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영란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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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서 이어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신현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식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7쪽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172억5,595만원이며, 2,172억6,94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172억9,07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금 중 2,127만원은 과오납반환금으로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2,172억 6,943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3억1,380만원으로 365억5,953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된 금액은 24억9,3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2억6,107만원입니다. 1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직원)를 적극 포상하고자 포상금 재원 추가마련을 위하여 1,500만원, 문화체육과 합창단 심사위원 수당 부족, 고시촌단편영화제 사업수행방식 변경에 따른 운영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4,794만원, 도서관과 저자와의 만남 예산부족, 마을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신청 폭증에 따른 예산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1,335만원,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7,62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쪽~13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7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총 11억2,314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4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공공요금 예산부족액 4만원,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세출예산 변경 요청과 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민간에서 직접수행으로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6,246만원, 교육사업과 평생학습관 교육문화강좌 운영 강사료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720만원, 도서관과 관악책잔치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하여 357만원,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7,327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5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지출결정액 2억원 중 1억5,363만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637만원이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신림체육센터 수영장 환경개선공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16쪽 기금, 채권결산입니다. 지식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 6억9,053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4억5,984만원으로 총 41억5,037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은 58억2,777만원을 새로 조성하고, 이중 19억4,194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총 80억3,621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9억9,967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30억6,717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33억6,768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36억9,916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19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13개, 미달성 3개이며, 결산액은 총 365억5,953만원입니다. 이어서 1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22억6,107만원으로 원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112만원, 목별 예산절감 1억1,212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8억9,02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3,155만원, 예비비 189억4,601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 20쪽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액은 총 118억9,528만원이며 이중 100억1,327만원을 집행하고 7억3,75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3,443만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예산액은 33억8,218만원으로 집행액은 20억8,693만원을 집행하고 8억80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8,715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반납명세서입니다. 보조금 57억491만원 수령하여 이중 38억393만원을 집행하고 14억1,49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8억5,986만원입니다. 이어서 22쪽 특별회계 반납 명세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차장 특별회계 반납금액으로 보조금 6억3,679만원을 수령하여 이중 4억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2,879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문화체육과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운영비 1,700만원, 교육사업과 교육경비보조사업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보조사업비 4,600만원, 일자리경제과 관악신사시장 주차장 확대 및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 5억7,164만원으로 총 6억3,46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관악신사시장 주차장 시설비로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8년도로 3억4,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26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문화체육과 강감찬전시관 운영비, 문화재 보호 및 보수비, 마을관광사업 추진, 공공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등 7억345만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시설비 등 8억809만으로 총 15억1,15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검토보고서(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두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순서는 지식문화국 직제순으로 하되 교육사업과의 금일 오후 행사 관계로 문화체육과에 앞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추가 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진행 부서가 아닌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회의 일정에 차질 없이 입실하라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예산과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 보상금 부분에 48%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예산학교가 있었습니다 강사료. 강사료가 있었는데 이 예산을 주민협치과의 예산 일부를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미집행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통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8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경비로 우편료라든가 이런 사항들 발생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아 있었고요 예를 들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57만원 정도 집행했고 올해는 65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발생 할 때마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구 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는 공공부문은 서울시 구청의 협의회가 있고 시·군·구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원에서 서울시 지역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급을 중지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게 중지가 됐고 그 다음에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건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법적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요 금년 8월 30일 날짜로 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게 입법예고해서 법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400만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의행정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하고 구민들 창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의를 받아서 그 중에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줬는데 구민 창의부분에서 저희가 180만원 잡혀 있는데 30만원만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창의행정을 해서 구민들 접수를 받았는데 창의적인 부분보다는 건의사항 위주의 부분이 들어와서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눠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상 한 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심의해서.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공유촉진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가 공유문화 확산 업무가 있고 그 다음 공유촉진 사업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공유촉진 사업을 보면 저희가 학교 내에 공유사업하고 나눔카사업을 하고 잇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비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인데 학교 내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사업 예산을 받아서 목표로 10개 정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5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미집행 됐고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유축제한마당이라고 있는데 한마당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사업, 물품교환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나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림천에서 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사업 부분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의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받고 주민들도 받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구정에 반영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접수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접수가 미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자체적으로 타 시·도라든가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합니다. 벤치마킹해서 각 과에서 보내서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하는 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항상 적자다 보니 구에서 당연히 일부 지원해 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출금이 생각보다 좀 높아서, 17억원 정도 되는 전출금을 예산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 자체는 그만큼 다 못 쓰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고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예산이 있고요 문화체육과하고 치수과, 교통지도과에서 전출금을 줍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열린혁신팀 예산하고 인건비, 경영지원팀, 환경시설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그 부서의 팀에 사업하는 사업비에서 저희가 전출금을 잡아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금액 17억원 이 부분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서홍석위원

원래 연초에 있던 직원이 감소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있으면 직원마다 호봉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인건비 같은 게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치로 계속 가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인건비 사항입니다.

서홍석위원

해마다 이 정도 수치가 고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굳이 1억원 이상 편차가 나게끔 예산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2018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을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2019년에도 똑같이 이 정도로 올릴 계획이신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결산부분에서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서홍석위원

2017년도에도 1억원 이상 남았는데 2018년도 예산도 봤더니 금액편차가 크게 변동사항 없이 비슷한 금액으로 17억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얼만큼 남을지 모르겠지만 매 해년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예산안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옳은 말씀이시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인건비 편성기준과 직원들 지출할 수 있는 금액들을 분석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34쪽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액이 5,000만원 잡혔는데 지출은 800만원 정도예요. 800만원 정도인데 또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전용을 하셨거든요. 대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한 해에 어떤 사업들이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아예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추진비는 대체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전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포상금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의 탄력적 운영비가 잔액이 좀 남아서 그걸 포상비 부분에서 1,5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거든요. 포상비 부분은 저희가 보통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시·군·구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포상금으로 받고 있는데 2017년까지 11건에 5억2,800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았고, 그 다음 시·군·구 대외사업으로 받은 게 있고 해서 저희가 보통 포상금에서 나오면 서울시에서는 금액의 30% 정도를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책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는 너무 과하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16% 정도 산정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500만원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릴게요. 5,000만원 예산은 포괄예산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사업비가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데 구청에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올해 같은 특수한 사항 같은 경우는 조직이 새로 생긴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업무가 하나 생겼을 때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공통경비로 잡아놓은 건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 별로 없어서 5,000만원이 남았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센티브사업비로 1,500만원 전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불용인데 올해는 거의 다 써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거기 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내려오는 부분이 금액을 아까 말씀하신 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 포상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으로 내려오지 않나요? 예를 들면 서울시 관련돼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걸 다 하시다 보니까 그게 부족해서 전용하신 게 아닌가 하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저희가 시·구 공동사업협력비에서 직원들 포상비로 1억원을 편성합니다. 작년에도 1억원을 편성하는 건 뭐냐면 시·구 공동사업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포상을 받아와요. 그게 5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은 받아오면 바로 다 집행을 합니다, 각 과에서 목적에 맞게.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주기 위해서 그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편성을 1억원을 합니다. 1억원을 편성해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 시·구 사업도 있지만 대외기관 평가에서 받아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오버돼서 이 금액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5억8,000만원 내려온 걸 거기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시고 1억원이 잡혀 있지만 부족해서 전용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큰 틀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저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안정기금을 적립하는 거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저희가 볼 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적립하는 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예비비가 180억원이잖아요? 재정안정기금에 비해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사실 예비비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재정안정기금은 비상이 생겼을 때만 쓰는 기금이고, 예비비는 저희가 필요하면 수시로 유용이 되는 기금이라서 이런 비율이 너무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좀 여유가 있을 때 제 생각에는 많이 적립해 주셨다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당황하지 않도록 비율이 좀 조절되었으면 합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1% 내로 편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할 때 재원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본예산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하고 있고요.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있었지만 2011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2017년 작년부터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초과발생분에 대한 20%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너무 기준을 너무 많이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재정이 정말 좋다 하면 기금을 더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지금 생각은 20%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적정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적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조례로 정해져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조례에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예비비가 많이 남을 때는 더 적립할, 이런 탄력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예비비는 당초에 1% 범위 내에서 4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에서 가산조정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추경도 예비비에 180억원 정도 잡아놓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서 예비비가 많은 거지 본예산에는 3~40억원 정도밖에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유가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포괄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총무과에도 포괄예산 성격의 업무추진비들이 있어서 지적을 드렸어요. 일단은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 어떤 업무에 쓰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11개 부서에서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부서에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시하고 협력관계라든가 업무추진하는 데 쓰도록 각 부서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50만원을 그냥 줍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공동협력사업 대상 부서에 50만원씩.

이기중위원

시·구 간 협력사업이라는 게 이미 그 구에 사업으로 잡혀 있지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게 매년 똑같지 않고요, 그걸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거의 확정은 돼 있는데 매번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 사업에 업무추진비로 부서마다 배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게 공동협력사업에 제외될 수도 있고 또 포함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협력사업 총괄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또 기획예산과에서 부서에다 독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부서에다 독려하는 걸 기획예산과에서 쌈짓돈 주듯이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주로 씁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이기중위원

구청장은 안 쓰시고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구청장님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세부내역은 집행사유, 일시, 장소, 참가자, 집행부서, 집행 담당자 이렇게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어제 총무과에 업무추진비 바로 받았거든요. 오늘 바로 제출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것도 오늘 내로 제출되지 않으면 결산승인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이것도 제목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지원이 3,000만원,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거는 직원 1인당 그냥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정 현안업무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직이 부서별로 다 업무추진비나 급량비라든가 다 배정이 돼 있고 편성이 돼 있는데요 특수한 업무가 생겼을 때 없던, 갑자기 추진해야 될 현안업무가 생기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요청 왔을 때 거기에다지원해주고 그런 순수하게 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렇죠. 없던 업무가 생기면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다른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근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갑자기 수해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직원들의 밤샘작업도 있고 시와 구간에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하면 그때그때그때마다 의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기중위원

그거는 부서 공통업무추진비도 있고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실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게 부족하면 그걸 올리든지 해야죠.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다 잡아서 이것도 부서별로 인심쓰듯 다 뿌리는 게 맞나 싶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중구난방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단체통합 관련 회의, TV쇼 진품명품, 생활복지과는 급량비 쓴 게 있고요 기획예산과는 송년의 날 축하카드, 이 축하카드 매년 하나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근데 예산 반영은

이기중위원

그냥 예산을 잡으시면 되지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잡으면 되는데 반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기중위원

그리고 부서 신설에 따른 물품 이것도 예비비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에서 다 잡았었는데. 그리고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런 사업들이 물론 각각의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이렇게 포괄비로 잡아서 하는 거는 이거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비켜나가는 거다라고 저는 봐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부서별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인데 여기 보면 주요내용이 정책모니터단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책모니터단 보고대회 1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이거 하셨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정책모니터단이 저희가 4기 2017년도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구정 정책의 모니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 회의를 하고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행사운영비 100만원 잡혔다는 거는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분과 경비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에 100만원이 정책모니터단 보고회라고 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 100만원이 예산을 보면요, 결산자료에는 없죠.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정책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기중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가 많으니까 시간도 없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보고대회를 했는지 작년에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보고대회가 아니고 학교하고 같이 그냥

이기중위원

보고대회라는 건 없었죠? 예산에는 보고대회로 100만원이 잡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걸 어떻게 하냐면 현장으로

