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단양군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님이십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적업무는 군민 개개인의 재산과 관련되는 업무로서 작은 실수도 큰 민원과 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각종 사업시행시 근원이 되는 자료로써 신중을 기하고 정확도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에 관련 질문 두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등기부와 건축물의 관리대장 불일치 건은 군 전체적으로 몇건이며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와 위와 같은 중대한 임무를 일용직을 고용하여 재정비 하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위험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징수 의료보험료부과 기초 자료로써 해당군민에게는 재산에 대한 산술적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감정가격과 현실화율의 공개와 향후 현실화일정등을 군민에게 알려 열린 행정을 실현할 용의와 열람기간의 불일치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세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불일치 군전체 건수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의 건축물대장은 총 17,145건이며, 이중 등기를 필한 건축물은 9,898건으로 불일치는 약 31.4%인 3,104건이 되겠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소유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주민이 매매 또는 근저당 설정등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활용할 때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아 그 틀리는 사항을 건축물 대장을 정리한 후 발급 받는 불편이 있어서 주민 편익차원에서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하여금 재정비를 하는 것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위험이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는 각 계가 계장외에 정기규직원은 2명뿐으로 각종 토지이동이나 현지조사 또 전산입력, 민원처리등 업무의 형편상 정규직원이 등기부대조 및 정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일용직으로 하여금 등기부를 대조, 정리하고 있으나 대장정리는 매 필지마다 담당 계장이 그 대조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을 날인하여서 책임있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일치 원인은 그 등기를 필한 후 건축물 대장 보관청에 등기 필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나 기관이 사법부와 행정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는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지금은 현재 토지 또는 건물 모두 소유권 변동사항을 매월 1회이상 보통 한달에 한 2회 정도는 저희가 일부러 가서 찾아 옵니다. 그래서 통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불일치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정가격과 현실화율의 공개와 향후 현실화 일정등을 군민에게 공개할 용의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중앙으로부터 구체적인 연차적 현실화 계획이 시달된 바가 없으며, 감정 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할 때 매년 그 물가변동율, 그 지역의 토지거래 실태, 개발붐등을 감안하여 표준지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바 향후 현실화 계획을 수립 군민에게 알리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저희는 물가상승 및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약 5～6%선 이내에서 상향조정 또는 하향할 계획으로 실 거래가의 현실화에 접근하기에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람기간의 불일치에 대하여는 ’97년도 지가를 6월30일자로 결정 공고하였기 때문에 결정된 통지서를 저희가 소유자별로 통지하기전에 소유자들이 통지서를 받기전이라도 열람을 하여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 차원에서 병행해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결정통지문 송부기간과 열람기간의 불일치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약 31.4%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와같이 불일치 되었을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 되었을시입니다. 자기 재산을 활용할 때 상당히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을 교부 받는 다거나 건축물대장을 재정리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발생하게 된 이유가 오로지 관청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와같은 일들이 정리되었던 기관은 중앙정부, 중앙집권 방식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통제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의 재산을 당연히 보유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부담을 주민에게 주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답변으로는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책임이 어떻게 군민에게 있는 것인지, 불편을 감내해야 할 책임이. 실질적으로 정규직원이 아닌 이와같은 업무를 일용직으로 하여금 하고 있는 것도 나중에 담당계장이 대조확인 날인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 이것이 등기부에서 단양군으로 통보되었고 또는 각 지역에서 조사를 할 때 그당시에도 계장은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접수처에 접수가 되었을테고 명백히 도장을 찍어서 결재를 해서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틀린것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맞는다는 어떤 보장적 제도는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담화에서. 향후 3년 이내에 공시지가와 현지가를 일원화 하겠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시달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지적과에는 시달되지 않았겠지만 지금 왈가왈부할 바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과세표준가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만이라도 확고하게 군민들한테 알려서 군민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실질적 얼마짜리인데 우리가 몇 %에 해당하는 과세를 물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중시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당되지 않고 어떠한 비밀에 해당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왜 알리지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요. 지침상 7월1일부터 열람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조사에 대한 결과는 군민에게 알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것은 의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이 묻는 취지는 토지소유자들의 지가통지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내었습니다. 7월10일날 받은 통지를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밖에 되지 않고 7월1일날 받은 사람은 30일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법은 일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20일동안 열람후 이의 신청기간이 있고, 누구에게는 30일간 이의 신청기간과 열람기간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를 하고 알릴 의무가 있는 곳에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있어요. 당연히 군민의 재산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으면 당신의 재산이 얼마요. 공시지가로써. 이렇게 알려줄 의무를 우리군은 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할 의무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상 일차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하고 등기부하고 불일치 원인은 사실상 건축물 대장이 작년도 7월1일자로 읍면에서 저희들한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읍면에서 사법부인 등기부하고의 협조 체제가 유지가 안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전부 누락이된 사항을 저희가 인수받은 후에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용직으로 하여금 조사 대조정리를 하는 사항은 현재의 여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규직원이 하기에는 지금 현재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하여금 대사해 가지고 타이핑하는 것만 하고 매 필지 담당계장이, 그전에 이동 사항도 대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새로 정비하는 것을 매 필지마다 꼭 대조를 하기 때문에 계장이 책임을 지고 대장 카드에 다가 자기 도장을 날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누가 정리한 것은 도장을 날인한 계장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명문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한계는 계장의 날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장이 한필지 한필지 자세히 대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신문지상에 이렇게 공포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지침을 받은 사항은 없고 그 신문만 봐가지고 매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앙에 회의가 있을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은 현실화율에 가깝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중앙에서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의 현실화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부터 어떠한 계획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통지문하고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이 지침상에는 사실상 결정통지문을 6월30일자로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통지서를 작성해서 송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어 있고 또 7월말까지만 이의 신청기간이 아주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정통지문 작성기간이라도 사실상 공고를 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알면은 그 기간이라도 공고사항을 알고 그 읍면이나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통지문 작성 기간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안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건축물대장과 등기필한 건축물은 9,898건중 불일치는 31.4%예요. 등기를 필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모든 확인절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와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재산권의 모든 서류를 끝낸 건축물이 또는 재산이 불일치를 한다. 그것도 31.4%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문제가 어차피 이것을 최초에 정리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죠,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를 누가합니까, 공무원이 하죠?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등기를 필하면은 우리군으로 1개월 이내에 서류가 전수되죠,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송부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건축물 대장을 정리합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것은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분명히 저질러진 일입니다. 등기소에서 잘못된 서류가 넘어왔던지 그러면 등기소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 그쪽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찍어서 우리쪽으로 보냈을테니까요. 다른 서류를 이중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중으로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지적상 대지위에 서있는 건물이 이쪽으로 넘어온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대지위에 어떤 건물이 서있다 그것이죠?

예.

그것이 어떻게 정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오고가는데서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 그대로 하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지금 기관과 기관사이에 홍보되고 있는 공문서가 전부 엉터리 공문서가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예요. 이와같이 31.4%인 3,104건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땅 남의 대지위에 서있는 건축물 아니면 건축물은 있는데 땅은 없는 경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모르고 있거나 한다면은, 세간에 얘기되고 있는 특별 토지 신청자원같은 것 신청되었을 때 이때 이런 것이 악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같이 땅과 건축물이 다른데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시는.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이 분명히 한 일이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중대한 실수가 지금에 와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정리 해야되는 이런 결과를 빚은 겁니다. 이것은 지적과장님 개인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그 책임은 지금 군민이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전액을 세금으로 물고 있죠. 세금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시기에 이와같은 서류를 만저 본적도 없고, 당연하죠 일용직은. 전문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공무원이 해야 정확도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특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식이 있어야만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적다가 아라비아숫자 하나만 틀려도 이 대장은 안 맞는 것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라비아숫자 하나만 불성실하게 쓰여져도 그것은 안되는 것이예요. 또 정자로 쓰지 못해서 자수가 제대로 판별이 안되어도 이것은 나중에 가서 재정리 될 때 또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글자 빨리 쓰다보면 어느자가 어느자인지 잘 못느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중차대한 업무라 이것이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을 풀 정원제로 만들어 놓았다가 급한데 갔다가 사람을 쓸 수 있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620명의 공무원이예요. 정규직만 해도 475명이 넘는 공무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산을 다루는 중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일용직한테 맡겨져 있느냐 이것이예요. 과거에 이것 정리 안했습니까, 읍면에 있을때도 정리는 했어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현실이 또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예요.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여기서 뒤에서 묻고 있는 내용도 대충 넘어가지 말자 이것이예요 이제는. 개별 감정가격과 현실화율의 공개입니다. 감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대개 주위의 환경, 현시가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그 땅을 감정할 수 있는 주변 여건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검증해서 실거래 가격같은 것을 다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지금 거래를 한다면 얼마짜리 땅이다. 이것이 감정의 표준이예요. 그죠?

예.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감정가격은 곧 현실화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땅은 어떻게 팝니까, 지적과장님 우리가 만약 땅을 매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매각합니까, 감정가격으로 매각하죠?

예.

우리 땅 사들일 때 어떤 기준으로 매입합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화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면 현실화 개인이 좀 속아서 팔아먹는 이런 현실화가 아니라 법률이 인정해 주는 공인된 현실화가 감정가다 이런얘기예요.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내놓고 있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의 현실화율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단양군은 그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 불가능합니까, 무엇이 도대체 불가능 한것이예요. 그럼 여태까지 감정을 허위감정을 했습니까, 허위 공시지가를 뽑아 낸겁니까? 무엇 때문에 당연히 알려야 할 일들을, 군민에게 공개해야 할 일들을 불가능으로 판단되느냐 이것이예요.

예, 김종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죠? 다른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지적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통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만 두세요. 지금 말 장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예요. 현실화율은 알리겠다. 쉽게 얘기해서요. 하지만 앞으로의 현실화 일정은 현재는 상급기관과 협의 또는 지시를 받아야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일정을 확정할 수가 없다. 향후 그런것이 있는지 알아 보겠다. 이것이 성실한 답변입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성실한 답변입니까, 뭐가 불가능 해요. 위에서 지시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뭐가 불가능 하다는 겁니까위에서 앞으로 매년 10%씩 올리겠다. 5%씩 올리겠다. 이렇게 위에서 지침만 내려오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불가능은 아니예요. 그것이 불가능입니까. 당장 내년부터라도 100% 다 적용하시오하면 100%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느냐 이것이예요. 그것에 관계없이 감정가격의 현실화율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예요. 공시지가는 전체의 땅을 감정하는 것이죠. 그 감정가격에 몇 100%정도에 공시지가를 매길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아닙니다. 그 공시지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표준지라고 그래가지고 표준지만 감정평가사들이 가격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표준지 땅을 해서 그것과 도로와 연관관계 이런 것 다 따져서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여러분과 같이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정가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자꾸만. 그리고 재무과에다 자문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31.2%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지금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의 질문이나 앞에 있는 지적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를 그 사람들 세금의 조세에 의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군에서는 어느 공무원이 나가서 당신의 땅은 당신의 땅에서 3배를 곱하면 그것이 지금 실거래 가격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격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예요. 아니면 감정가격 자체가 감정가격에 공시지가율을 뺀 것이죠. 그 자체가 허위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화율은 자료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해가지고 사실상 평균 가지고 소유주들한테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맞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지적과장님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듣고자 하는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군민에게 알려주느냐 못알려 주느냐 하는 것이예요.

