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우선은 지난번에 중소기업청하고 계약을 했던 업체하고는 그 동안에도 접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현재 서울에 있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도 사실 민간위탁 체계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가 이거는 수의계약 형태는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인제 선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가장 특성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업체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우리 민간위탁심사위원님들한테 주어진 또 하나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하여금 선발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염려하시지 않도록 한 번 국제시장으로서 그 기틀을 한 번 마련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잘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감독, 감시권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산권과 집행권에 대한 감사권을 구에서 갖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을 거고요. 조례에도 그 사항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하시기 편하려고 민간위탁 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민간위탁해서 잘들 꾸리고는 계세요. 다른 데서도 그렇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물론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살리기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 중구, 지금 신포국제시장 뿐이 아니라도 앞으로 그러면은 신흥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우선은 이 신포국제시장에 모든 초점이 사실상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지원센터는. 그래서 이제 9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계약 체결이 돼서 시작할 건데요. 최소한 1～2년 정도는 이러한 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겠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현재 빈 점포를 원단 상가를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그런 것이 위탁운영자와 수탁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2년은 집중적으로 기초단계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거나 1년에 3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 하셔서 얼렁뚱땅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는 이런 위탁기관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진짜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하십니다. 신포국제시장이 재래시장인데 이걸 지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합니까? 이게 딱 이게 문건을 읽어봐서 딱 머리에 그냥 구체적으로 확 박히는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지원합니까? 예를 들면 상권이 잘 되려면 손님이 많이 오게 해야 되고, 다음에 상품도 많이 해야 되고, 손님을 일단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요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구청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케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말씀하셨던 상인들의 의식전환교육, 상품의 진열과 판매에 대한 마케팅 전략, 이런 것을 상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투자 역시도 이 민간위탁자가 우리 구에다가 신포시장은 이러한 형태의 어떤 상품진열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거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또 별도로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물론 구비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우리 중소청에서도 인천지역 내에서는 유일하게 지정을 해 준 국제시장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드시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시는 손님한테 상품만 판매하고 가는 재래시장의 그런 과거보다는 한 번 오신 분들이 신포시장 가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가자. 이런 것이 사실은 민간위탁자가 찾아내고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물론 공무원도 그 동안은 공무원들이 추진을 해 왔지만 사실은 민간위탁은 사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사업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타 전통시장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포 국제시장이 활성화가 되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점포 진열이나 그 다음에 상품의 다양화 이런 것들은 상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더 잘 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텐데. 신포국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뭐 상인들이나 점포나 이런 소소한 민간이 할 수 있는, 상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다음에 인천시와의 관계,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신포국제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노력할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두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는 그래요. 이 신포국제시장이 민간인인데, 이 민간인이 하는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걸 또 민간인한테 맡겼을 때 과연 그 민간인 지원센터가 뭘 신포국제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이상해요. 왜냐 하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점포진열, 이런 거는 상인들 스스로 전문가 불러다가 배워도 되고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지원센터는 사실은 관에서 중구청이 직접 지원센터에 대해서 중구청이 직접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관에서 뛰어다녀야 이게 신포국제시장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원센터 들어오는 건 좋아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지원하는 거에 이 지원센터는 관이 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민간인한테 맡겼을 때 민간인은 결국은 신포국제시장 상인들의 어떤 사무 행정이나 지원해 주고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이게 다른 데, 전국에 다른 데 지원센터가 있다 그랬죠? 있었나요? 처음인가요? 재래시장에 지원센터가 있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서울시에 세 군데가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서울시에?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세 군데가 있어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원센터가. 그거는 민간이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서 해 보니까 잘 됩디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 대표적인 것이 동대문 쇼핑센터를 활성화시킨 것이 가장 큰 사례로 남고 있고요.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 조금 앞섰습니다. 거기도 문화관광형지원센터가 운영 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자료를 많이, 저희는 동대문시장에 있는 지원센터 자료를 많이 가져왔고 또 그 쪽을 몇 번 좀 방문을 서로 좀 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간이 민간을 지원한다. 그거보다는 관이 민간을, 좀 그래도 관이 권력, 뭐라 그럴까요. 통제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관이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저가 위원님 예산을 100%, 2억 9,100만원을 세웠다 그래서 그 2억 9,100만원을 일괄적으로 민간한테 한꺼번에 교부할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공무원과 같이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상인들과 상의해서 3인 체제로다가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뭐 물론 민간인이 할 부분은 민간인이 해야죠. 자부담 낼 거는 내고. 그러나 그 설득작업은 역시 우리 상인지원센터에다가 완전히 일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공무원들이 같이 상인들과 같이 협력해 나가야 지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3인 협력 체제로 한다니까 민간이 또 할 수 있는 부분과 관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좀 효율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2억 9,100만원이니까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이게 인건비로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부분도 지금 책정이 되는 건가요? 사업비도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사업비도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얼만큼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2억 9,000 중에서 인건비가 약 9,000만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상인초청 각종 세미나, 그 다음 이 곳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약 10명 정도의 디자이너를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료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신포 국제시장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년 동안 여기 와서 디자인 공부를 해서 중구 신포권 내에 또는 신포권이 아니라도 중구 지역 내에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오픈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생산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대중국 무역의 원단만큼은 우리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을 가지 않더라도 이 쪽에 분점을 유치해서 여기서 쇼핑을 하고 여기서 잘 된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창업을 유도함으로서 일거리 창출과도 연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드리면 굉장히 쉽고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부딪혀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계신 항주시 관련 공무원들도 다녀가셨고요. 전국에 대구 원단상가 상인회, 동대문상가 상인회에서도 두 차례 우리 신포권을 방문을 해서 저희도 그 분들한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어떻게 동대문시장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육성을 했는지 어떤 일종의 노하우라고 하겠죠. 그런 거를 좀 배워서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일자리 창출 얘기를 하셔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지금 구가 여성 기업, 여성 경영인에 대한 어떤 제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별도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지원책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소위 경영자 총연합회인가요? 여성 무슨 상공회의소 내지는 인천시 산하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창업자금, 운영자금을 우리와 같은 형태지만 지원금 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좀 서류로 받고 싶은게 있는데요. 여성경영인, 여성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인천시의 어떤 정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인천시에 한 번 요청을 해 보고요. 그것이 사실 남녀 구분 그렇게 해 놨을지 좀 그런데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보면은 여성경영인을 보면은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지원책이라든지 정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보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조례 위임과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 예치율을 하향 조정하고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기금의 세부 용도를 정함은 물론 기금의 운영 관리의 공공성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용도를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관광지원국장에서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시 참석 수당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 시행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금의 의무 예치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관광지원국장에서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이렇게 조정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금의무 예치율을 줄였는데 이유가 뭘까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기금을 사용을 인제 많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그 동안은 기금을 적립만 해 놨지 법정 한도내에 이상으로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용 한도액을 사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인제 사용을 많이 해도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은 관광지원국장에서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하향한, 운영관 하향한 이유는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시․도는 실․국장이 되고 군․구는 재난관리과장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특별하게 어떤 얻어지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향 조정하게 된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만큼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 내용은 신흥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전에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계획변경, 개요 및 현황, 정비계획안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정비예정 구역은 1만 5,500㎡로 지정이 