이기중위원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서. 예산항목을 보면 단위사업 명칭이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이고 사업내용이 정책모니터단 운영 및 민관협치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작년 7월에 ‘관악 제7공화국 문을 두드리다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행사 집행내역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7월 22일 2건 해서 16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예산하고 이 사업이 관련이 있는 겁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모니터 사업에는 맞지는 않았었는데 예산이 다른 데 편성이 없어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산편성이 없으면 예비비를 잡든지 다른 방법을 썼어야죠. 그냥 다른 항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을 그냥 막 써도 됩니까? 그리고요 이 사업의 당시 구청장도 강사로 참여했고 총 강사 5명이었는데요 전체 행사 관련 사업예산이 이 165만원이 다가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예산 항목에서 지출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자료로 해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기중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강사료나 다른 예산 항목에서도 나갔어요. 이거는 문제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예산 편성지침 집행지침 제일 잘 지켜야 되는 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기획한 행사라고 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기중위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으로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용역 총괄관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누가 합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산팀에서요? 어제 총무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조직진단용역이요 인수위와 정책기획단을 통해서 개편의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걸 굳이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냐 또 이걸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세 번을 하고 용역을 받은 분은 정책기획단에 소속됐던 분이고 이런 문제들 다 지적이 됐어요. 이 용역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용역의 심사를 주관 부서에서 해서 용역을 올립니다 저희한테. 저희는 예산 용역심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그 조직진단 2,000만원의 부분은 용역의 필요성을 적시해서 우리한테 왔고 그거는 지금 필요하다. 민선7기 시작하는 데 현재 조직의 부분은 급히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용역은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이기중위원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넘어가겠고요. 어제 그 관련한 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일단 결과 너무 다 내용이 간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용역과제심사위원회 통해서 지출된 용역예산을 부서별, 사업별, 용역 과제명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납품된 연구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 부서사업에 반영된 내역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성과평가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3년마다 심의위원회에서 성과 평가 하고 있는데 규정대로 하고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키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하고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대상 단체하고 사업, 평가결과와 평가에 따른 예산증감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재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최근 5년 간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평균 20% 정도. 내년 순세계잉여금 지금 예측 전망이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중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10월 언제쯤 나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추계를 하게 되거든요.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재무과에서 통보하고 세무과에서도 초과세입 전망 나올 텐데 요 자료 취합되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추경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이216억원 반영됐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해서 반영됐습니다. 237억원 정도반영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순세계잉여금 증가의 주된 이유가 조정교부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초과세입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집행 여러 가지 문제

이기중위원

어쨌든 조정교부금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넉넉하게 증가할 걸로 보십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받는 거는 지난해부터 추계를 보면 그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정교부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21%를 22.6%로 올려서 자치구로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현재로서 예측하면 그 정도 수준은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정안정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재정안정기금도 적립해나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 중의 하나고.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추계를 해서 잡아야 되고 재정운용을 해야 되겠지만 안정적인 세입하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맞춰서 저희가 재정운용을 해야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도 중기재정운용계획도 세우시고 하는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세워서 하는데 특별한 재정운용계획 향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업무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시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작년에 소송 관련 비용으로 예비비에서 많이 나갔어요. 총 10건에 12억5,000만원 정도 예비비 사용된 게. 보니까 유형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일 큰 건 한 건인데 LG유플러스 쪽하고 소송한 게 10억원 정도 나갔고요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몇 가지 비슷한 건들이 있었던 게 토지 점유 문제로 3건이 6,500만원이 나간 게 있고, 건수가 많았던 게 토지 수용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설치비 이 문제로 해서 1억5,200만원이 나갔어요. 이중에 생활기반시설 설치 부담 이 건이 사실은 일단 이 내용은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SH공사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생활기반시설 설치비는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미 판례가 확립되어 있고 그 전에는 그게 잘못된 관행으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기존에 이렇게 진행된 사업들이 또 남은 것들이 있는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측하기보다는요 소송에서 대부분 보면 부당이득금이라든가 반환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6년, 2007년 보면 이 정도의 수준에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소송 관련해서 내용을 모르세요? 생활기반시설 설치비를 구가 부해야 된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기중위원

아니, 소송 총괄을 하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소송이 걸렸다 우리가 이겼다, 졌다 그래서 패소하면 돈 줘야 된다 이것만 관리하세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기본 소송수행은 다 주관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이런 소송비용이 들어오면 패소할 때 지급하고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근데 소송 관련해서 총괄을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비슷한 건이 상당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자면 수용을 해서 이분들이 SH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기본시설 설치비를 우리 구가 부담 안 했는데 부담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런 사례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송을 안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소송이들어오면 또 똑같이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거나 잡아놓은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파악한 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소송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부서에다 통보해 주고 이런 거는 하지만 그 예측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기중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해놔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 사업들이 주무과들이 다양한 데 걸쳐져 있어요. 주민센터 지은 데서 수용한 것도 있고 토목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다양한데 있는데 소송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안들이 기존에 우리 구가 사업하면서 수용해서 입주시킨 사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생활기반시설 설치비를 우리가 부담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물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들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관련해서 최근 3년 간 우리 구 소송현황 주시고요 승소, 패소 몇 심까지 갔는지 관련부서, 소송비용, 예비비 지출 여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이경환입니다. 일단은 예산이랑 결산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무료법률상담 8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 실적이나 이런 게 좋지 않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잡은 거는 50회 한다고 잡았지만 실제 수행된 거는 그만큼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받은 업무보고상으로 봤을 때. 결산으로 볼 때도 다 쓰지는 못 했지만 투입 대비 성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무료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65건 정도 상담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무료법률상담이 매주 월요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8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무료법률상담은 고문변호사 11명 하고 서울시 지방변호사 소속에서 현직 변호사 8명, 관내 법무사 해서 운영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성피해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서하고 메트로 측하고 협의해서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스톱 긴급법률구조상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직접 변호사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은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는데 금액 대비 모르지만 실적은 충분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은 충분히 흡족하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적으로 비교하기는

이경환위원

스스로도 무료법률상담은 다른 과제들에 비해서 조금 인색하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많이 이용하고

이경환위원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어느 정도 해야 만족도 수치 대입은 좀, 진짜 필요한 사람들 긴급하게 요구하고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실적들이 질로 있으면 더 효과 있지 않겠냐.

이경환위원

꼭 8층에서 해야 되나요? 이유가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장소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무료법률상담을 하면 공개된 장소보다는 폐쇄된 장소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 부분은 8층에,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경환위원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폐쇄된 공간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좀 더 주민들 접근을 위해서는 8층은 좀 먼 감도 있잖아요? 약간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게 개선되면 훨씬 더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단순한 질의입니다. 지적사항일 수도 있지만 몰라서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결산을 보면서 숫자를 맞춰볼 때가 있어요. 맞춰볼 때가 있어요, 심심해서 계산기를 두들기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집행잔액이랑 뒤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따로 사유별로 명시해서 나와 있는 결산잔액이 잘 맞아요. 이건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191억원 정도 집행잔액 있는 건 잘 맞아요, 문제가 없는데. 41쪽에 보면 집행잔액 현황표를 따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러면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이 제일 많으니까 표를 제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524만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공유서울 행사 같은 거 안 해서 37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됐고,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나중에 반환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앞에서 본 집행잔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일단 다 망라되어 있나보다, 보조금도 들어가 있으니까 국비·시비 이런 게 들어오는 것도 어쨌든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또 보면 보조금 현황이 있어요 2017년. 이건 45쪽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200만원대로 나와 있잖아요?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지요. 앞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500만원대로 나와 있고 뒤에서는 1,200만원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와 있다라고 쓰여있잖아요. 제가 하나씩 사업별로 찾아보고 잇다가 도저히 하나씩 찾기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게 빠를 거 같아서 이건 왜 차이가 나나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차이는 아니고요, 보시면 시·도비는 524만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하는 건 단순히 시·도비만 표시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앞에서는 밑에 있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앞에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이런 데 포함돼 있는 거고 보조금에 순수한 집행잔액은 542만원은 두 번째하고 이거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시·도비보조금 그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하고

이경환위원

그 밑에 있는 시·군·구비라고 되어 있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시·군·구비는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그건 집행잔액이 포함돼 있는 거라서 그건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데.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700가량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구비이기 때문에 반납의무도 없고 그런 건가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는데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도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보니까 징수예상 목표치 대비 100억원이 과다징수 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현재 2017년도 결산서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세입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출규모를 거기에 맞게끔 해서 우리 관악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의욕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100억원 이상 추가 징수됐는지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세입추계는 저희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추계를 합니다.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세입을 징수하게 되면 초과로 걷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는 게 추계를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추계를 하게 되면 결산에 문제가 생기고 집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보수적으로 추계하다 보면 특히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초과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도 자료요구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3년간 세외수입 목표치 대비 징수현황 자료 좀 알려주시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데 제가 50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증가됐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100억원 정도면 좀 과하지 않을까요?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가고 있지 않나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위원님께 부탁도 그렸는데 이건 기획예산과 업무가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오는데 늘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해 달라고 해서 부서 불러다 제가 직접적으로 심의도 하고 했었는데 부서에서는 다 소극적으로 잡으려고 해서 제가 위원님께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민영진위원

총괄하는 게 기획예산과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부서 혼도 좀 내주시고 세입 좀 심의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던 사항인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세외수입 같은 걸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부서 불러다 혼도 내고 제가 직접 과장하면서 심의를 했었는데 도대체, 그래서 제가 세출만 보지 마시고 세입도 정확하게 심의해 달라고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구정질문감이네요. 전체 직원들 모아놓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이건 어떤 세목이 늘었는지는 저희가 분석해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 할 때는 100억원 정도 차이 나는 건 예측 못 한 게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한 번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저도 늘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무슨 대책이 있든지. 핑퐁하고 있잖아요.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구청장입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어차피 세입을 세부 부서에서 오면 예산부서에서 조정도 하고 하는데 그 조정하는 과정에 부서하고

민영진위원

세출은 조정하는데 세입은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세입은 거의 조정을 못 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부서에서 공문으로 세입요구 왔는데 또 우리가 막 올려놓으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지적도 하고 그동안에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건 부서하고 어느 정도 타당한지 합의해 가지고 올리는데 부서에서는 늘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거 다 이해는 하는데요, 아무튼 2017년도 결산에 세외수입에 100억원 이상 나온 건 문제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건 한 번 분석해서

민영진위원

추계를 잘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옥같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 도로 매각과 관련해서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중간단계에서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되는 금액이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한 사항은 아니고요 106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하고 구두적인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서 진행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요 추정치 106억원을 2019년도 예산을 잡나요 아니면 2019년도 추경으로 잡을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진행이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확정되고 재원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거고요, 만약에 진행과정이 지연된다든가 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재원이 확보 안 된다면 향후에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도 예측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의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추경을 할지 본예산 편성할지 언제쯤 나오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측으로는 10월이나 11월쯤 진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주관부서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확정이 돼야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지만 그건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결정돼서 결정돼야만 저희가 확인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저의 예상은 내년 추경에 편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진행상황을 보고.

민영진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2018년 이후에 폐기되는 중기재정계획 사업이 있나요? 혹시 구청장이 바뀌어서 이건 유야무야 넘어간다 아니면 계속 존치시킨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단계로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2019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과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받아서 총괄로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으로서는 알기 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11월이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도, 그때 해서 재정계획 수립되면 정리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건 폐지하고 이건 신규로 들어가고 이런 논의는 없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각 과에서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게 11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공단 관련해서 혹시 기획예산과 올해 특별감사 예정돼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단 감사라 하면 정기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통 9월이나 10월경에 공단 감사를 하게 되고요, 감사를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합동감사를 합니다. 그건 지도점검 차원, 감사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특별감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별감사는 계획돼 있지 않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어제 민원여권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구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직능단체나 위원회 회의 결과들 공개되고 잇습니다. 그런데 구청 회의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구청 회의라면 어떤

이기중위원

국장단 회의도 있고요. 기획예산과가 국장단 회의 주재하시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구청 내부의 회의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이 아니라면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청 회의라 하면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그 다음 정책회의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회의 주관부서가 각 부서별로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어제 민원여권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는데 다 비공개로 하고 협조를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의 경우에도 국장단 회의를 공개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걸 참조해서 공개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한 내용 계속 반복인데요,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잖아요. 정보공개 회의 끝나고 공개되는 시점이 얼마가 마지노선이에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회의록?

민영진위원

회의록이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내용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회의록 정리되는 대로 바로 올려야

민영진위원

그런데 너무 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조례에는 공개되어져 있게끔 돼 있는데 법을 잘 안 지키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예, 각종 위원회 그 회의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꼭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4,600만원 잔액을 전액 명시이월했는데 이월사유가 없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명시이월 된 사유가 2017년 12월 26일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해에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2018년 3월 23일 이게 완공됐고요 사용금액은 신림중학교에 공연장을 기반시설로 지은 겁니다. 왜냐면 관악·동작에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로 해서 교육청에서 신림중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공연장을 한 개 구축하는 걸로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기중위원

다른 부서들 보면 명시이월하면 사유가 다 명시돼있어요. 결산서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차후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17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기관 연계사업의 행사운영비 보면 1,350만원 예산인데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몇 쪽인가요? 말씀하십시오.

이기중위원

예산을 1,350만원 중에 360만원을 썼어요.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133쪽 맨 위에.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이게 360만원밖에 안 썼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쓰는 행사운영비입니다. 근데 그 해에 선거 관련해서 주최 측에서 대한민국 박람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지 못한 잔액입니다.

