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12년 3월 22일 김철홍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인천내항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개방요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내항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개방요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내항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그 동안 중구 지역에 소음, 분진 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온 항만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앞으로 전개될 항만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중구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역사와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부터 1,8부두 중 8부두를 인천 시민에게 개방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내항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개방하라! 인천 내항 주변에 위치한 중구 주민들은 고철, 곡물, 원목 등으로 인한 소음과 날림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아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항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원목, 곡물 등의 화물은 아직도 내항에서 취급되고 북항의 가동률이 현재 30%에 불과하여 그 운영 적자 손실금은 국고에서 충당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7월 확정 고시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과 고시를 앞두고 있는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등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1단계인 2015년 이후에나 1․8부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8부두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하역사의 계약기간은 2013년 4월이면 종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두로 사용하고 있는 1부두를 제외하고 8부두만이라도 내년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개발이 본격화되는 2015년까지 임시로라도 공원이나 바다의 정취를 맛 볼 수 있는 시민광장, 친수공간 등으로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8부두는 2007년 4월 30일 임대계약이 종료되면서 고철이 북항으로 이전하고 당시에 주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로 약속되었으나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항만공사는 2007년 10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이제는 8부두를 시민의 광장으로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8부두의 하역 물동량이 북항으로 이전되어 소중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동안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고통 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항만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한편, 2015년 이후에나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내항 재개발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계획 추진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인 대형관광차량 주차문제 해소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앞서 인천개항 130주년 개항장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인천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도심재개발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항만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친근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내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하역사와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부터 내항 제8부두를 인천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1.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항 하역 물동량을 북항으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1. 하역사와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4월부터 내항 제8부두를 시민광장,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라. 2012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일동

김철홍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내항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개방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어제 현장에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다 끝나면은 그 때 직접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정이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직접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잠시 자리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 제기된 부분이 다중집합장소인 국제여객터미널역이 위험물로 취급되는 주유소의 기름탱크와 붙어있는 그런 사항을 설계도면과 현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과 또한 우리 주민들이 제시하는 그 지하철역 공사 지하 부분이 주민이 원하는 큰 공간으로 활용되기 원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설계상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우리 구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는 업무라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부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설명을 들었을 때, 공조실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쪽으로 입구를 내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실 같은 경우 공조실의 설치라든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설계 분야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전문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협조해서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한 번 끝나버리면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 가지고 정말 시에 부탁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해도 해서라도 그게 제대로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적극 좀 노력해 주시고

고민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해서 같이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너무나 타당한 얘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어제 수인선 건설 현장에서 현장사무실, 사무소에서 본 의원이 출입구쪽에 주유소가 주유소에 저장, 저유탱크가 바로 붙어있다.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객터미널 철도청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벽면과 바로 붙어서 주유소 탱크가 거기에 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도시철도공사에 공단에 감리단장한테 이거 자체 설계기준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 근본적으로 삼거리, 사동주유소 3거리에 거기에 출입구 계단, 출입구를 내는 거는 맞다. 그런데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답동사거리쪽으로만 두 개의 출입구를 냈잖아요. 그것도 입구를 길게 해서 냈다 말이죠. 그건 근본적으로 사동주유소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동주유소를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매입을 해서 그 계단을 답동주유소로도 하고 다음에 그 아파트, 이마트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도 이렇게 내야지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전철에 가면, 사거리에 가면 한 코너당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출입구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동주유소를 매입을 해 가지고 보상이 많으니까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단을 한 군데만 낸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그리고, 지금 공조실 문제는 거기에 계단을 안 내기 위해서 안 내니까, 출입구를 안 내니까 거기에다가 공조실을 낸 거지 공조실 때문에 출입계단을 못 낸다 그거는 앞뒤가 본말이 전도된 거에요. 그래서 철도에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의 기본은 말이죠. 사거리면 사거리, 삼거리만 삼거리에서 양쪽으로 계단을 내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계단을 내는 거는 출입구가 한번 났으면 양쪽으로 내는 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인천시의 답변이나 이런 데서부터 돈이 많이 드니까 건설비가 많이 드니까 못하겠다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계단, 출입구 계단을 못 내겠다 이게 맞는 거에요. 그래서 그 보상비를 안 주기 위해서 지금 계단을 안 내는 건데, 그 주유소는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이 사건의 본질은 가장 큰 문제는 주유소를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서 전적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출입계단을 양쪽으로, 주민의 요구에 따라 양쪽으로 내 주는게 맞다. 그런데 그런 주유소, 위험요소인 주유소를 보상을 하고 이전시키는 것은 철도시설 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이지 그게 인천시나 중구에서 돈을 들어서 해 줄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건설비에 포함돼서 보상해서 이전을 시켜주고 설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게. 지금 설계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주유소 때문에. 변칙적으로 부당하게 설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주유소를 이전을 하고 설계를 제대로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 주유소 보상비는 전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물론 그 건설비 중에서 뭐 30%는 인천시가 낸다고 하니까 건설비에서 그거를 충당을 해야지. 따로 뭐 돈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구에서 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중구에서 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냐 하면요. 이게 중구 주민이나 인천시민이 지하철역을 이용할 때 그 주유소의 탱크가 만에 하나 폭발했을 때는 그 국제터미널역에 있는 모든 우리 중구 주민이나 인천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거는 중구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중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적 관리하셔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인선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네,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서

추적관리하도록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구의 담당 부서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구 시민의, 중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걸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구청에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장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뒤에 있네요.