되었으나 재향 군인회관에서 정비구역 편입을 반대를 하여 정비예정구역 면적이 490㎡가 감소한 1만 5,009㎡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신흥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신흥동 2가 54-5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1만 5,009㎡입니다. 6페이지에 대상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1일 추진위원회 승인, 2010년 7월 23일날 안전진단 실시, 2011년 2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부서 협의,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월 3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1만 4,091㎡로 부지 면적의 93.8% 이며 도로, 주차장, 기반시설 부지가 918㎡로 부지 면적의 6.2%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가구 및 획지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용적률 450% 이하, 건폐율 30% 이하, 최고 높이는 120미터이하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으로 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개발가능 용적률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민 동의 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2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그 결과 토지 등 소유자 437명 중 230여명이 찬성을 하여 54%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중에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여 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흥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은 신흥동2가 154-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8원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07년 4월 1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0년 7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 결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2011년 11월 29일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2년 1월 3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4조의 2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인 54%가 동의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에 이견이 없으며, 향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실제 재건축하려던 면적이 490정도 줄었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재향군인회 가서 반대로 돼가지고요. 이 구역은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편입에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이 사람들하고 합의를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대로변에 위치하고 보기 좋은데 해 놓고 일단 그 밑에 세운 임대수입가지고 재향군인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제척을 시켜놓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앞으로 조합이나 이런 정비지역으로 돼서 조합이 제대로 움직이면 이 건물을 보상을 해 주고 다시 살수도 있는 거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일단 시공사가 결정이 선행이 돼야만이 시공사가
찬용
최찬용위원
시공사가 분명히 결정이 되면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일단 그 상황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 모퉁이 이런걸 뭐라고, 알박기 땅이 되는 거에요? 일종의 이것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당초부터
찬용
최찬용위원
있던 거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지만 보상금액을 많이 달라고 할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건설회사하고 관련된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해결을 안하면 이 자체가 쏙 들어가서 되게 밉잖아요, 그죠? 그냥 놔두고 재건축을 이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걸까요? 정 합의가 안되면?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다행히 그쪽도 (지도를 보면서 돌아서서 설명) (청취불능)
찬용
최찬용위원
재향, 거기 회관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그 건물을 놔두고 재건축을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청취불능)
찬용
최찬용위원
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돼서 보상을 해주고 나면 그쪽 지역도 녹지대로, 아 녹지대가 안 쳐지는 거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아 그렇구나. 나는 또 걱정돼서. 모양이 이상하게 건축이 되는가 하고요. 그럼 높이는 아까 120m 이내라고 했죠? 그러면 한 40층까지는 그쪽에 재건축이 가능한 거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심의를 상정을 지금 했는데요. 도시계획심의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내항 재개발되고 그랬을 때 그게 지장을 안 받을건지 40층 정도는 해야 사실은 그 건설업자들이 건축업자들도 뭔가 이익이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럴텐데요,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정확한 건축계획은 구역지정이 된 후에 건축 구획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아파트는 한 599세대 오피스텔 한 100세대 정도 지금 계획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은 우리 의회 의견듣고 시하고 협의를 보셔 가지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도시계획심의 통과해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도시계획심의 통과할 것 같습니까? 큰 문제 없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제일 문제가 용적율이 제일 문제인데 용적율이 450% 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재건축 그게 통과된게 최대한이 420까지 통과되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420%까지 통과되었다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450%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해 줄지 안해줄지는 저희가 의문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다행히 부지가 좁고 위원님 말마따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450%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심의 올라가서 강력 주장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는 그거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원해서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데 왜 찬성율이 54%밖에 안되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7, 80%는 될 것 같은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어느 거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주민들이 원해서 하면 7, 80%는 정도는 찬성율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보통.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도시계획심의 절차상으로 50% 이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54%
규찬
김규찬위원
아, 일단 그정도만 받았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했을 때 뭐 전체적으로 다 받아 보니까 한 몇%가 나온게 아니라 되는 데만 해서 54%까지만 받았단 얘기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이게 아파트가 590세대 오피스텔 100세대, 690세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현재 몇 세대죠? 현재 안나와 있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현재 340세대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정도 하면 340세대인데 뭐 거의 두 배정도의 세대가 늘어난다고 하면 본인 부담률은 거의 없어도 되는가, 어떻습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이
규찬
김규찬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돼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몇 평이죠? 32평인가?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다 다릅니다. 평수가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데 본인들이 살고 있던 평수는 받고, 받든가 아니면 더 크게 가든가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더 줄여서 가든가
규찬
김규찬위원
하는데 어쨌든 본인부담율은 더 있다 이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얼마정도 돼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확실히 감정평가를
규찬
김규찬위원
그쪽에 사업자한테 조합측으로부터 받지 않았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 100세대에 아파트 50세대를 만약에 추진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분양이 될까요?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기존에 있는 거랑 또 계속 답습을 한다고 그러면 또 지지부진 할 것 같은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지금 올해 저희가 12개 구역을 하고 있지만 계속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해 가지고 분양성도 문제가 있고 아마 시공사가 과연 들어올지 안들어올 지도 지금 저희가 의문이고요. 그렇다 여기서 안할 수도 없고 지금 일단은
규찬
김규찬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아파트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재건축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일단 재개발한 다음에 재건축은 조금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래돼서 하긴 해야 되는데 걱정이. 거기 또 사업성이 그런 게 걱정이고. 저기도 저 아파트도 항만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피해가 있다 없다 그런 아파트 아니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속해서 지적돼 온 사항들인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만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업은 시작은 하지만 그게 잘 될까 하는 걱정도 있고. 하여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려워요.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난관이 부딪혀 있습니다.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서울시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재검토 한다는 의견이 벌써 몇 년전부터 왔는데 인천시는 아직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마 저희 인천시도 아마 서울시에서 발표하듯이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212개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아파트는 안전상으로 아까 보니까 안전상 D등급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D등급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파트라는 게 아파트에 골조는 오래돼도 몇십년 가도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3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라 오래 못가나요? 몇십년씩? 70년씩 막 그래 가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삼익아파트는 다행히 골조가 튼튼하게 당초에 지어 있어 가지고 골조는 튼튼한데 내부에 사이 이런 쪽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런 쪽으로 다 부식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 헐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재건축이 리모델링은 안 됩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재건축이 훨씬 낫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일단 주민들의 부담이
규찬
김규찬위원
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더 나은가요? 리모델링보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43쪽이요, 전동 소 3-38호선 도로 개설공사요. 거기 사업비에 11억 3,500정도 잡아놓으셨잖아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구비입니까? 어떻게 시 구 매칭사업 입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거는 구비로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를 표시를 안 해 놓으셔 갖고 어떻게 시비를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244쪽에도 사업비 8억 6,000에 대한 거가 내용이 없네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시로다가 시비보조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요청은 하셨는데 안 나온 사항입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전에 11억 3,000 전동 소3-38호선 도로개설 공사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신 사항이고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245쪽도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245쪽은 시비가 25억하고 실시설계비 1억하고 해서 26억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밑에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 시비 들어가 있는 것 합해서 1억하고 25억 해서 26억이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예 2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 미개발지인데 우리 구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현재까지 시에서 60%를 부담을 했고, 저희 구에서 40%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외에는 전부 영종 미개발지 지역쪽인데요. 246쪽 보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94억, 142억, 계속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6개 도로개설구간인데요. 3개 구간이 도로도시계획은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60% 그 다음에 구에서
찬용
최찬용위원