이기중위원

근데 행사는 없었는데 360만원은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이거는 다른 서울시 축제에 쓴 예산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여러 가지 행사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두 가지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싱글벙글교육센터요 성과를 보면 강좌 수를 성과지표로 해서 254개 강좌했다 그래서 141%로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강생 수를 보면 2,562명 해서 강좌 하나에 10명 정도 그 정도 꼴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적은 거죠. 센터 운영비랑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합쳐 보면 6억원 정도 돼요 1년에. 근데 이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적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싱글벙글교육센터 같은 경우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게 안쪽에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서 주민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사실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저희 수요가 틈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쓰고 싶어도 외부사람들이 대관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강좌인원이 적은 거는 그 안에 소규모 돼 있는 강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됐고 성과지표는 저희가 개소를 나누고 강좌 수로 나눠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좌 수 대비 주민 이용 수는 굉장히 적다고 보이는데.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강의실이 좁아서 그럽니다. 주로 다른 일반인도 많은데 주류가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강의실이 좁아서 인원수가 좁은 거지 강좌 수나 이런 거는 다른 데 비하면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편입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관련해서 성과목표도 수업뿐만 아니라 주민이용자 수 잡아주시고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비용은 저희가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배려대상에 대해서는 50% 감면 받고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경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강사료 같은 걸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영어마을은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위탁을 줬거든요 헤럴드라고.

저희는 4개 분야가 있는데 관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관악구 초등학교 전 학교에 있는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 공원부지라서 대체변경이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하고 시하고 현재 협의 중인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9월 23일 시에서 거기다 용역을 줬습니다. 24일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방향결정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데라도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존에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기관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다른 대체기관을 발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지연되면서 생긴 강사료 절감액입니다.

예, 거기가 중단되면서 저희가 다른 데 기관을 알아보는 중에 거기서 생긴 공백기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남은 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6개 노인정 비롯해서 했는데 79명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종글방을 저희가 직속으로 113명이 하고 있는데 문해교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문해교실 말고 요즘 생활문해라고 해서 SNS나 글쓰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발굴되기 때문에 문해교실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면 저희가 생활문해 쪽으로도 방향을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법적으로 보장된 점심시간 초과해서 하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중단하고 다시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영어마을 있잖아요, 우리 교육사업과가 하는 일이 뭐죠? 뭐 하는 거죠? 교육사업과의 존재의 목적.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영어마을에 대해서?

민영진위원

일단 교육사업과의 존재의 목적.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저희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공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 그리고 학교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 그리고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평생교육 그런 거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거기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최근에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영어 관악캠프에 관련해서 관악영어마을 캠프를 이용하는 관악구, 동작구 몇 개 구에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관악구가 주가 70%고요 타 지역이 30%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각 자치구의 영어캠프에 관련해서 존재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육사업과에 의견 제시하는 내용을 보고 아연실색을 했어요 아연실색. 이거는 그런 의견을 내신다면 교육사업과 그냥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4, 5, 6학년 아이들, 사회적약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어에 관련해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투자해서 그 아이들이 골고루 영어에 관련해서 타 구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낙성대 벤처밸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교육사업과 존립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위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교육사업과의 입장은 이러이러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영어마을이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결정은 우리 관악구에서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달아서 올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 지역구를 두신 서윤기 의원님이 교육 전문가에다 그 영어마을을 몇 년 전부터 폐지하려고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풍납동하고 다른 데는 영어마을이 다 없어졌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혹시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 다 설문조사 해봤어요? 교육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학부모들 다 원해요. 아니, 교육부장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 8년 했다고 교육전문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을드릴 수는 없는데 한 번 제가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민영진위원

저는 일단은 서울시라든지 평생교육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사업과 과장 입장은 그게 이러이러해서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올려야죠. 근데 그 의견서에는 제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너무 실망했어요. 교육사업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노력해야 될 주관 부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 전 심히 유감이에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 조사 8월에 끝나지 않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연장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연장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답변할 위치는 아니지만 왜 연장했어요 다 끝났는데?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서울시에서 9월 23일 정도에 발표하는 걸로 연장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용역은 끝났지만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요? 거기가 폐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존치하는 겁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제가 알아본 걸로는 서울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좀 더 존치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평생학습 기능이 부여된 영어마을 플러스 평생학습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런 방향으로 평생학습 과에서도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민영진위원

그러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는요 주관적인 판단에는 보편타당하고 소신있게 의견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사업은 다 교육청에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가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교육사업과잖아요.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지난번 구청장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조그만 이런 것들은 쩔쩔매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 학급 인원이 점점 감소하고 운영경비도 계속 축소되고 하니까 학교에서 여력이 1,000만원짜리 없어서 매일 절절절 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교육사업과에서 혹시라도 2019년도 예산 잡을 때 교육경비보조가 15억원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23등 22등이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23등입니다.

민영진위원

좀 창피해요 창피해. 맨날 교육관악 교육관악 외치는 사람들외치는 사람들 다 뒤로, 선거 때만 교육관악 교육관악 하고 실질적으로 15억원 하면 정말 우리 학부모들 놀래 자빠져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예산 때 얼마나 편성하실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사실 청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따로 전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 학부모 대표들이 있거든요. 대표들이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만나서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걸 제가 듣기로 했습니다. 듣고 또 교장 선생들이 간담회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참석하고 교육청 과장하고 만나기로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는가 맞춰서 우리 예산하고 협의한 다음에 제가 위원님들 방문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15억원인데 30억원으로 늘려야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러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식문화국장님, 30억원으로 올리는데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교육환경이 강남·서초·송파에 비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 관할 사업인데 뻔히 다 상황을 알잖아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30억원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 번 정책결정을 통해서

민영진위원

제가 행정재경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본예산 때 확 올릴 수도 있어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많이 부족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하나 더 부연, 보통 구청장님이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했는데 미처 급하게 반영할 사업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학교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나는 구청장 교육 관련 포괄비 5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정말 급한 학교들 있잖아요, 동의를 받고 여러 가지 합리성을 검토해서 구청장도 약간 예산편성 끝나고 찾아오는, 보통 계속 제가 4년간 지켜봤는데 편성 다 끝나고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구청장한테 와서 뭐 좀 추가로 꼭 필요한데 이거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들 편성할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정말 구청장한테 포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 떠나서 저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또 교육의 질, 인성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정말, 제가 원래 반대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사실 학교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시설들이 열악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교육혁신지구사업 있잖아요, 언제 끝나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올해 끝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합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다시 시작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각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외부기관에서 와서 평가는 언제 하지요? 올해 말에 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 발송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결산하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성과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나오게 되면 다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드려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그러면 다음연도에 계속 존치를 하겠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한 번 최우수구로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연장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이 올리면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치사한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 그 다음 우리 관악구, 서울시 매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청 통제받고 서울시 통제받고 하는 사업인데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매칭 5억원 정도 이것도 저는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야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하부기관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건 아니고요. 시 인센티브 목표에 맞춰서 우리 구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시에서 하라고 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필수사업 있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특화사업 몇 개는 하지만, 그것도 저희

민영진위원

필수사업이 금액이 크잖아요. 아무튼 성과보고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아까 주무열 위원이 얘기했던 문해교실 관련된 거에서 몇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선은 굉장히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해교실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적극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아까 예산안을 다 사용 못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일부 공감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2017년도 예산안을 다 못 썼기 때문에 2018년도의 예산안이 줄어든 거 같아요. 운영 자체 계획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예산안 계획과 집행을 잘못해서 예산안이 차후연도에 증가가 아니라 감소됐다는 건 굉장히 큰, 담당하시는 분들이 유감표명을 하든지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기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예산변경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줄어든 건 아닙니다.

서홍석위원

줄어든 건 아니고 다른 비용으로 해서, 2019년도에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2019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증가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교육사업과 보면 집행잔액 남아있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른 부분들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은 예산안 잡을 때 적극적으로 분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된 거 지원금액 비율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교육청 50%고 서울시 30%, 우리 구 20%입니다.

서홍석위원

물론 무상급식 관련된 거 중에 80%가 우리 구 예산이 아니다 보니 단순비교해서 이 수치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이들 먹는 굉장히 중요한 비용인데 - 예산인데 - 2017년도에 34억원을 예산 잡아놓고 다 못 썼어요. 1억5,000만원이나 못 썼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임시공휴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체험학습 그리고 시험기간 등으로 해가지고 급식일수가 감소가 됐고요 또 저희가 783명의 학생이 전출했습니다.

서홍석위원

학생 수도 줄었고.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서홍석위원

2018년도 예산도 일부 줄었던데 그것도 학생 수 감소 이런 부분인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학생 수 감소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서홍석위원

아이들 무상급식 먹거리 관련된 건 식자재 가격, 전반적인 물가상승 때문에 식자재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에 갑자기 태풍도 오고 폭우도 내리고 해서 농작물 현황이 농사가 굉장히 안 돼서 비용이 고가로 형성됐는데 분명히 올해는 식재료 비용에 맞추면서 아이들 먹거리조차도 가격 맞춘다고 안 좋은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무상급식 지원금 관련된 건 되도록이면 금액이 삭감이 아니라 물가상승 비율도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거까지 예측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1억5,0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울시 교부금입니다.

그게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공학프로그램으로 해서 3억원이 지원됐었습니다. 2016년 그때도 늦게 들어와서 서울대학교에 1억5,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주면서 추진했고요, 1억5,000만원은 2017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저희가 로봇공학으로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로 위탁교육도 보내고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방문해서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공학도 가르치고 그런 비용으로 쓴 경우입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간주처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134쪽입니다. 대학과의 협력사업 강화가 있는데요 예산액이 2억8,000만원 이게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아니요, 이거 예비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교부금입니다. 서울대에 공학프로그램으로 준 비용입니다.

박영란위원

항목에는 예비비 사용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전년도 이월액. 예산이 4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또 그 밑에 보면 서울대하고 SAM멘토링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 사업하고 다른 점, 아까 대학과의 협력사업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듣고 싶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서울대 SAM멘토링에 대한 1억7,000만원은 뭐냐면 서울대 학생들하고 관악구 내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멘토·멘티로 해가지고 학습지도를 해주고요, 학습체험 및 문화체험도 해주고 진로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 및 운영비입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제가 아까 잘, 사실 서울대생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멘토링해서 교육 연결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박영란위원

앞의 대학과의 협력사업 강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1억5,000만원이요?

박영란위원

아니,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멘토링교육 하나 있고 또 저희가 창의예술영재교육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술을 중점으로 해서 과학과 일반 문학을 융합으로 해서 영재아이들을 발굴해서 서울대학교에서 50명 정원으로 해서 3월에 입학해서 12월까지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게 있고요,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여름방학 때 2박3일로 해서 공학프로그램을 저희가 시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학생들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주말 물리학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 아이들을 저희가 받아서 서울대학교에서 주말에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이외에도 협력사업으로 박물관, 규장각, 미술관 이런 견학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결국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대학과의 협력사업 강화에 모든 게 세부적인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잇는 거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결국은 공학도에 관련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공학뿐만 아니라 미술도 있고요 물리학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직접 서울대 가서 박물관 체험교육도 있고요 규장각 교육도 있고 미술관 교육도 있고.

박영란위원

주로 서울대하고 하고 있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서울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서울대하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이경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인문학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이공계 관련한 프로그램 같은 건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써왔던, 지출되었던 사업명세 같은 걸 보면. 그래서 관악구에 서울대 후문 같은 데 보면 과학관 있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이경환위원

거기가 어디서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관악구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공계 관련 지식도 접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써온 걸 보면 그런 게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대체로 독서, 인문학 이렇게 위주로 많이 돼 있는데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이 형성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저희가 파트가 두 파트입니다. 서울대학과 협력하는 대학협력팀이 있고 또 평생학습관이 있거든요. 평생학습관에서는 일반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인문학 계통, 문예교실이나 생활교실, 취미생활 이런 걸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영어나 외국어 같은 거 주로 하고 있고, 반면에 저희 대학협력팀은 서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공학계통, 이공계 계통, 자연계열 계통 이런 쪽을 서울대하고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과학관 쪽을 얘기하시면 대학협력팀에서 좀 더 그쪽 분야로 해야 되는 거고, 인문학은 그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주민이나 성인 대상으로 할지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이 있지 않으면 적응하기 힘듭니다 성인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 상대로 한다고 해서 인문학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인문학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대의 변화에 쫓아가기 어려워진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과 협력해서 하는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 물리학교실이나 청소년 공학캠프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보니까 여성참가자 비율이 떨어졌어요, 16년보다 17년도가. 그래서 뒤에 성인지 성과 결산에 보면 15년보다는 16년도가 여성 참가자, 여성 청소년 참가자겠지요. 늘었지만 17년도에 확 떨어지더라고요 참가자 비율이. 이래가지고는 아무래도 공학이나 과학 이쪽은 남성이 우세한데 관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너무 남성비율이 늘어나는 식으로 정책의 수혜를 본다면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저희가 남녀를 따로 차별해서 뽑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차별없이 뽑습니다.