지역별로 현실화율은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 답변이란 말이예요. 알려주라 이것이예요. 우리끼리만 잡고 앉아서 세금 매기지 말고 확실하게 알려주라 이것이예요. 당신네 지역에는 약 몇 %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다. 상선암은 70%, 상업지역은 80%, 농지는 40%, 산림은 30%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라 이것이예요. 그래서 납세를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무엇 때문에 세금을 물고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납세자의 최대의 권리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문 하실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김종태 의원님이십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정기회 군정질문에서 사회복지분야 지원에 대하여 경로당, 난방비의 현실화등을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하시길 앞으로는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동안 중앙부처나 도에 사회복지분야 지원대책에 대하여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에서도 이에따른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실 단양 별곡 소재에 국한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 자료를 살펴본 바 1일 평균 10여명을 약간 상회하는 청소년이 수련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질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수련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분야 지원대책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크게 괄목할 만큼 개선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소년 수련실과 천사어린이집 신축과 부녀 취미활동 및 어머니 관광봉사단의 운영 및 노인복지기금과 경로당 신축, 노인 체력단련실 운영비등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은 전 노인회원의 애로를 해결해 드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도에 사회복지분야의 지원대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공동작업장 설치 사업비등의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저희에게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경로당이 저희가 104개소만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현실은 127개소가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하나마 경로당 운영비를 104개소에서 127개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또는 공동작업장도 우리도에서 공동작업장이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군이 4개소 공동작업장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개소를 추가 지원을 받고 군예산을 반영해서 가곡면에 공동작업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담당 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5월 독서실과 취미 오락실, 소집단 활동실, 상담실을 갖추고 청소년실을 개관하였으며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수련실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계획하였지만 전문관리자의 미배치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미숙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청소년 수련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단체 및 개교 교사를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실 운영 위원회를 조직하여 청소년들이 수련실을 활용토록 권장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EBS나 DSN등 교육방송중에 인기과목 학습 비디오를 구입하여 상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문제를 전담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상담원 배치를 지금 현재 검토하는 중에 있고 동시에 우리 군민회관내에 우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해서 수련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경로효친 사상을 소리 높여 강조하는 나라 동방예의지국인데 그것은 곧 효친사상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군수님도 군정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고 틈나는대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국가의 지원 예산을 보면은 겨울철을 나는데 연탄 500장을 주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관내에 있는 모든 경로당은 기름보일러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연 평균 기름을 15드럼정도 때야지만 따뜻한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연 평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개당 1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연탄 500장 가격만을 지금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6년도까지 연탄 500장이었는데요. ’9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상향조정해서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15만원을 더해서…

연탄 500장이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400×500=200,000 500백장 값이예요. 연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연탄 500장을 연탄으로 지급하지 않고 과거에는 연탄으로 지급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돈을 돈으로 바꿔서 연탄 한 장에 약 400원 정도합니다.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연탄 500장 값이고, 작년에 돈을 조금 지원해 준 것은 군수님이 우리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군비를 지원하겠다해서 이것은 일단 지원이 된것이예요. 군수님의 결단에 의해서 지원된 것인데 이와같이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과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와같은 문제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80년대는 연탄 500장으로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살아 갔고 노인들이 좀 우대를 받은 편입니다. 일반 가정집도 겨울에 연탄500장 갖다 놓고 땐 집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노인들이 보통 천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20만원 주고 겨울을 지내라니요. 1년을 지내라니요. 한달도 못납니다. 한겨울에는 보통 여기에 다들 가정에서 관심이 어느정도 있으신지 모르지만 집에가서 보일러를 돌리면 한겨울에는 3드럼정도됩니다. 집이 좀 큰 집은 4드럼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달 4×8=32 한달에도 320,000원이 들어가야지만 가장 추운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도나 중앙정부에 올려보내라 본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를 물었던 것인데 지금까지는 결국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에는 꼭 그냥 앉아서 내려오면은 주고, 쉽게 얘기해서 이 20만원도 연탄에서 돈으로 바꾸어 주시오해서 준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연탄으로 주지 말고 돈으로 줘라 이러니까 돈으로 준 것이고, 위에서 지시가 안내려오면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생각은 단지 맡겨진 일만 하고 사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것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현실을 충분히 조사해서 어느정도의 개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1개의 경로당에 70～8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줘도 전체적으로는 6천만원 제도적으로 아무런 불편없이 노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수련실은 본의원이 두 번을 가 보았습니다. 일부러 큰 관심을 가지고, 저쪽에서는 제가 처음보는 사람이니까 누구인지 잘 모르죠. 한번은 아무도 없었어요. 직원은 참 친절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가 묻는 얘기에 아주 친절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또 안내도 해주시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제가 돌아본 시설로 봐서는 우리 단양군내에 있는 시설중에는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니터도 다 설치되어 있었고 상당히 의자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시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질의 시설이었습니다. 이 양질의 시설이 많은 학생들한테 이용이 되고 또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잘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도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과거에 잘못되었다 이런뜻이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서 현수막도 앞에 하나 내거시고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신 앞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방법도 여러 가지를 강구하셔서 하루 일평균 더 많은 학생들이 기자재는 수천만원이 들어간 기자재입니다. 그것이 한 10명 정도 써서는 너무 아깝죠.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매포 어의곡리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로 인해서 실매립장 후보지를 확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립처리한 실적을 봐서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매립량 보다는 건축 쓰레기들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흙을 새로 다져서 덮기로 되어 있는데 흙이 더 많은 양이 매립이 되는 관계로 단시일내에 매립장이 포화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처리에 있어서 미화요원들이 알뜰히 모은 빈병, 폐지등 수집 판매한 금액은 연간 어느정도이며 그 처리 방법은 어떠한지, 금액은 일부 납부 또는 전부를 미화요원과 처리장등 혐오시설의 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과 현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매립장의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포화상태의 염려를 지적하셨는데 실무과장 입장도 무척 염려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년초 업무보고시에도 저에게 지적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매립장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해충발생과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성토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인근 백광소재의 소석회를 지원 받아 가지고 뿌리면서 소독등을 통해서 성토량을 줄이고 있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건설 폐자재로 인한 매립량 증가도 사실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집오수등으로 발생되는 건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자재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활용을 유도하면서 매립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쓰레기장이 조성될때까지는 저희들이 현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해야하는 어려운 사정은 실무자로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립용량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신규로 조성될 위생매립 소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각 시설과 음식 쓰레기 처리시설, 침출수 차집시설, 기타 부대시설로 재활용품 수집과 적치등 기본시설을 갖춰서 가급적 매립용량을 줄이면서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는 방침입니다. 더욱이 타․시군에서 기 조성,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좋은 사례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금회 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따라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 매립장의 재활용처리를 위한 시설과 기계등 운영의 문제점 이것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철저히 운영하지 못한 것 시인합니다. 그동안 기계의 잦은 고장과 정상운영하지 못한 것을 궂이 변명을 한다면 기계조작의 미숙이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미화요원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무리하게 함으로해서 사실상 정상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담당하고 있는 미화요원이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 숙달되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무리없는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 기계들을 통해서 캔 선별압축기를 통해서 47톤 정도를 저희들이 생산했고, PET병 압축기를 통해서 3.5톤 정도, 스치로폴 용융기 1.5톤등도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자원재생 공사에 판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와 운영을 좀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계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입에 따른 미화요원의 복지 운영기금에 대해서는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염려를 해주시고 하는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공무원입니다. 재활용 수집 의무에 따라 수집되는 것이고 또 판매된 금액은 저희들이 세외입금 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지기금으로써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본 수입금에 대해서 일부는 미화요원들의 후생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군에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조사도 한다고 했고 잘한다고 했는데 예산성립이 되고 실행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도 잘처리하고 있는데 과연 몇군데나 답사하고 지금 현재의 다져서 하는 방식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느냐 이런 좋은 방안이 있느냐를 물었을 뿐인데 아직 그런 것은 안가보았다 하니까 빠른시일내에 이런 것이 잘처리되는 이런곳을 가봐서 새로 만드는 쓰레기 처리장은 진짜로 완벽하게, 현재 생활 쓰레기든 건축 폐자재든 간에 그냥 다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연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질문서를 낸것이고 앞으로 추진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특히 요새같은 때는 파리문제 같은 것 위생적인 처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활동으로 하는 곳을 가보니까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1주일에 1～2번 정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하절기에는 사실상으로 매일 하다시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어의곡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거기의 물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냄새도 나고 파리가 거기는 집단화 되어 있다 이런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새 하절기는 소독을 매일해서 깡통에 들어있는 약을 개봉도 안한 상태로 보관한 것도 보았는데 이런 것이 철저하게 시정이 되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진짜로 누가 봐도 위생적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은 더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뜻으로 이 질문을 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새로 만드는 쓰레기장은 진짜 위생적인 쓰레기장이 되어야 되겠고 현재 있는 것도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쓰레기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완벽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환경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는 요즘 관광군인 본군의 경우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깨끗한 환경조성과 위생관리에 힘쓰시는 조성덕과장님이하 전직원의 노고를 먼저 격려드리며,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심혈을 기우려 조성예정으로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의 총 투자 예산액은 65억원이고 현재 국비 15억원, 도비 3억원, 군비 15억원등 총 33억원 만이 확보된 상태로서 향후 32억원의 지원이 더 필요한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추가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도비 관리 확보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향후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질의서는 못 보았는데 질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본의원이 넣은 의도가 다른데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매포읍 어의곡리 쓰레기 종합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 분쇄기등 쓰레기 감량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당초에 예상했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향후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시상금 8천만원을 투자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대책을 보고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비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서 소신없는 과장이라고 질책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의 열악한 재정, 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것입니다. 또한 국․도비를 앞으로 지원 받기가 어려운 것은 정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따른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 15억원을 지금 받았고, 도비 3억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정액부분이라면 2억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국․도 비 확보 관리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방관할 수만 없는 현안 문제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면서 지난번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본부도 방문해서 이사장님이하 간부급들을 만난 봐도 있습니다. 이들을 만났을때도 저희 단양군의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양대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의 특이성을 부각하면서 국립공원측과 1차 지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측과 협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 그들에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측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다면 국․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찾아 보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의를 다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매립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와 시설의 관리 운영의 문제와 실태 이것은 조금전에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역에 대한 저희 답변,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상금으로 쓰레기 자원화 대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시 계획내용의 수정용의에 대한 질문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사료화 할 수 있다면 이것 만큼 좋은 대책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음식물이 전량 자료로 수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와 분리해야 하고 분리된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나름대로 탈수도 해야 하고, 탈수 하는 것은 침출수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의 방법이기 때문에 탈수도 해야되고 퇴비화 방안도 연구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 사업이 나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가 국․도비 정액지원이라는 부분때문에 국비 추가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여건 고려입니다. 사실 군수님도 계시고, 시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대부분이 인구 또는 여건에 따라서 그런 판공비도 정보비도 일정한 액수로 정액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건을 고려한 정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고요. 충분히 우리가 여건을 잘 설명한다면 국․도비 지원 집중관리 대책에 넣어서 아까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는 국립공원이 두군데나 있고, 특별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이고 또 우리군은 관광지라서 군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보다는 관광객들이 두고가는 쓰레기가 더 많다는 것 이런 것을 제대로만 위에 가서 잘 로비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예를 하나든다면 경주시가 인구 20만명이 안되었지만 이사관이 근무를 했어요. 원래 인구 얼마이상이 되어야만 이사관이 근무한다는 분명히 국가 규정이 있습니다만 경주시만은 부지사급인 이사관이 특수여건을 고려해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와같이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한다면 중점관리 대상에 넣어서 그것을 관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과장님 혼자 이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중점관리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추가질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낸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앞에서 거의다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내가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기계가 전부 지금 사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씁니다.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1일 압축할 수 있는 양이 워낙 미진했고요. 스치로폴 같은 문제도 냄새가 나서 부수는 것도 문제지만 1시간만 작업하면 그 지역을 다 처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되죠. 잠깐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도 안되면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라도 하죠. 그런데 처리량이 하루종일 처리해 보았자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었어요. 과열을 받아서 1시간 이상 돌아가지 못한답니다. 그다음에는 기계가 과열을 받아서 정상적 조작이 안된다. 가동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문제와 관계없이 스치로폴 처리량이 미비한 양밖에 처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 이런것입니다.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스치로폴 양이 만약에 6톤이라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단 몇키로도 안된다 이런 뜻이예요. 현실에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느냐 3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의도는 좋았습니다. 의도 자체를 탓할 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계 설치하려고 설치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 본의원은 업체같은데서 그런 기계가 있다는데를 알고 그런데서 계획을 받아서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혹시나, 그래서 본의원은 그와같은 계획을 지향하지 말고 앞으로는 실제로 그런 현상을 찾아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 납득하고 난 뒤에 이와같은 일들을 시행하면은 이와같은 시행착오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 비단 환경위생과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하는 사고에서 찾아서 하는 사고로 바꿔나간다면 이와같은 재원을 낭비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제가 물었던 8천만원을 투자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대책을 물었던 것은 전액을 사료화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본의원의 질문서에도 분명히 적혀 있지만요. 쓰레기의 사료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와있는 수치 1.3톤은 지금 현실적으로 수거하고 있거나 갖다 먹이는 양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용기만 줘서 잘 홍보만 한다면 1.3톤이 2톤도 될 수 있고 5톤 전양은 안되겠지만요. 3톤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방향에서의 앞으로 홍보 또는 우리가 용기를 줄때도 그러한 비중을 두고 준다면 좀더 많은 양이 쓰레기에서 사료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은 거둬갑니다 먹이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차까지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까지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용기도 주고 차로 거둬다 준다면 먹일 사람은 훨씬 많아 질거고요. 본인이 인력을 들여 가지고 가서도 먹이는데 우리가 갖다 준다면 먹일 사람 월등히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1톤만을 만약에 쓰레기에서 사료화로 바꾼다면 또는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바꾼다면 그 효율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1톤이라는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의 수십포, 수백포를 덜 먹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히 현재 도표만을 가지고 계획하지 말고 그와같은 바꿀 수 있는 방향은 있는지 재조사 해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쓸 수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쓰지 못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은 본의원도 압니다. 못쓰는 쓰레기는 퇴비화를 하든지, 슬러지화해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해야되겠죠.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죠? 전부다 수질환경사업소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또 앞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이 과장님 성격상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내용일테니까 다시한번 새로운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부족된 재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정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제가 충원을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일단 정액은 도시부분과 농촌부분을 구분해서 정액지원하는 재규정을 제가 논했던 부분이고 이것 이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지금 김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그러한 것을 최대한 부각을 해서 저희 실정을 포섭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노력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 현 쓰레기장내에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장비의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사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예측을 했더라면 별 문제는 없었겠지만 당시 재활용에 너무 저희들이 집착을 하다보니까 기계를 구입할때도 물론 구입처에 자세한 내역은 나름대로 들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 요원들도 나름대로의 기계조작이 미숙한 점도 있고 또 작업 환경의 악 조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더 생각을 해보고 개선할 방향을 별도로 한번 모색을 해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충질문 하셨던 쓰레기 자원화 사실 저자신도 퇴비화 보다는 사료에 더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차량과 수거용 용기를 구입하고자 했던 것도 그 부분의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통을 제대로 갖추어줘서 그 집에서 이것을 가축사료로 할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을 버려줄 수 있는 홍보효과도 기대가 될테고 그 용기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1.5톤을 사료화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가축사료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의 현황을 제가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높여볼 의향은 없느냐 이것이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되는 용기를 통해서 새로 그런 양질의 음식 쓰레기가 얻어질 수만 있다면 가축 사료로 많이 전환을 하고 부패되거나 혼합된 음식 쓰레기로 가축사료로 쓰지 못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퇴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위생과의 우선 근본방침은 사료화에 많이 중점을 둘 겁니다.