시에서 몇 %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60%를 지금 부담을 하라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받은 것 중에 현재 예산확보한 것 중에는 6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줬고 저희가 40%를 매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 구에서 다 구비로다 확보를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결정되지 않은데는 시에서 전혀 지원을 해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에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보조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을 저희 구로 다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2014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우리 구 부담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대충 더해 봤는데 설명하실 때. 이거 우리가 다 그렇게 떠맡고 가도 문제 없을까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소외됐던 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주민들께서 도로개설 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물론 구비든 시비든 빨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 구 혼자 떠안고 가기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닐까. 우리 구 예산에 너무 막대한 지출이 되는 것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한 3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도 보면은 34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예산 확보한게 47억 정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이 안된 도시계획 결정할 3개 노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시비를 받지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시설계획 용역을 기초용역을 조사를 발주를 했으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60% 정도 잘 하면 받아낼 수 있는 거군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런데 60%는 욕심일 거고요, 보조는 50% 까지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50% 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에서 있다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를 못한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 요구를 했는데, 보조율은 50% 까지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한테 넘기면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통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로다가 말씀드리기는 좀 난해하고요. 어떻든 뭐 도시계획 도로 결정된 부분만 하더라도 340억 중에 40%이라 하더라도 120억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결정 안 된 부분 3개 노선에 대해서도 140억이 지금 2014년까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부분도 한 50% 같으면 70억원이 필요한건데 어떻든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돈도 빨리빨리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을 생각해서는 도로개설 공사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송월동에 송이빌라 라고 아시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 도시가스 지금 어떻게 매설작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서 알고 있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그 옆에 도로가 지금 도로로 돼 있는데, 한 번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도로로 돼 있는데 그게 사도랍니다. 개인이 기부체납을 한 건지 그냥 하다 보니까 도로로 저절로 빌라가 지어지고 주택 옆으로 도로가 나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개인도로이다 보니까 도시가스관을 개인이 묻지 못하게 아마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도시가스 시설을 하지 못해서 빌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 관계를 알아봐 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개인 도로라면 우리 구에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도로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하루빨리 도시가스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개인은 자기 땅이니까 그 도로 밑에 관을 묻지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피해를 보는건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빌라 입주자들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마음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되겠죠 구입을 하면. 그러면 그 밑에 관을 묻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쪽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작년에 10월달서부터 북성동 지역 측량한 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주시겠다 그랬는데 전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12월달에 노점상 아니 그 점용한 부분 측량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 1월 중순에 건축물 소유자에게 도로 점용 증감내역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1월 16일날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향후 계획은 저희가 2월중에 이의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이의신청 받은 거에 대해서 물론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지만 다시 대한지적공사 오라 그래 가지고 주민하고 같이 다시 측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2월말서부터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3월 중에 노점 점용료 자료를 최종적으로다가 취합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3월말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3월달까지 기다려보고,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린게 있잖아요.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맞물리는 일인데, 이게 지금 도로에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나면은 다시 도로를 좀 더 깔고 이런 부분이 건설재난과하고 엮여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중앙분리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1년에 한 번씩 손을 보나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차가 부딪혀가지고 훼손되고 그러면 했다가 또 1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도 보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를 맨처음부터 설치하고 하는 것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일부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구도 보면은 신포동에서 동인천 쪽으로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중앙분리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막 횡단하시는 분들 막는 것도 있고, 차량 불법 유턴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민운동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의 일부분이 되더라구요. 제도적으로 이게 비용이 안들거나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업무보고시에 계속 장애인 물품 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재난과에서는 장애인 물품을 얼마만큼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장애인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11월달인가요, 예산 반영시켜놓은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을 뽑으셨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뽑아놓고 면접 거의 기대나는 시점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무기계약직 한 명 줄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취소하신 적 있으시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예산 다 세워놓고 과에서는 필요하니까 무기계약직 뽑았을텐데 그 부분이 그냥 취소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서로 인제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왜냐 하면
경희
전경희위원
일방식 통고였던 것 같은데.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확인을 다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확인을 다 못했었고.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산을 분명히 올렸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조정이 안들어 갔으면 그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냥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조정이 된다는 거는, 우선 국장님,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과에서 이런 인원 배정에 대한 부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통고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만
경기만관광지원국장
글쎄요, 그게 처음 해 봤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게 뭐냐하면, 공식적으로 지금 공고를 내 가지고 직원을 뽑은 상태에서 기획감사실 통보에 의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을 갖다가 그냥 일용직 형식으로 돌린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기만
경기만관광지원국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그 무기계약직 필요 없으셨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왜냐하면 인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과에서는 필요한 인원이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조정을 해서 일을 여태까지 해 오신 부분이고, 그리고 건설재난과 같은 부분은 뭐 비가 많이 와서 어떤 피해라든지, 아니면 눈이 오면 제일먼저 달려나와서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무조건 통보에 의해서 인원이 조정된다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공고까지 내서 사람을 뽑고, 그런 차원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것들은 신뢰성 문제거든요. 또 과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하게 논의 안 됐던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일방적인 통보 받은 거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내년에 조정을 하든가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안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받아 들이신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에 배정돼 있는 인원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만
경기만관광지원국장
앞으로 향후에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국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조정이 들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249쪽 지난번에 휀스 철거한 데가 여기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중구 돌팍재에서 마장포간 도로인데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 5월부터 휀스가 쳐져 있어 가지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번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중구청 부구청장님도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휀스가 철거가 돼서 설 전에 잘 다니고 있다고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 집행부보다 우리 위원님하고 거기 통장분하고 몇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수고를 해 주셔가지고 소유주 그 분을 설득시켜가지고 휀스가 제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대화로 해서 잘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시 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도로과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물론 도로과도 상관이 되지만 더 주관부서가 시 개발계획과가 있습니다. 개발계획과에서도 지금 아마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할 때는 2월중에는 통보가 오지 않을까.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래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하시라도 빨리 실무진하고 통화를 해서 빨리 결정을 물론 행정적인 판단이지만 결정을 해서 우리 구로다가 공문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월중에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회신을 받아가지고 소유주한테도 통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 지금 빨리 그게 결정이 돼야지 인천시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막으면 큰 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열심히 우리 구청에서 인천시에 하고 업무할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열심히 좀, 시에서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몇 달 2월중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결정 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십시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6페이지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정비 봐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매년 삼익아파트 앞에 장마철 되면 매년 물 차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대안을 좀 어떤 방법이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가 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다가 저희가 인제 침수되지 않도록 준설이 되든가 집수받이 설치라든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 수인역하고 삼익아파트 그 부분에 주 관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만
임관만위원