이경환위원

차별없이 뽑으면 남성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건 성차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넣어놓으셨으면 그런 목적을 모집요강이든 아니면 그걸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시켜서 넣어놔야 뒤에 성인지 결산이라는 것에 넣을 수 있는 거지 차별없이 뽑았다고 하시면 성인지 결산에 넣어놓으면 안 될 걸 넣어놨다는 얘기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더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공학캠프에 더 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예산으로 잡혀야 된다,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말했지만 주민 상대로 하는 평생학습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과학기술 관련한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나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게 좀 부족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SAM멘토링사업 있잖아요, 학생들 관련해서 관악구의 학생들한테 SAM멘토링 동기부여를 더 해줘야 되지 않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예,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주로 교육복지 대상자들을 좀 더 발굴해서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야 SAM멘토링 1 대 1 1 대 다 연결하죠.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저희도 동기부여 때문에

민영진위원

기본 봉사료해서 8,000원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학생들이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SAM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해야 더 들어오죠. 부족하죠 학생들이.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 그쪽 과하고 한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학생들 학점을 위주로 했더니만 그건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학교에서.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장학금 같은 걸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저희도 약간 부담을 느낀 상태에서 서울대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민영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서울대학교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서울대 총장님 직무대행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대 학장님도 오시고 멘토링 참여하는 학생이 사범대가 70% 일반대가 30%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반대생들도 교양과목으로 해서 좀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건의를 했고요 기숙사하고 장학금 이런 거 우선 혜택을 주기로 했더니 서울대 사범대학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서울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그거는 협의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전 그게 걱정돼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SAM멘토링 안 한다고 하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평가요?

저희가 연말에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성과표를 만듭니다.

판단이요? 그것까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은 4,4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수납이 6,700만원 해서 50% 정도 초과세입이 있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체육관 임대료 이런 것들인데 사실 예상이 거의 되는 것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당초 대비 임대수입이 조금 증가했는데 미성체육관에 신규 임대수입 발생한 거하고 체육회사무실 임대수입하고 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겼기 때문에 늘었다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미성체육관 신규 임대수입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대수입 80만원, 미성체육관 신규 임대수입 2,083만6,87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과징금에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개인 법 위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쨌든 과징금 같은 거는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는 단속실적이 더 훨씬 많이 늘었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올해도 초과세입이 꽤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단속실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감찬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강감찬 축제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의 예산이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은 강감찬 축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강감찬 축제는 강감찬 축제 10월에 하는 것 그 예산이고요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은 열린음악회나 거리공연이나 우리마을소극장 등 그 여러 가지 외의 문화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입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하신 것 보니까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이 1억6,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집행내역에 강감찬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동별로 다 쓴 건데 다 합쳐봤더니 5,600만원 정도 해서 문화공연 예산의 한 3분의 1정도를 강감찬 축제로 썼습니다. 엄연히 따로 있는 예산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이랬을까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큰 축제의 틀은 강감찬 축제인데 거기에 자잘한 공연이나 이런 연극 같은 것을 그 안에 집행할 때는 이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고요, 이거 지출현황을 보면 일단은 다 동별로 쓴 것이고요 내용이 그거입니다. 행사운영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이런 거예요 공연에 대해서 지출한 게 아닙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동별 지원금이 조금 많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동별 지원금이죠. 맞지 않는 항목이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 당시 없었는데 담당자가 옆에서 협조를 해줬는데요 당시 강감찬 축제의 예산이 동결돼서 이 사업비에서 조금 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예산이 동결된 이유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2017년도 지방자지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설정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행사축제 예산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위반한 거죠? 이 지침 위반해도 됩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안 되죠. 우리 구의 총액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총액 한도는 제가 잘 모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확인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2017년 예산심의회 할 때 회의록을 봤어요. 당시에 이게 설명이 다 됐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재경위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이게 꼼수예산인데 시비를 더 받으려면 여기에다 5,000만원 넣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그 당시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 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예산 전용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상하게 받은 거죠. 말하자면 집행부랑 의회가 짜고 편법 예산을 쓴 겁니다. 이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7대 의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또 강감찬 축제하시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1,000주년인가요? 아주 성대하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행사 축제 경비 총액기준에 맞춰서 꼼수예산, 편법예산 쓰지 말고 좀 제대로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서정주의 집이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예산지출 내역이 무인경비, 전기, 수도가 전부고요 그 외에 2017년에 쓴 것은 에어컨수리, 전지작업 한 차례씩 그게 다예요. 일단은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 적절치 않다는 말씀 이미 드렸는데 이 단순한 예산집행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니까. 무인경비 수수료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나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공공운영비로 잘못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3개월 치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이기중위원

올해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LED조명 공사한다고 추경 올리셨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저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곳에 그리고 애초에 실패한 사업에 돈을 계속 들이는 거는 적은 돈이라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승인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림체육센터 공사 예비비 쓴 거요, 일단은 문서를 보니까 천장지지 철물이 노후돼서 하중을 못 견디고 이탈했다. 말하자면 방치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거죠? 그리고 추경 미반영 사유를 보면 공사금액 확정된 게 예결위 종료 이후였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일단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예상하거나 발견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설계용역 과정에서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당초 수영장을 공사할 때 수영장 밑에 사용하는 부분만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면서 발견돼서 이걸 예비비 확보에서 공사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윗부분은 아예 공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사고발생이 5월 26일인데 공사 금액 확정된 거는 한 달 뒤예요. 공사는 실제로 발견하자마자 바로 한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공사를 할 때 수영장 이용 인원이 겨울에 제일 없다고 합니다. 그때 공사하려고 그 다음에 이월시켜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방금 전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하려고 예비비를 잡은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구조물에서 HJ빔 같은 것은 보강은 조금 해놓고요 공사는 그 나중에 했나 봅니다.

이기중위원

당시에 공사는 했다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아니 공사는

이기중위원

당시에 보강을 했고 나중에 공사를 했다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안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지출은 그때 당시에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출 일자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는 그때 했고 여기 이월시킨 것은 다른 공사비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공사비가 확정된 것은 한 달 뒤이고 그리고 지출된 것은 그것보다 2, 3일 지나서예요. 그러면 실제 공사를 한 건 언제냐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결재가 6월 28일에 됐거든요. 예비비 확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바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확정할 때까지 일단은 예비비 편성 안 하고 기다렸다가 그때 당시에 추경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단 기다렸다가 추경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확정되고 또 그 다음에 공사를 했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정말 급했던 것인지, 정말 급했다면 공사비를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의 추계만하고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죠 바로 예산 집행해서. 혹은 급한 게 아니라면 조금 미뤄서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죠 9월에도 추경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확인을 해서 이거는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생활체육 관련해서요, 이 부분 집행 잔액들이 많습니다.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7,7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5,3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는 500만원만 써서 3,000만원 중에 2,500만원 남았고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500만원 쓰고 2,500만원 남은 거는요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저희가 체육회가 통합이 안돼서 9개 종목뿐이 체전에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매년 체육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데 2,500만원 정도 행사비를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통합되지 않아서 그때도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 나머지는 불용액입니다.

이기중위원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요 동호인?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그것은 동호인들한테 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는 건데요 그것도 체육회가 통합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못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대회 개최 횟수가 달성률이 16년보다 더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6년에는 더 예산을 훨씬 많이 썼거든요. 동호인 체육대회 2억원을 썼는데 이게 성과는 17년이 더 높은 이유가 뭐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횟수는 줄었고 참여인원은 늘어난 걸로 성과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참여인원이 늘어서 성과가 높은 걸로 나왔다. 관련 예산들이 올해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예정이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아직까지 체육회가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체육회랑 관련 없이 동호인 체육대회는 크게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동호인 체육대회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근데 동호인 체육대회 예산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올해 예산이 1억8,900만원이고요 예산 쓴 게 6,900만원이거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동호인 체육대회는 주로 행사를 9월, 10월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반은커녕 3분의 1정도 쓴 건데 어쨌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는 조금 상황 봐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체육회 통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합 추진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아직 통합은 안 됐고요 통추위원들이 있는데 생활 체육회 측 통추위원하고 체육회 측 통추위원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 체육회에도 질의를 해놨는데요 그 안이 나오면 그대로 강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협의가 안 될 때, 합의추대가 원칙이고요.

이기중위원

합의가 안 되면 강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강행을 하는 데에도 기준을 지켜서 해야 돼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는 해놨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으로 문화재단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타탕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요 일단은 매년 45억원 적자분을 출연금으로 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력이 될까요 우리 구가?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적자 40억원은 아니고요. 기존에 도서관하고 문화관 운영에 따라서 지원금은 나가는 거고요 추가비용은 한 8, 9억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기중위원

추가비용이 8, 9억원이면 그 정도는 여력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여력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15개 구에서 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있고요 5개 구가 문화재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앞으로 국민들의 정서상 많이 확대되는 경향이라서요 문화재단을 전문적으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타 구에서도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추세입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재단의 타당성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업무가 사실상 중복이 많은데 문화재단이 추진되면 문화원에 기존에 나왔던 사업들은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는 약간의 모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고유의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보존하는 그런 쪽의 업무를 하고요 문화재단은 문화시설 관리나 정책 개발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약간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서 서로 분야를 달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제 판단에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문화원에서 가져와야 할 사업들이 꽤 있을 거고 그러면 문화원에 나가는 보조금을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타당성 조사에서 BC분석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1.04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타당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타당성은 있다고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1이 넘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80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700만원 정도 잡혔는데요 이 예산이 대략 저희 단체들이 관람 가는 데 많이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박영란위원

제가 이미 집행된 사업이긴 하지만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각 단체별로 해서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로 그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다 동원을 시켰습니다. 동원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이왕 동원을 시키려면 제가 알기로는 단체별로 가다보니까 한 분이 두 번 내지 세 번씩 다녀오신 분이 많아요. 한 분이 거기 가시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 개인당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것까지는 지금. 나중에 그거는 제가 서면요청하면 나와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주민들도 가고 싶어하는 부분이 좀 많았죠. 그래서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한 분이 두 번, 세 번 매 경기를 우리 구비로 다녀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사시는 좀 더 수고하는 분들을 좀 발굴해서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사실 끝났는데 명시이월을 1,700만원 정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홍보 현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하는 현수막을 그때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월해서 가로기 같은 거 만들어서 그때 걸었습니다. 제작이 안 돼서요.

박영란위원

아, 사전에 제작이 안 돼서?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17년 예산인데 18년.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18년 초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1월부터 2월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현수기를 달려고 이월시켰습니다.

박영란위원

아, 시기적으로 1, 2월에 하다 보니까 12월로 보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맞네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강감찬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고이월로 해서 1,050만원 이 내역이 어떤 내역이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강감찬 거기 보면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팩트북 그 제작을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은 12월에 했는데요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간이 소요돼서요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계약을 하고 원래는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계약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계약은 12월에 했고요 그 집행을 그 다음연도에 했습니다 2월에.

서홍석위원

원래 집행은 그 다음연도에 할 계획이셨던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당시 이런 사업이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 성과물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성과물을 못 받았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그다음 해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서홍석위원

실제 발주를 받고 제작을 해야 되는 업체 쪽의 문제로 이렇게 이월이 된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12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성과물을 그 다음 해에 받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던 것 자체가 전용으로 해서 시설비, 부대비로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네요? 원래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강감찬 전시관의 바닥이 부풀어 오르고 냉기가 너무 올라와서 습이 차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목을 바꿔서 시설비로 쓰게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원래 사용할 계획이 없었던 게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문화예술육성지원,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어떠어떠한 데에 사용이 되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마을문화축제 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홍석위원

마을문화축제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서홍석위원

마을문화축제가 관악구 관내에 어떠어떠한 게 있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이번 토요일에 하는 보라매동의 마을문화축제가 있고요 각 동별로 마을축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15개 정도 되는데요 도림모꼬지 마을예술축제, 난곡주민 어울마당, 예술인 문화축제 이런 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문화예술육성지원 이 내역을 왜 물어봤냐면 원래 사용처가 궁금했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마을행사 지원하는 금액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잖아요. 문화체육과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안이나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전부 다 사회체육이에요. 실질적인 문화체육과면 문화예술 관련된 관악구 구민들 자체가 사회체육인들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지원내용 자체가 전부 다 동호인 체육대회, 시민사회 체육대회 지원내용이 다 사회체육 관련된 것만 있고 실질적으로 관내의 문화예술 하는 동호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 관련된 거는 구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동호회라기보다는 문화예술을 조금 소규모로 하는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게 마을문화예술육성지원의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9,900만원입니다.

