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박한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에 의정계 직제신설에 따른 구본청과 의회사무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고용1종 공무원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정원관리기관별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변동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의 지방공무원정원중 2명을 감축하여 구본청 지방공무원 정 원을 383명에서 381명으로 개정하고, 감축한 구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2명을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증원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동정원중 고용 1종 공무원 1명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동정원이 1명 감소되어 동정원을 318명에서 317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남구 지방공무원 전체 정원의 총수는 고용1종 공무원 1명의 퇴직으로 인하여 1명이 감소되어 771명에서 770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번인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코자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를 설치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행정 6급 1명과 행정 8급 1명을 증원하여 현재의 정원 16명을 18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호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의회 계가 하나 생김으로해서 직원이 두명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구청에도 보면 어떤 계 직원한명이 있는 계가 있습니까?

구청에는 아직 그런 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최초로 그런 계를 계장 한명에 계원 한명 있는 그런 계가 생기겠네요?

의회가 최초가 아니고 다른 구에도…

아니 다른구는 말고요. 우리 구만 얘기합시다.

우리구는 직원 하나에 일용직 하나 붙어 있는 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을 거친 끝에 내놓은 작업입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의회에서는 계장 외 직원 2명 정도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안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이 있으면 2명 요청해도 3명까지도 활용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제출한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이 아닌가 이래보고 그 인원에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작업을 한 결과 도저히 전체적으로 놓고봐도 더 이상 인원이 추천이 되지 않고 금년 상반기에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통폐합을 할 기구가 있으면 기구를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가경쟁력 10%이상 시대적 요청에 맞물려 가지고 인원이 동결된 상태이고 자연감소 인원 구청전체 2002년까지 이렇게 정부 방침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런 점 널리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직원하고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경쟁력도 좋지만 일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특정한 수의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청한 정수의 절반도 안되는 이런 경우인데 아무리 경쟁력 10%도 좋지만 일 자체가 안된다 하면 그것은 경쟁력이 아니고 그 일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 점에도 애초부터 작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고 그 부분에 어떻게 보충해 나갈것인가 그런 위원님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100% 활용하고 기존 일용직을 최대한 그쪽에 분산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겠다. 고육지책 곤욕스러운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 조직을 통해가지고 자원봉사자도 41명선까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방안을 선택 해가지고 물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고 차선의 선택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 10%와 관계없이 별도 필요인력을 중앙부서에 다시 건의해가지고 민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다시 의정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의정계를 만드는 근본취지는 다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 지금 담당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좌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좀 약합니다. 여러 가지 인원상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자 어떻게 보면 전문화를 만들자 이런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필요한만큼 인원수를 안 준데서야 그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 지적에 일리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직원 두사람을 보내더라도 그 의정계에는 8급 한 사람과 6급 한 사람을 그냥 배치해 두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내에서 기존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을 제외하면 일반직원 13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과 의정계 신설되는 직원하고 모두 합치면 15명이 되는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기능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굳이 의정계를 만들지않고 직원만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가?

그런 면도 검토하지 않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제밑에 직원을 두는 것과 직원 몇 사람을 보충하는 것은 기능상 문제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의회도 전문화 되어야 된다면 직제 역시 새로운 계가 하나 신설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논리속에서 저는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느냐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인원 요청이 있었는데 의정계를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매년 그렇지 않으면 매분기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필요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는 이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의회요청이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줄수 있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행정이 되어야지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의정계 2명오면 8급, 6급 오면 현재 사무실도 별개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은 의정계를 사무실 별도로 8급, 6급 되시는 분을 별도로 사무실을 구비를 합니까, 어찌할 겁니까?

제가 볼때는 전문위원님 답할 사항입니다만 기존 사무실에 책상구조를바꾸면 충분히 거기서 일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 책상만 하나 붙는다…

예, 같이 합치면…

합쳐서, 결론적으로 보조를 해서 한다 하는 그런 취지다…

예, 예.

계가 틀리니 나는 사무실 별개로 두 사람을 위해서 별개로 있는가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