기획감사실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교통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수고 했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방청석에서 발언대로 나옴)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나오시라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는 인제 영종 하늘도시에 대한 입주, 주민들이 인제 입주가 7월부터 있고 그래서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입주 대책에 대한 종합적으로 중구청이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구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요청을 하고자 해서 나오시라고 그랬고요. 지금 중구에서는 영종하늘도시가 9,000세대, 약 1만 세대가 7월부터 입주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중산동을 분리를 계획을 해서 주민센터를 만든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주민센터를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아니, 주민센터, 중산동 주민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중구청이 지금 영종하늘도시의 입주민의 입주에 대비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건설하는 등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센터만, 중구청이 주민자치센터만 지어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의 교통이라든지 다음에 도시가스 기반시설이라든지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그 분들이 1만세대가 들어오면 2만명 내지 3만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살아갈 경우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음에 우리가 중구청에서 해야 될 게 뭔지? 중구청이 해야 될게 자체적으로 해야 될게 뭐고, 아니면 인천시와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들어오는 3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중구 주민으로서, 예비 중구 주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중구청이 지금쯤은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구청이 아무런 대책과 방안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교육은 무슨 과, 교통행정은 무슨 과, 뭐 도시기반시설은 무슨 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것은 영종하늘도시 입주대책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부서별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의 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그 입주예정자 아파트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 분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무슨 불편이 있는지? 다음에 많은 주민이 영종도시 아파트만 지어놓고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주민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나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면담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중구청이 대처를 해야 영종하늘도시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구가 10만명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인데. 지금 중구청이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런 대책과 논의와 협의를 인천시가 하겠어요? 중앙정부가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당연히 중구청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이니까 벌써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조직을,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실무 책임자고, 조직이고 인사고 조직과 이런 거를 담당하시잖아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면 부구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구청장님 안 나오셨는데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빨리 영종하늘도시 입주대책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연합회 주민들과, 주민대표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그리고 중구의회 의원들과 같이 포함이 된, 중구 의원도 포함이 된, 아파트 주민도 포함이 된, 그리고 중구청 각 과의 과장이 포함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분들이 앞으로 중구 주민이 살아가는데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뭐 교육은 어떻게 됐냐? 지금 뭐 학교가 없고, 뭐 교통이 불편하고, 다음에 기반시설이 없고 이런 것 다 지금 불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우선 종합적으로 우선 중구청이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 가기를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마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 자치구로서의 업무를 TF팀이 구성돼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제가 뭐 구청에서 다 해결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중구 주민, 중산동에 주민센터도, 주민센터만 건설하면 뭐 합니까? 주민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서 주민이 많이 들어오게끔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을 쓰는 게 우리 핵심 정책 아닙니까? 중구에. 그러려면 주민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야지. 여건을 안 만들어드리고 주민만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구청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건 아니고, 중구청이 책임지고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도 논의하고, 중앙정부도 논의하고, 뭐 LH공사도 논의하면서 그래도 우리 중구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 중구 주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핵심의 책임을, 일차적 실무 책임을 우리가 중구가 같이 가지고 하는 제안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하늘도시가 금년 7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김규찬 의원님이 제시를,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 하면은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도로분야 모든 분야가 다 총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종하늘도시 입주민의 대책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현황보고, 현황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국제여객터미널과 내항은 우리 구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토론회 결과에 제시된 여러 결과를 먼저 공무원과 주민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 토론회 결과에 3, 4, 5 부두, 인방사, 또 연안부두와 연계한 내항 재개발 1단계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항 재개발과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앞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시에는 관련된 계획 수립 후에 이전을 해야 된다.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과정, 개발이익과 장소 등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으며, 인천시는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항만공사는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불만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8부두 시민광장 조성은 중구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한 인식을 같이 했고요. 중구 희망의 파랑새는 우리가 기르던 비둘기였다. 이 말은 우리 중구의 희망은 멀리있지 않다. 내항에 있다라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우리 집행부가 토론회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고를 듣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관리관계에서 재무과장님 나오셨나요? 그렇다 그러면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우리 관광지원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김숙자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환경, 우리가 내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환경관리 감독은 우리 중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실시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수치적인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항에 환경을 저해하는 업소들이 많은데, 업체들이 많은데, 저희가 에코호퍼를 제작해 가지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해서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감시원이 1년에 두 번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뭐 고발도 수차례 했고, 또 여러 모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을 포함한 구민들은 그거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동안 고생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우리 내항을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자 바랍니다.