서홍석위원

좀 전에는 마을행사 지원하신다면서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마을마다 단위로 있어요, 거의. 한 곳에 집중돼 있지 않고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 21개 동이 있다면 동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체육인들은 배드민턴이랑 조기축구회나 클럽으로 해서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쪽에도 음악인들의, 요즘에는 직장인밴드라든지 색소폰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난타동호회라든지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된 동호회들이 우리 관악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체육인들만 지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단합이 안 되어 있는 동호인들은 전혀 지원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지.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거리예술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데요 그거는 시비사업으로 그동안 했고요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또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생활예술동아리 지원 조례도 만들고 그거에 따른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서홍석위원

이거는 이번 박준희 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면 어느 한쪽 체육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예산 책정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갤러리관악은 구청 본관 2층에 있는데 그 층이 원래 복도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갤러리관악으로 2011년에 개관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예술가가 신청해서 보통 8일에서 13일간 작품을 전시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이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도에는 14회를 했고요 관람객 수는 사실 이게 정형화한다는 건, 숫자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렇다 해도 2017년도에 248일 전시했고 관람객은 5,6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유치원에서도 오고요.

예, 단체로도 오고 저희가 이거 하면 초·중·고 그런 데다 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개인 작가들 자체도 이걸 함으로써 자부심이 크고요 같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전시하는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구민들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 구정참여는 관악구의 종교단체라면 관악구 교구협의회가 있고요 관악구 기독교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구청에서 간단하게 성탄 축하, 연말에 설치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점등식 할 때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고 이런 데 지출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구정에 참여하는 건 없고요 구청 앞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고 예배를 1년에 한 3번 정도 광복절 특별예배 이런 것을 진행합니다. 교구협의회에서 대표 교회를 하나 선정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저번에도 그런 행사를 하면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 어려운 분들 자체적으로 성금한 돈으로 불우이웃도 돕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구청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박종철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그 앞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그 건물을 보상하고 그 소공원을 공원으로 완전히 조성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 박종철센터를 짓는 것으로 일단은 했고요 그 앞에 건립 건물을 저희가 원래 살려고 했습니다 15억 정도 한다길래. 그런데 그분이 그걸 팔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그 안에 조그마하게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놓고 회의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 건물 보상을 해주고.

예, 그것도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기념관으로 하면 승인받기 어렵기 때문에 좀 센터 규모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 승인이나 그런 절차 없이요.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나왔던 질의랑 같은 거 하나 더 물어보려는데요 미당 서정주의 집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명이. 찾아오는 주민도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일 평균 13명 정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일 평균 13명. 연간으로 치면 수백 명은 되겠네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천 단위가 넘나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4,100명.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4,100명 정도로...

이경환위원

4,100명이나... 그러면 충분히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시비 예산이 와서 재산등록은 관악구로 등록을 지금 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기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LED 추경은 2018년까지 관공서는 LED등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거고요.

이경환위원

저는 적게 오는 게 다행인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온다 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정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한데 친일행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쓴단 말이에요. '수백 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이런 병정을 싣고 우리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몸뚱이로 내리쳐서 깨뜨렸는가.' 이런 자살특공대를 옹호하는 시를 쓰신 분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나가서 일제를 위해서 죽어라 이런 걸 옹호하시는 시를 쓰신 분이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이 4,000명이나 구민들이 와서 본다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때 당시 신문을 보니까 그분 건물이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자기네가 운영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구로 넘겨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경환위원

우리 구도 부담이 돼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부담이 되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또 어떤 시가 있냐면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항공 오장 마쓰이 히데오여' 이런 식의 시도 썼단 말이에요. 전두환 군부정권을 찬양하는 시도 썼습니다, 이분이. 단순히 친일행적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친군부 행적이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개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 당시에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이런 행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4,000명이나 온다고요? 굉장히 시에서 부담이 될 만합니다. 우리 구도 부담이 되지 않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발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고은 시인 관련해서 그 전시해놓은 거 미투 사건 있고 나서 바로 바로 치우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되게 많아요 다양해요. 문화재단이 들어오고 문화관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뭐하고 엄청 많이 신청하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긴급하게 하면서. 평창올림픽 입장권도 5,000만원씩 바로 바로 추경해서 되게 기민하신데 왜 이런 비판에는 기민하지 못한 걸까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새로 구청장님 오셨으니까요 여기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그걸 꼭 좀 고려해주시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를 테면 문화관에 그런 식으로 빔프로젝트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항목에 쓰여 있는 항목명이 민간이전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간단한 질의예요. 그러면 그렇게 설치를 해주면 그 프로젝트는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새로 교체를 해주는 그 비용은 들였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으로 하면 문화관, 그쪽의 재산...

이경환위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재산은? 그러면 구 소유의 거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냥 구비로 거기 프로젝트를 사주게 되는, 소유관계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민간이전이면?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018년부터는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구청에서 자산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자산취득으로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소유는 그러면?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소유도 구청 걸로

이경환위원

구로 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고시촌 지식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행사운영비 3,600만원을 고시촌 지식문화마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600만원이 전환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고시촌 단편 영화제를 관에서 민간주도 방식으로 변경해서 3,600만원이 필요했던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주도면밀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요? 이게 예산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바꿔놓으면 예산 심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민간이 제안한 것인데 관 주도 보다는 민간이 행사를 해야 한다 했었고 저희가 처음에는 관 주도로 했다가 민간 주도로 했다가 관 주도로 했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주도 형식으로 올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민간 주도로요. 그런 게 예산 심의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예산 심의에 정당성을 부여해야지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 심사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을관광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가 150만원이었는데 전용이 기타 보상금으로 150만원 벽화 조성 관련돼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러면 기타 보상금이 아예 없었나요 부족해서 이렇게 150만원 전용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진짜 못 하셨네. 최소한의 학생들이 벽화 그리거나 하면 최소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식사 값 정도는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벽화를 그리는 전문가가 이 벽화를 그리게 됐고요 당초는 없었는데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라는 주제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진도가 벽화까지 가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150만원은 그러면 전문화가 밑그림 해주는 보상금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것도 주도면밀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에서 합창단 심사위원 수당 부족분 5만원이 전환됐어요. 잠깐만요, 심사위원 수당 아예 편성이 없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편성은 있었고요 지휘자가 갑자기 그만두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음악이다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을 1인당 20만원씩 주게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됐나 봐요.

민영진위원

20만원 줘야 하는데 총액에서 5만원이 부족해서 전환이 됐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 지휘자가 중간에 그만 뒀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개인사유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개인사유로, 그렇게 무책임하네요. 계약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했을 텐데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무책임하네. 지휘자 새로 선임하셨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대학동에 스토리텔링작가 하우스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대학동 주민이나 관악구 전체의 어떤 이득, 그냥 공간지원 말고 어떤 주민들한테 이득이 있나요? 단지 창작활동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냥 공간을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단지 그냥 창작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아니면 우리 대학동 주민이나 관악구민한테 뭔가 이익되는 게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직접적인 이익보다 앞으로 대학동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가들이 그쪽에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집약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소득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를 해 주면서 고시촌살리기 운동에 기여하는 장기적으로도 거기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으로 영화 제작하고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0명에 한 달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텔링작가 공간 지원하는 게 한 3년 전부터 있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오래됐네요. 그러면 중간에 바뀌셨나요 아니면 계속 거주하고 계시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사람은 계속 바뀌고, 바뀌는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단체에 줍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임대인한테 입주해 주고요.

민영진위원

어떤 단체에?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으로 사람과이야기 단체에 주는 겁니다. 그럼 단체에서 임대료를 계약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요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결산이라든지 증빙자료 받아본 적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약간 결산이랑 상관없는데 오신 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신림생활체육 배드민턴 협동조합 있잖아요 거기 지금 소송중이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결과 나왔죠 7월에?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거 어떻게 시작된 건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신림 미성체육관 신림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미성체육관을 ‘우리들에게 위탁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한테 위탁운영을 해야지 왜 공단에 위탁운영을 했느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그 대표가 우리 구청에서 승소했고요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이경환위원

승소한 것은 알고 있고요. 나중에 판결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아까 박종철 기념관 이야기가 나와서요. 원래는 도덕소공원 옆에 서울생고기촌 있는 그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도덕소공원 자리에다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구유지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국유지·구유지·사유지 다 섞여 있는데요

이기중위원

섞여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매입비용은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비 보조금 받아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기중위원

원래 건물을 매입해서 짓는 것보다는 건립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땅 비용은 공연녹지과에서 다 보상해 준 땅에 건물을 짓게 되니까 건물 신축비용만 들게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되면 20억원 이하로 들어갈 수 있고 투자심사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 문제는 좋은데요 여기가 아시겠지만 4면이 다 건물로 막혀 있잖아요. 구석에 겨우 조그만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매일 밖에서만 봤는데 여기에다 기념관을 만들면 밖에서 전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사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앞에 건물 있잖아요 공원 앞에 그 건물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그 건물을 보상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이기중위원

아,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그 건물이 녹지시설로 도시계획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앞의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가 도로하고 인접해서 환하게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 건물을 철거만 하고 짓는 거는 도덕소공원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 건물을 철거하면 그것도 공원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지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안은 생고기집을 매입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공원화해서 거기다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물의 땅은. 그런데 그 분이 계속 팔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시설유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건물은 또 우리 구청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거고 어디로 들어간다기보다는요.

민간이 위탁으로 하게 되면 계약을 맺겠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사용료라든지 수지 타산이 적자인데도 자기가 운영할 계획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용료를 높인다든지 하게 되면 또 구민들이 피해를 받는 거고요. 적자를 예상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은 거의 주지 않고 공공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주민들과의 공공성이 있잖아요.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사실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부담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장기적으로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다들 얼마 안 돼요.

다 산속에 있고 주민 접근성도 어렵고 그래서 적자가 조금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우리 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한번 지어놓으면 영원히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시의 예산 과정에서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좀 가져오다 보니까 구의 의견하고 좀 다르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데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사봉, 청룡, 미성, 그다음에 앞으로 선우까지 시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관리운영 유지비가 너무 특정단체, 특정지역 또 접근성, 개방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세금인데 어떤 특정단체, 특정종목, 특정인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장님 그런 사업 있으면 안 받기로 했죠?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원래 이거는 문화체육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받았잖아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공원녹지과에서 받아가지고 지어놓고 그것을 운영하라고 떠맡기니까 강제로 받은 거고요.

민영진위원

안 받는다고 하면 되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실은 받고 싶지 않죠.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 지양하는 것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국가에서요 이번에 생활 SOC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스포츠센터라든지 체육관을 SOC예산을 9조원 더 늘려준다고 한 것 같아요 이번 2019년도 국가예산으로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는 잘 검토하는 데가 있어요 부족한 체육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공문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럼 부족한 여러 가지 스포츠교실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교실이 아니라 체육관 운동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라고 건립비용 지원해준다고 그런 것 같아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민들이 전용 탁구교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왜 배드민턴만 만들어 주냐, 탁구장도 만들어 줘야지. 그런데 탁구도 주민들한테 인기 있는 종목이라서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거 하려면 추첨도 하고

민영진위원

공간이 부족해요 탁구는요. 할 데가 없으니까 탁구동호회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거지. 아무튼 혹시라도 체육 관련 SOC 확대 국가정책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관악구에도 좋은 체육관 시설을 더 확보해야죠. 그런데 어렵죠. 토지를 구에서 대고 건축비만 주겠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아마 매칭 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매칭사업으로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최명희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 비용이요?

