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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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 의회 현장방문과 농촌 일손 돕기 등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안,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2016년 4월 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김남길, 김남형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돈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절차이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사업비 출연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3개 사업 7억5,92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최근 3년간 15억8,0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으로 지역 웰니스 식품산업, 세라믹신소재, 스포츠 지식사업과 국가 직접지원 신규사업인 2건, 소프트웨어 융합 상용화 지원사업과 경제협력 건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지원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과학산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 공동기술개발을 통해서 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의 창조역량 강화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2016년 강릉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1개 사업 2억5,98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 3년간 10억8,5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으로 지역산업 연구개발 선도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 역할 수행의 효율적 추진과 세라믹신소재 기업의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로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설립 양해각서 제2항에 의거 9,94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은 9,940만원이 지원되는 국가 지원 신규사업으로서 신소재산업의 실용화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집중육성과 지역 내 산재된 광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분야의 컨트롤타워와 싱크탱크 역할을 통해서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심체를 담당해서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실현하는 중추기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5호입니다.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사업비 출연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강원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계속사업 1개 사업에 2억5,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 3년간 7억3,900만원이 지원된 국가 직접지원 계속사업으로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서 지역 IT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강원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의 목적 수행과 스포츠산업 IT산업 융합,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한 발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 총 3개 사업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바이오, 정보통신, 세라믹, 비철금속부품 소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비 출연 요청이 들어온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신소재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및 신기술 창업예정자 지원을 통해 세라믹, 비철금속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비 출연 요청이 들어온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의 지역 주력산업인 세라믹 신소재사업비 지원에 9,900만원의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각종 실험장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기술지원, 공동 연구개발, 기업 간 연구성과 공유 및 기술 협력 등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르는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비 출연요청이 들어온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최첨단 IT기반인 스포츠시설물 및 안전, 건강, 환경, 스마트단말기기, 가상체험 관련 제품 등 응용서비스 중심의 기술지원 및 기업 맞춤형 기술코디네이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의 제품 개발지원에 1억5,000만원의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스포츠산업과 연계 첨단IT융합 산업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과 접목한 스포츠 지식산업의 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비 출연요청이 들어온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몇 가지 출연동의안들이 들어왔는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먼저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라믹신소재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상당히 많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상당히 이중지원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의 사업 내용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세라믹신소재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이것들이 다른 쪽에 생산기술연구원이나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국가 지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한 쪽의 사업으로 육성되고 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들이 예산의 이중성을 막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2013년부터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5년차 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던 건데 세라믹만 보면 과학산업진흥원 역할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생산성기술연구원 서로 조금씩 틀립니다. 역할이, 예를 들어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과학산업진흥원은 마케팅이 중심이 되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을 반영하고 생기원 같은 경우는 기술지도가 중심이 되고 서로 겹쳐져 있는데 작년까지는 사업 중심으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기관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치가 약간 변했고 중복된다고 하지만 서로 강점이 있는 기관들이 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사업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러면 어떤 거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주력사업이 웰니스하고 세라믹, 스포츠지식 세 가지가 있는데 웰니스만 보면 웰니스를 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나머지 기관은 참여하는 기관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산업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다 각각 주관이 된다, 이렇게 바뀌어서 변형됐습니다.

김복자위원

업무의 연계나 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기관들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기업은 여러 개가 있고…….

김복자위원

기업은 여러 개지만 하나의 기업에 여러 단위의 기관들이 서포팅된다는 거잖아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역할은 틀립니다.

