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과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과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1억3,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2억8,000만원, 공원가로 및 녹지대의 유지·정비사업 7억6,066만원, 관악산공원 유지관리 35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7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90만원으로 총 11억1,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3)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매칭사업 보조금에서 시청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3,312만원을 감액했으며, 교통행정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3,3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행정과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시비보조금 4,000만원과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시비보조금 38억4,93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7년 결산결과 4억6,035만원의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회계전입금 4,815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33억7,5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219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도로보수 및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14억2,000만원,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구축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3,312만원 등 총 14억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및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비 5억5,326만원 등 총 5억6,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3)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8,96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부서별로 보면, 도시재생과는 2017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난곡·난향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비 3,888만9,000원과 청년정책팀 신설에 따른 사업비 25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135만3,000원으로 총 1억4,2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협치과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2,695만1,000원으로 총 1억4,6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미래성장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이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3)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검토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교통국과 미래성장추진단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증액예산 넣은 게 없으시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워낙 항목이 없으니까 반환금이 822만원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내역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시비보조금인데요 시비보조금이 우리한테 교부가 되고 최종 정산할 때까지의 이자입니다. 서울시에 그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이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전체가 다 이자입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탄성화 바닥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단가가 800㎏당 1만원씩이라고 잡혀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에 노출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할 때 좀 더 안전하고 단가를 높이더라도 더 질 좋은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이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하고 놀이터를 시설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부딪쳐서 꿰매는 그런 일도 생기고 하니까 대부분 미취학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니까 한눈파는 사이에 금방 아이들이 움직임을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부딪쳐서 다치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관한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하신 지적이시고요, 탄성포장재는 저희들이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통해서 합격된 재질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탄성포장재가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넘어졌을 때 찰과나 이런 부분까지도 안전도 검증이 된 제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공하면서 저희들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계단 같은 경우나 경사진 부분을 아이들이 밧줄 잡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발을 잠깐 헛디디면 미끄러져서 부딪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도 보면 동화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굉장히 예쁘게 꾸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를 좀 높이더라도 질 좋은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항상 놀이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자 위원입니다. 계속 오실 때마다 제가 청림어울림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주머니가 계속 달아져 있더라고요, 물은 없는데. 그걸 좀 철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림어울림길, 일단은 나무가 몇 그루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심은 금액이고 지금 그러면 추가로 또 돈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하자기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시공해주는 데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을철 하자통보를 해서 죽은 나무는 교체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물주머니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물주머니는 저희들이 사서 달았는데요 곧 철거를 해서 일단
김옥자위원
보기가 싫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12개 과 전체를 하루에 질의·답변을 다 마쳐야 돼요. 질의를 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와 있는 것 중심으로 관련된 부분만 해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드릴까요? 도시관리국에서 공원녹지과 추경이 한 10건 정도 올라왔어요. 워낙 민원이 많은 부서인지는 알지만,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라온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만큼 녹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도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그렇게 많이, 한계가 있나요 편성하는데?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잡는다고 잡았지만 그동안 8개월이 흐르면서 또 새로운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잡았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가지가 되는데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을 좀. 아래쪽에 공원녹지대 순찰차량 정비, 9,000만원 잡혀 있죠,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9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900만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정비비구나, 교체비인가, 그럼 상하수도료도 12개월 치가 잡혀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또 아래 보면 전기요금도 12개월 치가 잡혀있고. 이런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12개월 치 넣으신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 잡은 부분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예산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 내역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월부터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이게 본예산은 잡혀있고 부족분인 거예요, 그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잡혀있으면 그건 별도로 두고 9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부분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시설의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있지만 그 외로 추가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시설, 기존의 시설 이용료로 당겨쓰다 보니 그 계상을 12개월로 환산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환산금액이란 말씀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14건에 10억9,4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134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1명은 이미 예측했던 거 아닌가요? 134쪽.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미 이분이, 공무직의 퇴직연도라든지 다 데이터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안 올렸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 공무직 1명이 2월에 퇴직하고 현장소장이 계속 퇴직을 하면서 현장을 관리하시는, 우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50명이 넘습니다. 또 공무원인 현장소장들 충원은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무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주순자위원
공무직이 퇴직을 해서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소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공무직으로 따로 지금 신규채용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내년도부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채용이 됐는데 원래 임금상으로는, 인건비상으로는 거의 픽스가 됐는데 또 퇴직자의 퇴직금 부분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 2월 달에 나간 퇴직자분이 퇴직금이 인력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순자위원