교통비 정도 받습니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간단한 정도만 묻겠습니다. 관악책잔치 보면 전용돼서 1,300만원이 줄었어요.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원래 책잔치는 10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감찬 축제 때문에 좀 밀렸습니다, 11월로. 그러다 보니까 길놀이라든가 밖에서 하는 부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동아리활동 지원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1,300만원을 동아리활동 지원비 쪽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2017년 결산 봤는데 제 눈에는 특별한 거 없고요. 결산과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관해서만 되어져 있고 사립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은 없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시대의 다변화에 따라서 도서관도 목적,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또 아이들과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관악구의 사립도서관이 보통 아파트 내에 있는 사립도서관이 주로 대부분이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외에 있는 사립도서관은 몇 군데 정도 되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파트가 16개고 기타 도서관이 19개 중에서 4개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4개.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하나 더 있구나.

민영진위원

4개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해서 사립도서관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건 사립도서관도 저희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일단 첫 스타트를 그렇게 지원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모사업으로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안정성이 없잖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런데 조례를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되고 하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려서.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의 범위 안에 사립도서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안 된다고 말씀 드렸나요, 아니죠? 사도서관도 작은도서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작은도서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안 되잖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실질적으로 아직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 평가지원금 빼고는.

민영진위원

시비 900만 원인가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비로 조금...

민영진위원

구비도 더 좀 늘릴까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가능한가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사업비로 하고 임대료 이런 거 빼고 공모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면. 그리고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면 아파트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데는 굳이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보고 또 점차 운영하는 걸 봐서 또 추가로 지원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일반적인 운영비를 딱 지원해주면 안 되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운영비로 한다면 보통 자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라서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또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립도서관도 우리가 지식배달도시락 그렇게 바코드를 붙여서 연계로 돌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일단 사업비로 해서 한번 해보고.

민영진위원

해보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상호대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고 또 새숲 같이 그 주변의 인근 지역에, 바로 옆에 만약에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단계별로?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지금 내년에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사업비로 한번 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 새숲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설치한 걸 봐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아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내년에 갑자기 상호대차를 쉽게 하기보다는 사업비로 해서 단계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도서관과가 11월에 없어지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분산이 어떻게 되는 건 좀 나왔나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지금 안으로는 문화체육과하고 합쳐져서요 두 개 팀으로 집약해서, 기능은 더 강화하되 과는 없어지고.

민영진위원

과는 없어지고.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팀은 2개 팀인데 좀 더 보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문화체육과 있는 게.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170쪽인데요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저는 지원인데 지원보다는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20개소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박영란위원

대체적으로 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은 대략 얼마 정도 각 동에, 한 동에?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한 동에요?

박영란위원

예.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보통 1,800만원, 1,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1년에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박영란위원

연 1,800만원 정도. 그런데 사실 20개 동이 대체적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또 거기에 100%가 다 잘 되는 것 같진 않고 사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원동을 말씀드릴게요. 조원동에서 왜 그러냐면 다른 운영할 수 있는 탁구라든가 이런 운영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탁구를 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조원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사실 제가 실제로 가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사실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들을 때 그 도서관을 조금 축소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조원동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조원동은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저희 공공도서관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이 잘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같이 다문화 작은도서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천동처럼 만약에 공공도서관이 있어도 한울도서관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조원도서관이 그 부분이 조금,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시설이 없고 일반 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무총리상도 받고 해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주민들께서는 자꾸 그걸 축소시켜 달라고 그래요. 축소를 시켜서 다른 원하는 용도로 쓰게 해달라.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구청장 주민설명회에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말 잘 되고 상도 받았다니까 이건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나가보겠지만 그 공간이 그 전체를 다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한 층인데요 그 옆에 또 다문화 작은도서관이 있어서요 거기에도 또 다문화 책자도 많고 이용률, 저희 관악구에 다문화 도서관은 그거 하나거든요 조원도서관 내에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잘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박영란위원

공공도서관 안에 다문화도서관을 따로 해놨다는 거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만약에 한 공간이 있으면 이쪽으로 한 공간으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층에.

박영란위원

한 층에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대출실적 같은 것도 전혀 다른 데에 뒤지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뭘 하고 싶은 거는 모르겠는데 도서관으로서의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란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축소시키는 건 좀 그러네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축소할 만한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박영란위원

그런데 자꾸 도서관을 이야기해서 축소를 시켜 달라 요청을 해서 제가 사실 제 불찰도 좀 있네요.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을 안 해본 상태에서 이야기만 듣고 와서 오늘 이 자리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건 저도 또 확인을 해보고 또 다른 방안을 그 부분은 모색하도록 하고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20개 동이 다 운영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과가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은. 과가 없어져도 업무가 더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영란위원

아, 독립적으로 정말 잘 되고 있으면 더 권장해야 될 과가 아닌가 해서 좀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관악구 통합도서관 앱 있잖아요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7월에 의회 하고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예산할 거다 하면 조금. 그런데 정비는 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도 일단 있으니까 이걸 어디 맡겨가지고 했을 텐데 그건 결산 자료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못 찾겠는데요? 일반운영비 같은 데 있는 건가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공공도서관 운영비... 그게 그 앱 운영으로 상세히 나와 있진 않고요 저희 공공도서관, 잠시만요.

이경환위원

대체 얼마를 주고 맡기면 이 정도 앱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로는 파악이 어려워서 결산 과정에서 이런 걸 파악해야 다음 예산에 이걸 고려할 텐데 안 나오니까.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게 디자인, 그거 많이 지적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호대차 대출현황 기능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 할 때 가족 같이 로그인 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 같이요?

이경환위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회원증 바코드는 되는 거죠 모바일 바코드.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 것들 얘기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걸 다 구현할 수 있게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도서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또 무인반납도 하고 다 되잖아요.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현황을 좀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 접근권, 혹은 휠체어 보행 장애인 접근권, 이런 부분이 어느 도서관은 이것까지는 되고 이건 안 된다, 어느 도서관은 여기까지는 다 구비돼 있다, 여기는 점자까지 다 된다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되어 있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실로암 장애인복지관에 실로암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또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귀로 듣는 그런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비로 지원돼서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신체 장애자라든가.

이경환위원

보행 휠체어.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경환위원

은천동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가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을 테고, 2층에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좀 파악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인반납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좀 고려된 기기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말씀하시길래 제가 듣고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책자를 만들 때 거기다 넣는다거나 아니면 무인반납기를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걸 설치할 때 감안을 고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어쨌든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되고 그게 잘 안내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보행 장애인은 20개소 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이경환위원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는 이게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한번 해주셔서 만약에 그거 관련해서 현황파악이 되면 제게 자료도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워낙에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칭찬일색이시네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서홍석위원

우선 저는 쓴 소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사립도서관 말고 공공도서관들,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여기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신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니요, 저희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위탁되어 있는 1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일반 직원하고 사서하고 해서 6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작은도서관은 5명으로 계약직이 사서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해서 약간의 실비를 받고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은 사서직들이 공공도서관과 그리고 7개의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사서직은 그러면 계약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일반직이 많고요 사서직이 40명인데, 정규직이 저희 72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명 중에서 정규직이 53명이고 계약직이 12명, 그리고 개관연장직이라고 해서 연장 시간만 하는 6명, 전담사서 1명,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어쨌든간에 근무형태는 다르다 하더라도 관리는 도서관과에서 전부 다 소관하고 계신 건 맞으신 거죠 인사관리.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인사관리는 관악문화원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관악문화원·도서관에서 하고 자치회관에 있는 분들은 새마을복지회에서 하고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문고 회원들은 관리라기보다 저희가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체계가 좀 복잡하긴 하네요. 제가 말을 사전에 뭘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을 했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내에서 발생한 민원이었는데 작은도서관 내에 수유실이 있는 도서관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구청 관내에 있는 용꿈꾸는 작은도서관 내에도 수유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유를 하러 들어갔다가 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창고처럼 운영이 돼서 의자들이 적제 돼 있어서 그런데 거기까지 그 상황만 하더라도 잘못 운영이 돼서 크게 질타를 받아야 할 내용이었는데 사실관계까지 따질 내용은 아니지만 담당직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민원인 얘기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더니 담당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원래 수유실은 운영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만들어놔서 귀찮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크게 반성을 해야 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저희가 그래서 용꿈꾸는 직원들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때 이야기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아무튼 그리고 그 때 당시에 파악을 해보니 수유실도 생각만큼 많지 않더라고요. 원래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협소한 공간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갖추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주이용객들이 성인들 보다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경우가 아닌 다자녀들이 있어서 그 유아를 같이 데리고 잠깐이라도 방문하는, 수유를 해야 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확대가 돼야 하지 않나 아쉬움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테니 그거는 강하게 제가 주장을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여유 공간이 있고 운영 가능한 도서관들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일자리자금 12월 18일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로 집행잔액이 일단 우리 지방정부협의회 200만원이 작년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구의회에서 상정이 되지 않아서 2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고요. 저희들이 실은 젠트리피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도 하반기부터 지적과하고 합의해서 부동산 가계조사했는데 작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지적과 쪽에서 대표적으로 조사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승률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챙기고 있고 타 구도 벤치마킹 갔다 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방대책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 행사운영비 150만원이 좀 남게 됐습니다.

다음연도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지침이 시달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올해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내년도에 지적과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과연 변화가 어떻게 됐냐 매출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말씀해 주셔서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세무서 쪽하고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를 먼저 기초 작업을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해보고 하반기에는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 게 있어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시하고 구하고 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5,000만원을 교부 받아서요 펫시티 양성교육 후 민간 일자리취업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업무 협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언제 교부 받았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기간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이경환위원

10월에서 12월 사이 교부를 받았다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기간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당초 예산은 원래 없었고 추경 때 1,060만원이 생겼고 또 결산안에는 5,1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8월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서울시도 공모사업을 해서 가내시를 해준 게 아니고 8월에 공모를 내서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구비만 편성합니다 시비는 간주처리를 한 거고요.

이경환위원

그럼 나머지 잔액 차이만큼이 간주로 들어왔다는 거죠?

실제 집행은 다 했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은 100만원 남았습니다. 거의 다 집행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서울시 동물복지활성화 지원이요,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사업인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 그때부터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는 공모해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요 동물매개 봉사활동하고 찾아가는 동물병원 이렇게 운영하고 지금도 오늘 성현동 임대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보다가 들어 와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없는 걸로 봤는데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8개 구를 선정하는데 1억원 가지고 선정합니다. 우리 구가 3,000만원 정도 매년 따왔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제가 지방재정365에서 보니까 올해는 이 명칭의 사업이 없어서 명칭이 바뀌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동물복지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만들기’ 인데요 미리 선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사업명이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올해 거에 안 나오는데.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같이 사업에 섞여서 지금 결산서에 총액만 보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궁금했던 게 집행잔액이 0이에요. 이게 좀 신기해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유가 이 사업을 우리 구비하고 같이 집행을 합니다 병합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액 시비, 매칭 비율이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도 투입을 하니까 시비로 우선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매칭이 있으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구비·시비 매칭 잔액해서 나와야 하는데 구비 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시비를 먼저 쓰게 되는 거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일단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은 10원 단위까지 다 맞췄다는 거는 약간 이상하기는 해요. 마지막 지출이 12월 24일 간담회비 해서 간담회비가 7만6,790원인데 간담회비가 10원짜리 단위가 나오는 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집행을 하면서 구비·시비 동시에 같은 건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같은데 시비 반납과정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부족한데 나머지는 우리 개인 돈으로 냈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립금은 없는 건가요 작년에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한 금액가지고 15억원을 저희가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안 좋아가지고 3억원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해서 공모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저께까지 7건의 3억5,000만원 접수가 됐는데 현재 18억원 가지고도, 2, 3년 전에는 15억원 가지고도 다 융자가 못나갔습니다. 15억원을 유지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15억원이 넘칠 것 같아서 18억원 증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0억원을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5억원을 일단 일반회계에서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무래도 예산 여유 있을 때 기금적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자 관련해서 2017년에 시행규칙이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리를 예전에는 기존 조항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금리보다 2.5% 낮은 범위 내에서 정부, 타 지자체 고려해서 금리를 정한다고 돼 있는데 ‘2.5% 낮은 범위 내에서’ 라는 항목이 삭제 됐거든요 문구가. 이게 왜 이럴까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시중금리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규칙이 금리를 변한 부분을 넣어놓는 게 적당치 않은 것 같아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 올해 1.8%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출금리를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하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대출금리는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이기중위원

금고니까 아무래도 협의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금리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시중금리는 파악을 하고요 내릴 때 저희들이 25개 구 금리를 다 파악했습니다. 평균이 한 1.7% 정도, 최저가 1.5% 나오는데 서울시가 2.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봐서 자치구 평균을 봐서 1.8%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가 평균보다 높네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평균보다 약간 높은데 유지금액이 다른 구하고 봐서 평균해서 1.75%냐, 1.8%이냐 비슷해서 저희들이 1.8%로 결정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무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취지가 있으니까 금리는 최대한 낮게 유지하거나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205쪽입니다. 관악신사시장 주차장확대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명시이월이 됐고 2018년도에 사실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됐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 17년도요?

