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직제상 건설교통국 순서이나 현안업무 관계로 미래성장추진단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 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5억9,79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억8,816만원입니다. 총수납액 중 실제수납액은 35억8,816만원을 징수하였고, 과오납반환액은 6억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5쪽, 세입금 과오납 반환액은 6억26만원으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신축 결정 취소로 인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억7,066만원이며 그 중에 33억3,28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억495만원, 사고이월이 4억1,9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1,325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1일자 미래성장추진단 신설에 따른 이체액은 총 78건에 37억2,581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민관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전략목표로 3개 분야 8개 지표 사업을 추진하여 8개 사업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33억3,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억1,325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억51만원, 예산절감이 478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56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5,232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확보액은 국시비 포함해서 36억9,364만원이며 그중 29억6,924만원을 집행하고 5억2,46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979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확보액은 시비 1억6,492만원이며 그 중에 1억4,8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43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보조금 반납명세서 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국시비 포함해서 15억2,354만원이며 그중에 13억9,843만원을 집행하고 4,7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19만원입니다. 반납액은 7,729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2,380만원 중에 1억1,65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495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9,400만원이며 이중에 1억3,566만원을 지출하고 4억1,96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결산검토보고미래성장추진단(편집-최종)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재생과의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공간 활용화 사업에서도 6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다시, 시비인가요 이게?,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그리고 제일 뒷장에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몇 쪽, 위원님.
김순미위원
5쪽. 주민협치과네요. 주민협치과. 그러면 단장님한테 여쭈어봐도 돼요?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주민협치과인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잠시 질의 정리를 하시고요.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을 봐주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청림도 희망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시민사회단체 쪽에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요 주민협치과에도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주민협치과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지역을 돌다보면 전에는 관변단체에다 왜 이리 많이 지원해 주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서 시민사회단체에다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또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나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947만5,000원 되어 있지요? 32쪽 셋째 줄. 과장님 사업내용을 아십니까, 이월된 사업내용을? 내용.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947만5,000원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게 아마 사업비가 2017년도 11월달에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017년도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가 곤란해서 명시이월시켜서
표태룡위원
2018년도로 되어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018년도에 용역을 진행하려고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희망지사업인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곳은 주거환경개선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예전에 재건축지역이 해제됐던 곳인데 이곳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재건축 해제지역이 기반시설이나 그런 건축, 수리부분이나 그런 내용은 많은데 사회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이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 내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나봐요 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권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권장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회원이 5명 정도,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1단계로 해서 작년 11월, 12월달에 주민홍보 지금 자치회관에
표태룡위원
자치회관에 사무실이 있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점센터도 만들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대책이, 5명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 이런 사업은 그래도 최하 20명, 30명 주민 모아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공동건축도 할 수 있고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다 보면 3,000만원은 되게 적은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네 집 정도가 어울려서 150평 정도 집을 지으면 거기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없고,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 지적은 주민참여도가 낮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올해도 1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주민역량, 참여 이렇게 하도록 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쪼록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고 많은 관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아침에 오다가 사회활동가를 만났는데요 본인도 애로사항이,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사람 많이 모아서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고민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단독으로 건축하는 것보다 주변 한 4필지 정도 모으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봄인가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한 건만 성공시켜도 굉장히 구 실적에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네 집이 모여서 집을 짓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첫째는, 그게 되려면 주민들 간에 서로 믿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이 문제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주민홍보하면서 이성심 위원님도 참여하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주민들도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우리 지방선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째서 도시재생이 바로 청림동으로 왔나 하니까 재개발 해제지역이라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도시재생이 난곡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셨다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신임 받은 사람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럴까, 가히 청림동에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주민참여도가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소수 몇 명하고, 거의 주민이 필요가 없다는 의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불필요한 돈을 단체에 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재조사해 주세요. 가끔 제가 올라가 봅니다, 사무실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문제에 여기, 저도 주로 질의가 다 그쪽으로 적어놓았는데 그 문제에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곳이면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필요하게 돈을, 정부에서 돈 - 세금을 -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며칠 되셨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1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초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몇 페이지냐고 그렇게 여쭤보면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전체적인 거에서 검토보고에서 도시재생과의 집행잔액률이 높다고 그렇게 여쭌 것 같은데 그렇게 몇 페이지냐고 여쭤보면 누가, 질의·답변의 주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가 신설된 게 언제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작년 8월
주순자위원
8월이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이 온 게 난곡·난향에 100억을 주면서 또 이번에 150억이 왔죠?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재생팀하고 주민협치팀하고 짧은 기간이라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활동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주민협치과가 고전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분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는 그런 기조 아닌가요? 답변하세요. 고객만 끄덕끄덕하지 말고요, 과장님.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뭐 아무래도.
