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와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7년도사무계획보고(기획실장 이대수)
11시02분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총무위원회 박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현황입니다. 조직체계는 3담당관 및 10개 계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기획계, 자치발전계, 예산계, 법 무계, 행정통계계, 감사계가 있고, 재무담당관실에 경리계와 재산관리계가 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관광계와 공보계가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모두 45명으로 부서별 직급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은 145억1,800만원으로 인건비가 67억2,900만원, 관서운영비가 30억3,400만원, 경상적경비가 13억8,800만원, 사업예산이 33억6,600만원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199건으로 조례 91건, 규칙 56건, 훈령 34조, 예규 18건이며 고문변호사는 정창환 변호사와 박옥봉 변호사로서 우리구의 각종 소송사무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총 8,291필지에 333만2,000여 m2이고 그 중 국유재산이 4,571필지, 시유재산이 2,183필지이며, 구유재산은 1,537필지입니다. 건물은 66개 동에 2만1,000여 m2로써 시유재산이 민방위교육장 1개 동이 있고, 구유재산은 65개 동입니다. 문화재는 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2점을 비롯하여 오륙도, 신선대 등 시지정 기념물 5점이 있고, 관허업소는 문화공보담당관소관으로 37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 방침과 역점시책입니다. 21세기로 향하여 도약하는 남구건설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실의 운영방침을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통제로 선진행정 구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구재정 확충 기여하며 특색있고 다양한 지역문화 창달로 정하여 지방자치역량 강화 자치구정 기반조성 등 8대 역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새해 시·구정 설명회를 지난 1월27일 개최하였고 전동을 순회하며 올해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동정 설명회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있는 구정이 되도록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구민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항상 연구·발전하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남구발전연구기획단을 운영하고 선진행정 비교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정의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원해외연수를 통해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고, 통역자원봉사회와 세계화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구정평가 여론조사를 4월에서 5월중에 실시하고 민선 2주년 구정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을 발굴하여 구민체육 대회시에 시상토록 하고 시책추진이 우수한 부서를 매월 선발하고 표창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의욕도 높여 가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범사례는 파급하고 부진사업은 대책을 강구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치구정 기반조성입니다. 구정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경상경비를 10%이상 절감하겠습니다. 감만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자치남구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여건변화에 적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낭비적인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서을 높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증기재정계획은 7~8월중에 재정규모를 보다 정확히 추계하고 가용재원에 따른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법정필수 경비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정리를 위하여 5월과 12월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 및 통계관리입니다. 조직과 인력을 금년 상반기중에 정밀진단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인력을 보강하고, 여유가 있는 분야는 감축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분장사무는 조정하여 효율적인 사무 관리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통계자료는 국가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만큼 각종 통계조사에 정확성을 기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올해의 감사계획은 종합감사를 대연 1동 등 7개 동에 실시하고, 회계감사는 대연 3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지도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강화를 위하여 민원감찰 및 일상감사제를 활성화하고, 10대 취약분야 감사를 강화하는 등 선거 전후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토록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청구제로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감사결과 조치는 엄격히 하여 공직의 기강을 확립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우리 구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104명으로 구청공무원이 76명, 의회에 28명이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지출 및 재산관리 사항입니다. 지난해의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결산을 5월말까지 실시하고, 6~7월중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회계실무교육을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보존이 부적합한 3,790필지 14만2,000m2는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무단점유된 국·공유재산 2,900여건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금년도는 문화유산의 해로서 구민창작 작품공모전과 문화예술인 작품전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제는 특색있고 다양한 행사로 계획하여 구민축제의 마당이 되게 하겠으며, 문화예술집 발간 등 목련음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무형문화재인 수영야류를 전승하도록 지원하고, 전통민속 예술강화와 전통민속예술 경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 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감만동 최영 장군의 사당에 대한 고증이 확인되면 지방민속자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계획입니다. 남구문화예술회 9개 단체에 문화예술활동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회 활동이 부진한 임원은 정비토록 유도하여 지역문화 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소, 관광업소, 공연·출판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정시책의 올바른 보도를 위해 구정시책설명회를 정례화하고 각종 보도자료 제공창구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남구신문은 전국 어느 기관의 소식지보다 우수한 지역신문이 되도록 자료수집에서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의 당면 현안사항은 신청사 건립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은 조기에 해결되어야 할 가장 우리 구의 시급한 현안입니다. 