박영란위원

2016년도에 안 돼서 올라온 거고 2017년도도 명시위월이 된 걸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저희들이 13면으로 일단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옆집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겠다고 동의서를 써서 중기청에 제출했는데 제출 이후에 매도자가 의사를 철회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13면에다가 2집을 사게 되면 8면이 늘어나는데 현재 상인회 측에서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시장 보러 오면서 많지가 않고 위치적으로 신사동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거리상으로는 조금 그래서 시장 상인회에서도 결국 포기를 해서 우리 구비는 미리 편성해 놨지만 중앙정부에서 동의서가 안 올라오니까 올해 예산에서 중앙정부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은 됐지만 철회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책정이 된 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주차장만 사용을 해야 되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교통에 관련해서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교통이요. 다른 걸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일단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안 되고요 저희는 주차장 건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 내에서 사용한다는 거는 관련법이 조금 위배가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이게 일몰제 적용이 되나요 몇 년?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 원인행위를 안하면 불용돼서.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먼저 국비가 선정이 돼야 하는데 일단 상인회에서도 주차장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저희한테 구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올해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거는 불용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주차장은 해보려고 매도인을 전에 담당자분들이 설득을 한 것 같은데 매도인분들이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영란위원

다른 걸로 하여튼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대로 불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어제 실은 6개 시장하고 1개 상점과의 회장님들하고 저희 팀하고 신원시장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매분기 간담회를 하자고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중요한 것은 매도건물입니다. 100m 이내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주차장에서 시장은 거의 60% 이상이 중앙정부 돈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금은 현재 저희 과에서는 대표적인 게 노동복지센터 그거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말하면 노동복지센터는 우리 관악구 거고요 지금 현재 노동복지센터는 우리 관악구 조례에 의해서 나온 거고 그걸 위탁시키는 데 사업비를 아마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작년에 위탁할 때 조건부로 의회에서 통과된 게 구비는 투입하지 않고 시비로만 하는 걸로 전제 조건으로 동의가 구의회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서울시는 지금 사업 예산을 기본경비는 제출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비도 부서에서 가고 있는데 제가 직접 예산서를 확인 안 해봤는데 구두 통화한 실·국 실링이 있기 때문에 실링이 그렇게 크게, 올해 규모 대비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구두로 업무협의를 담당자가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를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파이가 저는 줄어들까 걱정이 됩니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갔지만 또 예산편성 과정이나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또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아마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건은 제가 서울시 예산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청장님이 워낙 대외공모사업에 유념을 두시고 대외공모사업팀이 아마 기획예산과에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돼서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아마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예산이 더 확보되는데, 그런 의지로 팀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안에 지금 말씀하신 목적으로 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교육 장소는 저희들이 낙성대동이나 싱글벙글교육센터나 저희 구청 측에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장소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결산자료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지출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같아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이 부분이랑 시설현대화 이쪽 부분에서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또 전년도 이월액도 액수가 적지 않게 항상 들어오는 곳이 이쪽인데 도대체 이 사업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두 개의 사업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개는 삼성동 시장인데 삼성동 시장은 저희 무등록 시장이지만 안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아케이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에 3억원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3억원 가지고 보통 그 정도 규모 시장에 아케이드사업 정도 하려고 그러면 20억원이 현재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원이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일정 구간만 하려다가 상인들이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니까 전체 구간을 확대를 두 번 연장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 3억원 가지고 아예 2017년에 더 받아서 하자. 그래서 2017년도에 4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 또 3억원이 편성되고 또 추가로 1억5,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좀 길어지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3년째 지금 아마

이경환위원

이게 왜 계속 길어지고 사업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3억원 가지고 간단하게 일부 구간만 어닝 정도의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마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서울시하고 상임회장님하고 노력을 해서 전액 시비로 매년 추가, 추가하니까 공사기간도 늘어지고 구간도 전 구간으로 확대돼서 지금 현재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거는 당초에 3년 가까이 걸리면서 커졌다고 하셨는데, 당초의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규모나 기간이 커진 거잖아요. 그런데 커지는 데는 대부분 국·시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원래 거기가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활성화가 되면 건물가치나 나중에 영업권 보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 거기는 무등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 시장이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단지 시장 등록조건이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삼성...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삼성시장. 그리고 인헌시장 건은 아마 구비 매칭하고 시비 매칭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돈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서 시비를 다음연도에 추가 확보해서 고객편의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년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 지금 연장이 되고 특히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7, 8월은 공사장 여건을 감안해서 아마 9월 말쯤이면

이경환위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사업 규모가 커지고 올해 안에 다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데 사고이월은 왜 생기는 겁니까? 조금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비가 삼성시장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중에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계약은 했지만 공사 부분이 다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의 나머지 계약금이 사고이월 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3억원으로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커졌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어쨌든 예상하지 못한 거네요, 처음에는. 그렇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상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아마 상인회하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이 서울시 집행부를 설득해가지고

이경환위원

이게 커져서 구에 더 큰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원래 무허가영업이나 그다음에 거기가 또 중요한 게 재개발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등록이 원래 요건이 향후 재개발 5년 이내에 그런 조건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또 정상적이라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도 있고 그래서 비록 무등록시장이지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확보를 해서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 또 무등록시장이라고 집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경환위원

아무튼 뭐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맞습니다. 행정 하나, 지원 하나 하면 동네 한 집에 상품권 10만 원 넣어주면 옆집도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한데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게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게 결산서가 지저분해져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고 나가고 또 이월되고 이게 뭐하는 건가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부분은 조금 사정이 있을 테니 따로 제가 또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경영지원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았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영지원에는 장보기라든지 설 명절 이벤트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때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 전통시장 관련해서 결제현대화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신용카드랄지 현금영수증 발행이랄지 그런 어떤 단순 현금에서 좀 더 약간 증빙이 되거나 카드로 되거나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박영란 위원님 계시지만 시장의 90% 이상은 카드 결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일부만 현금으로 하시지 대부분 점포에서 카드 단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닌 데도 있길래.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0%는 아니고 일부, 거의 다 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아, 아직도 이게 안 되는 곳도 있구나' 싶어서. 저도 대부분 경험해보면 되긴 되는데요 안 되는 데도 있어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 중에 일부 소규모 간이음식점 그런 부분만 있고 일부 떴다방 온 사람들이 그러지 정규 점포를 갖고 있고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상가는 신용카드가 없으면 고객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외면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야 제외하고는 다 신용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결제 방식을 좀 더 현대화 하고 이런 방식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서울시에서 페이 제도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 말고도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시비·구비로 하다가 올해 국비가 좀 내려왔고 원래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캣맘이라는 단체에서 같이 주위의 고양이를 잡아서 일정 부분을 해보자 해서 별도사업으로, 저희 구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단가는 기존에 서울시하고 한 사업에 60% 단가로 저희들이 병원에 수술비만 주고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비용 비율의 60%만 저희가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홍석위원

병원에서는 실제 수술비의 60%만 발생하고 40%는 봉사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캣맘에 가입돼 있는 병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사협회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캣맘하고 수의사협회, 저희하고 산학협력을 맺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주민참여예산 플러스 아까 이거 이외에도 뭐 사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에 총 몇 두 정도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514두를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한두 당 수술비용이 얼마 정도?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13만5,700원입니다.

서홍석위원

13만5,700원.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게 60%였을 때 비용인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단가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13만5,700원에 60%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홍석위원

지금 관악구 관내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병원이 많지가 않고 몇 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등록기준 이런 게 있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 등록은 동물 관련 법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동물병원이나 동물 관련 영업이 서울 시내에서 의외로 강남구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동물병원은 관악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는 병원, 지정된 병원이 특정 병원 몇 개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지원을 받으면서 수술하는 병원이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원래 201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서 수술 병원 한 군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의사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병원을 좀 넓히자.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부쳤는데 5개 병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왜냐하면 고양이를 병원에서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잡으러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잡으러 간 사람이 잡아서 그걸 5개 병원에 가서 수술하도록 배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지 않는 병원은 그런 컨소시엄에 입찰할 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컨소시엄만 들어와서 여러 군데 동물병원이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서홍석위원

조금 더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들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관악구 관내가 21개 동 굉장히 범위도 넓고 길고양이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 관련돼서도 서로 다툼이, 싸움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 관련된 거 어차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지금 예산도 다 사용을 못했잖아요, 거의 다 사용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최대한 목표치의 수술 성과를 내려면 좀 더 근접하게 있는 인근 거리에 동물병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중성화 수술을 참여하는 동물병원 개수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 담당과장을 할 때 관내 수의사협회가 정례모임이 있습니다 관내 수의사협회. 그때 저도 모임을 한번 나갔고요 1년에 한번 저희 과에서 참석을 합니다. 수의사협회에서 등록된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혹시 모르시는 병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지를 해서 참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너무 일시적인 기간 안에 특정기간에 몰려서 온다면 원래 정상영업을 할 때 치료, 수술하는 일정들이 있을 텐데 원래 정상운영에 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병원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중성화 관련된 것 자체가 특정 날짜에만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365일 일상적으로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중성화사업은 매일하고요 이거는 캣맘이 나서 정해진 날만 한다는 거죠. 평상시에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100% 중에 80%, 90%는 정상적으로 5개 병원 컨소시엄을 하고 여기는 캣맘하고 하는 사업만 10% 범위 내에서 구비 자체적으로 특정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현재 5개 지정된 병원의 위치는 관악구 관내에 거리상 다 분배를 다 적용해서 거리상 균형을 맞춰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100% 균형을 맞췄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5개 병원이 컨소시엄 할 때 거리 위치를 고려해서 아마 수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5개 병원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캣맘이라든지 중성화수술 관련된 것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중성화수술을 하는 병원 개수가 조금 확대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께서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상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 배정은 기획예산과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게 맞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는 약간. 그러니까 공단 이사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면 기획예산과가 승인하는 방식이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시설관리공단 자금 신청과 자금 배정내역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내용을 봤어요. 눈에 띄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협산정보통신이라고 여기가 공단 홈페이지 및 체육회원관리 프로그램 연간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인데요 15년 그 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15년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계약으로 15년에 1,900만원 16년에는 1,600만원 내려갔어요. 17년에는 2,100만원 그리고 18년에는 2,500만원 최근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6년에서 17년에 500만원이 늘었고 18년에는 400만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게 공단 홈페이지 및 체육회원 관리프로그램이 있고 새로운 체육관이 생겨서 문성체육관 회원관리 시스템 개발에 3,400만원, 그리고 17년 12월에는 청룡산 장군봉체육관 회원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또 3,100만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는 공단 홈페이지 및 체육회원관리 시스템 고도화해서 1억4,800만원 이게 다 수의계약입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가 그렇게 돼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 가목 그다음에 최근에 보도하는 타목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존 홈페이지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와 계약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일단은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이해가 되는데 회원관리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회원을 한번 등록하면 그 회원에 대한 정보,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나 신청 자격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소프트웨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드웨어가 있는 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프트웨어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설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성체육관, 청룡산 장군봉 체육관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3,000만원씩 들였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면 그냥 회원 좀 더 늘고 체육관이 하나 더 생겼다 카테고리가 느는 정도일 텐데 여기에 3,000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각 사업장 별로 연동체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회원관리 시스템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연동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제가 IT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회원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 개인정보라든가 이용내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체육관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소프트웨어에 카테고리 하나 더 추가되는 정도인데 그게 3,000만원씩 추가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에는 각 팀 사업장 별로 별도 예산이 집행되고 책정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임무는 각 사업장들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런 임무가 주어지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한테 답변을

이기중위원

예,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장수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가 2009년도에 개발된 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계속 신규사업장이 늘었고 사업장에 무인정산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던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료가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무인정산시스템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설비가 포함된 건가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설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서버도 운영비용도 같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보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다 합쳐져서 유지보수료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게 체육관별로 하나의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다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회원 하나를 등록해서 여러 센터를 다 병행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이게요, 어쨌든 처음에는 연관 유지보수 비용이 2,000만원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최근에는 특히 급격히 늘어나고요 2,000만원이 넘어갔고, 그 다음 체육관 앞으로도 시설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3,000만원씩 더 들어가고 게다가 이번에는 고도화한다고 1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고 이 정도면 아예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검토해서 입찰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물론 그런 부분도 검토는 했지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 프로그램에 많이 적응되어 있기도 하고 회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업체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설비투자 매몰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게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바꾸면 비용도 초과를 될지 어떨까 판단해 보셨어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무인정산시스템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사실 새로운 업체를 바꾸는 게 조금 힘들어 지긴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영 이 업체에다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래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고도화라는 건 어떤 겁니까?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고도화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가 2009년 말에 하다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기중 위원님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회원들이 불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요자입장에서 할 수 있게 개선을 많이 했고요. 이용 회원들이 결제하는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제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 개선했고요. 그리고 웹 접근성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도 읽어주게 하는 그 부분도 프로그램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이기중위원

간단하게 말차면 홈페이지 리뉴얼이라고 보면 될까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리뉴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회원관리 시스템보다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홈페이지 글쎄요, 홈페이지 제작이나 리뉴얼 비용은 천차만별이기도 한데 1억4,000만원이면 저는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게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이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그냥 1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어가고 또 홈페이지를 리뉴얼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고정비용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입찰도 없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이거는 어쨌든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특정 업체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피고 팀장한테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어떤 게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이냐 이런 정도로 해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지금 일정기간 이 사업체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건 예산 절감의 문제도 있고 투명성을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물론 기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게 회원분들이나 이용자에게는 편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 지방계약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의계약 내역 일단 홈페이지 공개된 게 있기는 한데 여기 대표자랑 업체 주소, 그 다음에 계약 부서 담당자명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요?