김복자위원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매출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국가 지원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한 쪽 부분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따로, 시제품 따로 이런 것들로 아주 세분화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충분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기존과 달리…….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벤처기업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중기청 발표에도 보면 우리 벤처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0.6%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는 3% 정도 되는데, 그래도 성장 초기단계가 아니냐 이래서 3년차, 4년차 접어들어서 웰니스식품 쪽에서는 그래도 파마리서치라든지 웰빙엘에스, 경포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상당한 기업들이 성장단계에 있고 구조형 신소재에도 포세라라고 해서 전년도에 37억 매출을 올린 기업들도 있고 ㈜하스라고 그래서 치과형 세라믹보철재로 해서 48억 매출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스포츠지식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큐센텍이라고 그래서 주차센서를 개발해서 13억 매출을 올렸고, ㈜화성 같은 경우는 원격조정 자물쇠를 개발해서 35억 매출을 올려서 성장단계, 초기단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검토보고 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가졌을 때 행정에서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기업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들이 지원되는, 요구가 어쨌든 들어왔는데 행정은 그걸 출연에 대해서 기관들이 얘기를 했지만 행정의 입장도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시비가 27%, 국비가 54% 정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는데 27%가 많진 않지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늘 회의나 찾아갔을 때 절약해서 쓰고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통제, 이중지원 이런 문제는 산자부에서 직접적인 매년 수익평가를 합니다. 해마다 평가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중 삼중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강릉에서 매칭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업불모지에서 오는 돈은 갖고 매칭해서 개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성공률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업체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하는 기준들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분야마다 틀린데 기업들의 공모를 받습니다. 먼저 받아서 과연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가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업체가 성공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육성을 시켜서 사업체가 커져서 여기서 고용창출을 하든지 수익을 내서 세입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벤처기업 중에서 강릉지역을, 경제를 이끌만한 기업은 아직도 크게 키워내지 못했는데 제도적인 시스템은 아직은 없고 다만 그런 벤처기업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키웠으니까 강릉지역에 기금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성공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저조할 때 뭔가 예산을 쓰자고, 국비가 내려와서 쓰자고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시키려고 지원하고 강릉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산이 허락은 안 되겠지만 강릉 산업육성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와라’ 강릉에서 육성을 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 특화되면 몇 %는 강릉, 여기서 성공했을 때는 강릉을 떠날 수 없다’,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이라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은 그걸 제안하고 싶고 2015년도 성과에 대한 분석 비교표를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길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의원

김남길의원입니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공공요금과 슬러지비용에 오폐수 약품처리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해당 부서의 의견으로 조례는 예산의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부서에서는 유지관리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비용 지원 범위에 있어 공공요금과 슬러지처리비에 오폐수 약품처리비를 추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공공요금과 슬러지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경영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부서의 의견으로는 유지관리비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그밖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단지 내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서 예산의 지원 가능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남길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현장은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다녀오고 김남길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주문진농공단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지만 약품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예산들이 없어서 결국은 악취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남길

김남길의원

그런 것도 있고, 농공단지에 약품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업체가 13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경기가 없는데 너무 약품비에 너무 부담을 많이 가서 시에서 조금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일정기간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월마다 계속 약품이 1,000만원 가량 계속 나가고, 악취저감시설도 약품 소모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게 한 가지는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근거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라는 부담도 정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법령들은 있지만 50%를 시가 원인자에게 부담해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라는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과거에는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작년에 악취저감시설을 6억을 들여서 약액세정 2기를 더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150루베짜리 하나만 있었는데 작년에 300루베짜리 2기를 하다보니까 약품비가 갑자기 많이 업이 됐습니다. 기업 활동하는 분들이 ‘부담이 너무 간다’ 그래서 많은 어필도 하고 시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김남길의원님한테 무수히 부탁도 드리고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항 같습니다. 김복자의원님이 50%를 꼭 주는 게 아니고 50% 이내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의원님한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필터링한 뒤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주로 뭘 생산하는 업체들입니까?

남길

김남길의원

조미오징어…….

건영

박건영위원

고용인원이 많이 있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의원

주문진 인원이 부족해서 강릉에서 5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경기가 어려운데 다들 사업하느라 고생이 많으실텐데 지역에서 노력하시느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악취라는 개념도 불분명해요. 그걸 꼭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많은데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을 까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들 많은 %를 원하겠지만 일부를, 원하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길