주순자위원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결부되면서 일자리로 진입하는 걸로 자꾸 돼 버리니까.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사람으로 교체되면서 당초에 오랫동안 했던 그런 정치가 물러가고, 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접근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지역하고 안 맞는 그런 사업들이나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도시재생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잘 정착할 수 있고, 그래야 도시가 재개발되지 않고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27쪽을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와서 저희들이 여쭤보는 게, 저희들보다 더 그냥 “예, 예”만 하니까 저희들이 질의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늦게 왔다고 얘기를 딱 하시든지 해야지. “예”만 하면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부임하시면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밝혀주세요. 도시재생과의 과장으로서, 도시재생으로 난곡·난향이 100억을 가져왔잖아요, 작년에. 150억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걸로, 거의 100억이라 할지라도 인건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 몇 개 차려놓고, 운영비하고. 그런데 150억을 더 했을 때는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라고 내려보냈을 거라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반영해서, 아무튼 250억 내려온 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전체는 아니고요, 제가 와서 250억이 주로 어디어디에 대충 대략적으로 쓸 것인가.
주순자위원
아니, 100억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또 추가로 150억은 올해 된 거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100억 중에는 기반시설이 한 47억, 마을회관이 한 30억 정도,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하고 매년 공동활동 분야 용역하는 거 23억 정도 해서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 그렇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출퇴근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노인청소년과, 주택과, 그런 부서에서 사업을 했던 내용을 갖다가 한 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마 그건 연계사업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연계사업으로 했는데 아무쪼록 도시재생사업에 서울시 예산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초기라서 회장 선임하고 또 사무실 센터 장소 선정하는 그 과정은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난곡·난향이 새롭게 정리가 돼서 다시 출범을 했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민협치관.
주순자위원
주민협치관? 아니, 민간. 우리 지역에 있으신 분은 협치관이 아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라고.
주순자위원
협의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분들은, 사무실에 있는 실무자들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만 나가지 않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센터에 근무하는 총괄코디하고 사무국장하고.
주순자위원
그분들은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회장님만 상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센터에는 총괄코디하고 사무국장, 그다음에 우리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한 10여 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청년운영위원 선발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추천, 추천해서 운영을 했나요? 전문 운영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나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할 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7쪽 청년정책위원회 그거는 도시재생 쪽이 아니고요, 도시재생 쪽이 아니고 우리 청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일반회계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질의 못 한다니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명단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인가 궁금해서 그러고요. 그리고 안심골목길 디자인조성사업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업도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에서 또, 이게 무슨 과에서 온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주순자위원
따로 받아가지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했던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안심골목길은 따로 지정을 해놓고 그 골목길에서 안심요원들이 그 골목길을 따라서 안내해서 가는 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 안심골목길은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2017년도에도 9개소, 2016년도에도 9개소, 2015년도에 3개소 해서 총 16개 동에 18개소를 안심골목길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골목길 조성은 각 동별로 주민들이랄지 아니면 파출소, 경찰서 이런 쪽에 자문, 데이터 이런 걸 보고서 선정을 해서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안심골목길은 이렇게 지정해놓은 거 보면 환한 데가 안심골목길로 지정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다 CCTV 되어 있고, 또 LED등으로 다 조성되어 있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를 저희들이 설치했어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후미진 곳에 만드는 게 안심골목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안심골목으로 조성을, 환한 데를 안심골목으로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안심귀가길 도우미라 그러나? 그분들도 그 길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후미진 곳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제 안심골목길 귀가길 동행해주는 건 가정복지과에서 요원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인력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지만 같이 연계사업이잖아요. 이 도로가 조성되면서 이용하는 분들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길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안심 CCTV라든지 저희가 백미러, 그다음에 고보조명 같은 거 설치해놔서 안심골목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그 길을 이용해서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을
주순자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61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보면 안심귀가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데다 선만 그려놓고 안심이라는 그런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이 예산이 있는데 따로 새롭게 써서 그런 길을 조성해주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길에다가 안심귀가길이라고 글씨만 체크하는 사업은 앞으로 하면 안 된단 얘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순자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인정은 하지만 지금 LED로나 도로나 귀갓길에 다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다 그냥 우리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조금 색칠해서 안심귀가길이라고 글씨만 써가지고, 그런 사업은 안 맞다는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대학동 어린이집 근처 주변을 안심귀가길로 쭉 조성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있다든가 주로 취약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아요. 사고이월의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불가피한 사유가 뭐예요?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유가 뭐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에 예산배정이 되다 보니까 용역 발주를 했어요. 보통 용역 기간이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올해 10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이고요.