네, 김규찬 의원인데요. 지금 내항 때문에, 항만 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 주민들이 삶의 고통이 엄청나다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환경감시 내지는 단속을 중구청의 권한이잖아요. 갖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단속 실적이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네, 실적 있습니다.

그러세요? 단속 서구 북항에 보면 말이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북항의 서구청에서는 북항의 입구에다가 CCTV도 설치한다고 해요. CCTV도 설치해 놔서 그런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차량, 각종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배출에 대해서 아주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 주변의 환경이 괜찮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항도 우리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CCTV도 다시고 그 다음에 환경감시요원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소음, 뭐 먼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살기 힘들다. 중구를 떠나겠다 자꾸 그러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중구에서 관리 감독이나 단속, 감독,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비도 투입하시고 인력도 보강하셔서 내항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한 불법, 그 다음에 부당함,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구에서 좀 확실하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요. 내항이 수차 얘기가 된 겁니다. 내항 재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향후 중구의 위상이 변할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우선 대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중구 집행부에서 관심이 너무나 없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김숙자 국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부청장님한테 가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한다는 게 실지로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중구의 발전과 관련되는 것은 중구 전 직원, 우리 의회 전 식구들이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근본적인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략사업추진단 단장님을, 단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규찬, 김철홍 의원님께서 전략사업추진단장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단장님, 앉아서, 마이크를 갖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장님께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입장에서 내항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추진단장님을 나오시라 그랬냐 하면은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TF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토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구성된 TF 팀이 상당히 내실있게 구성돼 있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하나씩 전부 다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TF팀 구성한 그 팀의 활성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입니다. 방금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나서 토론회, 부구청장실에서 한번 하고 그 이후에서 모임을 갖고 못했습니다. 모임을 자주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또 저희들은 그 이후에 당면 현안사항인 월미도, 영종동간 도선이 끊어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관계로 그런 민원관계를 해결하고 다른 현안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항만 물류업계에서도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종전에 TF팀이 구성이 될 때 항만 물류업계라든가 항만 관계자들도 참여를 한 TF팀이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항만 물류업계의 하역 업체들이 지금 한 종사자들 5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빠진 상태이고 또 인천시도 항만, 내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만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안여객,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항공정책과에서는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시에 해양 항공정책과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지금 구성을 하고 나서 운영을, 초기단계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과 좀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토론 부분을 추가로 보완해서 할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지로 이게 지금 초기단계잖아요. 여러 가지 초기 단계에 뭐 만족스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저희가 TF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 피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또 어떤 항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TF팀에서 회의를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어떤 좋은 안을 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도 어디에 피해를 입히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고 부득이 어디, 어느 쪽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TF팀의 어떤 의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원수도 적고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제가 부탁을 할 거에요. 지금 항만이 내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중구 발전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항만과 관련된 과를 만들어주시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제 해야 되는데 어쨋든 TF팀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 분들의 어떤 고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토론 결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좀 적극적으로 TF팀이 구성됐으니까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참여를 해야,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항만물류업계라든가 항만공사라든가 기타 여러 개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금 보강을 해서 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참여시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김철홍 의원님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내항이야말로 우리 중구가 종전에 제가 토론회에서 결과 제시된 그런 내용처럼 희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내항의 우리 주민과 우리 의원은 물론이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내항을 관리하고 있는 항만공사가 우리 주민 편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항만 업체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날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이 항만공사가 토론회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보고만 하고 토론회를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병배 시의원은 그 날 인천시 예산과 구 예산을 합하여 그 동안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음에도 지금 현재 항만공사 임직원들은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중구 구민과 중구 공무원 모두가 합심을 해서 우리 권리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로 어렵고 고생이 많고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장님이 소신을 갖고 청장님이 비록 자리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뜻이 또 청장님의 뜻이라 생각을 하고 단장님이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단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축제예산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서윤기입니다. 공보실 소관 현안사항인 금년도 축제 예산 중 삭감된 인천 근대 개항장 거리축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인천근대개항장 거리 축제 추진 및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촉박한 준비일정, 개항장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부재,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이 의회 및 각 분야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를 보완 발전시키고자 서둘러서 저희가 2월에 축제참여자를 공모 하였으나 많은 업체에서 문의만 있었고 실제로는 두 개 업체만이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간이 참여하는 축제 추진이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축제추진 위원들을 공모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지난 2월 24일날 두 업체를 참여시켜 제안 설명과 아울러 질문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두 업체가 모두 근대 개항장의 특성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 축제와 유사한 내용을 공모제안하여 부실한 제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공모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축제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개최한 축제와 두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로 발전시키려면 축제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3월중에 2회에 걸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기서 인제 나온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각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개항장 퍼레이드 개최, 두 번째가 개항 시기별 파노라마 형식의 개항장 연대표 제작, 그리고, 개항관련 영상을 담은 QR코드 제작, 그리고 네 번째가 개항장 거리 걷기 대회와 병행한 근대건축물 방문 인증샷제 운영, 다섯 번째가 근대개항장의 역사를 담은 시대별 연극, 음악 공연 등을 개최하고, 여섯 번째가 개항장 거리에 맞게 세계 전통 푸드 존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곱 번째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공연 프로그램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국 대사관과 협의를 통한 외국 예술인 공연추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축제를 진행하려면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다소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근대개항장 거리에서의 축제는 우리 지역과 차별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구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부족한 축제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다 발전된 축제를 추진 할 계획이며, 인천근대개항장 거리 축제를 인천의 대표 축제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신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담아져 있는 내용보다 훨씬 보완해가지고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우리가 계획을 짠 게 있는데요.

