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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51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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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각계 학계나 전문가그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지방분권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중앙의 권한은 아직도 지방으로 이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기초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각 시?군, 그리고 전국 시?군, 자치구와의 획기적인 연대를 통해서 지역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중앙에 전달되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