예, 하십시오.

실제로 내가 왜 자꾸만 이것이 국․도비 중점 관리 대상에 안들어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던 것은 32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자립도로 본다면 한 25%정도 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 군 세입중, 세외수입등 다 포함해서 25%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액에서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무부 특정 교부금을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받아 온다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은 과장님 혼자서 애쓰시는 것 보다는 그와같이 국․도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당연히 막대한 10억원 받으면 10억원 만큼의 돈이 줄어드는 것이고 20억원 받으면 20억원 만큼 돈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같은 것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유기적인 그런 협조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애쓰시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과 부군수님도 함께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것 만큼은 마지막으로 그것을 꼭 염두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99%를 가축의 사료로 썼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죠?

예.

99%의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의 사료로 쓰여졌다. 충분히 26%를 한 50%선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99%까지 썼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려서 수입사료 의존도를, 그것 때문에 낮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애쓴다는 것은 보여지니까요. 농민이 그것을 갖다 먹이는 사람만큼은 그만큼 이익이 되니까요.

예, 좋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국․도비 부족금액에 대해서 확보하는데 의원님들께 심여를 기우려 주십시오.

종합처리장 문제는 정말 우리군에 주어진 일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태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이 부분을 중요시 하셔서 도와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 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최상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작업중인 광산작업 현장에 납석광산 짐을 실은 차량이 과속으로 통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근주민들은 물론 지나가는 차량마저 사고의 위험과 먼지, 흙등이 날려 이런저런 피해가 있는데 본의원이 수차례 차량 세륜시설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실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차례 저에게 지적해 주셨는데 즉시 조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번 그쪽 사지원지역의 11번 군도가 확․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시 되었던 광석 납석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부분에 세륜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광업소가 영세한 업체로써 과연 저희들이 행정지시한 그 부분이 쉽게 이뤄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륜시설을 하기전에 살수차를 통해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광업소에도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도 저희들이 세륜시설과 살수차를 운행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부락에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간간히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행정조치를 하고 또 강력히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상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운 시설을 촉구한다기에 다시한번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납석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장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지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대연납석은 포장이 이미 되어 있는 지역에 다시 납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암리에 가게되면 또 고령토라고도 하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는지? 이것외에도 또 그렇게 도로를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쯤 가면 도로가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 광산을 하는 개인사업장소 행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반드시 시일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렵게 우리군은 군도라든가 이런 예산을 어렵게 따가지고 시설한 것을… 지금 납석광산 지역에는 포장도 끝난지가 얼마되지도 않으면서 도로를 온통 흙 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있고 또한 영월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짐을 아주 과다하게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파괴시킬 수 있는 진범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납석광산은 그지역 사지원 2리 하원지역에 상수원지 상당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날은 도저히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살펴보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것이 행정조치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수일 의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내지는 자원화 계획을 언급하셨는데 참으로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본의원도 공감하면서 주무부서의 계획에 의하면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으로 운반 차량구입과 수집용기 그리고 100평정도의 쓰레기자원화 사업장 시설에 시상금 전액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장비를 갖추게 되면 그 이후에 따르는 관리인부임 등의 예산이 계속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보다는 기존 발효 퇴비장을 잘 활용을 하면은 예산의 절감도 될뿐더러 관리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의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무부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상천 농협에서 운영하는 발효 퇴비장을 염두해 두고 하신 말씀 이해가 갑니다. 어쩌면 저 자신도 기존의 퇴비화 공장을 이용해 보고자 하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통한 사료화 퇴비화등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을 수 있는 통 또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장비를 확보하면서 앞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본 시설과 장비로 인한 관리비 운영문제 인력과 예산은 들겠죠. 그러나 현 인력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고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어상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공장에 대해서 수차례 저희들이 운영사항을 살펴보기도 했고 또 조합장도 만나서 의견도 개진해 보았습니다. 그곳이 동물성 잔재물을 발효시켜가지고 퇴비화를 만드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안될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 해보고자 욕심을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상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에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설의 개선내지는 전환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검토를 못해 보았지만 이곳을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연구 되는대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관내에는 그러한 공장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한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수일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염려 때문에 어상천 퇴비장에서 반응이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염분을 처리할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내지는 자원화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잘 추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수수료 문제를… 근래에 징수되는 700원이 1,000원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예요. 700원을 하니까 동전거슬러 주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징수료를 … 검토해서 징수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할 의향은 있는건지?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올리겠습니다.

예, 최상우 의원님!

올리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를 하는 것이 리동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리동으로 나가있으면 닭을 한 마리 잡아 먹어도 털을 뽑고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받아 먹고 청소는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다못해 풀한포기라도 베고 뭘 받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은 그냥 받을려고 그렇지 않아도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런것부터 먼저 지시를 하든지 해놓고 올리든가 해야지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700원을 받으면서 200얼마짜리 쓰레기 봉투를 줍니다. 그런데 단양군 사람들은 그 쓰레기 봉투를 써먹지를 않아요. 집에 가서 자기네 집에 가서 써먹고 그냥 쓰레기는 버려놓고 오고 타 시․군은 가지고 가 보았자 못써먹으니까 담아 놓고 내놓고 가는데 단양군 사람은, 우리지역 사람은 그것을 줘도 안써먹고 집에 가지고 가서 써먹을려고 안써먹고 쓰레기를 버려놓고 오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700원을 가지고 그 주민이 운영을 하면은 한사람의 여자 품값도 안나와요. 그렇다면 그 계곡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내버려 두느냐 쓰레기 봉투도 주고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돈을 이미 받게끔 법적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하겠다하는 뜻으로 본의원이 질문한겁니다. 털을 뽑고 안뽑고는 되었으니까 시행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아요.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의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2,000원～3,000원 정도를 징수했고 과연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유원지 입장료가 되었든 수수료가 되었든 받는 용지비용과 단양군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았더니 거의 유사했습니다. 대원칙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장료를 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또 그렇게 서류가 만들어 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당연히 본 군에는 환경관리 쓰레기수거 인부임이라는 내용으로 군수 책임으로 나가야 마땅합니다. 환경관리하고 쓰레기를 우리가 대신 수거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 들였을때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도 세심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고, 자연발생유원지의 가장큰 문제는 지역주민과 화합의 문제인데 일부 어느 계층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다른 계층의 주민들과 또다른 불화를 나타내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이고요. 특히 우리는 다른 광업소에서 우리가 본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본 군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다 혜택을 줘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봉투값까지 다 깎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은 분명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본의원의 조사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마찰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자주 찾는 단양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찾아온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단양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은 관리위탁이 외부로 되어 있었어요. 본의원이 조사를 일부 해보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때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이 엉뚱한데로 가서 할 수 없이 부탁드리는건데요. 이런 문제가 이미지 제고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들과도 상당한 불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도 재적용을 꼭 해야됩니다. 아니면은 개인이 돈 몇푼 받고 단양이미지만을 흐리고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깨므로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은 얼마를 받든 관계없습니다. 과거와 명분으로 입장료식의 요금을 징수하지는 말아야 된다. 환경관리라는 측면 사람이 많이 찾아 오니까요. 또 쓰레기 수거라는 측면에서만 돈을 징수해야 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지금 현재의 문구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대비해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일단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조사해 본바도 없을테니까, 본의원의 조사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도 직접 조사를 해보시고 본의원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 문제 해결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관광철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예요. 당장 조사를 해보시고 본의원의 얘기가 확실한 사실이라면 그와같은 것은 신속히 행정적이든, 제도적이든 고쳐야 합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전시키는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봉투, 청소차 여러 가지로 하기 싫은 그런 업무 같은데 우리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각 실과장님들이나 그리고 계장님들 환경위생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덕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성, 대강 그런 피해가 많으니까 여기서 군정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회의진행을 좀 빠른 순서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들으셨으니까 적극 협조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농정과장 박동명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완영 의원이십니다. 이완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보조금 교부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고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이 너무 늦어 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보조금교부 결정이 늦은 이유와 결정이 늦어진데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당초 본군의 사업계획량을 2ha를 배정해서 금년도 1월31일까지 사업대상자 및 지역을 확정해서 보고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지시를 받고서 각 읍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사업 신청자가 없이 극히 신청이 부진해서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재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사업 신청량이 1ha밖에 되지않아서 저희들이 도에 1ha로 보고를 했습니다. 3월13일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시달이 되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은 도로부터 4월15일날 결정이 되어 내려와서 4월18일날 군비와 같이 보조금교부 결정을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은 지연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5월말내지 6월초순까지 완료된 뒤의 사업을 지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출해주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전에 저희들이 일찍 끝내자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 계획량 1ha중 0.8ha를 6월27일경에 완전 완료가 되었고 미완료사업 0.2ha는 업자와 납품 계획을 7월10일까지 납품 하려고 했었으나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서 작물 수확과 동시에 기한내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료된 3농가에 대해서는 매포읍 도곡리 2농가와 벌천리 1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 서류를 구비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대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정고추 비가림재배를 하게 되면은 미리 사업계획서가 전년도에 서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1월말경이면 고추모씨를 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15일이면 일찍 파종하는 것은 파종을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런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제 구입한다든가 이런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도곡의 예를 들어 보면은 아주 자기네들이 미리 가가지고 사업비가 나오기전에 사업자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물량에 의해 가지고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것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2ha를 완전히 사업 변경을 시키지 못하고 1ha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업결정이 되기전에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원상씨라든가 김수택씨라든가 수시로 저희들이 가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관계가 바로 공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을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그 사업이 우선 급한 고추묘를 심는 그 부분만 우선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할적에도 바로 끝을 낸다 해서 그렇게 하루씩 늦었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고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주민들을 독려하겠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도하고 빨리 협조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질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저의 순서도 아니고 장익환 의원님 순서인데…

요지만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 요지만 해주십시오.

동료 장익환 의원님께서 댐지역 협의문제로 출장을 하시면서 본의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개요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3차례의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그간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피해조사 및 일손돕기에 앞장서 주신 농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농업재해법과 자연재해대책법만으로는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현실성있게 보상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산악지대인 본군과 유사한 자치단체가 모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과장님께서는 현실에 맞는 재해대책 보상법이 될 수 있도록 본군의 실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와 지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내무부에 지원금을 요구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농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및 군비, 자담비율이 일정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광도로변 농․특산물의 직판장 설치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기까지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 문제는 본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장익환 의원님의 질문을 대리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기서 보니까 쭉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나열식 답변이 아니라 묻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과거 법률에 의해서 해왔던 일은 관두고 특별히 이 문제를 위해서 지원된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힘쓴 부분 이것을 요약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 5월19일, 6월11일, 6월13일해서 3차례에 걸쳐가지고 각 읍면에 우박이 많이 내려가지고 약460농가가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5월23일날 도 및 해당과에 현황과 건의사항을 가지고 부군수님이 직접 도에 올라가셔서 건의를 드렸고 5월19일날 농정국장하고 해당과장하고 도의회 농산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이 본군 피해지역 현지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이때 늘 수해라든가, 우레 라든가 재해를 입을 것 같으면 그 복구비가 9～10월달에 자금배정이 되기 때문에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박피해 농가 복구비를 신속히 배정해 달라는 건의와 피해농가의 농약비 지원기준이 현실정으로 현재기준은 ha당 39,500원인데 65,000원 정도로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병충해 방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65,000원 정도 들어야지 ha당 병충해 방제가 되겠다 하는 상향조정 건의하고, 영농대책에 따른 피해지역에 특별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특별 취로사업이라든지, 사과피해지역에 대한 경작로 설치, 비료라든가, 영농자금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2년도에 저희군에서 이 건에 대해가지고 공문화시켜서 의회 보고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서 현지를 방문하고 했었습니다만 여태껏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농약대가 ha당 18,000원 선에서 39,500원으로 인상되었다 하는 것 이것 하나가 오르고 그외에는 사실상 오른바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앙지원 요구내역은 농약대 143.2ha 생계비지원 양곡 46농가…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했지만 그동안에 시행하고 있었거나 하고 있는 부분은 보고를 요약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번 얘기한 과정입니다. 장익환 의원님이 본의원한테 이것을 위임하면서 물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명백하게 지금 하고 있는 제도로서는 농업 재해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다. 농약대 줄여주고, 학비나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농민이 한해 농사 못 짓는 말그대로 그 이외에는 없는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 농업재해보상 보험제도라든가 이런 제도외에 현제도의 효율성이 미비하니까, 과거에 제도를 계속 답습하는 것을 건의 하거나 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묻고 있는거예요. 나열식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두고요.