이미 되어 있는데 퇴직금으로 인한 예산 발생이라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보면 거의 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아까 우리 김순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바닥재, 바닥재 부분도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서 거의 다 교체가 되고 있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교체를 하고 있는데 바닥 포장재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넘기지는 못하거든요, 계속 주민이라든지 어린이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론 여러 공사나 또 잘못된 이용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년 안팎에서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전부 삭감된 예산이었던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반영은 했는데 계속 저희 공원이 70여 개가 되다 보니 일시에 보수정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 추경으로 하는 부분들은 -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어서 우선적으로 추경 여건이 허락하면 반영해서 빨리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 잠깐 참고 말씀. 이번에 토목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의 둘레길 같은 길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통과해서 받아 오잖아요. 그 부분에 빠트리는 부분이 뭐냐면 등이에요. 지금 미성동 둘레길, 짧은둘레길 했잖아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추경에 아마 토목과에 올라와서, 제가 설치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통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공원등 정비는 지역을 특정해 놓은 건 아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CCTV 설치는 특정해 놓은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CCTV는 몇 군데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지금 5군데입니다. 새빛어린이공원, 서광어린이공원, 봉천어린이공원, 오성·목화어린이공원, 이렇게 5군데를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64개소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현재 68개소 공원인데 5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되지 않은 곳이 11개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 추경에 몇 대 설치한다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한 대당 1,500만원 정도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9,000만원만 주면 다 설치하는 거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꼭 내년 예산에 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제2구민운동장 진입로가 3억인데 이 3억 갖고 실시 설계하고 공사한다고 그랬는데 다 할 수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굉장히 복잡한데, 길이 크고 넓은데 어떻게 정비하려고 그러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발단은 거기 주차문제가 자꾸 대두가 돼서 지금 올라가는 길 쪽에 주차구획선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또 차를 대면 일반 등산객이나 보행자의 안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이쪽 하천 쪽으로 데크로드를 해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요, 기존에 주차구획선은 운동장 이용객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위에 운동장 올라가서 주차장하고 회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입구 쪽에, 임야 쪽을 좀 정비를 하면 회차가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이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위쪽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위쪽은 아니지만 거의 들어가는 입구가, 재개발이 된 다음에 그 위에는 정비하는 게 낫지, 지금 입구부터 할 거 아니에요, 재개발지역부터.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 예산이 데크로드를 하더라도 그게 재개발 이후에 철거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도로도 넓고 잘 정비가 될 텐데 데크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재개발까지 가는 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도 다 잘 살아왔어요. 재개발이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진행상황이 마지막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위원님, 재개발하는 구역까지 저희들이 이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재개발 구역 위쪽에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계획 가져와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셔야지, 그리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3억이나 잡는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그리고 재개발 때문에 아마 이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따 한번 그쪽하고 - 주택과하고 - 논의를 해서 그 자료도 갖고 와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가지고 오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없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고생하십니다.
표태룡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쪽입니다. 1억 예산이 편성돼 있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용역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을 용역 주는 겁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제도 좀 설명드렸듯이요 실제로 도림천에 많이 투자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이용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도림천을 전체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점검도 해보고 또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기존에 구역마다 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거 판단하고 그러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의견도 물어보고 또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물어봐서 계획을 세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내부 자료로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지 않나요? 꼭 용역까지 줘야 됩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찌됐든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멋있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시설물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3억5,000만원 더 달라고 한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응급시설물 복구비인데, 연간단가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다 반영해야 되는 예산 아니었던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본예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구비가 12억4,000만원 되고요, 시비가 2억1,000만원 정도 돼서 14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이 한 9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올해 정비대상이 총 86개소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15개소가 완료했고 이번에 급한 거 5개소 하려고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하수시설물을 응급 복구하려면 연간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했던 평균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의 전체를 반영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니까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본예산에 이보다 많이 했을 텐데 예산을 구성하면서 좀 깎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은 깎는 게 잘못 됐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쨌든 전체적인 운영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정말로 꼭 필요한 건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은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는 거지 이걸 깎아서 다른 데다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에는 이것만큼은 깍지 말고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 해 주어야 된다, 넉넉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잘못된 겁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비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미리 선지급했잖아요. 그렇게 급해서 선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줄 건데 어차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먼저 선지급해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2016년 12월에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성심
이성심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작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빨리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됐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보세요. 준공날짜까지 준공도 못 받아서 우리가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줬다라는 것은 너무 우리 행정이 안일한 것 아닌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안일하다라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에서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편성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대로
성심
이성심위원
공사 진행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행과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줄 것 아닌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았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준다라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비비까지 줘서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준공을 빨리 내서 우리가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기한 내 준공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주무과에서 잘못한 거지요 이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사업 시행처가 동작교육지원청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려다니냐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동작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만 준 거잖아요. 이게 잘못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비비까지 빼서 달라고 하는 데도 줬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구의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시비가 미편성됐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2017년도에요 남현소공원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내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현소공원의 총사업비 60% 정도를 사업비로 책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만 편성이 됐고, 그 사유가 서울시에서는 사업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고 자기네는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재임할 당시는 아니었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 올라온 것도, 제가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우리보다 예산편성을 먼저 하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편성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래서 우리 구 행정이 안일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심의할 때 서울시가 편성했는지까지도 물어보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다 하려면 저희가 공무원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심의해서 의결해 줬는데 지금 와서 서울시 미편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하고 차후에 서울시 예산편성 결과를 확인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행정과가 문제가 많아요, 전부터. 