그거는 받았는데요. 이거 보고서 작성 시점이 그것보다 인제 이전에 작성을 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제 지난번 사항에 논의된 것까지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까지 담아오셔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축제라는 이름이 거부감을 많이 갖게 돼서 저희 축제위원회에서 근대개항장 거리문화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보고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대 개항이라는 것이 우리가 약간 치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축제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근대개항장 거리문화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축제성 행사가 아니라 문화재 형식으로 꾸려가기로 저희 축제위원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았고요. 그 내용을 같이 보고를 해 주실 줄 알고 저는 따로 또 준비를 안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차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죠?

네, 따로 준비는 해 왔는데 보고서 작성된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그리고 우선 염려되는게 뭐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작년 행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많이 삭감하시다 보니까 현재 6,000만원이 세워져 있죠?

네.

6,000만원가지고는 어떤 문화재를 추진하는 데는 영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축제위원회에서 다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축제위원으로 참석을 두 번을 했는데 컨텐츠가 내용이 문화재 형식으로 의원님들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컨텐츠만 된다 그러면 굳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연달아 거듭하면서 거기 참여하신 문화관련 전문가들과 교수님들이나 굉장히 그 쪽에 전문가들이 많아서 좋은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어떤 행사 컨텐츠를 저희들이 다 도출해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보고해 주시고 자세히 알려주신다 그러면 축제가 아닌 근대개항장 거리 문화재가 앞으로 중구의 큰 이벤트행사로 중구를 알리고 또 이 쪽 지역에 지금 점점 근대개항장 거리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활기가 없다는 그런 보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으로도.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걸 담당하는 부서의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문화예술팀이