올해에는 나등급 받았습니다.

고객만족도 거기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경영성과 거기서 조금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수지면은 사실 막막하고 요금 현실화를 시켜주지 않는 한 막막하고 또 적자 사업장이 다시 인수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점에 수지개선은 사실 요원합니다. 그러나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점검하고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들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90.5를 받았습니다 점수를. 그런데 2018년에는 86.74을 받아가지고 약간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쉽게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안병근입니다. 지난번에 고객만족도 평가를 나와서 그 사람들이 체육센터를 방문해서 저희한테 물어볼 때 처음부터 ‘매우 만족’이라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우리를 견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최우수를 계속하다보니까. 계속 견제를 하면서 저희 고객들한테는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최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다른 데 할 때는 ‘최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상당히 견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고객만족도 조사할 때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평가위원님들이 나와서 평가할 때 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관악이 왜 이렇게 잘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깎으려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족하냐’ 이렇게만 묻고 ‘매우 만족하냐’ 묻지도 않고 그러면 ‘만족한다’ 이러면 ‘만족’에다 체크를 하는데 직원이 보고 그랬어요. 왜 그냥 만족이냐 매우 만족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매우 만족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면서 체크하는 모습도 있고 그랬습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만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말썽이 조금 있었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평가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다 무거운 내용이라서 먼저 불편한 거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공적인 자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 시설관리공단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 잘 하고 계셔서 계속 우수 평가받고 상도 받으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항상 끊이질 않고 논란이 제기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정치 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아닌지 이게 입장이 조금 난해한 상황이 있긴 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취업규칙 관련된 것을 요청을 드렸었고 그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2장 복무, 제11조 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 10항에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이거 명백하게 금지행위라 해서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정치 참여를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고 그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누구누구가 했습니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위탁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은 엄연한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과거 내용에 대해서 반성할 내용이 있으면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는 과거 지나간 것보다 앞으로도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제발 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 주십사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사장이지만 당적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민주당 상임고문까지 하다가 이사장 맡으면서 그 자리는 내놨고 그러나 권리당원으로서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해서 선거에 관여했던 두 사람이 발견된 경우가 있어서 제가 경고를 3개월간 출근도 안 시키고 한 게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일체 정치 관여 못하게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지 못했다 해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이사장으로서 미안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서홍석위원

이사장님께서 강력하게 제제를 하고 정치 중립을 지키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지 조금 더 강하게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들이 사실상 당원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누구 있는지까지는 파악하기는 쉽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적 공개가 될 수 없다 보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께서 직원들 교육을 좀 더 강하게 하셔서 절대적으로 차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직원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거주자우선주차 그리고 전용구획 관련된 거에 대해서 추가구획 하는 기준과 그리고 선 삭제하는 기준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 관련된 기준안을 제가 자료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생한 지난 3, 4분기죠. 3, 4분기 때 기존에 있던 선이 대대적으로 삭제가 되고 그 있던 선이 두 개의 선이 전용으로 바뀌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획 자체가 총 원래 9개 면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영됐던 게 8개 면인가 7개 면이 운영이 됐었어요, 그 구획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2개 면만 거주자우선주차로 남아있고 이번에 6개 면이 지금 삭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4개 면은 삭제가 됐고 2개 면은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전용주차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삭선이 된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원래 있던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전용주차선으로 바뀌었다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 관련된 구획에 대해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하고 이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자료를 주셨는데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민원이 들어왔대요 전용 신청하신 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 제기하신 분이 거주하시는 자택 자체가 건축 설계상 주차공간으로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고요 경차조차도 들어가기가 힘들고 들어가면 운전자가 내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이 건축 설계상 주차 면으로 허가는 났었나 보죠? 그런데 그 면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 면에 차량이 진입하는 데에 방해가 되니 이 앞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자체를 전용으로 바꿔 달라. 그래서 한 개 번지에 있는 집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자체 두 개의 면을 전용구획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걸, 뭐죠 잠깐만요. 선 삭제하고 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쳤냐고 했더니 거치지도 않았대요. 저는 이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심의도 안 거치고 심의위원도 아닌 시설관리공단 담당 직원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민원인과 상담만을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자체를 전용으로, 그것도 2개 면씩이나 바꿨다는 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특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 구획선 삭선, 혹은 증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는 곳에 조사를 해가지고 구청에다 건의를 하면 구청에서 협의위원회를 거쳐서 결국 증설을 하게 되고 또 삭선이나 전용구역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삭선 요인이 생겼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삭선이 되고 전용구역 변동에 있어서는 기존 돼 있는 주차구역선이 불합리하거나 그런 점이 발견됐을 때 거기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역시 삭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 구체적인 건 주차팀장이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신흥순입니다.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 방문하고 했는데 여기가 보면 전용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민원인이 건축법상 부분 주차면을 두 면을 허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결과 말씀하신 두 면이 여기에 차가 대 있으면 그 민원인이 주차를 하는데 심각하게 장애가 되는 게 확실한 게 돼서 저희가 일단 그렇게. 이게 삭선하거나 삭선 대상인데 이게 일반선이 아니라 저희가 심의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일반선 같은 경우는 이런 민원인이 있을 때 저희가 교통행정과로 이걸 민원을 받아서 신청해서 거기서 심의 절차를 거치지만 이 전용선 자체가 본인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서 봤을 땐 이게 건축법상 강력하게 명확하게 뒷면이 주차장으로 승인이 나 있어서 그때 전용선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주차구획 신설 및 삭제 기준 답변 주신 거에 주차구역 삭제 기준 자체가 주차장법 제7조,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삭제를 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 있는 선을 삭제하고 그 있는 선을 어떻게 전용으로 바꾸죠?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선이라는 그 개념은 전용선을 그리는 사람이 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 선을 자기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일반선으로는 그릴 수가 없는 데를 그리는 게 전용선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안건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서 지금 혼돈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용을 하기 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였어요. 거주자우선주차선이었는데 전용으로 바꾸려면 지금 얘기하신 걸로 하려면 삭선이 된 이후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없는 상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전용구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게 최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주자 일반선으로 그려진 게 공단 설립 전에 일반 선이 그때 금방 말씀하신 8개 선 포함해서 그려졌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개는 저희가 이번에 소방법 그것 때문에 도로 포기한 5m 이내라서 어차피 삭선이 된 거고 이거 같은 거는 5m 거기에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살려놨는데 이번에 민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삭선을 검토하다가 삭선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주인이 자기가 불편을 감수하고 쓰겠다 그래서 전용선으로 바꿔준 거죠.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정은 있는데 규정을 어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용구획으로 바꿔주시고 삭선, 그럼 지금 삭선을 한 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삭선한 건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죠. 그때 소방법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대대적으로 싹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200면 정도가 나오는데 105면 정도는 삭선하고 95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삭선이 된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 해당 구획은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삭선했을 때의 심의위원회 회의록, 그것 좀 자료 요청 드리고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서홍석위원

그리고 지금 전용으로 바꿨던 내용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요구 접수사항부터 심의거쳐서 처리된 것까지의 내부회의가 됐든 뭔가 진행되신 내용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의록이나 자료가 있으면 그냥 두루뭉수리하게가 아니라 상세하게 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제출 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방금 전 서홍석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정치 참여 관련해서 선거 운동한 직원을 발견해서 3개월 동안 못 나오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 나오게 한 게 아니라 그거 뭐지? 3개월 정직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인사위원회 거쳐서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징계 양정이 적정합니까?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 거쳐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인사위원회에서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중위원

저는 이사장님 그냥 못 나오게 하셨다는 줄 알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요, 공단 직원이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아주 열띤 토론이셨어요. 그 직원이요, 정말로 정치에 관여했나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는 그렇게 진술을 하셨고 해서, 지금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선거운동 하셨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인사위원회에. 아, 그러고 보니까 민위원님도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또.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나는 땡땡당이요, 땡땡당이요' 이게 아니라 그냥 투표 참관인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선거운동이다 그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 하는 날 본인도 나와서.

민영진위원

본인이 선거운동하셨다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걸 수긍하고 그 뒤로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선거 운동했다고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자기는 무슨 당을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국민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거 적극적으로 '어디 해라, 어디 해라' 했대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에 관련된 자료 있어요? 회의록이라든지?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효 팀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팀장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징계를 받은 징계 대상자는 투표 참관인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참관인을 했죠?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예, 그런데 참관인도 정당 추천 참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가기 전에 제가 참관하는 현장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정당 참관인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서홍석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취업 규정에 민영진 위원님은 이건 국민의 참정권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국민의 참정권은 보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했던 부분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정치참여를 막자는 게 아니라 정치참여는 보장하되 선거에, 공직선거 기간이 도래하는데 거기에는, 그 기간 중에는 선거에 개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관인 한다고 무슨 선거에 개입했어요? 참관인 하는데 나는 개표 참관인하고 무슨 당, 땡땡당, 참관인이 이렇게 있나요?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예, 있습니다. 정당 추천 참관인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아니, 당명이 있어요?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참관인이요?

민영진위원

예.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정당 추천으로 참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차고 있었던 거죠.

민영진위원

거기에 무슨 당이 쓰여져 있나요? 무슨 당 추천인, 무슨 당 추천인.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그걸 신청할 때 정당 추천 참관인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명찰은

민영진위원

명찰.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명찰은 제가 지금 기억이 사실 잘 나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사진 찍은 자료랑 다 있으니까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 양반이 땡땡당을 정당 추천했으면 땡땡당인지 세모세모당인지 네모네모당인지 어떻게 알아요?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패찰에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민영진위원

정당?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에서 추천을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참여를 하지 말라고 저희가 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부터 구청, 시청, 행정안전부, 계속 내려 보냈습니다. 이사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세 차례 내려 보냈고 담당자, 그 대상자도 한 세 차례 정도 별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각서까지 쓴 거죠. 그리고 정당 명찰을 가지고 그 기간 중에 참여를 했으니까 저희는 그 사안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당 추천인에 가면 있어요? 땡땡당 추천인?

이기중위원

있어요.

민영진위원

있어요?

이기중위원

예, 후보가 추천하면 후보 이름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한 번도 못 봤네, 내가 투표를 안 해서.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식으로 본인도 인정하고 3개월 지나서 지금 근무를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법에 어긋나게 하면 권고사직 시켜야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는 사람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한 명도 지금 내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나갔지.

민영진위원

아니,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정치 활동을 했으면 정직뿐만 아니라 그냥 권고사직을 시켜야죠. 너무 경징계 아닌가요?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위원님, 정직은 저희 공단에서 중징계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참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참정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한을 하는 부분은 선거 기간 중에 정당 활동을 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과연 이 행위를 선거에 직접적인 행위로 봤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중을 가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중징계 했던 얘기예요 지금?

종효

박종효시설관리공단열린혁신팀장

중징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 정직으로.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장 낮은 단계죠.

민영진위원

아니, 왜 낮은 단계예요? 아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직원은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하면 실형 살거나 다 파면되고 있는데. 너무 약하게 징계하셨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그런 직원이 생기면 권고사직 시키세요, 뭐든지.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