그것을 보면 매년 보면은 장마철 제가 항상 나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게 뭐 바다 같이 물이 많이 차 가지고 모든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아이들 문제 저도 구민으로 보면 민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우시겠지만 대책을 하루아침에 하라는 건 아니고 하셔 갖고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고민하셔가지고요. 매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3페이지랑 연결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보면 정비사업 건축행위허가 구제완화 검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때 부탁말씀 하나 드린게 있었어요.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가게 되면 본인들이 어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내가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온다,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는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서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얘길 했었는데 해 놓으셨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아직은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이번달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그거에 맞물려서 더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바로 앞에 보면 개항지구라고 그래서 일본식 거리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예전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있고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랑 전혀 틀리게 파랑색으로 해 놓은 데가 지금 한 두 군데가 눈에 띄어요. 그런데 건축행위라든지 자기네들이 영업 그거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거기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간판사업도 같이 하게끔 아마 도시녹지과랑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거랑 해서 같은 다른 과랑 같이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그런 가이드라인이랄까 아니면 여기 이 지역에는 간판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모델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제안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또 저희가 돈 들여서 간판사업을 했는데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도시녹지과에서 아마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지역별로.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다 보면 그 간판을 그대로 거기에 맞게끔 자기네 상호를 해야 간판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더 앞에 좀 보세요. 파란색깔로 된 데가 구청 바로 앞에 민원실 쪽으로 앞쪽으로 보시면 지금 두 군데가 파란 색깔로 그냥 너무 분위기가 안맞게 생뚱맞게 딱 두개가 돼 있거든요. 굉장히 흉하거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도시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0:50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거는 지원을 일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맞춰서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너무 이해 안되는 거는 뭐냐하면 벌써 우리가 간판사업 했던 데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걸 따라야 되는데 잘못해 놓았으니까 또 돈을 들여 준다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건축과랑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도시녹지과랑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협의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관광문화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92쪽이요.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월미도에 관광이 지금 최근에 뱃길도 끈겨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이제 관광오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그렇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월미 관광이 많이 침체되었는데 지금 뱃길에 대한 뱃길이 복원이 임시로 되었지만 이 전략사업추진단은 뱃길을 운영을 할거냐 말거냐와 관련되지만 그와 관련된 관광사업은 관광문화재과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월미의 관광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 뱃길을 이용하는 사람이든 관광을 하는 사람이든 많이 오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려고 하면 그 뱃길이 복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배를 이용하는 뱃삯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 유도선 사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유도선 사업자를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그 지원해 주는 만큼 도선사업자에게 뱃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감면을 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게 있고요.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중앙정부에다가도 요구할 사항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뱃길이 공항고속도로에 대해서 뱃길이 대체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얘기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인천시하고 중구청이 중앙 정부에다가도 이야기 해서 이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주민이나 시민 사회단체 의회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요구할 것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월미관광특구가 필요한데 이게 뱃길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지금 수륙양용버스가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아쿠아버스가
규찬
김규찬위원
저기 지금 송도에서 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그게? 송도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아직은 시행 안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송도에서 어디로 가죠 그게? 송도에서 영종 뱃터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 하여튼 그 수륙양용버스가 월미도에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송도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거를 중구에서 좀 이야기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그 수륙양용버스가 최근에 얘기 나온 그 전에도 얘기 나왔었는데요. 월미도에 가는 거는 물살이 세갖고 그 영향 때문에 월미도 오면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저기 뭐야 용역으로 검토가 되었어요? 안 되었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용역으로 검토되지는 않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중구에서 그거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시에다가. 협의한 적이 있나요? 월미도로 와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인천시하고 연수구하고 그냥 하게 놔둘게 아니라 중구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수륙양용버스면 송도보다는 월미도에도 문화시설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날 그 관광객들도 볼 게 많고, 또 중구에 어차피 온 김에 중구에도 볼 게 오히려 연수구보다는 많은데, 그거를 중구가 좀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협의절차에 들어가서 요구할건 요구하고 해서 수륙양용버스 관광버스 그거를 월미도에서 띄울 수 있도록. 뭐 나중에 검토해 보고 물살이 세서 안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면 월미도 선착장으로 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한국최초 선교서원은 추진사항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저걸 하는 거죠? 지금 단계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용역사를 찾는 단계인데 잘 할 수 있는 단계로 좀 찾으시고 대불호텔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진행된 거는 없고요. 소유자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되는 거는 대불호텔 거기가 지금 세필지가 돼 있거든요. 북쪽으로는 두 필지 이쪽 대불호텔 자리 한 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소유자분께서는 대불호텔 자리는 매각의사는 있고 나머지 두 필지는 본인이 상가를 지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건물이 들어서면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다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하여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데로 연계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구청이 전국에서 유일한 사업이다. 유일하게 인천 중구만 있을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306쪽 인천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이요, 지금 원래 사업비가 250억 예산이 된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직 용역이 완전히 뭐 지금 잠깐 일시중지 되고 완결이 안 된 상태라 그러면 사업비는 전혀 안 잡아 놓았던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그냥 일을 지금 추진하는 단계만 있는 거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 단계인데 답동성당 잠깐 맨 처음엔 의견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간격이 커 갖고. 그동안 실무급에서 회사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좁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2월 초순정도 되면 용역재결이 돼 갖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당 쪽에 알아보았을 때는 우리 중구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긴밀하게 연계를 하셔서 우리 혼자 생각만으로 계획을 짜시지 말고 서로 소통을 잘 하셔 갖고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요. 아무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용역 지금 어떻게 일시중지된 거 재개를 언제 하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늦어도 2월 중순정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9일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건데요. 그때 어느정도 원만히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긍정적으로 그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312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사업 추진에서요. 지금 문화지구 우리 진흥기금 조성하는데 현재 2012년도에 10억 잡았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앞에 체험박물관 같은데 임대 해 가지고 수입금 나는 것도 다 이 기금에 포함하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기금에 귀속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권장시설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하는 것 알고 있고요. 또 신축이나 개축 증축하는데 5,000만원 한도에서 뭐 80%까지 저리융자하신다고 그랬는데 80%까지 저리융자라면 어느 정도 혜택을 주시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시중금리가 7%다 그러면 저희가 한 4% 보전해 주고요. 나머지 차액 3%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또 최대 3,000만원 조성사업 근대경관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이건 그냥 주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보조금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는 그러면 줄 수 있는 범위를 어떤식으로 정하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문화지구발전위원회 설치했다고 그러셨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님이랑
찬용
최찬용위원
아, 문화지구발전위원회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네요. 언제 이제 지금 발족한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조례 되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작년 12월 28일날 우리가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조례 제정했거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문화지구발전위원회를 아직 한번도 개최는 안했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권장업종에서 뭐 연극이나 무용 음악같은 어떤 공연단체는 앞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요. 지금 커피전문점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지금 우리 커피전문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문화지구인데 이 커피전문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글쎄, 문화라는 게 어떤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찬용
최찬용위원
개항장 문화지구거든요. 프랜차이즈 아주 신식업종만 자꾸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무제한으로 계속 허가를 내 줄 건가요. 어느정도 그게 너무 넘치는 것 같으면 제제를 하게 되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아무래도 초기에는 온화했다가 좀 활성화 되면 수효가 많다보면 어떤 거기에 따른 약간의 제한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이 지원해주는 사업은 시기를 정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해주게 되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일단은 저희 기금이 2016년까지 되고 있으니까는요.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좋겠죠.
찬용
최찬용위원