지금 현재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직원하나 팀장, 직원이 둘이었었는데요. 하나가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아마 곧 보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런 큰 행사를 앞으로 주관하고 계실 거면 어떻게 특별히 긴급사항으로라도 직원들을 좀 보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구, 군에 있어서 근대개항거리 문화재가 자리잡으려 그러면 앞으로 6월 정도 행사를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만약에 예산이 변동이 돼서 반영이 되면 당연히 날짜는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의원들 얘기가 예산이 적으면 하지 말고 2년에 한 번까지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일회성에 문제 있는 거를 완전히 보완을 해서 좀 더 정말 발전된 축제가 아닌, 문화재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홍보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예산 증액과 함께 아주 의미있는 컨텐츠를 담은 거리 문화재를 우리가 정착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정확,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도 좀 많이 보충을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영종, 월미도 도선 운행 중단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동 월미도 도선 운행 중단에 따른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영종도 월미도간 도선 본 사항은 영종도～월미도간 도선 운행사인 보성해운의 인천대교 개통이후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과다한 부과로 인한 경영난 가중으로 지난 2012년 1월 26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도선 운항이 중단되어 발생한 사안으로 도선을 교통수단으로 삼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륜차, 자전거, 40t이상 중장비차량의 유일한 이동수단이 막히는 등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에 이르러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및 중국인 등 많은 외국관광객들의 이동수단 차질과 더불어, 올 7월부터 만여세대의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도선 운항중단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주민의 고통과 관광수요 감소로 인한 주변지역경제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판단되기에, 우리 구는 민원해소와 도선운항선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착장 접안시설 및 공작물을 매입하여 공공용으로 무료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2월 22일 중산동 1-19번지선 4,768m2의 영종선착장과 북성동 1가 98-6번지선 3,300.5m2규모의 월미선착장 및 여객통합사무실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월 17일 보성해운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동월 26일부터 이 구간의 운항을 중단할 예정임을 우리 구에 통보하였고 또한 선착장 시설물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월미도 번영회, 영종도 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면담 다음날인 1월 18일 즉각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기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한 결과, 접안시설을 우리 구에서 취득한 후 공공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전액면제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고, 이어 행정안전부 및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2월 17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동월 21일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다음날인 22일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로 인천해양항만청에 영종, 월미선착장 변상금 및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체납분 8건 총 4억 5,374만 3,990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성해운과 양도양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을 하여 3월 13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성해운의 폐업절차와 세종해운의 도선운항허가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임시 운항 중에 있는 세종해운이 영종도～월미도 도선운항구간의 선착장 접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도선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차후 운영계획으로는 동 선착장을 선박운항 안전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용으로 다수인에게 무료 개방할 목적으로, 이용범위는 도선 및 유람선, 시 관광진흥과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비 대표관광상품으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아쿠아버스(수륙양용버스)를 유치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기본적으로 영종ㆍ용유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월미도 워터프론트(친수공간), 월미은하레일 개통, 영종하늘도시 입주와 연계하여 동 운항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관광객이 향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선착장을 이용하는 운항노선을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 및 여행사 등에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유치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착장 접안시설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우리 하승보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중구청과 의회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월미, 영종간에 중단된 거가 다시 복귀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운항사 지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운항사에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감면,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유선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수단인 도유선을 도유선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원을 한 만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해당하는 만큼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조항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단장님 잘 아시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천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뭐 중구도 되고 인천시도 되니까 인천시와 중구가 논의해서 적자보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만큼 또 영종․용유 주민, 뭐 때로는 필요하면 중구 주민도 나는 가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구 주민, 영종․용유 주민을 포함한 중구 주민에게는 이 유도선을 이용할 때 감면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시 조례, 또 중구 조례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우선 먼저 선착장 매입에 대하여 긴급 사항임을 고려해서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선착장을 매입을 해서 도선 운항이 재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김규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선 운항에 대한 지금 현재 이용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운항을 해도 유류대 정도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계속 적자에 누적의 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경남 통영시나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 유도선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선박 수리비, 노후 선박 수리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선박 운영에 필요한 운영전반에 걸쳐서 정산을 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통영시와 거제시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천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비비까지 전용을 해서 선착장을 매입해서 공공용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대응책이 뭐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은 시와 저희구가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를 비교 견학을 해서 거기에 운영방법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가서 한 번 보고, 저희들도 해당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차량 부분인 경우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MRG 손실 보전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에 대한 차량에는 앞으로 하늘도시가 입주가 되게 되면은 많은 차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선을 이용하는 차량 부분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지원혜택이 어렵지마는 지역 주민은 영종․용유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와 저희 구와 시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이 끝나면 비교견학을 거쳐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주민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감면을 해 주고도 5,500원인가 해요. 한 번 가는데. 그래서 너무 비싸서 이용하고 싶어도 못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영종 들어갈 때 한 번 배를 이용해 봤는데 주민이다 그러니까 감면카드, 통행료 감면카드가 있어서 그래서 감면카드를 제가 제시하고 주민으로서 인정받아서 감면을 제가 조금 받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에 감면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면카드가 있으면 영종 월미 뱃길에도 그런 기기만 설치하면 서로 상호 보완해서 신분이, 신분 증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월, 현재처럼 월 1회 왕복, 배를 이용하든 인천대교를 이용하든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든 다음에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신공항영업소, 즉, 서울 방향으로 이용하든 1일 1회 왕복 한 회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 이런 조치가 따른다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에요. 어차피 북인천으로 갈 것 영종 월미도 뱃길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편리는 엄청나게 증진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 보완, 뭐 이런 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우리 단장님과 중구청에서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저희 의회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 같은데 영종이 발전하면서 거꾸로 구도심이나 이 쪽에서 영종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늘 그 분들도 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야 되겠는가? 역으로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 한 해서 지금도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시적인 조례입니다마는 2013년 3월말까지 지금 적용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차량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인천대교가 민자유치된 회사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미달될 경우, 수입이 미달될 경우에 거기에 손실나는 손실 보전을 해 주도록 시와 국토해양부하고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 3자 협약을 맺은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인 영종․용유 지역주민이 도선을 이용하는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해당 조례로 제정하는 등 시하고 공동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대로 영종이 거대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됨으로 해서 그 쪽으로 이사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 원도심에서 영종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

직장을 가지고 늘 드나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같은 중구의 주민이라고 봤을 때는 좀 형평에 맞지 않냐

그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영종에 공공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뭐 장기적인 좀 안목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성해운이 폐업이 완전히 된 거죠?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성해운의 선박으로서는 보성해운이 선박이 전부 산업은행에 채권이 확보돼서 압류돼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성해운 선박으로는 운항을 할 수 없어서 2월 24일부터 세종해운이 임시 투입을 해 왔고 지금 세종해운이 영업구역 삼목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업구역 확대 변경 허가를 해경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은 폐업 절차를 밟고 폐업이 돼야 퇴직 직원들에 대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세종해운하고 보성해운이 지금 도선을 운행하는데 그 차량을 싣거나 하는데 지금 세종해운으로 대체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몇 톤, 몇 톤 그 차이를 한 번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가 몇 톤이요?

보성해운하고 세종해운하고 배 크기요.