주순자위원
사고이월은 재해나 관급 자재의 지급이 지연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간이 짧은데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겨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차라리 명시이월로 넘겨서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초기에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작년 10월 달에 발주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한번 올해는, 2018년도에는 힘차게 한번,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안 됐는데 결산서를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걸로 알고, 저희들이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도시재생과가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인식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가 청년정책하고요, 디자인이라든가 안심골목, 또한 도시재생, 캠퍼스타운 이런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은천동 희망지사업하고 청림동 희망지사업, 두 곳이 있어요, 희망지사업으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미 희망지사업으로 하는 난곡·난향동은 도시재생사업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지정돼서 5년간 100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뉴딜사업이라고 합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앞으로 150억 더 내려올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산 내역을 보면 기존에 서울시에서 100억을 가지고 난곡지역을 했는데요, 난곡지역 100억이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9 대 1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90억이고요, 우리 구가 한 10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게요.
성심
이성심위원
150억이 아니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100억이 지원되는데, 그럼 그 100억을 지원해주되 국토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6 대 4가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150억이 돼야 되고, 국비가 100억이 되면 6 대 4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6이 지방비라는 겁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00억에서 150억으로 되니까 서울시는 135억이 되겠고요, 저희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시가 확정한 100억에다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비율 6 대 4를 맞춰야
성심
이성심위원
6 대 4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100억에다 다시 정부에서 100억 주는 게 아니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정부는 100억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정부에서 100억을 주는데 6 대 4는 맞춰야 되니까 150억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가 135억이고 우리가 9 대 1이니까 15억을 확보해야 된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총 250억이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구성할 겁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100억 중에 기반시설로 47억 원 정도, 마을회관 짓는데 한 30억 정도, 그다음에 센터, 용역 주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23억 정도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업비가 250억으로 늘어난다면 기반시설은 한 75억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마을회관은 3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넓혀서 한 49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가장 그쪽이 취약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주민들 선호도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26억 정도, 토지매입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 개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해서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을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사업 주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 주고 이렇게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서울시가 100억을 줬을 때, 9 대 1로 해서 90억을 주고 우리가 10억을 낼 때는 서울시가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지침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일단 지난 31일 날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실, 거기서 그날 발표가 일단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됐다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 시달 이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그동안 서울시가 만든 지침하고 국토부가 만든 지침이 상이할 경우에는 어떤 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 특별하게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또 주민 전체적으로 총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해당 구의원님 의견이나 주민협의체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미리 제출한 사업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셔요. 이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보조적인, 관악구의 미래성장추진단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관은 도시재생센터라고 거기에 총괄, 아까 얘기한 총괄코디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것도 전부다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사람들입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옥자 위원님이나 표태룡 위원님 말씀이 그런 얘기에요.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은천동 희망지사업하고 청림동 희망지사업은 누가 요청했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우리 부서에서 신청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부서에서 신청했으면 이 사업 주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용역을 주고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용역 줬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역을 주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성심
이성심위원
누구한테 용역을 줬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주려고 발주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용역을 줬다, 발주한다 무엇이 맞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용역을 줬는데요 업체 현황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용역을 받지 않았다면 그 지역에 활동가가 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용역을 준 거예요 활동가한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준 활동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옛날에는 전면철거 방식에서 지금은 부분철거 방식으로 도시를 재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가 돼서 이 사업을 주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돈만낭비하지. 우리 구가 그 용역을 줬다면 우리 구 자체적인 생각으로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사업계획 일정상 도시재생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서울시가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린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서울시 지침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 잘못된 것을 서울시에다 건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었어요. 정말로 주민들끼리, 정말 나쁜 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욕설이 오가고요, 이런 것을 왜 돈을 주고 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살기 좋게 할 것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의해서 시나 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표태룡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다 같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현장에 가서, 용역을 줬지만 활동가나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이게 3,500만원인데요 금년에 다 썼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금년 사업비는 다 썼습니다. 집행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 사업비 또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내년 사업비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습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희망지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겁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서울시에, 매년마다 몇 개 동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하면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돈만 3,500만원 써 버린 거잖아요. 그럼 성과 없으면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추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신청 받아서 또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요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난향동·난곡동에 조금 전에 얘기한 도시재생센터 운영비로 23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안에 보면 매년 2억씩 5년간 10억을 주고 용역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3억은 또 뭐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운영비하고 기본계획 용역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용역비가 2억씩 5년간 1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13억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공공요금하고요 운영비, 렌탈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총괄코디·사무국장 인건비, 수당이죠, 수당.