지난번 직접 현지출장…

조금전에 도에가서 만나시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을 협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반 사항에 대한 협의, 건의가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릴께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예요.

장익환 의원님이 묻는 요점은 그런 농업에 대한 재해가 발생되었을시 근본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드셔야 될 것같아요. 예, 김종태 의원님!

분명히 실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무부에다, 협약을 도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장익환 의원님한테 저한테가 아닙니다. 장익환 의원님한테 따로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나머지 것도 굉장히 길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 및 군비 자부담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정리해서 왜 일정하지 않은가 단지 부담비율 때문이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익환 의원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 부분도 다시 정리해서 장익환 의원님께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이 변경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도 본의원 다 읽어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길어서 내가 보고를 받을 수가 없네요. 읽어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와같은 이유가 아닌 관광지에서 물건 파는데 군유지 선정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이런 방식자체가 지향하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따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장익환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요구해 놓지 않으면 장익환 의원님 개인적 부탁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대리로 내가 요청해 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달 충북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결정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농업 재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건의서를 올리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인근 시․군과 협조해서 그와같은 일을 협조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농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농민은 여러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많이 되새겨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총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네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세계 자유무역체제 출범이후 쌀과 소고기를 제외한 전 농축산물이 개방되어 나날이 어려워져 가는 농촌의 경제난을 해결할 대책은 무엇이며, 본 군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대내외 경쟁력있는 농축산물은 무엇이며, 향후 농정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이 물류센타로 대치된 이유와 물류센타 설치에 화물차 구입이 포함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셋째, 신농정 5개년 사업의 성과와 신농정 관련 총투자 사업비 신농정 사업 시행이후 총액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역과 단양군 총농가대비 혜택농가 농가수 군비투자분은 여기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 및 답변해 주시고 군비 투자부분만이라도 소액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계획 입안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92년 의회 발족후 보조융자 사업 2번이상 선정자 명단 제출 및 보조융자 사업의 성공률과 계획성 제출내용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그후 부합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넷째, 본의원이 농지전용 허가 신고내역을 살펴본 바 읍․면별 기안 작성방식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각기 조금씩 다른데 위임된 업무 기안방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농지전용 허가신고 처리이후 민원발생여부와 민원발생 지역이 있다면 민원내역과 민원발생 원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농번기 농정분야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빡빡하게 5장입니다. 이것을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 그 부분에서 중요부분을 핵심 요약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광범위하고 이런 질문에 대한 얼마만한 답변이 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농촌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농특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자연산에 근접한 우리지역의 우수성이 있는 약초 생산이라든지, 수박, 버섯, 화훼, 산채등 비교적 우위에 있는 작목을 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경영비를 절감하면서 우량 농산물을 개발해서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토종 농축산물 명소화 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특수 어종인 자라등을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축산물 개발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로는 수박, 마늘, 버섯등의 원예채소작물과 사과, 약초, 토종가축등이며 신기술개발과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도시에 상응하는 소득을 올릴 여건조성에 총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설치사업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는 ’96년도 12월12일 단양군 농협으로부터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매포농협에서 하도록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지원금 부족의 이유로 사업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물색을 해본결과 어상천 농협으로부터 서울지역에 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류센타로 변하게 된 것은 당초에 농산물 직판장이었습니다만 직판장 예산규모가 좀 크고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물류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 농특산물 물류센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성 검토와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이나 농특산물 물류센타를 설치하고자 한 목적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팔기 위해서…

본의원이 물은 취지가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설치계획이 물류센타로 대치된 이유와 물류센타 설치에 화물차 구입이 포함된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은 됐고, 왜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만 밝히세요.

지난번 1차 추경예산시에 지금 부기가 농산물직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물류센타로 변경을 시켜서 컨테이너 박스 2대를 사업대상지에 설치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차량은 지금 현재 어상천 농협에 차량 1대가 있습니다만 그차는 관내에 농산물 수송이라든가 또는 관내에 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대가 필요로 하고 1대는 서울에서 직접 이리로 전화를 해서 농산물을 공급받을려고 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차량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보관과 동시에 많은 양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직접 공급하고자 자부담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3년도 입안 시행되어 개방화의 농정환경 변화에 적극 적응하지 못해 많은 일을 해왔으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농정사업으로는 농업사업체계의 변화등 농정제도의 과감한 개선과 지속적인 투자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투자에 따른 물량적인 성과보다는 UR타결 당시의 혼돈기에서 벗어나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과거 관주도의 소득 보상적 시혜적 시책에 의한 하향식 농정체제에서 벗어나서 농민스스로가 사업을 육성하고 결정하는 자율 농정체제의 전환으로 자력 성장의 기틀을 다진 것이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정개혁의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또한 성과를 거둔것도 있겠습니다만 신농정 사업의 잘된점과 부족했던 점을 냉철하게 평가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농정으로 군에 투자된 사업비는 38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정사업은 규모이상의 농가에만 시행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농업 농민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군비투자 총 소득증대 사업의 적기 추진과 좀전에 물으신 군비 소액 다수인의 혜택을 위한 이차보전사업등의 확대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조융자사업 2번이상 선정된 농가는 특산단지 육성사업등 기반시설 조성후 원활한 운영과 사업의 내실화등을 위한 추가지원과 약초 1년생 작목등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보조융자사업의 성공률과 사업의 계획대로 추진여부는 농기계공급등 기계장비 지원은 농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호응률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축산등의 경영분야의 사업지원은 좀더 사업추이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정사업의 추진에 있어 농민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농민의 사업포기로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후 활용면에서 주용도 이외의복합용도로 이용하여 계획한 목적이 다소 상이한 점은 있으나 농업시설의 활용극대화 측면에서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읍면별 상이와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업무처리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복명을 한 뒤에 농지전용 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서, 복명서를 복합해서 작성을 함으로써 다소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즉시 통일되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고이후 민원발생은 근래 공해보상 지역내에 농지전용신고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도 관계법규를 복합적으로 검토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관련 민원시에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과거에는 세계자유무역체제 WTO가 출범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개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쌀과 소고기이외에는 거의 모든 농산물들 가공품까지도 개방이 됩니다. 과거하고는 또다른 양상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값의 하락이라든가, 전면적으로 앞으로 완전개방을 앞두고 극도로 타격을 많이 받는데 그런 문제를 농정과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결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이라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투자되고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서 묻고 있는 군에서 신농정 사업으로 농가대비 몇 %나 혜택을 보았느냐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 농기계같은 것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극소수만이 혜택을 보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됩니다. 도표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농기계를 제외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류센타라고 하면은 참 거창합니다. 그 물류센타라는 용어를 써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다 100%을 지원했다. 보고시에는 컨테이너 박스 2개, 자동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물자동차,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에서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100% 지원했다. 100% 공짜로 사주는데 싫다고할 농협있습니까, 싫다고 할 개인이 있데요. 이것이 무슨 기준에서의 지원이다 어떤 법률에 근거한 지원인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100%씩 사주는 것 나도 한 두어개 사주지요. 우리 옆집도 사주고 농협외에는 안되니까 단체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영농법인단체 해놓은데 다 사다줘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 부대 1,000만원 자부담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보면 총 사업비 1,500만원중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5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500만원짜리 차가 있는지? 화물차가 얼마하면 사는지 모르겠어요. 티코 엔진달고 다니는 화물차 조만한 0.5톤짜리인가 0.8톤짜리 그것을 구입해서 농산물을 나르겠다는 계획이 아니라면 보고내용과 사실내용과는 상이하다하는 것을 일단 지적해 둡니다. 의원들이 묻는 얘기에 이렇게 적당히 답안이나 맞쳐보겠다는 이런 보고서 작성을 지향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부탁이 아니예요. 당연한 내 권리로써 촉구하면서 나머지 질문하세요. 이 문제는 본의원한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500만원짜리 차가 무엇인지? 특히 조금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농민들의 총농가수 대비 지원을 받은 사람들, 그 중에는 농기계 지원은 빼라 이것이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농기계같은 것은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소득사업 지원 이 부분만을 몇가구인지 밝히고 그리고 그 %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질문드린 부분에 가서요. 법률적 문제가 없었다. 관계 법규상 저촉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 현지 복명은 왜합니까, 현지 지도는 왜 합니까, 그것 없으면 공무원들 숫자 지금 현재 숫자에서 70%를 없애야 합니다. 현지지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한달에 15일 이상은 출장입니다. 어떤 부서는 20일 이상 출장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다 그 일 때문에 나갑니다. 요 며칠간 어상천면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연곡 송어장 문제도 법률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법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에 문제가 없었는데 면장님하고 군수님 도장 찍어서 철폐하겠다고 해가지고 민원을 설득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지 복명하고 현지 여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서류상 현지복명서를 쓰는 이유는 현지에 가보고 그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의 명철한 판단으로 결정의 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맞습니까? 하루이틀 문제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가곡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어디다 얘기할 것 없이 그것이 이번에 민원이 발생된 그곳만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많아요 그런데가 지금 현재. 왜 그 한군데뿐입니까, 과거에 대대리 골짜기들어가는 도로옆에도 해줘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지금 소새끼 한 마리 안키우고 돼지새끼 한 마리 안키워요. 그런데가 지금 한두군데입니까, 나는 특정인을 물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런 행정이 계속되면 주민과 마찰이 생기고 군정에 신뢰도가 나날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염려해서 넣은 질문이지 어떤 특정지역 한지역을 짚어서 한 질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것이 도처에 깔려있는데도 한군데, 그것도 관계법규상 문제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관계법규만으로 할 것 같으면 바깥에 출장도 하지말고 가만 앉아서 서면으로 다 해버려야죠. 뭐하러 나갑니까, 서면으로 다해버리면 되지, 이런 무성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공무원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도덕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공무원은 농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못되고 있는 것이예요. 이문제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던 지역은 다 파악해서 재차 보고, 제출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빠지면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많은 공무원들 가지고 그렇게 많이 출장을 다니시는데 몸하나밖에 없는 본의원보다 더 적게 알고 있다면 말이 안돼요. 물론 그 중에 한두개 본의원이 특별히 아는 것은 빼도 좋겠지만 그런식으로 보고하시지 마시기 바라고, 신농정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전 얘기했던 본의원이 묻고 있는 취지를, 아까 이완영 의원님이 부탁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안하고 다 자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정리하시지 말고 본의원이 알아보기 좋게 만들어 오십시오. 이것은 군정질문이 끝나기전에 18일까지 본의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농업인들이 어려운 농사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우리단양 지역의 특산품이며 자랑거리인 단양마늘의 특성보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부서 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산 단양마늘 특성보전 시범농가에 공급한 씨마늘 상환은 기존 계획대로 씨마늘을 상환할 수 있는지, 그 상환 계획, ’98년도 단양마늘 특성보존 사업 시범농가에 공급할 씨마늘이 기존 공급계획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는 얼마나 더 확대 보급가능하며 보급농가의 반응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시범농가를 16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농가당 20접씩 해서 총 320접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공급된 16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수확까지 현지확인을 해서 8월중순경에 농가당 30접씩 480접을 상환받을 계획입니다. 상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확대보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상환분 480접하고 지금 저희들이 마늘시험장에 재배 수확한 500접 하고해서 총 980접을 49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7년도에 33농가가 증가되면서 660접이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며 금년도 마늘 작황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시범포 마늘재배 결과로는 의외로 양호하다는 반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이라든가, 상환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장용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부터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질문도 동료 장익환 의원님께서 댐지역 문제 때문에 출장을 하시면서 본의원께 위임 하였으므로 대리 질문을 드립니다. 그간 주사업장이 본군에 있으면서도 본사나 차적이 타 시․도에 있는 기업체의 차적과 본사를 적극 유치하여 세수증대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신 과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관광공예품 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 관광상품 생산개발업체 현황과 신제품 개발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간의 추진실적과 확대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폐광지역의 현황과 오염단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단양 팔경중 삼경이 있는 선암계곡이 가산하류부터 회산 폐광지역에서 내려오는 폐광물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관광상품 생산업체 현황과 신제품개발비 지원실적, 확대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상품 생산업체는 총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비지원은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3개 업체에 대하여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특색에 맞는 새로운 공예품 개발을 위하여 선물용 명품 아이디어 공모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과 우수제품을 개발하여 출품한 업체 공예품 경진대회 상위입상자에 대하여는 신제품 개발비 지원을 금년에는 9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해주고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폐광지역의 현안과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의 폐광산의 일제조사 결과 지금 25개소로 훼손면적은 68필지에 369,070㎡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폐수유출로 하천 오염방지 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봉양광업소와 단양탄광으로서 석탄합리화 사업단과 협의해서 폐수정화사업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정된 시설부지 6,000여평의 사유지에 대해서 합리화 사업단에서 무상사용에 따른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무상사용 동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탄합리화 사업단과 협의해서 부지 확보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광해방지를 위한 폐수정화 사업지로 선정은 되었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요.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

예.