국장님, 관리감독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살펴보시고 예산 올리기 전에 검증하시고 올려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이번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올라온 게 5억5,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7월 20일날 3년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20일까지 전면시행으로 마그네틱카드 단말기를 전면 사용금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기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여신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015년 7월 20일에 법이 개정돼서 3년 유예기간을 뒀으면 지금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전임 담당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유예기간 참조해서 조금 늦게 처리가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년 전에 법을 바꾸었습니다. 유예기간을 3년간 줬어요, 이 기간 안에 바꾸라고. 그런데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7월 20일부터 시행돼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이게 우리 구의 행정이에요. 좀 관심을 갖고 일 좀 하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법령까지 해서 예산 올려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어제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요,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청년정책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원래 노인청소년과의 업무였는데요 작년에 미래성장추진단이 되면서 한 팀이 도시재생과로 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협치과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마 협치예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삭감분 있잖아요. 또 올라왔어요. 법에도, 제가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디에서 법을 잠깐 본 것 같아요. 의회에서 한 번 삭감한 것은 못 올리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예산을 제가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못해서 법령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그만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존중해야 되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가 필요 없지요. 작년에 저희가 심의할 때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 심의할 때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라왔다 그럼 삭감 뭐 하러 해요.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여기에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면 되는 거니까. 법에도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야 또 맞고요.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거고요. 설령 의회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존중해주어야 되는 거지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협력 250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면요 아마 작년에 1개 팀, 드림팀이라고 해서 청년드림팀이 저희 도시재생과로 왔는데요 올해 청년업무가 증가하다보니까 올 8월 1일자로 청년드림팀을 청년정책팀하고 청년지원팀 2개 팀을 만들었어요. 2개 팀을 만듦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하고요 그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행사사무관리 해서 합쳐서 25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주민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올라왔습니다. 그죠? 2,000만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질의드렸지만 예산 삭감분이라고 해서 올라왔네요.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작년에 이성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구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공약도 있고요 그리고 2,000만원이 아니고 더 많이 필요하지만 혹시 2,000만원, 매칭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 지침으로. 그래서 통합지원센터에 2,000만원을 허락해 주시면 운영비,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사회적공헌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추경에 증액이 안 되면 사업중단이 된다고 했는데 완전히 중단되는 공문 같은 게 왔습니까, 시에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완전중단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건 계속적으로 하는데 축소를 하는 거지요. 인건비 관련해서 1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거고 사업에 관해서는 축소를 하는 거로.
표태룡위원
사업 축소를 하시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그쪽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4명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1월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 사업을?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하는 게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표태룡위원
1년차가 7월부터입니까 올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4년차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올해가 4년차에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4년차면 내년 7월까지 끝나고 그다음에는 끝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되 구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50% 정도는 매칭으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지금 이것도 작년에 삭감했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제 우리가 결산하면서 봤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였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1억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아니.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시민플랫폼 1억.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10억이었죠, 10억.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역사회 신계획에 10억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17억인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그게 다 시민사회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은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여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조종하잖아요. 과장님 있는 대로 답을 하셔봐. 그러면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이 사업이라는 게 지원센터에서 위탁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센터에서 쓰는 비용들이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게 1억8,000만원입니다, 1년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1억8,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그런데 2,000만원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1억8,000만원만 갖고 하면 되는데, 왜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또 가지고 올라왔냐고. 의회를 어떻게 보냐는 말이에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까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든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자치구예요. 우리는 법인이라고. 왜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갖다 줄 테니까 너희도 돈을 편성해서 써라 하니까 거기에 따라만 가야 되냐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있고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는요 사회적경제법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몇 년 전부터 통합지원센터로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지금 쓰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총괄적으로 다 우리가 이거 한번 특위해봐야 돼요. 한 1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생산성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사회에 공헌은 얼마나 했는지, 그 가치를 하고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될 일들이에요, 이거는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전통시장 실태조사도 같이 하면서 제가 이번에 용역을 한번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중간지원 조직의 진단이랑 운영방향 모색을 한번 해서 정말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저희도 객관적인 자료를 받고자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더니 용역업체가 지금 35개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중에 선택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12월이면 나올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용역도요 우리가 모르는가요? 구미에 맞게끔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요.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저는 이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저를 소환하라고 하죠. 그렇지만 의원은 할 말은 해야 되고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걸 하라고 우리한테 주민들이 대표로 보낸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이에요. 세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갖다 쓰는 이 조직들은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안 하고 우리도 그냥 예산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요. 간주처리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언제나 뭔가 사회적으로 밝은 구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구역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스크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는데. 과장님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4년차 사업이라고 그랬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럼 올해 연말이면 4년차 사업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요, 내년 6월 30일까지.
이종윤위원장
6월까지인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간이 6월이면 끝이 나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 이후에 계속 사업을 하려면 위탁동의안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위탁...
이종윤위원장
아까 평가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용역 이외에 주무부서 자체에서 4년차 사업이 끝나니까 어떤 평가와 진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항상 저희가 자료 받고요. 일단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겠죠.
이종윤위원장
예, 아까 과장님께서도 계속사업이라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든 이 사업은 계속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내년 이후에 위탁동의안이 새로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우려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니까 그런 진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잘 챙겨서 내실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7,100만원을 신설 증액,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군봉 근린공원 시설물 개선 1억원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옥자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옥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옥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김옥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