성심
이성심위원
2억 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그 수당은 또 따로 있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용역비는 다른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따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고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0억 중에 23억이 인건비나 용역비로 나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런 계획안은 서울시가 잘못 내려 보낸 것이고 우리 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시비가 우리 돈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다 구민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라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성장추진단까지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방관자적인,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의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계획안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올 2월 달에 그게 발의된 건데 이 부분을 서울시에 좀 알아봐서 자세하게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하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개략적인 거만 나오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그렇습니다. 희망지사업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쓰면서 성과는 안 내고, 또 제일 큰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안 만들어 주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첫째 이 사업이 저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제가 왜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자료를 요구했냐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희망지사업이 잘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면 두 집이나 세 집, 네 집이 어울려서 집을 짓게 되면 우리 구에서 주차장 지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중인 거 같은데 보고서 잘 보면서 진짜로 주민들 뜻을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진행하시고 그게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았으면 해서 추가질의 드립니다. 다른 답변하실 것 없지요, 질의에? 제가 혼자 다해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일 마지막 주요 질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계속 이어서 주민협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업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60쪽을 보시면요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6억이 넘게 잡혀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반환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회적경제 공간 활성화를 위한 신축 결정이 취소가 돼서 반납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에 어떤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시비가 내려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는 우리 구에도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0일에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계획 시달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신축 관련 기술검토를 저희가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건축과에. 자문의뢰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22억5,100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좀 낡았으니까 한번 지어보자 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4월 26일에 6억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에 신축 관련회의를 정책회의를 한 번 했더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들겠다, 구비 19억 정도 들겠다고 얘기가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6월 26일에 설계비, 여기 이따가 반납금액도 나오겠지만, 8,860만원을 제1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다시 한 번 이걸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2차로 재의뢰를 해 봤습니다 건축과에. 그랬더니 26억5,800만원이라고 다시 검토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제가 실사를 봤더니 신축건물을 해보니까 건축선 후퇴 3m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맨 끝에 건물이 마름모꼴이 되는데 2.8m밖에 안 나와요, 건물 끝이. 2.8m이고 최고 넓은 데가 8.7m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과연 건물이 효용성이 있을까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정말 이상하게 생겼고 또 미관지구라고 해서 건축선 3m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간활용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6억을 활용하는 것보다 구비가 거의 20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회의에 다시 한 번 붙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19일에 정책회의에 다시 한 번 붙여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6억을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새로 신축도 가능하지만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거기가 원래 수도사업소였어요. 수도사업소였는데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을 하면 뒤 건물을 산다거나 제대로 돼서 해야 구의 재산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다음에는, 또 돈이라는 게 우리가 받았다가 다시 반납을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행정력이잖아요.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실시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야만 공무원들의 인력낭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63쪽에 시민협력플랫폼지원이 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을 전체로 민간에 이전해 주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66쪽에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이것도 전체 예산 지원해 준 거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2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66쪽,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1층에 있는 돌봄센터 관련해서 2억이 내려온 거고요, 그 사업은 올해 12월 말이면 끝나고요. 그래서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3쪽 시민협력플랫폼은 4개 단체 컨소시엄이라고 관악주민연대, 난곡주민도서관(새숲),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관악,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4개 단체 컨소시엄이 주축이 돼서 50개 단체 200여 명의 시민활동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시민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 공익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되나요 이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건 시비인데요 원래는 그 단체에 바로 했는데 저희를 거쳐서 저희를 그냥, 거쳐서 가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가서 활동하는 것도 결산 같은 거 이런 걸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두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줄 수 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이게 뭘까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그리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앞에 있는 건물 확실하게 비우는 걸로 했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지금 모든 것이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저는 시의 돈도 우리 구민의 돈이니까 바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하실 때 신랄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곳에서 2년을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많았는데 너무 낭비가 많은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로 어차피 시에서 내려주는 돈, 관악구에서 잘 관리해서 쓰임새 있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주민협치과는 언제부터 과가 됐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2017년 8월 1일 자입니다.