배 크기는

아주 작은 건가요? 지금 대치

아닙니다. 지금 보성해운이 운행을 하고 있다가 옛날에 용주해운 당시에 용주 3호라는 선박이 있었습니다. 한 493톤급인데, 393톤 정도가 되는데 그 선박을 보성해운이 세종해운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세종해운이 삼목도에서 운항을 하던 선박을 그 중에 큰 선박을 영종도에 투입을 했습니다. 월미도에 투입을 해 갖고 세종 1호라는 선박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선박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해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용객이 적을 때는 대비를 해서 소형 선박을 한 척을 다른 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만약에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큰 선박을 띄우고 또 이용객이 또 적고 할 때는 소형 선박을 띄우는 것이 경비라든가 유류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었을 때도 문제가 없고

네, 없습니다.

또 줄었을 때는 유류나 경비 절감 문제에 맞춰서

그렇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쿠아버스, 수륙 양용버스 유치 투입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 선착장을 선박 운항 안전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용으로 다수인에게 무료 개방,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쿠아버스는 우리가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용료를.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무의해운에서 아쿠아버스를 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선박 안전검사라든가 또 월미도에 투입을 해서 저거를 했을 때 위험성이 없는지 여러 가지 해경에 안전검사를 받아본 결과 별로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쿠아버스가 투입이 되면은 이 아쿠아버스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수륙 양용 버스입니다. 육지에서 가다가 바다에도 들어가서 바다에서 회전을 해 가지고 조금 볼거리를 보고 돌아서 육지로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다니다가 월미도나 영종도 선착장으로 해서 바다에 들어가서 인천항 주변에 관광을 하고 다시 육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접안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밑에, 아쿠아버스 밑에 또 닻이 달려 있어가지고 선박, 물에 들어가면 선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고 또 이용료는 저희들이 선착장, 접안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착장 접안시설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방을 해서 무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착장 접안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고 접안료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영리사업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접안사용료, 이용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억 5,000 이상을 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착장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지금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해운항만청의 사용 승인을 받아냈는데요. 그럼 이 아쿠아버스는 그냥 공짜로 쓰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 관광진흥과하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접안시설, 선착장 접안시설은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접안 그게 시설에서 그걸 선착장을 사용을 했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그냥 공짜로 그럼 우리가 구에서 투자한 자리를 그냥 빌려주게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요?

돈을 받고 전혀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만청으로부터 공공성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점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기본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쿠아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구에 어떤 세금으로도 이익이 되는게 있습니까?

세금이 지금 이익이 되는 건 없겠습니다마는 아쿠아버스를 이용하고 또 은하레일이 개통되고 주변에 친수공간이 조성이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죠. 오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월미도나 이 주변 지역에서 많은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소비를 하고 저걸 하게 되면은 거기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영업에 대한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우선 중단됐던 해운, 보성해운이 일단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세종해운이 도선 운항 허가를 얻어가지고 운항 중에 있는 거는 너무 반가운 일인데요. 앞으로 하늘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 가령 이제 인천대교를 이용한다 그러면 유류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실이 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 도선을 이용할 수 있다면 거리도 단축되고. 만약에 제가 하늘도시 입주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중구까지 출근한다고 생각할 때 비교를 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도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 하다못해 아쿠아버스같은 수륙 양용버스를 이용했을 때 우리 구에 따로 어떤 지원금 같은 걸 받을 수 있으면 이런 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도선 운행하는데 좀 지원을 해 줘 갖고 우리 구민들이 배를 이용할 때 좀 절감의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도 앞으로는 분명히 하늘도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차가 주민이 5,000원이라 그러셨거든요.

네, 주민이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통행료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대신에 도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왕복 거리가 15㎞ 정도가 되고 또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에는 왕복 70～8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80㎞가 되니까 유류대는 훨씬 더 비싸죠. 지금 현재 통행료만 따져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영종․용유에서 이 쪽 중구 쪽으로 나오려면 우리 주민들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감면을 해 준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도선을 지금 우리 주제가 도선에 관련된 거를 지금 하기 때문에 인천대교쪽하고는 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앞으로는 주민 감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돼야 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쿠아버스에서라도 어떤 지원금이 나와서 그걸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거나 보성해운이 폐업돼서 도선 운행이 중단돼 있었던 문제를 우리 구청 당국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간 거는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인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구민들의 감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다 같이 노력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고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구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중식과 휴식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는 1시 30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2012년 삭감된 예산 사업 중 새마을회관 매입 지원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새마을회관 매입 지원 계획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새마을회의 독자적인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봉사의 구심체 역할을 조성을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긍심과 봉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새마을회에서 요구한 새마을회관 매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내동 203-6번지 명성빌딩이며 대지면적이 208.70㎡, 연면적이 1,224.47㎡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으로는 21억 1,500만원으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 구비 5억원, 자체부담금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9월에 중구 새마을회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0월에 제3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11월,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을 교부해 줄 것을 신청을 하였으며, 2012년도 우리 구 본예산에 구비 5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공무원이 중구 새마을회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명성빌딩을 현지방문해서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중구 새마을회관 매입과 관련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 지원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4월 이후에 추경예산을 통해 구비 5억원을 확보를 해서 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새마을회관의 매입을 통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중구 새마을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회의장소, 사무실 등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십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본질적인 문제가 첫 번째 왜 소유권이 시 예산과 중구예산,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을 하든 새로 짓든 새마을회관이 왜 소유권이 중구나 시의 소유가 아니고 왜 새마을회관의 소유냐? 그 문제있다, 첫 번째 그 문제였고, 두 번째 이 새마을회관이 용도가 그거를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관을 임대, 매입을 하든 새로 짓든간에 왜 새마을회관을 그 사람들이 임대업을 하는 용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중구가 그런 임대업하는데 돈을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냐? 그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 두 가지 때문에 그 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네.