신청사 건립후보지는 구 부산공업대 대연캠퍼스 부지 1만3,000평을 최적지로 판단하고, 지역종합행정 서비스센터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해당 부지 소유자인 시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구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신청사 건립부지 조기확보와 사업비를 지원해줄 것을 지난 1월 시 구정 설명회시 시장님께 건의드렸습니다마는 본 내용은 시 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이 서지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문현공설시장 철거입니다. 문현로타리 주변에 위치한 노후 재래시장으로서 토지는 사단법인 문현시장 번영회 소유이고, 건물은 남구청 소유이며, 총 42개의 점포중 현재 1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3년 12월 안전진단결과 철거대상으로 판단된 바 있고 `96년 7월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건물 철거에 따른 문제점으로 영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요구가 예상되나 자치단체의 재산관리규정상 보상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시에서 보상이 가능한 도시계획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노력과 구 자체 철거 후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서 점포로 사용하거나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권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공공도서관 개관준비사항입니다. 도서관 건립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개관 및 운영비 13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도서 및 장비·비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1관장 4계 14명의 도서관 직제와 정원이 승인되어 지난 2월 12일 도서관 근무직원 12명을 발령하여 현재 도서분류 및 개관준비 정리작업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서관 운영 인력부족으로 도서분류 및 정리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3월 개관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운영비도 3억9,600여만원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서관 개관 시기를 다소 연기하여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추경예산 편성시 도서관 운영 부족예산은 적정 금액이 반영되게 하고 운영인력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문영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협조, 지원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박한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호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총 16개조 및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12월26일부로 시행된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에 의거 설치된 남구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리운영상의 제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도서관의 관리운영관계 즉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시설 및 도서자료의 손괴, 망실에 따른 변상관계, 도서자료의 관리관계, 아동도서관운영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시설일부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내용 및 방법, 사용허가의 제한 범위, 허가의 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와 같이 기준표를 만들어 징수토록 하되 공공행사 및 영세민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이용자의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용제한 규정을 두어 다중의 도서관 이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도서자료의 관외대출대상자를 명시하여 관외대출을 통제토록 하고, 도서의 분실·훼손시는 변상토록 하는 규정을 두어 도서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게 하고 기증도서와 위탁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개인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희귀도서의 수탁으로 이용자의 열람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도서관 직할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도서관 시설 일부를 동일목적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도서관이 개관과 함께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장이 사전에 도서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정덕원위원님!
덕원
정덕원위원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도서관개관을 앞두고 신축건물중 일부에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확인 후에 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도서관장직을 겸직하고 계시죠?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또 발령받으신 적도 지금 얼마 안되죠?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오늘 위원님들과 바쁘신중에도 도서관에 방문하셨죠?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가본신 결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난간에 흔들거림도 없고 그 다음에 1층에서부터 4층까지 가운데 공간이 페이는데 이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이제 확실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확실하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발령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도서관장 겸직을 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지금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도서관 공사를 보고 구정이 정말 큰 구멍이 뚫렸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위 1층에서 4층까지의 난간이 몸을 기댄다든지 손으로 흔들어 보면 흔들흔들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중앙에 설치된 중앙로비 난간은 계단난간보다도 더 약해서 청소년들이 뛰어오다가 맞힌다든지 모르고 동시에 장난을 치다가 몇 사람이 몸을 지댈 경우 아마 4층에서 1층으로 바로 떨어질 것이 아닌가 누가 봐도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도서관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 집단 낙하가 되어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더욱이 본위원은 특히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공사현장 방문시에 분명히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년 `96년12월13일 엉터리 공사이고 설계자체부터 공사감독까지 많은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13일 준공이 났습니다. 