주순자위원
똑같네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주민협치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회계연도 세출예산서의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비슷한 사업이에요. 사람중심 관악 마을공동체 조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그렇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런 사업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상하는 시간도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앞으로 미래성장추진단이 되면서 주민협치과가 새로운 과로 부활하면서 주민이 협치하고, 주민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두 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중복된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중복된 사업. 보면 용역 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데에서 새로 새끼 쳐서 이름만 좀 바꿔서 하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시설 운영이 97.20% 예산 잔액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이것도 앞의 건물인가요? 앞의 건물 예산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9,800만원이요?
주순자위원
예, 9,855만8,550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 9,800만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설계비가 8,86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걸 빼고 나머지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보면 도시재생과하고 주민협치과가 연구용역비로 거의 다 소진이 돼 있어요, 예산 자체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 용역 한 거 없는데요.
주순자위원
없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1쪽하고 뒤에 62쪽, 기간제근로자의 월급이 책정된 게 직급이 있나요? 61쪽에 보면 4,500만원이에요, 61쪽. 그럼 센터장인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요. 협치지원관이라고요, 지원관.
주순자위원
그럼 몇 급 상당의...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 직급은 없고요.
주순자위원
없고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직급은 없고, 그러면 그 뒤에 보면 2,400만원이에요. 2,400만원 이거는 어디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요? 바로 뒤쪽 62쪽에, 2,400만 원. 몇 명의 인건비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게 같은 건데요 지역협치 관련해서는 2016년도 11월에 처음으로 TF팀 구성해서 그때부터 예산을 서울시에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년 치를 준 게 아니라 나눠서 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사실 같은 사람이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4,500만원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두 번을 나눠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표시가 된 거예요, 이월돼서. 한 번은 이월돼서 사용을 하고 한 번은 2017년 거 9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은 2016년 11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주민협치과에서 협동조합 관리하고 계시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는 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허가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몇 개소나 허가나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전체 협동조합은 마을기업까지 넣어서 162개고요, 협동조합은 한 135개 정도 돼요.
주순자위원
145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135개.
주순자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지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서울시 지원도 안 받고? 자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협동조합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허가만 내주는 걸로 끝나고 관리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허가 내주고 그다음에 임원이 바뀌었거나 이럴 때 저희한테 변경 신고 내면 저희가 그 임원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그럼 관리 체제는, 서포트 같은 건 안 해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서포트는 사실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다른 거는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과 모여서.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장려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의무적으로 월급 나가고 어떤 집단들이 모여서 하는 것만 자꾸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전 위원들이 다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래서 내년에 협동조합뿐 아니라 모든 경제시절을 좀 아울러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지금은 사회적기업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래서 전체 총괄로.
주순자위원
그래서 관리체제가 솔직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시스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자꾸 저희들의 답답한 질의에다 답변에다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관련 근거 조례를 내년에 제정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로.
주순자위원
협동조합은 보면 시스템 자체가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 약간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마을기업도 그렇고. 그런 데에 서포트 하나도 안 해주면서 서울시 협치나 도시재생에는 그거에 대한 기준에만 계속 전력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뒤쪽에 보면 일반회계 같은 데가 맨 주민협치과, 자치행정과에 왜 산업·중소기업, 이 뜻을 난 잘 모르겠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죄송한데요, 몇 쪽일까요?
김옥자위원
71쪽. 71쪽 전부터 일반회계, 예산 이체하는 걸 산업 왜 이렇게 말을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7년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팀이 3개잖아요. 지역협치팀은 기획예산과에서 왔고 마을공동체팀은 자치행정과에서 왔고, 사회적경제지원팀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해당되는 과에서, 71쪽을 보시면 주민협치과 밑에 자치행정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세부사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관련돼 있는 팀들이 해당되는 과에서 지금 돈을 다 이렇게 넘겨준다는 이체 금액입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각 사업별로 민간이전비가 항목별로 거의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4쪽에서 보면 일반회계 주민협치과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민간이전비가 있고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민간이전비가 있고 각 항목별로 민간이전비가 다 있어요. 이게 어떤 거를 창출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한 인건비로 나가는 건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걸로 보면 이거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어떤 인건비냐면 사회적기업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의 일자리창출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건에 맞으면 금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금액에 맞게 돈이 내려와서 거기에다가 직접 주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조직 자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기업입니다, 기업, 회사. 조그만 회사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보통의 기업은 자기네 이익을 추구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사회적기업은 이윤이 있으면 이윤을 3분의 1인가를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기업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지.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를 보고는 받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기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형이 있고 사회적 공헌형이 있고 혼합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분들은 다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도 받고 또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합동점검도 같이 하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그 인건비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주로 비영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거를, 서비스라도 창출을 하는지, 어떤 재화나 이런 거를 창출하지는 못해도 서비스라는 재화라도 창출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랑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게. 까다롭기는 한데, 그분들이 이윤배분이 3분의 2 이상이 사회적 목적으로 다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는 기업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를 지금 사회적기업 및 예비 기업이 있긴 한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제공형에 대한 그런 기업이 있고 서비스제공형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공헌형 기업이 있고 혼합형 기업이 있고 기타 기업이 있어요. 지금 17개 기업이 그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서비스 관련돼 있는 거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김순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협치과의 세입이 어디서 다 들어오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 세입은 시비와 국비인데요 국비는 마을기업 관련해서만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시비로 보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비가 몇 % 정도 되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마을기업은 50 대 25, 25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 현황을 좀 갖다 주시고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 세세하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지금 더 보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제대로 검토 못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2017년도 예산 지출액이 주민협치과에서 한 17억 정도 됐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지역협치 활성화인가요? 협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하셨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이건 뭔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민간 위탁했다는 얘기만 하지 않으셨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시민협력플랫폼은 그냥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시민단체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얘기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잠깐 드렸습니다.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요?