한 2016년까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95페이지요. 월미관광특구 관광기념품 제작으로 돼 있는데요. 상품이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약간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판매하실 생각이신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제물포구락부를 한번 갔는데요. 제물포구락부 내에 보니까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옛날 건물을 재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작하신 분이 이제 제물포구락부에서 본인 작품을 갖다가 잘 못하시니까 거기서 빼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분은 이제 작품으로 만든 건데 굉장히 관리 소홀이 돼 가지고 그리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작품들을 거기다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맨 처음에 시사편찬회에 강박사님 두 분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는데 그 분이 그 작품을 거기서 빼고 싶어 하실 때는 그 분 작품이 꽤 많으신가봐요. 거기 전시 돼 있는 것 외에도. 그런데 그 분 작품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바램과 그 분이 그걸 갖다가 종이를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팜플렛 한번 하고나면 사람들이 그거 버리는데 그 팜플렛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것도 제작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그런 종이같은 경우도 기초적인 것 중급단계, 고급단계 그런 걸 모으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만들어 보고 설계도를 또 다시 한번 제작해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그거를 갖다가 한번 제안을 했었다는데 그걸 한 2년전인가 한번 본인이 제안을 하셨었대요. 제물포구락부에 자기 작품이 들어가면서. 그게 좀 받아 들여지지 않으셨다 하고 저랑 토요일날 우연치 않게 만나서 그런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분이 만약에 저희가 그런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자기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왜냐하면 인천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그 작품 만드는 그 분이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한번 그 분하고 그 이런 저희 관광기념품을 다양성을 위해서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듣는데 월디가 도대체 뭐냐, 토끼냐 뭐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매기다 얘길 해 주었더니 그게 무슨 갈매기냐 토끼지. 캐릭터를 조금 제대로 갈매기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다른데서는 캐릭터가 바뀔 시기는 학교학생들이나 이런 캐릭터학과에다가 이제 공모를 한다든가 이래서 변화가 필요한데 저 정체성을 모르겠다. 똥글똥글한거 콩을 두개를 붙여 놓은 건지 토끼를 말하는 건지, 갈매기는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 제가 한번 그 그림 하나 올렸다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한번 캐릭터를 조금 변형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안부두에 보면 가스충전소 있는 쪽에서 어시장 오는 방향으로 보면 가로등에 갈매기가 형상화가 돼 있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건 굉장히 좋거든요. 아 저건 갈매기다 라는 느낌이 딱 와요. 아, 중구의 새가 갈매기구나, 이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월디를 보았을 때는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월디의 정체성을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걸 조금 우리가 관광 상품 만들을 때 다시 한번 바꿔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 다음에 306페이지, 제가 관광홍보 시설물을 정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신 게 있는데 아마 이게 경극 탈 조형물 이런 거는 분명히 관내 일원이라도 차이나타운쪽으로 집중될 것 같아요. 그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데 되다보면은 차이나타운에만 계속 투자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호교류도시가 굉장히 많죠? 어디더라, 안양인가 평촌 쪽인가 그쪽에 보니까요. 본인들 우호교류도시를 갖다가 딱 들어오는 입구에 보게끔 아 “우리는 어느어느 국가하고 친구 도시입니다.” 라고 하면서 딱 알려주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걸 아는 거에요. 그래서 야 이 도시는 어느어느 도시랑 친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것들을 막 많이 올리더라고요. 우리 도시는 누구누구랑 친구다. 뭐 가리키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저희도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중국하고 많이 돼 있는 건 알고 있고, 일본 몇 개 구, 베트남도 있고 여러 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 나라의 특색적인 사진하고 어떤 나라하고 우리가 친구라는 걸 이렇게 판처럼 하나 만들면 어떨까 벽면에.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런 것들도 한 상품의 가치기 있을 것 같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 중구랑 이 나라랑 이렇게 우호도시구나. 그 나라 사람이 가면서 어떤 그 사람들이 정서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다양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상품화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여기는 큰 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전체가 지금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필요하지만 이 안에 큰 사업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를 갖다가 어떻게 맞출것인가. 끼워 맞춰가지고 좀 극대화 효과를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작업에 대한 게 아직 깔려 있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기본베이스가 좀 약해요. 그런데 이 베이스가 튼튼하면 예산을 써서 했을 때는 좋은 효과가 나는데 기본 베이스가 약한 상태에서 돈을 들이게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행정이 이런 예산들은 낭비다 이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다, 막 이렇게 나중에 호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안에 베이스를 어떻게 잘 포장하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호도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요소들을 갖다 이렇게 꿰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 뭔지 사람들한테 알리는 작업과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방법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반적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얼마전에 도시녹지과에서 인하대학교 학생들한테 그 수업을 해 가지고 한 게 있어서 학생들이 이쪽에 대한 제안을 한 것 중에서 한 팀에서 제안한 게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한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 했는데 행정불편신고 어플을 갖다가 우리 구에 맞는 소통할 수 있는 어플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기획만 기획안을 짠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했는데 저는 이 아이템을 갖고 우리 관광문화재과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을 가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 왔으면 좋은 거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어떤 사람 가 본사람 글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불평사항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플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 책자 지금 갖다 준 게 있어서 하나 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걸 좀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체에 있는 사업을 갖다가 이 안에 집어넣어서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믹싱해서 쓸 수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책자 나온 거를 갖다가 보고서 책자를 하나 드릴게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 아까 빼놔서요. 321쪽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 거주지 보전하는 거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5억이 전액 시비로 지원받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시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주택매입자금이 3억, 보수공사가 2억 가까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죽산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체감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남은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집만 딱 보수하고 지어 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자료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래서 혹시 그 안에 뭐 집만 덩그마니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아니죠.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구해갖고 전시를 해 놓아야죠.
찬용
최찬용위원
공사비 말고 그거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료수집하고 죽산 선생님에 대한 거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조형물이든 시설이든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전에도 부탁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보해 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새얼문화재단에서.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그쪽하고도 한 번 연계를 해 보셔서.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먼저 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새얼문화재단 저희가 방문 했었습니다. 총재님도 만나 뵙고
찬용
최찬용위원
이사장님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이사장님. 그래서 동상건립 할 때도 장소를 사셨던 지역에다 같이 해 줘야만이 어떤 매칭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집 따로 동상 따로 하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 관내로 위치까지 해 갖고 5개 안 정도로 해 가지고 이사장님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는데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만약에 그 동상을 설치하기 위한 위치나 자리가 부족하다면 옆에 사실은 더 좀 매입해서 녹지라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다 동상을 설치만 할 수 있다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큰 아주 잇슈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한 번 적극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뛰어들어서 해 주시고요. 저도 좀 적극 도울 테니까 같이 의논해 보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는 323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제작 설치 지원사업 외에 17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도시녹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32쪽이요.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 관리. 제가 전에 한번 가로수를 과일나무로 심으시면 어떠실까 하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과나무나 이런게 심어져 있으면 낭만적일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나무는 이쪽 중부 이남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실무진에서 얘기가 있었고, 약간 추운 지방이 좀 적합한 수종으로 나왔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사과나무가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과 명산지는 예산이나 충주나 이쪽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예, 그쪽 중부 이남 아래쪽으로는 괜찮은데 이쪽 인천지역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찬용
최찬용위원
서초동에 제가 양재 시민공원인가요, 그쪽에 지나가다가 사과나무가 길가에 너무나 예쁘게 서 있고, 예산사과라고 푯말까지 붙어있고 그런걸 보고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해 보시지도 않고 미리 안된다고 그러셔서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꿈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우리 율목동이라는 지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나무 축제도 하는데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율목동 주변에는 밤나무를 많이 심어주시고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또 도원동이라는 이름이 일본식 이름이긴 하지만 복숭아 ‘도’자 아닙니까?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과연 도원동에는 복숭아나무가 몇 그루나 있을까요? 한그루도 없나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확인은 안 되었지만 그 윗 동네에 공한지 그런 데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도원동장을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쉼터같은 걸 조성할 때, 이왕이면 어떤 공지같은 게 생겨날 때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든 뭐 하든 도원동 쪽에는 어떻게 좀 복숭아 나무를 심어주셔서 도원동이 사실 지금 율목동에 비해서 뭐 너무나 드러낼 만한 게 없어요 제가 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숭아를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지금은 꿈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한 그루, 두 그루 심다보면 그만큼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그 유명한 복숭아 산지인 조치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거기가 복숭아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다닐 때 그 길가에 복숭아꽃이 필 때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복숭아가 익어갈 때 그 시절에는 전부 붉은 복숭아를 심었거든요.