그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도 계속 있는 거죠?

있는데요. 지금 김규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임대수익사업이라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임대수익사업은 아니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비, 우리가 보조금 주는 운영비,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수익으로 보셔야지 우리가 임대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그게 16억하고 시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교부금 15억하고 다음에 구비 5억원하고요. 20억원을 건물을 사서 주거나 건물을 사라고 주지 말고 그냥 줘 버려요.

아니, 사라 그러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는게 새마을사업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건물을 사게 해 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되는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하면 중간에 건물 관리비 나가야죠. 건물 관리인 나가야죠 뭐 해야죠. 중간에 누수되는 비용이 많아서 오히려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꼭 사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건물을 사든가 건축을 하든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이게 법에도 보조금법에도 보면 새마을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 좋아요.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 새마을사업을 하기 위한 직접 비용으로 주게 돼 있지 그 사람 그 새마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장사를 해서, 임대업이 장사잖아요. 장사를 해서 그걸 간접으로 하게 되면 간접 비용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20억원을 새마을회, 중구 새마을회에다가 직접 주고 “이거를 새마을사업으로 하세요.” 하는게 훨씬 이익이란 얘기죠.

지금 그

왜 그렇게 중간에 건물을 이게 실질적으로 교부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사서 주는 겁니까, 지금?

교부금을 주는 거죠.

네?

교부금을 주는

교부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교부금을 주면서 왜 소유권은 중구가 안 가져갑니까?

이 소유,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에 보면은요. 공유재산을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러면 중구가 20억원으로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은 중구가 가지고 대여를 하면 되죠. 가서 사용하라고 무상으로 양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의회가 이야기한 거는 그런 이야기였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중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국에 몇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천만 하더라도 인제

인천은 10군데고. 인천은 두 군데 빼 놓고 10군데, 8군데죠?

네.

10개 시․구니까 2 군데 빼놓고 8군데

네.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요?

인천만 따지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거의 다 동구나 남구, 남동구 이런 데가 전부다

그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상태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받았잖아요.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파악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거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파악이 안 됐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셔가지고 새마을회관 매입 지원계획이면 새마을회관을 중구가 매입하거나 신청을 해서 소유권을 중구가 가지고 다음에 그 건물을 가지고 새마을사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우리 중구의회가 새마을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15프러스 5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주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새마을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자꾸 그냥 돈만 20억 주고 그 건물을 새마을회가 건물을 임대하든 짓든,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임대업으로 해 가지고 해서 그 임대업을 하는 거는 나오는 임대수입이 새마을사업에 쓰든 안 쓰든 그 임대업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런 임대업을 하는데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게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게 맞아요? 안 맞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새마을육성법에 보면은요. 불법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불법이 아니라 그러고 우리 중구의회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시가 15억원을 가지고 직접 새마을회에다가 주라고 그러세요. 그게 낫잖아요. 우리 중구는 의회가 5억원을 못 준다고 하니까 시가 15억원을 가지고 새마을회에다 직접 줘서 시하고 새마을회하고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구 단위를 직접 줄 수, 단체를 직접 줄 수는 없죠.

그럼 왜 불법을 왜 그러면 중구가

기초단체를 통해서

중구가 중간의 통로입니까?

기초단체를 통해서

중구가 왜 그 통로입니까? 소유권도 안 가지고 있고, 돈은 돈대로 주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 의회는 불법이라 그러는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그러면 부당하지 않다 그러면 의회를 통과하지 말고 바로 주시든가.