이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아닙니까? 누가 버린땅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내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광산합리화에 따른 문제로 엄청난 돈을 세외기금 기타 특수하게 받아 들여 놓고 있는 돈, 일종의 에너지 수입에 따른 부과금을 전부다 이 돈으로 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하급수적인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지역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해달라는데 개인부지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돈 주고 해결할 수밖에 방안이 없는것인데 이런 방식은 안하겠다하는 얘기나 별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와같이 되었는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시설하는 폐수시설관계는 전국적으로 다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고 부득이 동의가 안되는 곳은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한데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회산같은데는 단양탄광 봉양광업소 사주의 토지가 있어 가지고 몇번 협의는 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개인 사유토지를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다고 해서 합리화 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부지가 3,000여평정도인데 정밀진단해서 최소한 부지가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알선해야 된다면 적정지역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서 줘야 하는지도, 지금 여기서 당장은 밝힐 수가 없으시겠죠. 이것은 검토를 장익환 의원님도 드리고 저한테도 한부주고 그래 주십시오.

예.

석탄산업 합리화가 될 때 사주들 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본의원이 이 내용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엄청나다 이렇게 해도 좋을 만큼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와서는 군민이 사용하는 수자원을 그나마 좀 낫게 개선을 해보자고 하는 방지시설을 하는데도 협조가 안되고 있다. 그것을 또 합리화사업단에서는 그재원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시키라고 했다. 본의원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의 법률에 의하여 이와같은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또 추진되고 있는지 법률검토를 해서 본의원한테 또 장익환 의원님한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서 내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소수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기본조사와 자료 수립내역을 밝혀 주시고 용역결과에 따른 소수력 발전소 건립 계획을 수립해 보셨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관광성수기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교통수요가 한산한 밤시간대의 신호등을 경보등으로 운영함으로 지역주민 편익도모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소수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 기본조사 자료수집 및 건설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5개소의 소수력 발전소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운영상황 분석결과 그 소수력 발전소 대부분이 연간 가동율이 시설용량에 비하여 발전량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시설비투자 과다로 융자금 및 이자상환이 완료되어야만 흑자 전환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소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해서 손익분석후에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교통수요가 한산한 밤시간대 신호등을 경보등으로 전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에 신호등 설치지역은 19개소입니다. 관리가 경찰서와 군에서 이원화로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교통소통이 원활한 12개소는 야간에 야간 점멸등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5번국도상 신호기 6개는 주․야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삼거리에 예비신호기는 경보등으로, 주신호기는 야간에 점멸등으로 전환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 신호기는 야간의 경보등으로 어저께 조치를 했고 예비신호기는 지금 현재 제어기 부착관계로 납부의뢰를 해서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성수기와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은 이용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수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월소수력 발전소 소장을 본의원이 만나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양군에 들어와서요. 그랬더니 어느정도 소수력의 가치가 있느냐 이랬더니 과거에, 만든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때는 설계나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큰 이익은 남지 않지만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만약에 소수력을 만든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단양군에 왔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섹타나 공공투자방식같은 것을 앞으로 선택해야 한다면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았고 또 지금은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력위에 수면은 우리가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공공투자를 하거나 제3섹타 방식의 운영을 한다면 그 수계를 우리단양군의 의도에 맞도록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댐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이익이겠지만 댐수계를 이용해서 관광활성화라든가 주민소 득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의 개발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 나름대로는 단지 5,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용역이나 얻어본다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뜻이 충분히 이 용역에 포함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감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실 의향은 있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결정할 일은 아니죠. 의향만을 묻습니다. 두 번째,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본의원이 신호기 문제를 왜 거론했느냐 하면은 밤 10시쯤 되면 기다리고 있는 내내 차가 단 한 대도 안지나가요. 지역사람들과 어디에 가는 사람만 움직이는데 그런데도 신호기는 작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서있을려니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기름만 없앱니다. 답답합니다. 지나가다 누가보면 나를 보고 법을 어겼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지역사람들 다 범법자 만드는 것이예요. 늦게 집에 볼일 보고 가는 사람들은 다 보면 범법자가 되더라, 그냥 다 지나가니까요. 이런 본의가 아닌 피할 수 없는 범법자가 되는 일들은 막아야 된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내가 건의를 드렸던 문제인데 바로 수립하겠다니까, 비단 이곳만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대 국도상에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내에 있는 그런 신호기들은 늦은 시간대에는 사람이 안지나가면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목적이 남한강 수계의 특수한 지형을 우리 향토자원으로 개발해서 세외수입증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당초에 3,000만원 군비지원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했다가 쓸모없는 용역보고서가 들어 왔을 때는 군비만 낭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의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국비로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동강 상류나 한강상류의 운영실태 분석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이 원금과 융자금등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운영은 되는데 원금이나 이자만 없으면흑자운영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발전소의 위치별로 비교, 분석평가를 해보고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수리수문분석, 규모형식, 손익분석 또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미쳐질 영향 또 시범방안 또한 용역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로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은 어렵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정부에 국․도비 지원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100%를 받아가지고 하면 과연 우리군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군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염려해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용역 계약시 과업지시서로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없이 내가 간단한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용역이 발표되고 나가고 난뒤에 그 주변의 땅을 제삼자들이 투기하는 사람들이죠. 다 사들이고 나면 나머지가 와서 사업도 안되고 더군다나 문제를 야기시킬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충분히 알아 보셨겠지만 토목비는 100%, 시설비는 80%까지 융자가 되는 사업이예요. 자본금은 몇억 없어도 실제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이예요. 더군다나 우리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정부가 잘 유도하면 교부금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인 능력을 못가지고 있으니까 제3섹타 방식, 토지같은 것이나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돈 일원도 안들이고 우리는 국비지원 부분만을 받아들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타당성 용역에서 적지라고 판정된 그 인근지 지역의 땅들이 다시 용트림하는 지역이 있다. 사전에 얘기한 것은 철저히 검증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면 더 많은 군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이것 한번 계획이 설계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재무과나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어느곳이 맞느냐 확정되기전에 용역결과가 나가기전에 신속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다하는 것을 답변없이 그냥 발언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식을 못하고 상당히 오래했는데요. 휴식을 취하고 다시하겠습니다. 14시50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질문도 동료 장익환 의원님께서 댐지역 문제로 출장하시면서 본의원께 위임하였으므로 대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직영 묘포장 운영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둘째 관광단양에 걸맞는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직영 묘포장 운영 현황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직영 묘포장 운영 현황으로는 단양읍 별곡리 고수부지에 16,898㎡의 면적 확보로 꽃묘생산에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2,95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인건비 26,199천원과 재료비 6,758천원으로 폐츄니아외 13종에 1,450본을 생산하였으며 생산한 꽃묘는 주요로선 및 시가지 경관 조성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고장의 향토에 맞는 철쭉의 삽수를 채취하여 매년 5만본의 생산계획으로 양묘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인건비가 정부 노임단가가 60%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단양에 걸맞는 가로수 갱신계획과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갱신목적으로 55,433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전에 단양읍 주민을 대상으로 갱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89명중 56명으로부터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응답이 있었으나 수종선택에 있어서 가로수로서는 적정치 못한 수종을 선호하고 있어서 앞으로 단양시가지 가로수 교체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관광단양에 걸맞는 가로수를 군비 28,800천원을 투자하여 대강 직티 - 방곡간과 가곡 어의곡리 구간에 단풍나무 500본을 식재하여 관광명소로 가꾸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벗나무 식재에는 올해 300본을 식재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보충질의도 장익환 의원님이 부탁한 부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들어난 부분이 인건비가 지금 현실가에 60%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이야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보니까 쉼터가 전혀 없다. 일하는 사람들이 잠깐 일하다가 쉬거나 또는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 곳 이런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련해줄 그런 용의는 있는가,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에서 밥먹어라 하면 잘 들어가지도 않을테고 그러니까 그안에라도 그런 자그마한 것이라도 조성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당연히 그냥은 안돼죠? 조성해서 일하는 분들이 햇빛에 앉아 있지 않고 쉬는 시간만이라도 그런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직접 넣은 질문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야생조수 관람장 준공검사서 제출 및 운영방식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원으로 다년생 숙근초화류의 확대식재를 보고한 바 있는데 일년생 화초보다 예산 효율성과 특성있는 꽃길 조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데 일단 동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계획과 사업구간을 밝혀 주시고, 산림보전임 전용허가후 문제발생지역 사후 관리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근조화류의 확대식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직영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꽃묘는 폐츄니아 외 13종으로 145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숙근초가 110만본, 일년초 25만본, 철쭉이 10만본이며 생산된 꽃묘는 관광지주변 및 주요도로변에 식재하여 국토공원화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용화, 푸록스등 숙근초를 더 많이 증식 재배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겠으며, 금년도 식재사업은 매포 하괴 - 우덕간 국도변에서 우선 중점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년초를 생산하는 것 보다는 숙근초를 현재 심어가지고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전환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전임지 전용허가지 사후관리 대책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1ha미만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가주택이나 축사시설 농촌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대부분 전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허가지에 대한 토사유출, 절개지등 문제지역에 대하여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완전한 복구가 되어 재해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준공을 하고 있으며, 허가되는 지역은 5년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승인없이 변경한자는 산림법 벌칙조항에 의거 조치하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생활환경, 주변경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번 국토 공원화 사업 꽃길조성이라는 보고에서 보면 코스모스 꽃길조성이 14km, 숙근초화류 꽃길조성이 10km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앞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년생 조림은 코스모스가 월등히 많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해마다 꽃길심은 곳을 자주 지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곳에 사니까 자주지나가죠. 코스모스가 심어 놓고 나면 활착률이 아주 미진합니다. 제대로 된 코스모스 꽃길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예산만을 투입하고, 강원도쪽으로나 다른 지역을 가끔가다 본의원이 여행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숙근초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해마다 꽃이 아주 잘 피는 지역에 꽃을 심지도 않아도 되니까요.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강변에서 마구 자라는 특별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종자가 아닌 원추리라고 그럽니까, 원추리같은 것도 집단으로 식재가 되어 있어서 해마다 보면 아주 잘피는 그 원추리가 있으니까 다른 풀들이 아예 나지 않는 지역도 영월쪽이나 태백쪽으로 나가다 보면 몇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계획을 했으면 수근초를 많이 확대하든가 하지 이렇게 코스모스의 영향을…

코스모스는 기 식재되어 국도변에 우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계속 비료도 주고 제초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대로 제가 보기에는 어느정도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중점으로 한데는 성신앞의 매포구간 그곳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지나서 보면 아쉽지만 프럭스하고 누두베기하고 코스모스가 같이 어루려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나마도 심어놓은 코스모스만이라도 올가을에는 좋은 꽃들을 보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해마다 제대로 못봐서…

비배관리를 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것은 본의원 추가질문 안하니까 되었고요. 보전임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다 잘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잘못된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보전임지를 저희들 허가건수가 ’96년도 8건, ’97년도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표는 농업용 농로나 축사 이런 것으로 했는데 대강면 황정리 산 36번지를 보셨을 겁니다. 황정리 들어가는 임도 옆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었죠. 그 옆에 허가한 것이 1,984㎡를 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허가낼 때 제가 한 번 가보았어요. 산이 서 있는 나무를 정리해가지고 염소를 키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전용허가를 내놓고 그후에 가면 절개지를 빼껴놓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당시에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냈어야 되는 것인데 그만 허가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복구를 해가지고 그외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서류를 받아 보았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지 현지 조사서 신청자 이래가지고 신청자 2명이 주소 3302232398510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숫자가 이런 숫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도장찍을 때 다들 결재하고 이럴 때 안봅니까?

복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주소가 있어요. 어디에 사는 누구란 것이, 그런데 이렇게 주소조차 없어요. 지금 우리군분들 이해못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본의원이 이런 것을 달라고 할 때 그저 여러분들 고생시킬려고 이런 것 달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본의원은 다른 사람하고 성질이 틀려서 서류제출 된 것은 일일이 다 읽어 봅니다. 밤새워 서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현지 조사서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어진 현장조사를 쓸 정도니까 현지나 제대로 가보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당해 지역 의원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고 더군다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 아주 안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듣기에도 낮 뜨겁고 부끄러울 만큼 그런데 질문을 했더니 답변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또 산림과 법칙에 그렇게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해야죠. 거기에 가서 축사를 지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 평수가 1,984㎡ 600평이 좀 넘는 땅인데, 600평이 부가가 된 땅이 지금 현재 허가 되었는데 글쎄, 그 절경지 600평을 잘라서 축사 그만한 것 짓자고 600평의 땅을 잘라야 합니까? 또 이 분 주소지가 그 인근에 사십니까? 같은 대강에 사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3302232398510 이라는 주소를 가지고는 도대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것은 직원이나 알 수 있는 주소고 비밀 암호를 적어놓았으면 몰라도 그전에 암호 모르는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고 나한테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그와같은 일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되었다면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죠? 법률적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 시각에 의해서 일단 의회 의원이 한마디 했으면 그 결과 자체도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복구를 하겠다든가 하는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의회에다 보고를 했어야죠?