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수익면으로 배로 많이 바꾸어 가지고 낭만이 많이 사라졌지만, 다시 사람들이 복숭아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배가 또 인기가 떨어지고 다시 복숭아가 좋아지니까 다시 바꾼다는 소리를 전해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름이 도원동인데 복숭아에 대한 게 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아득한 더 먼 미래에 그것이 큰 이슈화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미약한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싶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관심을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예, 저희가 공사 할 때요, 쉼터같은 것 할 때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꽃이 피었을 때 그 아름다운 풍경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복사꽃이 참 고운 꽃인데요. 그것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또 한가지요. 우리 중구 관내에 무궁화나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혀 모르시죠?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안타까운 게 무궁화가 분명히 우리나라 꽃인데도 너무나 많이 외면하고 무궁화를 전혀 심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중구만이라도 차별화시켜서 무궁화를 될 수 있으면 여기 지금 332쪽에 보니까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길가에 벚나무가 꽃이 피었을 때 참 곱죠. 그렇다고 무궁화도 완전히 외면할 수 는 없으니까 꼭 가로수 아니어도 좋으니까 화단같은 데라도 좀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신도시 같은 데 위주로 해서 지금 식재는 하고 있는데 더 확충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느 한곳에 군락을 이룰 수 있게라도 해 주시면 관광객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어요. 중구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무궁화를 좀 많이 재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들어와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37쪽이요. 자유공원 수목식재 및 시설물 정비, 제가 그랬죠?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 화단이 있으면 화단에는 분명히 장미든 어떤 꽃나무를 심어서 자연스럽게 꽃이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이러는 걸 보는 게 천연의 미인데 거기다 조형물을 세워서 인공화단을 공중에 세우는 것까지 좋은데 그게 다 화분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게시하는 거잖아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일일이 화분을 구해다가 걸어야 되고 그 조형물 자체가 참 밉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꽃 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장미를 심으면 장미가 자라서 가지를 뻗고 거기서 꽃이 피고 이러는 걸 봐줘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조형물 위로 세워서 플라스틱 인공물 위에다가 굳이 왜 걸어야 되는지,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정말 통탄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거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초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두개는 철거조치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는 부분은 제외되고 지금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낭비 요소도 있고 그래서 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식재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플라스틱 그 인공물이 보기가 싫어서 그 화분으로 다 가렸을 때는 괜찮은데 겨울같은 때요. 화분이 없을 때는 아주 흉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짚으로 이렇게 가려서
찬용
최찬용위원
예, 저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왜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 얼마나 소박하고 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 화단들이 얼마나 예뻤는데요.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25페이지요. 저희구가 지금 아름다운 간판제작 사업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안부두 지역서부터 시작해서 삼치거리, 가깝게는 여기 구청 바로 앞에 있는 일본거리서부터 시작해서 간판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미관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인 그런 모습들하고도 잘 맞아떨어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도 간판이 많이 정비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게 다 과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힘들게 사업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인제 구청 바로 앞의 예를 보면 간판사업을 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에 세입자라든지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 간판하고 전혀 틀린 파란색 간판을 보셨을 거에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두 개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걸 달기 전에 업종변경이라든지 새로 하면 이전신고라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라도.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주소 이전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세무서를 가지만 다시 거기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그 쪽 건물에는 이런 칼라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튀는 이런 색깔은 안된다, 상업행위를 하는 지역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오픈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제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에요 지금.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요 앞에 두개 설치한 거는 지금 규정에 미달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5㎡미만은 자유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권장만 하지 어떻게 일일이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신고를 안 하고도 쉽게 말씀드리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또 돈 들여야 돼요. 나중에 그걸 갖다가 그냥 두고 보기 시작을 하면 주인이 바뀌면 다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왜그러냐면 여기 앞에 있는 간판들이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간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간판이 자기 광고에요. 광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빨갛고 노랗고가 들어오는 거에요. 저렇게 파란 색깔이 들어와 있으면.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위원님한테,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향후에는 송월동이라든지 북성동 쪽에 차이나타운은 말고 그 외에 간판사업을 분명히 시행하시겠다고 하실 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빈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는 상가에 들어오시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신흥동 송도중학교 건너편에 보면 빈 상가였었던 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분명히 거기 간판사업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간판 우리가 계획이 있다면 향후에 할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미리 디자인을 해 놓고 이쪽은 이런 사업이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간판을 우리 구에는 인제는 옛날처럼 통짜 간판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글짜간판이잖아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형식으로 가니까는 허가를 지금부터 내 줄 때 새로 신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간판사업 하면 미리 얘기했으면 그분들이 돈을 내서 고칠 부분을 갖다가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유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저분해지면 한꺼번에 돈 들여서 싹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공무원분들이야 1년 2년 있다가 다른 과에서 다른 업무를 하시면 되겠지만 구의 어떤 사업은 지속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개선될 때 까지 지속사업이란 말이에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일하실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사업하게끔 도시녹지과의 주 사업은 마무리될 때 까지 주 사업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리가 본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예산들이지 않고 하려고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구역별로. 예산은 삭감됐지만.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위원님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불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용역보고서 올라온 책자에 보니까는 재정진단인가 이런 게 또 하나 올라 왔어요. 올라와서 책이 와 있는데, 예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하셨던 내용있죠? 그거 정리해서 올라왔더라구요. 작년서부터 용역보고서가 거의 그런 식인 거에요. 지금 여기 간판사업 하는 것 밖에 계신 사람들보다도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걸요? 거기서 여태까지 사업했던 내용이라든지 잘못된 점 보완해야 될 점,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신다고요. 그러면 자체 가이드라인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꼭 용역을 맡겨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336페이지요. 지금 등산로 정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가끔 등산을 가면 국사봉으로 등산을 가는데, 눈비가 오고 그래서 흙이 쓸려 나가서 그런지 발판이 나무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흙이 있는데 깎아서 계단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거의 반 이상이 흙이 흘러내려 갔나봐요. 나무는 있는데 디딜 데가 없는 거에요, 그 다음을 밟고 올라가는. 국사봉 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두운데 새벽 산행을 가시잖아요? 그럼 발이 빠져가지고 골절을 입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속히 보수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등산로 정비를 하신 다니까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342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는 운서동만 공중화장실 구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지금 차이나타운 있는 쪽에도 이런 식당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들한테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거는 또 관광문화재과로 걸려 있죠?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예,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또 도원동 70계단인가 그 주변은 건설재난과하고 연결돼 있더라구요. 거기도 또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70계단 옆에는 어린이시설 그 옆에 두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정비할 수 있는가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아직 안돼 있죠? 그래서 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도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공중화장실 구입 및 설치가 있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그거 저희가 체크해 놨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좀 정비 잘 해 주셔가지고 관광객들이든 아니면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진입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51페이지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 물품을 얼만큼 쓰고 있나 그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2010년도에도 장애인물품을 소모품으로만 쓰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애인 생산품이 있는데도 쓰지를 않고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낮은 비율이었거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작년 2010년도 결과가 그랬는데 2011년도도 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물품들이 조달청이나 이런데 장애물품 등록이 돼 있는데도 그 선호를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조달청에 의뢰를 하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하면 담당자가 우리가 무엇을 해 달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일단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등록된 사업체로.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등록된 사업체에 이게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들어가봤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그런데도 장애인 물품을 잘 사용안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2011년도에도 장애인물품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별로 사용한 게 없더라구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도 조달품목은 장애인 품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이 부분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요. 영종출장소에서는 장애인물품으로 도로 반사경 같은 종류하고 무단횡단 방지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일부 몇 개를 설치를 한번 해 보셨대요 장애인 물품을. 그런데 이제 장비 자체도 굉장히 가격 차이는 차이가 안 나는데 충격 흡수가 되는 거라서 차 같은 게 만약에 부딪히고 갔다, 그럼 예전에 이렇게 부러지거나 구부러져 가지고 전체를 다 빼 버렸거든요. 그런데 충격흡수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손으로만 건드리면 제자리를 찾는 거를 그걸 하셨어요. 한번 거기 어디 설치돼 있는지 보시고, 그 제품 한 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장애인 물품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사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장애인 물품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리고 353페이지요. 