그 이후 곧 개관을 서두르다시피하여 조례안까지 지금 상정시킨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얻은 정보로는 구청에서는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겠다는 느긋한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문 기술공무원도 많고 또 전문기술직이 아니더라도 어느 특정 간부 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도 공사도중에 예산이 어려웠다면 예비비를 지출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업자와 외상으로 거래를 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옳은 보수공사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점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소위 요사이 말하는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본위원이 지적한 계단난간과 중앙로비 난간이 위험하지 않다고 도서관장께서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개관 준비만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개관에 앞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지적한 바를 시정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도서관 1년 운영경비가 10억이나 지출이 된다 하는데 과연 관장님께서는 시청에 이관사항이나 위탁운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청장께 보고하여 분명한 답을 얻으시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개관 준비를 하시든지 조례안 통과를 하시든지 할 의향은 없는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여러 가지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건물부분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업자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개관준비를 다른 부분과 같이 하면서 지금 그것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개관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부분도 하고 그 외에 또 할수 있는 개관준비도 같이 소요도 되고 그 다음에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건축가와 다음에 업자로 하여금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위탁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도 했지만 지금 도서관 그 자체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각 구·군에는 1개의 도서관이 설치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경비로 사용하도록 법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위탁경영은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때는 개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건축을 처음부터 시작과 끝까지 준공시까지 감독부서는 어디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가 맞지요?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건축과가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자, 좋습니다. 건축과에서 과연 주민들이 자기 주민집을 공사를 한다고 할적에 그렇게 부실한 공사를 해도 준공을 낼 수가 있어요. 아마 100번 10번 신청이 들어와도 준공을 안해줄 것입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집을 지어가지고 사용하다가 보면 사용하면서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사용하면서 발견된 부분은…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의 공사는 완벽하고 하자가 없는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미루는 구청 건축과가 하자가 분명히 눈에도 드러나고 설계자체부터 공사시까지 여러 가지 모순점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구청건물이니까 마음대로 준공을 내어주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시에 이관문제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 논리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에 공히 하수구 뚜껑 하나 예산이 없어 못고치는 이 마당에 구청예산이 없다고 위원회마다 본회의마다 끌어대는 구청장님과 그 실무과장님들 굳이 우리 도서관을 10억이나 들여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두겠는가 싶어서 예산이 없는 구청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마지막에 내가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에게 확실한 보고를 하여 지금까지 지적된 부실공사 사항을 확실히 개관이전에 보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구근회위원!
근회
구근회위원
구근회위원입니다. 아까 도서관 현장에 가보니 전운우위원이 다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화장실 문턱이 나왕으로 해가지고 페인트칠 해 놓았습니다. 화장실 문턱은 개인 집 주택을 짓거나 빌라를 짓거나 어느 건축하는 것을 해도 관공서가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해서 완벽하게 지어야 되는 현장에 공사장에 가보니 문틀은 좋은데 문턱이 나무로 해가지고 나무 옆에 대리석돌 붙여가지고 안은 타이루 붙이고 이랬는데 그것 마포로 닦으면 과연 1~2년 배기겠느냐, 당장 썩어버립니다. 나무가 그 사이에 대리석으로 문턱을 하고 스텐으로 문턱을 하는데 왜 공사관리가 이래 되어가지고 준공을 했느냐, 개인 것 같으면 공사를 저래 안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해상은 그 나무가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당장 하자보수비가 또 2~3년 안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저것도 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되어야 되지 우선 페인트칠 해가지고 양 옆구리 문틀 나무 자체는 좋은데 밑에 문턱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가 넘어갈 때는 구루마를 타고 넘어갈 것이고 장애자 화장실도 본위원이 보니까 있습니다. 문턱을 대리석으로 하든가 스텐판으로 하는데 왜 나무로 해 놓았느냐 구태여 저 공사가 평당에 얼마 짜리입니까, 본위원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안에 전부 바닥을 대리석으로 다 부착한 공사현장에 그 문틀을 나무로 한다는 것은 부산 시내공사 저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화장실 문턱 저렇게 하는데는…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구근회위원님 말씀에 저도…
근회
구근회위원
그것도 더 회사에 시정해가지고 설계도면이 사실 그렇게 되었는가 확인해보고 설계도면 오늘이라도 한 부 빼주면 나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볼 것이고 그런 것은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안되면 3년인데 보수예산 또 올립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래 시정하도록 그것도 전운우위원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추가로 해가지고 기술공무원이 진작 구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이나 지적해주시면 이런 것은 불과 돈 얼마 안들고 바로 질이 잡히는 공사인데 이제 마무리 다하고 나면 이제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제 해도 괜찮아요. 저런 것은 언젠가는 시정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안되면 앞으로 유지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장양수위원!