지금 이것을 짚어서 얘기를 한줄은 몰랐어요.

이것을 짚어서 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한가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안가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할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꼭 다음에 가봐서 왜 본데만 얘기하고 안 본데는 왜 안해놓았느냐 그러면 할 말 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소조차도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예요. 다른 것은 주소라도 있으니까 얘기를 안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소조차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예요. 그런데 내가 이 곳에 가봤을 때 분명히 600평이나 나갔는데 글쎄요. 축사 크기가 몇평이예요. 100평은 절대로 안될테고요.

이것은 부지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면적인데 당연히 알죠. 산림훼손이 된 면적이예요.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까, 그렇게 동문서답 하지 마시라 이것이예요. 그 600평위에 지어진 축사의 규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예요. 벽돌을 가지고 손바닥만하게 지어 놓았더라고요. 부지훼손 면적에 비해서 별 것 아닌 규모의 건축물이 서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가가 나간지가 근 1년이 다되어가죠.

작년 10월4일.

근 1년 다되어 10개월 되었습니다. 거기에 연도가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키웠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와같이 사람이 직접 입식하십시오. 입식하고 그만한 산림을 훼손했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양의 연도도 들어가 있어야죠. 지금 전체를 허가 취소하지 못할 바에라면 복구는 복구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그 추진결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축사에서 제대로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죠. 그만한 절경지를 그렇게 깎아 내려가면서까지 허가내 놓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셨으면 그것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이런 일들의 재발 방지대책이 무엇이냐 했더니 대책은 없어요. 신중을 기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하겠다가 되어야지, 내가 신중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듣자고 질문서를 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신중히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단지 땅만 지목을 바꿔서, 물론 의혹입니다. 물증은 없어요. 심증만 가는 일입니다. 나중에 땅값이나 챙겨먹자 속된 말로 이와같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대신 정말 그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요구나 요청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철저히 해줘야죠. 그런데 보면 정말 없는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조항이 적용되고 있고 같은 법인데도 강력하게 적용이 되요. 가보면 완전히 땅값 챙겨먹을려고 하는 장난성이 농후하게 비쳐지는 물증없이 심증으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허가 되었더라 이것이예요. 집한채 짓자고 면적 낼려면 한 100㎡ 내주는 것도 대단합니다.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못박아 두지 않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일전에 어떤 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 참 곤란한 일을 당해요. 그렇게 강력한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쓸 땅은 이렇게 냄새 풀풀나는, 꼭 이땅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사람 내가 모독할 수 없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냄새 풀풀나는 지역이 이상하게 많은 면적이 그것도 절개입니다. 나중에 그런데를 대지로 바뀌고 난다음에 땅 팔아먹으면 산으로 있는 것 보다는 수백배 더 받을거예요. 수십배가 아니라 천배는 더 받을거예요. 이런 땅은 잘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과 같이 원론적인 신중을 기할 일이 아니라 과감히 척결하십시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전용이 된 부분은 내가 직접 다니면서 확인 해가지고 심혈을 기우려서 허가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나가있는 곳도 보기싫지 않게 복구 하십시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산림훼손지구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훼손지구는 특히 만종리 농우재등 외지를 포함해서 이 지역내에 새로이 작업을 시작한 곳은 복구기간이 아직 멀었거니와 작업이 끝난 지역은 ’96년도 12월말이면 사건 모두가 기간만료로 복구작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한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로 지역 농경지와 농작물등에 많은 피해가 유발중인데 앞으로 얼마나 있어야 복구를 제대로 할 것인지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복구 대책에 영춘면 만종리 지구에 점토채취허가는 총 4건으로 3개소에 대하여는 작년 12월말까지 허가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허가자가 복구중에 있으나 일부 복구가 미비하여 보완을 지시하여 지금 복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기간중 1건에 대하여는 재해우려나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지금 복구가 미비된데에 대해서는 단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 두 번 거듭 낸 것은 그 지역은 워낙 많은 산을 깎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점토지대나 이런 것이 허가가 될 때 표피가 약한 지역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산만 두꺼워서 면적만 넓혀 놓았지 실지 흙을 얼마 파갔느냐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지역의 농경지가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고 또한 가래로 막을 것을 쌓아가지고 막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을 다시 재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강력한 행정으로 가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하류에 피해가 안가도록 복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질문서를 낸 부분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림중 최소한 100ha가 넘는 곳에 한해서 낼 수가 있죠?

예.

여기에서 추진방향이라든가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까?

’91년도 5월15일 산림청고시 제91-11호로 온달성주변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한 바가 있습니다. 온달산성지구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산림청고시는 자연적으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시된 지역이 다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지역외에 남조온천 주변에 군유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물도 좋고 임상도 좋고 그래서 그 주변조사를 해가지고 휴양림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양림을 조성할 그런 것을 도하고 접해보니까 지금 신청만 하면 어느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국비 지원을 받아도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휴양림을 하자면 지금 공익차원에서 해야지 경영수익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58개지만 사실 타산을 맞추는 휴양림은 없어요. 군민의 편익제공을 하기 위해서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수익성을 맞추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지역에서, 우리군내에서 휴양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과 그런곳을 생각하신 부분이라든가 계획하는 방향을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이 월요일날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별도 서면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완영 의원님!

제가 질문요지를 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로쇠 수액에 대해서 성분을 조사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분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자작나무가 오히려 고로쇠물로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선호는 고로쇠물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디오를 한번 들은적이 있는데요. 고로쇠 수액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언제는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그러고 언제는 나쁘다고 그러고 그것도 라디오에서 말이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당뇨에는 아주 더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당뇨에는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당뇨에는 좀 나쁘지만 신경통이나 이런것에는 고로쇠물이 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학자별로 분석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로쇠물은 옛날부터 먹는 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선호하고 그리고 순전히 수액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사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성과분석한 것 하나드리겠습니다.

예, 성분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건설과에도 장익환 의원님이 질문서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장익환 의원님의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단성하고 대강에 수해가 나서 당장 지금 그 자리에 가셔야 할 분이 지금 여기에서 군정답변을 위해 계시게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답변 이후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특히 본군은 수해다발지역이라서 굉장히 업무량이 폭증하는데 이것은 질문서에는 없는 것이예요.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리라고 보는데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장마대비 위험지역에 대한 대비에 이시간 이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장익환 의원님의 질문을 대신합니다. 각종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 설계하지 못한 12건의 내역은 무엇이며, 둘째, 도계마을 정비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벌천～멍어티간 534번 지방도는 하루속히 확․포장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로는 36번 국도와 927번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제천시 지역은 사업이 1998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적극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설계 12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설계 12건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물이 포함되고 대규모 사업으로서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12건을 저희가 용역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다 그 용역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저희과가 군도 농어촌도로 해가지고 5건의 용역을 주었고, 소하천모델사업 내무부에서 교부세 사업하는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오지개발에 1건을 해서 저희과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개발사업에 2건의 사업을 용역을 주었고, 도시과에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3건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의 용역이 금년도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천-멍어티간 534호 지방도 확․포장 계획은 제천 덕산부터 올산으로 총 면적이 22.5㎞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5년도 10월27일날 충북도 공고 제 95-241호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단양관내가 11.1㎞로 제천 관내가 11.4㎞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천에 포장외 잔여구간이 2.8㎞가 되어있는데 제천도 저희군하고 똑같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천에 300m에 도비를 3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발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도 별다른 추진대책은 없고 도에서 하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11.1㎞에 대한 것이 앞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천보다 저희관내에 빨리 포장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천-멍어티간 3.2㎞가 지금 현재 비포장 공사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도로관리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작업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장익환 의원님 질문에서 보면 제천구간은 ’98년도까지 완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확인된 겁니다. 작년에 300m에 3억원의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시공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노선을 조사 측량중에 있는데, 조사 측량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관내는 내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전부다 본인들의 문제니까요. 건설과장님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천은 다되었는데 우리는 안되었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제천도 2.8km 했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세건의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두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한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편입에 관한 보상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단양읍 기촌리 285-3번지 22㎡와 233-2번지 694㎡ 및 단양읍 금곡리 225-2번지 99㎡, 안상우 외 5인의 토지보상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체 토지초과이득세는 내라고 고지서가 발부되는 등 아직까지 이런 횡포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촌에 2필지 716㎡하고 금곡리 1필지에 99㎡가 있습니다. 그것이 ’86년도에 충주댐 이설도로 편입용지로 해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소유권이전 관계에 보상지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촌리에 2필지에 대한 716㎡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당동-하괴간 군도유지관리 사업예산에서 서명계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가감정을 바로 해가지고 금년내에 조치를 하고 또 금곡리의 1필지에 대한 99㎡는 저희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계획이 ’99년도에 그 지점이 들어 갔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99㎡가 되어서 ’99년도부터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까지 연장을 한다는 것은…

단양군내에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데 확․포장 계획같은 것은 ’99년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거나 남의 토지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토초세를 내라고 독촉을 받는 입장에 있으면서 보상을 안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99년도까지 가기보다도 빠일 시일내에 보상해 주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우 의원님 다음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예.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각종 건설 토목현장에서 견실한 시공을 위해 애쓰시는 주무부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군의 산업구조가 주로 관광과 연계한 지리적인 여건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상대적으로 소외시 되어왔던 농업 또한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농산물 수송도로가 시급한 산간오지 지역에서는 매년 수박 등의 고가의 농산물을 차량통행이 어려운 도로사정으로 출하성수기에는 생산농민들과 상인들간의 마찰이 심한 과정에서 고가의 농산물을 팔지도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12㎞ 전구간의 도로가 확․포장이 되지 않고 있는 본 군도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확․포장계획과 예산반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조기에 완공하게 하려는 과장님의 의지는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9선은 대부분이 비포장 구간으로써 농작물을 오가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의 총면적이 13km인데 금년도에 1.5km의 방곡-대전간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1km에 9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넉넉할 것 같으면 단시일내에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해줘도 좋은데 예산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추진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포장 구간에 대해서 농작물을 출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면에서 수확기 경작농가와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출하일 한 10일전에만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군의 장비라든지 다른 대책으로 해가지고 농작물 수송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허수일 의원입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1km를 착공한다. 이런 중기계획에 의한다면 나머지 12km는 12년이나 걸려야 됩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본의원의 질의요지는 본 군도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도에서 확보에 필요한 예산요구 계획을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추진할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남은 구간을 금년이라도 끝냈으면 입장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도의 양여금이 배정되어서 각 시․군별로 비율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돌아오는 예산에 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도하고 다시한번 협의하고 최대한 건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조치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특별히 18개 실과소중에서 두군데만 질문서를 안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군데가 건설과 였어요. 우리가 이번에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나갈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아예 넣지를 않았는데 우리 장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문제같은 것은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해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최근에 얘기를 들으면서 여천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수를 욕을 해요. 공개적으로 따집니다 이장님들이. 입에 못담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군정에, 시멘트 회사 봐주고 대형차들이나 필요한 그런쪽으로 잘못 비치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여간 정상적인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그런 걱정을 해소 해줘야 할겁니다. 인근지는 다되어 있는데 유독 단양군만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데는 설치를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장님 이 기회에 한번 시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오늘 도시과까지만 끝내면 내일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10분 쉬었다가 다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 쉬었다가 아주 다 끝낼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완영 의원님이십니다. 이완영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매포 관광호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포 관광호텔 건축 중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번지로써는 78-2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지금까지 보기가 흉하게 방치가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내용과 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단양 유황온천개발에 따른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기회때 군수님께서 대강 유황온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유황온천개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 본인은 단양군 관광개발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당시 용화온천개발저지 운동과 관련하여 추진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온천개발에 대한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전에 답변서는 물론 냈지만 답변은 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매포 관광호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5월17일날 충북도로부터 관광호텔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는데 경매도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업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일괄 경매를 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허가건 취소라든가 강제처분등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사회, 경제면에 손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제삼자가 나타나면 제삼자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방침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제삼자가 나타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단양유황온천 개발계획은 그동안에 용화온천 때문에 사실은 유보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말 도지사님이 관심을 표명하셨고 지금 현재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매포 관광호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분문제가 매각을 한다든가, 입찰을 본다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장익환 의원님이 본의원한테 부탁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장회 토산품 판매장의 운영 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할 것이 있으니까요.