제가 인제 동인천역에서 신포동 방향으로 항상 갈 때 느끼는 건데요. 버스들이 정차장에 제대로 서 있는 걸 못 봤어요. 버스 정차장에 서려고 그러면 딱 붙어서 서야 되는데 거기 차가 항상 한 칸 정도 떨어져서 이만큼 차선을 먹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동인천역에서 신포동으로 가려면 다른 차들이 버스때문에 정체가 돼서 신호를 못 받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버스 회사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에다 정확하게 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짝 붙여야 되잖아요. 떨어져서 하는 거에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 라인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사람들이 뛰어가고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뒤에부터 서니까 앞으로 가서 서야 되는데 왜 뒤로 가서 서 있는지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동인천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려고 다 각도로 한 결과 승강장을 위로 당겨서, 대한서림에서 우회전해서 오는 버스들이 꼭대기로 더 올라오고 해서 좀 정류장을 이번에 설치하는 정류장을 옮기려고 건설과랑 협의해서 한전박스도 아마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버스가 라인 안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서 버리니까. 뒤에 차는 바로 또 뒤에 서고요. 그러니까는 저 꼭대기에 있는 승객분들은 밑으로 뛰어와서 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해결하려고 중부경찰서에서 전투 의경이 나와서 맨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올라와서 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게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출퇴근 시간하고 낮에도 우리 공공근로 요원을 사용을 해 가지고 두 명을, 끌어 올렸습니다. 차를 바짝 대고 위로 정류장 쪽으로 끌어올려서 했는데, 그것도 운전자가 솔선해서 해야 되는데 또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버스회사에다가 공문같은 건 보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여러 번 보냈습니다. 우리 노선이 또 있으니까 많이 보내고 또 우리가 공공근로 사용을 해가지고 중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노력했는데, 또 시민들도 주차장에 승강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승강장에 서 있지 않으시고 으레 차들이 승강장에 안 서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다가 타시고 그러시는데. 또 그러다가 밑에 있는 차가 계속 손님을 싣고 있으니까 그 뒤뒤에 따라오는 버스가 앞질러 가서 저 앞으로가서 서니까 또 그리로 뛰어 올라가시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1년동안,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하고 의경을 사용해서 양대 기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어제 오늘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 낸 것이 승강장을 옮기자. 현재 있는 동인천에 승강장 그거를 위쪽으로 지하상가 입구 있는 쪽으로 좀 끌어올리자. 그리고 거기 있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를 위로 당겨올리자, 그런 식으로 홍보 및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효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버스 관련해서 관광버스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트플랫폼 앞에 있는 관광버스 하고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늘어서 있는 관광버스들을 주정차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 그래서 한 번은 해양광장 쪽에 있는 데는 여객터미널공사 관리 쪽에다 한번 담당하고 가 본적도 있었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
경희
전경희위원
네, 아트플렛폼 앞에 있는 데는 인천역 주차장으로 쓰던 데를 갖다가 알아 보셔서 그쪽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탁도 드렸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이든지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올 봄 되면 분명히 개항지구 문제 때문이든 관광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천시에서는요, 중국 관광객들을 더 유입시키겠대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관내에 있는 관광회사들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아웃바운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중구거든요 인천시에서는. 그러면 관광버스들은 더 늘어날 텐데. 제가 작년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안까지 말씀드렸고, 그게 될지 안 될지 아니면 향후 어떤 부지 문제라든지 전혀 답이 없으신 거에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먼저도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팀장님이 말씀드렸나, 그 쪽에 하인천역 인천역 있는 데는 다른 보세장치장에서 이미 활용하고 저희가 몇 번 찾아 갔습니다. 팀장님도 가고 실무자도 같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는 다른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천역이 사용하고 또 보세장치장에서 임대를 이미 얻어서 사용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딱 잘라 말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는 조금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리 밑에 옛날에 화물 트럭이 댔더랬는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중부경찰서에서 차도 밑에는 대지 말라고 해서 거기도 공간은 있지만 버스가 또 거기까지 와서 대고 회전하기가 뭣하기 때문에, 주차는 할 수 있는데 또 대고 손님을 내리고 회전해 가지고 또 가고 왔다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계속 화물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에 공간도 크고 또 화물차들도 여러대 대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서너번 방문을 한 결과 곤란하다. 저희가 버스를 댈만한 저희 중구 주차장이 없는 게 진짜 조금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대로 쪽에 교통이 많지 않은 대로 쪽에 저희가 주차를 유도해서 주차관리원을 둬 가지고, 제주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가서 일반 소통이 많지 않은데 단속 관리원을 둬 가지고 버스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로에 댈 수 있도록. 그 외에는 8부두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8부두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당장은 또 저희가 중구, 이 구도심 안에서는 버스주차장을 할 만한 데가 진짜 없는 게 유감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문제는요. 한번도 안된다는 답변을 들어 본 적이 없구요, 그 답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주차장에 된다, 안된다 저한테 어떤 답변을 주신 적이 전혀 없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실 것 같으면 저도 한번 거기 찾아가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그 주변을 한번 다시 한번 다 보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저희 관내에 중구에서 대로변에 세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8부두는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참 얘기가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찾아보자고 부탁을 드렸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연안부두 있는 쪽에 있는 버스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일억조 건너편에 해양광장 있는데 분명히 버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환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보통 연안부두나 이쪽에 왔을 때 사람들이 버스 한 대당 머무르는 시간이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한번 들어올 때 마다 보통 7대에서 10대 사이로 와요. 그게 이제 매일 그 정도가 들어오는 거에요. 많으면 4월달에서 5월달,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연안부두에 한번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보통 많은 날에는 15대 20대 까지도 들어와요. 제가 그건 파악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아트플랫폼에서 최고로 제가 버스를 많이 보았을 때가 늘어져 있는 버스를 본 게 15대를 보았어요. 충분히 15대 정도면 한 시간 반이면 그 버스들이 순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오면은 그 다음에는 공백기가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래 뭐 하루를 머무르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저희 중구에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들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자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박 2일을 차를 세워놓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골칫덩어리죠. 서울시에서 하는 방법을 갖다가 서울시는 대로변이라든지 유휴공간이 있어서 버스정차 공간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1년 넘게 준비해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서울시라든가 다른 시도에 좀 좋은 점을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도 구도심 저희가 아까는 도무지 없는 게 유감이다 장소가.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버스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과장님, 초창기에 과장님으로 딱 승진하셔서 오셨을 때 제가 서울시에 사례를 갖다가 복사해서 드린 기억이 나는데 보신 기억은 나세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기억이 잘 안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들을 전혀 보시지 않는 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지도까지 그려서 자기네들 버스 정차를 하는 공간서부터 거기도 똑같이 중구였어요. 분명히 드린 기억은 저는 나는데 받으신 분이 보신 적이 없다고 그러니.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이라도 서울시 중구 방문을 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확인해 가지고 서울시 중구에서는 어떻게 버스주차를 유도하고 있는지 저희가 적극 알아 가지고 저희 구에 밴치마킹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서울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그 자료 출력하실 수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이게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준비를 전혀 안하신다는 건 참 유감입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분명히 유휴공간이나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찾을 수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공간들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구도심에 어렵지만 장소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김규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54쪽인데요. 306-1번은 지금 영종용유 뱃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인천시에서 갑자기 306-1번을 투입 했잖아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도 공항 신도시에서 바로 공항고속도로 나가는 바람에 전소나 중산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혜택도 못받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계속 운행하나요?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계속 운행을 하는데 보성해운이 해결이 돼 가지고 향후 그거는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버스정책과에 그거는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데 하늘도시가 7월부터 입주하잖아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3월
규찬
김규찬위원
3월 입주하나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3월 2일날,
규찬
김규찬위원
빠른데는 4월에 입주하는 데도 있다고 합디다. 그렇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논의가 돼야 되죠, 그렇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늘도시 때문에 2월 15일부터 일단 운행을 하는 걸로 저희 공영버스
규찬
김규찬위원
하늘도시에 아파트에서?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어떻게 운영해요? 거기서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저희가 확실하게
규찬
김규찬위원
아직 안했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2월 15일날 운영하는 걸로 하고, 시범
규찬
김규찬위원
우선 공영버스 먼저 하는 걸로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인천시가 하는 200번대 버스나 아니면 그 하늘도시에서 인천대교나 인천 공항고속도로를 거쳐서 외부로 가는 동인천역으로 바로 가는 대중교통 그 버스노선도 운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공영버스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일단 2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분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200번대 버스는 아무래도 시 버스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것부터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버스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200번대도 하늘도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선이라든가 이런걸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 맞물리는데요. 셔틀버스가 지금 공보실에서 지금 신흥동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든다는 계획이 있지 않아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이제 어차피 교통행정과와 같이 논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종에 하늘문화센터를 개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월 15일날 하는데 그 공영버스가 지금 거기 거쳐서 다닌다 그런 계획도 있는 거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개관이 3월 2일날 개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센터가요.