김옥자위원
예, 말씀해줘요, 확실하게 알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50여 개 단체가 있고요 한 2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민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 공익활동 기반 조성에 돈이 들어가 있고요. 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가 지금 활성화가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 거점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자립 전략 실행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 2년 차 이렇게 활동비, 사업비, 이렇게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라 함은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운영해야 진정한 시민단체가 아닌가요? 이것은 구나 시에, 또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뭐랄까? 관변단체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가 포괄비 있잖아요, 포괄비. 사회단체에 주는 포괄비가 5억 정도밖에 안 되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 5억 가지고 산하단체는 수천 명 되거든요? 수천 명이 아니라 만 명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50여 개 단체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1년에, 이것만 해도 10억인데 나머지 밑에 나열한 개별 단위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몰라요, 지금. 시민사회단체는 정말 자기들이 돈을 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하게 예산도 사용하고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그런 단체로 보이고, 저희 의회도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자신들이 쓰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서울 시의원들이 이거 예산심의 다 할까요? 못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 이거 안 하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새나가는 돈들이 많은데 그들이 사회에 대고 무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하고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이 사람들은 세력화해서 의회 앞이나 구청 앞에 와서 시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예산을 우리가 전부 다 조사해봐야 돼요. 정말 투명하게 잘 쓰고 있느냐. 저희 관악구의회가 제7대 의원님들 통신비하고 교통비를 드렸었어요. 아시잖아요, 이들이 와서 얼마나 시위하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인식을 하시고. 제가 의장할 때 그랬습니다. 저를 소환 조치한다고. 뭡니까? 광고지, 전단지라고 합니까? 돌리고, 그런 별일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이 정도로 하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근거한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것이 정당한가, 잘 썼는가 특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뿐이고,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사회적 특구사업이라고 해서 2억씩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작년에 1억, 작년에 1억인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2억씩.
성심
이성심위원
1억, 2억, 2억이지 않았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5억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내년에 사업을 안 하기로 하신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 말까지만 하는 거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을 1년 간 안 해서 2억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나가보면요 아이들이 보육이지 않습니까? 두세 명도 없어요. 가 보면,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사진. 현황판이라고 하지요? 일주일에 한두 명. 그것도 1주일에 예를 들면 월요일에 1명이라든가 수요일에 1명 이런 식으로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인식하시고 시민이 낸 시비를 우리 구의원들이 잘 감시감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보통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자부담이 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몇 %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보통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0% 이상 다 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부담이 있는 이유가 뭐지요? 자부담률을 만들어 놓은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사업을 더 잘하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표태룡위원
맞습니다. 신중하게 잘하라는 거지요. 모든 구에서 지원이 나가면 자부담률이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이런 단체들은 자부담이 없지요? 있나요 자부담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750만원 정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단체 말고 전체적으로 50 몇 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전체입니다, 이 금액이.
표태룡위원
전체 자부담이 750만원이에요? 그럼 0.몇%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다 건의하셔서 시예산도 구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니까 사업의 신중성도 있고, 또 아까 동료위원 질의대로 사회단체면 개인봉사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봉사회에서 자장면봉사 하지만 자부담률이 30% 이렇게 돼요. 시에다 건의하셔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할 수 있게 정책을 건의해야 될 것 같은데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민협치과를 끝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