소상히 답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소상히 답변할 구체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방침은 판매장 운영은 마을회와 그동안 건립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장회 주차장 관련 이해관계자와 그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파매장내 코너의 수라든가, 품목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단성면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여기서 마을회와 이해관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해 관계인은 몇 명이나 되며,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장익환 의원님이 나한테 물어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조그만한 토산품판매장을 하나 지으면서 원래는 195㎡을 요구 했었는데 현재 181㎡밖에 안된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예.

181㎡면 20평 조금 넘는 것인데…

25평입니다.

25평정도 되는 토산품판매장을 가지고 이해관계인, 마을회 이렇게 너무 많은 대상자를 선정으로 코너도 만들고 품목도 설정하고 이런 것은 너무 확대된 계획이 아닌가, 이해관계인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익환 의원님은 좀 알고 계시는데요.

나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할 당시에 토지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이 되었습니다. 그사람들이 그때 당시부터 계속해서 토산품판매장건립을 도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또 저희들 군에서도 여기에 관여를 안하려고 사실은 방침을 무시하고 도하고 실랑이 벌이다가 작년에 토산품판매장을 건립해서 민원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토산품판매장 건립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인은 진정, 건의를 낸 분들이 이해 관계인이 되는데 민원도 원만히 해결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본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96년도 정기회 군정질문시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금년도에 추진한 도로굴착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장을 눈여겨 살펴보면 엉터리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신단양 시가는 물론 면단위 지역의 공사장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사업이 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모든 일년의 공사를 발주업체간 사전 계획을 세워 이중으로 공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방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굴착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체 점검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별곡리 위락단지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회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수차례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별곡리 위락단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개발촉진을 위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97년도 재정비시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 조사시에 사실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잘 못된 사항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 업무자체가 주무과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치내역을 김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별곡리 위락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당히 여러번 토론이 되었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양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전문 용역기관과 토의를 거쳐서 그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셨듯이 분명히 건설과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시설 및 각종 전기시설 상․하수도 매설하면서 도로해놓고 뒤따라가면서 또 굴착하고 누가 되었든지 군민이 다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은 다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돼 이러고도 군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도 아직까지 집행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해 용해, 이런 얘기를 누구나 한마디씩 합니다. 이렇게 만인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혼자 힘으로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데하고 다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군만이라도 이런 것 때문에 원성과 민원이 많다 자체것은 빼고요. 통신공사라든가, 전기공사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라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건의를 하고 난뒤에 복사 본을 갖다 주십시오. 잘 협의를 하셔서 도시과장님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까지 다 협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 만이라도 서류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저멀리 건너 편에 보이고 있는 위락단지 문제 이것도 한번 정리해 봐야되요. 계속 이렇게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계속 두고 있으니까 그런것이지 어떤 제재방안을 발표한다면 이분들이 많은 방식에서도 개발을 쏟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만 행정을 잘못 펼치면 수년간 또는 십여년간 군민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큰 폐단으로써, 행정의 폐단으로써 회자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군부대 문제도 꼭 투자에 의미가 있는가를 봐서 해 줘야 할 것이고요. 이 문제도 모든 법률을 다 동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한다는 쪽에서 검토하신다면 그때가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매년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수난 해결을 위한 민원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해마다 개․보수 작업을 할 때 뿐이고 그 이듬해면 다시또 식수 문제로 민원이 재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바 주무부서과장님은 이러한 사안들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지방상수도 계획을 세워서 장마철만 제외하고는 연중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오지부락민들의 식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 상수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요지는 지방상수도를 좀 전환을 해달라는 말씀같은데 지금 현재 농특세 사업으로 별방지구 하고, 대전지구, 각기지구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99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상수도 사업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허의원님이 얘기하신 대전리 그쪽에도 제도 가보았습니다. 사실 단양군 관내에서 제일 식수난이 어려운 지역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론 과거의 일은 다 덮어 둡시다.

예.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방식을 채택했을 때 우리가 일시불로 7억7천만원 정도를 군에서 당장 그 돈을 메꿔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사전에 분양받은 사람들 한테 다 되돌려 줘야 되고 그것도 일시불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 검토되고나면은 나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원칙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예요. 그리고 과거의 일은 앞으로의 거울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되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예요. 그 당시에 그와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고요. 지금 이라도 총행정력을 동원해서 아까전에 얘기했던 일이라도 착실히 추진하는 일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7억7천만원을 물어 내라는 것이 일반회계에 있지도 않고…

경일주택,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같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문의가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장익환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서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장익환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질문서에 대해서 대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연간 약 4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본군은 강, 하천, 계곡, 등산로등 각종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신속한 구조구난 체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맞추어 신속한 구조구난 체제운영은 시기적절한 행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구난 안내판 설치장소 및 관내도의 설치장소를 표시 배부한 내역, 그리고 출동태세 확립방안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 군청이 만일의 사태 정전등에 대비 비상발전용 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함영태입니다. 방금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구난 안내판 제작내역과 설치장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난 신고 안내판 설치장소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소백산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관내 강, 하천, 계곡, 등산로등에 200개소를 설치하여 설치안내 및 불의의 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 위치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찰서, 소방서에 안내판 설치 위치도를 배부 업무협의를 가지고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난 신고시 신고위치와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조활동이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본군청 비상 발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을지연습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요구 하였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의원이 회의전에 살펴본 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조구난 신고 문제입니다.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장익환의원님한테 꼭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나중에 장익환의원님한테도 도면을 갖다 보여주시고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본청에 비상발전기가 없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더니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비상발전기가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인가요?

예, 없습니다.

이것이 용량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비상발전기 없이 만약에 전기가 정전된다고 하면 각종 시스템이 완전히 올스톱 되는데…

워드프레스나 이런 것을 치다가 전기가 정전되면 다시 치는 경우가 작년에 을지연습 당시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발전기 확보 문제를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더니 우리 군본청에 용량이 350KW가 최대 전력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전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500KW의 발전기를 사야된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6천만원 그리고 설치비가 한 1천여만원 정도해서 7천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청에 비상발전기가 없다는 것은 저도 전혀 관심밖이었고요. 저도 이것이 의문스러운데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7년동안 있었어도 그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6천만원이 아니라 6억원이 들더라도 지금 만약에 어떤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고 했을때는 우리 시스템이 전부다 꺼집니다. 앞으로는 점점 정보화시대로 가고 있고 지금 사무기기 전체가 다 컴퓨터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다른 문제도 전기가 완전히 다운되었을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럼 비상연락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쪽도 전부다 시스템이 작동 안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실제 가동중에 워드를 쳤을때는 지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PC 같은 것도 만약에 우리만 특수한 문제로 단양에 정전이 왔다. 우리가 발전기가 있으면 여기서 그 발전기로 발전해서 나가면 다른곳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자체에 그것이 없으면 꼼짝도 못하고 다 올스톱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나서도 안되지만 긴급사태가 발생했을때는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군 행정기관에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완전히 올스톱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재점검을 했을 때 군이 이렇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 가지고 다시한번 의회에다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전기가 완전히 정전이 이뤄졌을 때 모든 시스템이 올스톱되므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때도 우리 전화기같은 것도 대부분이 행정기관에 들어와 있는 전화는 아마 전화가 안되고 하나도 안될 것입니다. 일반 전화는 되는데요. 무선전화가 달려 있거나 이런 전화는 다 안됩니다. 가정에 것도 정전이 됩니다.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 행정전화도 그런 것을 다 쓰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전기가 끈어지면 행정전화 조차도 전부다 불통이 되어 버리는 그런상태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감담회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용입니다.

이완영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시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배치된 상담소 인원이 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전에는 내근, 오후에는 외근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실 경우 오후에 외근을 하면 전화 민원이나 사무실로 찾아오는 주민은 상담도 못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읍면 상담요원으로 1명씩 추가 배치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상담소에 오후 외근시 찾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출장시에는 출장나갈 때 행선지 표시판이나 메모지를 앞 문에 걸어 놓고서 출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오전에는 사무실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 근무를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상담소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현지 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반면에 래방객이나 전화 상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전에는 사무실, 오후에는 현지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만약에 외근시에 왔을적에는 자동착신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본소로 연락이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상담이 되고 상담소장과 직접 대화할 내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뒀다가 상담소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방된 농민에 대해서는 와서 보니까 없으니까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출장시에는 누가 무엇 때문에 왔다갔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놓으면 상담소장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으로 전화를 해본다든지 또는 직접 방문을 해서 해결하는 이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요원의 1명 추가 배치계획은 상당히 저희들도 바라는 바이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지도소 전직원의 정원이 33명인데 저희들이 8개계가 있습니다. 8개계에 인원이 19명으로 되어 있고, 또 상담소에 8명해서 27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현원이 30명인데 소장하고 양 과장 빼면 도저히 어디서 어떻게 인력을 일선에 내보낼 인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있기전에는 1명 추가 배치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혼자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네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추가로 배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 찾아오는, 이것은 건의라고도 할 수 있고 아까전에 내무과장님한테도 제가 질문드린것도 있는데 상담소에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차 한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지금 현재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어느 상담소에 가보면 지도자되시는 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사서 오시는 손님들 차대접 하고 하는 이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무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중에서 생활불편처리비용을 다음 추경때 예산요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소한 돈이라도 상담소 요원이고 또 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댐지역 시․군의회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바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장익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질문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익환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25개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토의 했습니다. 중요내용은 상수도수질개선특별법 제정을 각종 지역의 개발제한을 가속시킨다는 의미로 제정을 반대하는 취지하고 이보다는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시키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토의를 하고 왔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지역농민의 산교육장으로써 그 역할이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하여 첫째, 노지포장을 지역별 토양으로 객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자동화시설에 입식할 작목은 어떤것인지와 셋째, 운영관리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 농업인 후계자등에게 수시 방문 영농지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영농지도는 특정인, 특정인이라 하면 정책자금 수령자등을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만 한다는 비난여론이 있는데 이를 광범위하게 일반농민 누구에게나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있어서 노지포장을 지역별 토양으로 객토할 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토양은 점질토로서 배수가 불량합니다. 또 땅심이 낮아서 지금 현재로는 작물재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우리지역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토양으로 만들어서 작물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별토양으로 부분객토를 해가지고 지역이라고 하면 읍면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우리군내의 보통 땅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작물재배를 해나가면서 그 필요성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꼭 그것이 필요하다 또 지역별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토성에 따른 작물재배의 어떠한 특이성이 있으면 그때가서 한다든지 또는 지금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시설의 입식작목입니다. 저희들이 자동화시설하면은 유리온실하고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유리온실은 1동에 50평, 하우스는 2동에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에는 호접란 재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대강용부원에 하우스 설치를 해서 지금 이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제 시간이 나시면 용부원가시는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고 잘되고 있나 못되고 있나 점검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에는 호접란 실증시험 재배를 하겠습니다. 또 하우스에는 토마토라든지, 오이, 산채, 고추육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좋은 양묘를 생산해서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지포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씨마늘을 갖다가 생산을 하고 또 과수재배를 하고 소득작목 예찰포를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소득작목에 대한 개발 또 기술투입 이런 것을 해가지고 농가가 와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만들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방안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센터를 조성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적절이 해나가겠습니다. 농작이라든지 거기서 이뤄지는 사항은 저희들 직원이 책임지고 훌륭한 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내에서 우리 단양하고 제천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곳은 지역농업개발센터로써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타시군과 더욱 월등히 우리 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온 힘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수시방문 영농지도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후계자가 자금지원을 받은 사람은 10년까지 저희들이 영농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원이 175명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매년 경영실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문제점이고 무엇이 앞으로 이 사람이 나가야 할 문제점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농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영연찬 교육을 1회씩 실시를 하고 신규후계자는 연1회씩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인후계자 지도는 농민상담소장하고 본소의 전문지도자가 수시 출장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매분기 1회씩 후계자 모임을 통해서 영농기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품목별 조직체를 만들어서고추하면 고추, 사과면 사과 이러한 품목별 조직에 후계자는 틀림없이 가입해가지고 이 품목별 교육을 할적에는 후계자가 반드시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그 부락에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께서 약간의 언급이 계시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지역별이라 하면 예컨대 제가 토양의 성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면별로 본다면 단성, 대강 그 지역의 평균화된 토양 다음에 단양, 가곡, 영춘지역에 평균화된 토양 다음에 적성, 매포, 어상천의 토양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런 토양들을 차로 옮겨와서 그쪽 지역에서 나온 토양이 우리지역의 토양하고 다른 지역 토양하고 서로 비교도 되고 또 그 토양의 중요성을 농민들한테 인식시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고요. 마지막에 경영성과를 통보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경영실태에 따른 경영성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것을 10년 동안 관리한다 그랬는데 그 관리한 내역이 있을겁니다. 발송한 일지가 있을 것인데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농업인후계자 출신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후계자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소득조사를 해가지고 홍보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을…

제가 후계자 출신이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대답합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경영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지도해서 그것을 갖다가 개인한테 통보해준적은 없다 그러면서 왜 있다고 그럽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면 한 일이 없으면 없다고 그러십시오.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 …

분석하고 통보 안하려면 분석하면 뭐합니까, 알려줘야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시라고 얘기하고 그래야지 얘기 안하고 분석만 하고 그 자료는 어디에다 써먹을려고 그럽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한테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차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종태 의원님

아직 답변 하나 안했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지역별로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신지?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못드리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답변을 하셨는데 장익환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다섯 번째, 질의내용은 전혀 답변에 언급되지 않았고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정인 위주의 지도가 이뤄진다라는 그런 불만이 다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의지표명이라도 이 자리에서 해둬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후계자들이 지금 현재 회장을 지낸 장익환 의원님이라든가, 후계자되시는 분이 두분이 계십니다만 상당수가 지금 농업외에 이탈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것이 조사 분석이 되었더라면 그문제를 발표하기 곤란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많으실텐데 어쨌든 그 문제를 조사나 분석을 했다면 그 부분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답변이 곤란하다면 의회만이라도 제출이라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 통보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조사 분석된 내용만이라도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제출요구를 일단드리고요. 다섯째 것의 의지표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실 것 계속 질문하십시오.