규찬
김규찬위원
2월 15일부터 시범운영 해서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는 거의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공영버스 다음에 셔틀버스조례, 다음에 하늘도시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이게 시하고 구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같이 검토할 때가 온 거잖아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그래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200번대 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구 주민 영종 주민이나 중구 주민이 인천시에 계속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민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천시가. 그래서 인천시에 공무원들의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중구에서 어차피 셔틀버스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교통행정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그게 중구 시내를 공항신도시에서 무의도에서 동인천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중구 시내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소외 마을버스가 되든 공영버스가 되었든, 이 중구 시내 내에서는 그래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중구 시내에 동인천역이라든지 북성동에서 저쪽에 그 중구 저 끝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가려고 하면 노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셔틀버스만 만들어서는 안될거란 말이에요. 이왕 셔틀버스를 만드는 김에 중구 내를 마음대로 우리 주민들은 잘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이 기회에 만들어서 통합해서 공영버스 하고 이거를 통합해서 영종에 주민들은 전소에 살든 하늘도시에 살든 신도시에 살든 동인천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버스정책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 노선은 시 버스정책과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쪽으로 노선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우리 중구는 도심과 농어촌처럼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면 강화군에도 군내 버스가 52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강화군내 버스가 52개가 있고 옹진군에도 자체적으로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가 강화군이나 옹진군처럼 영종 용유 무의는 농촌처럼 돼 있고, 그죠? 여기는 시내 이렇게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구 시내에 대중교통은 마을버스가 있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큰 뭐 지하철, 노선버스는 동인천역이나 다음에 이런데서도 하고 다음에 중구 내를 돌아다니는 거는 지금 뭐 하늘문화센터도 가야 되고 국민체육센터도 가야 되고, 그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뭐 저기 공항에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중구 시내에서 하늘도시에서 또 신도시에서 동인천도 나와야 되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버스들은 인천시가 다 노선으로 못 채워줄 거에요,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자체적으로 셔틀과 공영버스와 이걸 합친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규찬
김규찬위원
200번대와 합친, 그게 다 같은 얘기잖아요. 200번대 공영버스 셔틀을 합쳐서 중구 시내에 마을버스 조례를 만들어서 차라리 마을버스로, 중구는 다른구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게 필요하다. 그거 한번 인천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이 기회에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마을버스 개념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시 버스정책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그 방법이 아니면 어떤 데는 공용버스 어디는 셔틀버스 어디는 200번대 버스, 이거 헷갈려서 안 되잖아요. 200번대 버스도 결국은 영종 용유만 돌아다니는 버스 아니에요, 그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셔틀조례 만들어서 하고 공영버스 만들어서 하고 200번대 하면 주민들이 헷갈려서 뭐가 뭔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아예 딱 해서 중구 시내만 돌아다니는 특별히 중구 시내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체계가 저는 마을버스라고 보는데, 동구에 마을버스 있죠? 573번인가 그게 마을버스 맞죠? 있을 거에요. 동구는 어떻게 해서 마을버스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만석비치에서 동인천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마을버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녹색버스. 그래서 그게 물어보니까 동구 마을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뭐 인허가나 이런 게 못할 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거 할 때 제가 전에 법도 검토해 보고 하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하여튼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종합적으로 대중교통 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주민들이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다음에 360쪽에요. 이 얘기는 이 주정차는 어떤 데는 단속 하라 안하라 그러는데 신도시에서 롯데마트 앞에 큰 도로 주공10단지와 금호2차 아파트 그 라인 그 도로에 이제 어떤 주민이 단속은 하는데 단속하는 건 좋다 이거죠. 단속을 하고, 단속 하자마자 10초도 안되서 견인해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로 견인이 되나요? 사실은. 원래 이 규정이 단속해 놓고 계도 주차과태료 부과는 하고 딱지는 발행은 하고 그래도 한 30분 있다가 견인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스티커 발부하고 5분 내로 정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5분내로 돼 있어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즉시 라고 했는데 즉시는 그건 아니고 한 5분정도 있다가 견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좀 여유는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바로바로 견인한다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규찬
김규찬위원
단속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바로 견인한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쪽에 또 주공10단지에 계신 분들은 건의를 계속 인터넷 뜨는 게
규찬
김규찬위원
빨리빨리 끌고 가라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빨리 단속을 해 가지고 빨리 견인까지 해라 그러니까. 또 안하면 주공10단지에서 특히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 입장하고 상인들 입장하고 이게 막 엇갈리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주공10단지 주민들 말을 들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또 상인분들은 조금 그분들하고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상인들보다도 주공10단지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니까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위험해서 그러는 거니까 저희가 단속원들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요. 주민들도 상가 바로 앞에 세워놓고 바로 이제 빨리 보고 나오려고 세워 놓았는데 아마 금방 견인해 가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어디는 빨리 왜 견인 안하냐고 한쪽에선 민원 하고, 다음에 어느 한쪽은 왜 빨리 끌고 가냐고 그러고. 그런데 그 민원을 유발하는 차를 세워 놓은 사람도 결국은 아파트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이런 저런 민원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좀 융통성 있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또 저한테 왜 이거 단속 안하냐 그런 민원도 들어오긴 들어와요. 빨리 왜 주차를 금지된 곳 뭐 어디다 한다, 주차가 엉망이다 이런 것 좀 단속해라 그러는데 하여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쌈지주차장 조성있죠? 347페이지.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중구 도원로 26번지 두 필지는 협의 잘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두 필지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실래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나머지 두 필지는 이번에 예산이 작년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두 필지는 올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상정을 해서 매입을 하면 지금 현재 지평식 22면이 나오지만 그거를 포함을 한다면 3～40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 볼 때 그거 두 필지를 사면 정방향이 되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좋고 주민들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거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옆에 두필지가 협의가 잘 되면 많은 주민들에게 주차가 해소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서 해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 다음에 349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거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돼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홍보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시에서도 우리보고 구 단위에서는 올 9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자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게 무료로 거주자한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에 주차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발이라든가 협조가 힘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작년 10, 11월, 12월달에 3, 400면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한곳 주민들께서는 이거 그어서 돈 받는 게 아니냐 라고 질문도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돈 받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9월달까지 홍보를 거쳐가지고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우리 구 조례제정 돼 있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럼 인천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없고요. 남구가 3년인가 4년전에 했다가 아마 실패를 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실패했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랬다가 다시 시 차원에서 시가 주관이 돼서 각 군구별로 거주자 주차를 한번 시행을 해 보자 라고 해서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남구도 이번에 시행했다 실패했으니까 우리 구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각 동별로 수렴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좀 늦추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좀 검토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설명회를 해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예.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 추진해야지, 나중에 이런게 또 만약에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자리에 이거 놔둔 게 있을 거에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무단횡단 금지대
경희
전경희위원
349페이지랑 아마 연결돼 있는, 아니 349페이지가 아니라 351페이지. 이게 무단횡단방지대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지금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아마 인천시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나면은 중간에 이가 빠지고 그리고 또 충격방지대 말고 고정식으로 해 놓게 되면 차들이 부딪혀 가지고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번씩 수리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좀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나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 무단방지대를 미관상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하자. 그래서 예산도 시에서는 예산을 안 세웁니다. 그런데 경찰쪽에서는 이걸로 해서 교통 사망사고가 자꾸 나니까 저희 지자체에 계속 협조를 요구하고 해서 저희도 시와 무관하게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지역 경찰서에서 협조를 계속 해 달라고 하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또 사실 말을 들어보면 그 지점에서 무단횡단 해서 사고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사람이 사망사고가 나니까 구에서는 솔직히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데군데 또 부러지면 다른거를 하나 갖다 교체를 하고, 담당 직원이 합니다. 뭐 업자가 업 하시는 분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구를 가지고 나가서 빼버리고 하나 갖다 끼우고 우리 실무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섹터 100m, 200m 다 망가졌을 때는 새로운거로 다 빼버리고 하지만 군데군데 이 빠진거는 저희 직원이 연장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뽑아 버리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경찰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자꾸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안전문제든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협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인천시는 미관상 문제에 대해서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한번 설치해 놓고 몇 년을 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부담 때문에 그 예산을 안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게 경찰청이나 이런 협조를 구한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제 생각은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거는 예산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복사해서 주셨듯이 이가 빠지고 넘어지고 또 겨울이면 눈에 의해서 새카맣고 이걸 세척을 해봐야 또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또 더러워지고, 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다 보면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을 겁니다. 또한 가로형으로 이렇게 쭉 용동마루턱에 해 놓은 그런 식으로 해 놔도 그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괜찮은데 또 찌그러지고 부러지고 또 오염타고 닦아줘도 오염타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의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걸 설치라도 안하면 그리로 건너다니다가 노인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사망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찰측에서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대체 방안으로 뭐 없느냐 하는 거는 지하도를 파면 노인분들이 또 승강기를 달아 달라고 그러고 노인분들이, 대부분 무단횡단은 노인분들이시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횡단보도를 만들자니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또 체계가 안맞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합적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 안전계나 시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시설물을 협조하자는 입장에서 어떤 대안이라면 사망사고를 한 건이라도 방지하려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라도 설치안하면 사망사고가 나고 시에서는 미관으로 따지고,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예산부분도 있고 시에서는 미관상의 문제라니까는 그럼 이것도 한번 저희 구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인거 같거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좋은 방법이 있는 지 서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