김남길의원

예산범위가 얼마냐는 것은 조금이라도 경기가 없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중소기업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경기가 힘든데 고용인원을 데리고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주문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의안번호 제288호 주문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문진항의 여건 변화 및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제3차 전국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주문진항은 동해안 최대, 최고의 대표 어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배후부지 협소로 어구 무단적재, 차량주차, 보행의 어려움 등 항내 혼잡이 가중되어 경관 저해 및 항만 기능의 저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항만 북측 단절된 부들뜰 연결로 어업 활동에 대한 이용효율 극대화 및 중앙부두 물양장 구간을 항내 방향으로 확폭하여 항만 기능을 회복하고 해안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3차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정계획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동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항만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주문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단절된 부두뜰 연결로 어업활동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물양장 정면 바다 쪽으로 폭을 넓혀 항만기능을 회복하고자 물양장 법선이 동일하도록 수제선을 정비하고 원활한 이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후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문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항만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계획을…….

용주

배용주위원

의견청취안이 이번에 하는 건 주문진항의 여건 변화 및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한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란 말이죠.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항만의 기능을 다 못한다거나 협소하다거나 향후 원활한 항만 운영을 계획하는 건데 지금 주문진항에는 배가 몇 t급까지 접안이 가능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만t 정도는…….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언론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립대 실습선 탐양호 라는 게 있는데 그게 653t이죠? 이 배가 주문진항에 접안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지금 속초항에 접안되어 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실습선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왔다갔다는 하는데 주문진항에 접안이 안 되어서 배가 속초항에 접안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뻘이 쌓여서, 밑에 수심이 낮아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번에 주문진 기본계획안에 준설도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준설은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합니다. 관광여객선 거기도 수심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서로 해양수산부에 보냈고 전 주에도 주문진항, 사천항 준설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직접 갔다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강릉시 관내에 국가항, 지방항 여러 항이 있는데 준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태풍이나 안 그러면 폭우나 이럴 시에 그때그때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필요할 때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 도립대 실습선 같은 경우가 하상이 낮아서 접안이 안 되어서 속초에 세워놓는데 하상이 낮다고 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낮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수심을 측정해서 접안이 어려울 것 같으면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청구하든지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됐던 게 아닌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관리하는 항이 많고 또 준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준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사정도 있겠지만 또 특히 작년 말에 너울성파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더 많이 매립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찾아가고 해서 반영이 되어서 조기에 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셔야 됩니다. 큰항을 두고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도립대가 바로 주문진항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습선을 앞에 있는 항에 접안을 못시키고 속초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매립면적에 있어서 매립을 하게 되면 강릉시 주문진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특별하게 이익을 보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일단 주문진 어선이 지금 상가 앞쪽 거기에 배를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배를 댈 수 있게 하고 거기가 엄청 복잡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여유 공간, 관광객들이 오는데 대한 여유 공간, 저쪽 주문진 수협냉동창고 앞에는 매립을 해서 가다가 끊겼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접안이나 수협을 이용하는 차량 이런 것이 원활하게 다닐 수도 있고 배후부지를 근본적으로 넓히는 작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단절된 부두뜰을 연결한다는 게 수협 쪽을 얘기하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항만기능을 회복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회복이라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게 회복인데 과거에 어떤 게 있었는데 그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찾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어선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 기능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거에는 그 면적 갖고 충분히 수요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수요가 많아서 그 면적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넓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61억9,100만원 전부 국비사업인데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면적을 너무 넓히다 보면 항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거쳐서 적당한 선에서 매립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고 안건을 상정했는데 의회의 의견이 공간을 더 넓혀서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과연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거쳤고 해양수산부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의회의…….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는 건 단순히 찬성, 반대의견이 아니고 찬성을 하되, 의회의 의견이잖아요? ‘찬성하는데 면적을 넓혀서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게 과연 반영이 되느냐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반영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꼭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원하는, 다시 얘기해서 7,665㎡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보다 줄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그건 아닙니까? 예산도 61억9,100만원인데 이 범위 내에서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가감은 될 수 있겠지만 종합적인 용역…….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 얘기는 단순히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용역과정을 거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의회의 얘기만 듣고 가려고 왔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지방자치제에 맞게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넓히기나 좁히거나 그런 융통성이 있는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지역 여론이 ‘이건 아니다’ 이러면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단순 찬성, 반대가 아니고 찬성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의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