양수
장양수간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감명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보관님이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부분에서 지적한 것을 동료위원들도 다 가보셨기 때문에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4일날 총무위원회가 또 다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 청장님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도 하고 이래 해서 4일까지 미비한 사항은 완벽하게 날짜야 4일까지 다 처리는 못하겠지만 4일 총무위원회 열리기 이전에 관계요로에 확실한 검증을 받도록 해서 그 이후에 언제까지 어떠어떠한 부분 미비한 사항은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확약을 받도록 하고 4일 총무위원회 때 이 안을 가부 통과하는 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짓도록 하고 그동안에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는 것으로 이래 해서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저 윤장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간사 장양수위원이 이야기한대로 4일날까지 더 확답을 듣고 공사 관계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원만히 진행될 때 4일날 해도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4일날 가서 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하고 동의를 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우리 장간사님안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예, 정덕원위원!
「예」하는 이 있음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4일까지 보류를 했다가 4일날 해도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심의안을 4일날 연기하는데 그 기간이 한 4일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오늘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을 4일날 다시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보완을 하겠다고 확인은 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결정은 조금… 왜 그렇느냐 하면 저쪽에서 그 자리로 시행해 주는 경우, 또 안해줄 적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은 4일까지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실무부서 하고 의논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보류코자 하는 뜻은 지금 오늘 현장확인 해보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보셨다시피 지금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덕원
정덕원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라고 4일까지 그 대안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데 A라는 방법이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면 또 B라는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안되면 C라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될 것인지 또 어떠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확정짓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담당관님, 아까 거기서의 말씀은 그 건물 지은 회사하고 절충중인데 현재 계획중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네요. 계획중이면 언제까지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 답을 받으면 안됩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답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 약속대로 이행을 안해주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양수
장양수간사
담당관님! 동료위원들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4일 짧은 시일 동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통과에 앞서 현지를 방문했을 때 이런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청장님에게 일단 보고를 드리고 또 건축과에서 설계대로 과연 된 것을 건축물 확인을 해가지고 한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또 건축업자인데 미비된 사항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숙의해 보시고 이러한 검증을 4일까지 해가지고 4일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요약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은 알겠는데 실행하려고 보니까 원칙하자가 없다 하는 경우가 나올적에 저희들 볼적에는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건물 설계상이나 시공상에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는 없어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며칠까지 해달라 해도 자기들은 또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일은 조금 끌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저것이 준공이 며칟날 되었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1월 27일…
근회
구근회위원
원 시점으로 돌아갑시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12월27일 되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12월27일이면 현재 지금 몇 월달입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2월 27일…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그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구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하자 있는 것을 왜 지금 가만히 있었습니까, 오늘 지적해야 됩니까, 원 시점대로 준공해주는 부서에서 관계공무원은 뭘 했습니까,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예산집행하고 있는 사항에… 그러니 12월27일 준공된 것을 지금 아무말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현재 회사하고도 뚜렷한 대안을 못 만들었다고 하면 두 달이 되었는데도 이제껏 뚜렷한 대안을 못 만들었다면 말이 됩니까, 무슨일 합니까? 우리가 안가가지고 직접 안보면 이런 사항도 얘기 안해요.
운우
전운우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공보관님 정말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단시일내에 2~3일에 그 공사를 완료하고 시정하라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일까지 그때 결정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전체 저 이야기에 동감을 하실 겁니다. 위원님들도 구청장님한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구청장님한테 확실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럼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도로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을 때에 개관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난간대나 모든 사항을 시정조치 해가지고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확답만 있으면 됩니다. 왜 자꾸 딴 말씀만 자꾸 하시고… 내일 모레까지 공사하라 합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구청장님도 사전준비는 확실히 하고 개관하는 것이 맞다고 계시는데 그래서 방금…
한성
박한성위원장
담당관님!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담당관님 보고를 들으니 지금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3월4일까지 연기하기로 하겠습니다. 3월4일까지는 담당관님 충분한 자료와 설계도면까지 준비해서 3월4일 다시 심의할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산회 선포하기 전에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이 발언을 하실적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장양수 이계일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