다섯 번째 답변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섯 번째 답변을 들으실겁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후계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것을 분석해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그부분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가 무엇인지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답변서가 없으니까, 영농지도는 특정인(정책자금 수령자등)에게만 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는데 이를 광범위하게 일반 농민 누구에게나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동료 장익환의원님이 물었던 다섯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장님의 견해라도 밝히는 것이, 질문은 했는데 아무런 견해도 밝히지 않으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후계자 방문지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 후계자로서 그사업에 충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다시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지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는 비난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제가 질문서에 낸 취지는 예를들어서 가산에 갔다 가산의 정책자금이라든지 반리장님들 한번 만나보고 옆의 농지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지도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만 들렀다가 간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은 섭섭하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어느 지역에 가시면 그 지역 전체의 토양들을 한번씩 보고 또 특정인만 만나지 말고 다소 아무나 길에 보이면은 다 차를 세워가지고 영농지도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지도 방법을 좀 개선해 가지고, 가면 그 부락내의 포장이라든지 또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락내의 농가를 방문한다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소장님 다음에 가셔서 의원들이 질문서 냈는데 답변도 제대로 파악 안해보고, 직원들한테는 앞으로는 질문내용을 잘 파악해서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직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차례의 우박피해 지역의 보파, 대파 면적과 농작물의 생육상태 향후관리 지도 대책을 밝혀 주시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새영농 기술도입과 지역실정과 토양에 맞는 기술집약적 고부가 가치 농축산물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박피해 지역의 보파, 대파 면적과 생육상태 앞으로의 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별 우박피해 현황은 표로다 갈음하겠습니다. 보파에 있어서는 고추 보식을 6,000주를 했고, 대파는 없습니다. 현재 피해지역의 생육상태를 보면 고추는 생육이 피해이후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약 30% 정도는 감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피해가 컸습니다. 줄기도 크지 않을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현재는 거의 소생이 되어 가지고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잎하고 줄기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아서 불가능한 이런 생육을 생각했습니다만 현재는 생육이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수확기가 좀 지연되는 이러한 상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과에 있어서는 피해 받은 사과는 과실비대는 피해받지 않는 이런 사과와 별다른 차이없이 비대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받는 부위가 상당히 상품가치가 없는 이러한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품질이 저하될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대책으로써는 피해 받은 부락에 가서 농가와 그 포장을 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순회지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피해받은 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작목별 집합교육시에는 꼭 참석을 시켜가지고 우박피해 사전 예방 기술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계속 비대관리와 또 여기에 흠집이 많은 이러한 과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하는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매처를 알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지역의 우박피해 사례하고 피해 경감대책을 내년 연초에 실시되는 영농교육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분석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사과봉지 씌우기와 우박피해 경감방안 조사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해영농 기술도입과 지역에 알맞는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발굴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새영농기술 도입을 위해서 중점적인 기술지도를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새영농기술 도입을 해서 현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같은 경우는 점적관수라든지, 약제적화 또 이중봉지, 매객곤충이용 수분향상, 전기살충기 이용 해충방제 이와같은 저희들이 과거와는 틀리게 어떻게 하면 생력화 하고 또 완전한 품질 향상을 위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둬 가지고 기술 도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늘같은 경우는 비닐피복, 기계수확 하는 방법 마늘 문제점은 수확기에 어떻게 하면 수확노력을 적게 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기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저장시설 개선하고 우량 종구를 계속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또 고추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온이라든지, 기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터널재배를 하므로 인해서 올같은 경우에 저온 피해도 막을 수가 있었고, 또 우박피해도 막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약초에 있어서도 비닐피복을 한다든지 생력재배 또 가공공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1차 가공이라도 해가지고 판매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수박은 접목재배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접목재배하고 점적관수 또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저온이 왔다 우박피해가 왔다 했을적에 사전에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수박 농가를 대리고 사방 인제라든지 이런데를 다녀와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접목부위를 저온개조 보온도 해주고 또 자라는 것을 일반 노지에서 자라는 것 보다 일찍 자라게 하고 또 접목부위를 완전하게 붙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다가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목을 접목부위 보호 터널재배해 가지고 이런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뭐니뭐니해도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양축시설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다 사실 축산농가들이 소득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우리 지역에 축산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소득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양축시설같은 것도 확대해 나갈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지도에 있어서는 농축산 품목별 재배농가를 수시 방문하고 또 교육하고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28개 품목 332개소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상당히 바쁜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고 지역농업개발센터내 우리지역에서 무엇이 소득을 올리고 또 앞으로 개발가능한 품목이냐 하는 것을 시범포에 저희들이 먼저 운영해서 앞으로 우리군내 신육성 또는 개발된 작목을 파악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5～6월 3차례 우박피해에 오랜 시련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회복속도가 빠르니까 다행입니다. 현재 농민들이나 사람많은데 다 그러하듯이 그런 피해를 입고 나면 그런 득이 됩니다. 그래서 잘만 보살피면 더 많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특별히 자주나가서 피해농가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을 더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 지도소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아까 장익환 의원님의 얘기도 그런 뜻일 겁니다. 꼭 가볼때는 가보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지나가다가 고추밭에 병이 났어도 이집 주인 누구죠. 이런 병이 났을때는 무슨 약을 쳐야 됩니다. 한번만 얘기하면 참 감격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대 대부분이 잘난 자식만 찾아 보고 못난 자식들은 찾아보지 않는 그런 지도에서 탈피해 주시고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계속 써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다 끝났을 때 그래도 별다른 피해 없이 우박은 받았지만 농가소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본의원이 농정과에 얘기하는 내용 들었으리라 봅니다.

예.

앞으로 WTO체제 세계자유무역 출범에 의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때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신기술 도입과 또 지역실정에 맞는 기술집약적인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군전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잘 추스려서 이제는 진짜 과거처럼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정에 맞는 제도에서 소득과 직접 연결시킨다는 각오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없어도 되는 것이죠?

예.

예,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 의원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서 우박피해 부분에서 대파, 보파 부분이 있는데 보파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해놓으셨고, 지원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현황보고에 대해서는 대파된 면적은 이 정도는 있다 그런데 지원금은 나간 사실은 없다 이렇게 표기되어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대파된 부분은…

예.

이렇게 표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대파면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사실 본의원의 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다 다른 지역입니다. 자세한 내역까지는 모릅니다. 단지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문서를 넣은겁니다. 대파면적도 있으면은, 돈하고 관계되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 농민을 도와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이것의 면적만이라도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익환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상우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민간적 자본보조인 시설재배사업 노지작목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으나 답변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예, 최상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농업인들의 기술보급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농민들과 함께하며 농업소득에 여념이 없으신 주무부서 과장님께 직원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너무나 광범위한 농업농기계의 보급에 비한다면 각 읍면별로 하는 농기계 수리센터의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농기계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 본군의 실정으로 다행스럽게도 본군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센터를 이용해서 그 기회를 이용해 고장난 농기계를 농민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를 수리 할 수 있는 정비직원은 1명으로 많은 농기계를 혼자 정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소장님은 농기계 정비직원을 더 보충하는 등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정비직원 보충운영 검토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 요원은 1명입니다. 또 여기에 따른 보조요원 일용직 1명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기계 수리 대수와 인력의 발런스가 맞지를 맞지를 않습니다. 고칠 것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 수리기술자를 확보할 수가 있느냐 여러모로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또 현재 농가에서도 농기계수리를 어느부락 할테니까 나와라 하면 상당한 물량이 나옵니다. 또 고칠수 있는 부위가 그냥 겉치레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분해를 해서 고쳐야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 1명으로써는 부족한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아 보았습니다. 1안, 2안, 3안을 내놓아 보았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인력을 보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1안은 수리교관을 1명을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또 보조는 그냥 일용직 1명하고 운전기사는 수리 능력이 있는 기사를 우리 군내에 있으면 군내 또는 다른데 있으면 다른데라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해 가지고 우리지도소에 배치해 가지고 농기계차를 운영하면서 같이 수리해 주고 같이 고생하는 이러한 인원보충이 되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우리 지도소 직원들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2안은 1안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차단계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3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별정 7급 1명의 수리요원을 1명으로 내년도에도 이끌어 가야 된다 할적에는 우선 상담소장들을 그 수리 기술요원화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도 시키고 배양도 시켜가지고 그 면에 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담소장이 같이 나가가지고 인력 지원차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소장으로서의 바람은 제1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도록 힘이 있으면 있는데까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생각을 가지시고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합니다.

예, 허수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수일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 혼자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셔도 안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실태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등 인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8개 읍면 전지역의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단위농협이 있는 지역은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수리센터가 만들어 질 때 상당한 보조도 있었고 지원도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각 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창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단지, 우리군의 사람만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현실에 무의미한 생각입니다. 농협과 합동으로 또는 지원을 받아서 유기적 관계를 설정한 이후에 농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군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이용할 수 있는 또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렇게 읍면에 나가있는 농기계 공구같은 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잘 비치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느정도 쓰여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지도 점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협같은데 전부다 농민을 위하는 기관이고 농민이 주관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유기적 체제가 확립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만으로 안되는 것은 그들의 지원을 받는 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 개선책을 함께 포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익환 의원님 질문시 보충질문을 하셨고 또 서면답변으로 갈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보건소는 금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보건소까지 하죠?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장익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익환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래소환자의 병명별 내역과 농촌지역 농민 및 오지지역 주민에게 물리치료사가 전문적으로 치료할 영역이 아닌 보건진료원이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의 보급현황과 노인성 질환 환자에게 순회 방문 보건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병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이 할 수 있는 보조적 물리치료기의 보급 현황은 지금 관내 14개 보건진료소에 전기 온열찜질팩으로서 각진료소당 2대씩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사업시에 만성퇴행성질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상 물리치료기의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그래서 이것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영춘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연차적으로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기를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순회 방문보건사업 시행여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성질환은 뇌졸중, 관절염,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관절염 질환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가정방문을 하여 환자관리 및 예방치료로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월말 현재 7,443가구에 9,475명의 환자에 대하여 간호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95년 12월30일 정신보건법 제정 및 ’96년 12월3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정신보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을 확보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내 노인성질환자에 대하여 가정방문간호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익환 의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7,443가구 9,475명의 환자를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1회성으로 한것이죠? 한번씩 한 것을 다 취합하니까 이렇게 된다 숫자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주요 신경통 환자라든지, 노인질환성 환자라든지 아니면 치매환자라든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아주 심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3일에 한번이면 3일에 한번, 1주일에 한번이면 1주일에 한번이라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질문드린겁니다.

저희들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제가환자, 독거환자는 보건소에서도 수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되었습니까, 장익환 의원님?

되었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역 현황 파악이 다 어렵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본군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관광이 가장 큰 행정을 이끌어 주고 있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광성수기인 하절기 수인병 및 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하여 한시적 방역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7월부터 9월말까지 외래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 발생과 아울러 위생해충이 번식하는 지역으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방역활동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관광지인 단양팔경, 천연동굴, 다리안국민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 죽령휴게소, 남천계곡등의 공동화장실, 쓰레기처리장, 하수구, 비위생지역을 7월부터 9월말까지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1주 2회이상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 산업장, 가축사육지역, 시장상가, 아파트지역등 17개소와 방역단과 자율방역단 145개소에 대해서 자율방역단을 편성하고 이들이 자체 보유한 40여대의 방역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읍면이 보유한 46대의 방역장비를 활용하여 자체 소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이 발생되거나 재해가 발생된 경우 군부대와 새마을지회, 사회단체등과 협조해서 방역단을 확대 편성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27일, 6월28일 방역의약품을 자율방역단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약속대로 1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실테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 자율이라는 것이 사실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래서 자율이라는 문제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도 자주 시키고, 자주 부탁도 하고 또 와서 정리라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위험성이 더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염병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특수한 병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는 지역이 이 관광지라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역도 방역이지만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면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특히 방역문제는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우선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보았을때 아 방역을 잘하고 깨끗한 위생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칩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인데 꼭 하시겠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