예산이 오면

의회에 안 올리고 바로 주시든가

예산이 오면 여기서 통과를 해야죠.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산은, 모든 예산은.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는 돈이 재정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이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을 주는 거는 새마을회관에 그냥 돈을 교부금으로 주라는 뜻은 아니고, 구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역할을 해서 구 재산으로 새마을회관을 만들어 사용케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기여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구 의원들 의견이 이 부분은 구비를 포함해서 얼마가 됐건 새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서 새마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단법인 새마을 조직이 재산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재산 목적을 가진 그런 차원보다는 새마을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조성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지원을 잘 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회관을 새마을, 사단법인 새마을회관의 명의로 재산을 만들어 줘야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총무과 과장님의 견해와 우리 의원님들 견해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게 꼭 구유재산을,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구유재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제 새마을육성법, 이런 데도 보면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거에 불구하고 새마을회에 소유권이 갈 수, 무상으로 양여나 대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만, 자꾸만 내가 딴 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구, 딴 구가 거의 지금 없는 데는 지금 소유권이 중앙 새마을, 중앙본부 중구지회,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유권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희 5억 들어가고 또 시비 15억이 들어오는데 저도 이건 당연히 구유재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에 이렇게 딴 기관에 하는 걸 봐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마을조직 육성법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은 새마을지회하고 중구청간의 약정을 통해서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단체가 해산시에는 이 건물을 구유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양해각서도 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안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꼭 구유재산이 돼야 된다고 하면 단체 해산되면 또 다시 구유재산 할 수 있는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새마을단체, 새마을회관이 있는 기초단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만 구유재산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고집을 피울 수가 없는 그런 점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원 육성법에 의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건 집행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구에서 전국적으로 단 한 군데도 그렇게 한 데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재산을 새마을회관에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도 없고, 만약에 이 건물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조직의 소유로 만들어 줬을 때, 그 이후로는 과연 우리 구 예산으로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않게 되리라는 거를 어떻게 장담하겠냐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새마을조직에 우리가 새마을조직 소유로 구입하게 한 후에 우리 구를 위해서 모든 새마을사업을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계속 구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벌어질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해서 또 지원을 해 줄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차라리 구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중구청 소유로 만들어 놓고, 건물의 보수라든가 또 봉사사업을 하는 제반사항을 구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좀 돌려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지난 본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을 조금도 고려치 않고 계속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고, 사서 새마을, 사단법인 새마을회의 소유로 만들어 준다는 그런 고집을 갖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 그냥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해야만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의원님들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요. 지금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 옳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유재산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법적으로 법적인 해석을 받아서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인제 한 번 제가 법령해석을 받아가지고요. 꼭 구유재산으로 해야 되겠다면 의원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적으로 세세적으로 알아가지고 어느것이 좋은지 그게 가능한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교부금 받은 것은 노유자 시설로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로 사용하고 싶지만 싶어도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노유자 시설로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쓰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인데요. 지금 아까 의장님이 그 동안에 의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 예산 심사 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과장님.

네, 3차 추경때요.

작년 3차 추경때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전화가 왔고 다음에 의장님한테도 갔어요. 그런데 의회가 예산을, 경로당 운남8통 경로당을 지어야 될 책임이 집행의 책임이 중구청에 있어요? 의회에 있어요? 중구청에 있죠? 중구청에 있잖아요, 집행 책임이. 네?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중구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예산 삭감해서 지금 경로당이 안 지어질 판이니까 계속 의회 의장하고 의원들한테,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루가 멀다하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이 중구의 그 과에다가 계속 언제 지을 거냐? 새로운 땅도 물색을 하고 새로 짓고 이렇게 계속해서 땅도 물색해야 되고 의장님이 계속해서 신부지에다가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고 다음에 의회에서 지난 업무보고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추진계획을 의회에다가 보고하라 그랬는데 지금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분들이 의회에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구청에서 의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부구청장, 총 책임자인 부구청장을 직접 찾아가겠다 그래 가지고 3월 8일날 방문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중구의 담당 과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운남8통 예산 삭감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운남8통 경로당을 신축을 하든, 다른 건물을 임대하든, 아니면 그 건물을 의회가 바라는 대로 수정을 하든 어떻게 의회에다가 그 건물을 그러면 의원들이 안 된다 그랬으면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임대하겠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보고하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다하다 참지 못해 부구청장까지 찾아갔고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집행부는 뭐 했냐 이거죠. 그때까지 하신 일좀 이야기해 줘 보세요. 우리가 찾아가기 전까지, 3월 8일까지 찾아가기 전까지. 무슨 일, 운남8통 경로당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까지 한게 뭡니까? 네? 그때까지 한게 뭐가 있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비도변경 요청,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김규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를 다른 데를 알아봐갖고 비도변경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아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의회에라도 보고하면 저희가 가서 어르신들한테 가서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전달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다음에 그렇다고 구청에서 직접 어르신들한테 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우리 의회가 예산삭감했다고 해서 의회가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민원을 받으면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도 아닌데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가 예산 심사, 조례 심사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가가지고 어르신들을 설득을 시키고 양해를 받아서 “올해 안에 신축을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건물을 다시 하겠습니다.” 뭐 직접 가서 중구청이 직접 가 가지고 주민들께 보고도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의원들이 계속해서 의회 의장과 의원이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주민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에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중구청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독촉하고 독려하는 것밖에 더 있냐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집행기관이고, 집행을 안 하고 뭐 하냐 이거지, 그때까지요. 3월 8일까지

의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손 처매고 가만 있었던 건 아니고 대상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다시 결재를 맡아갖고 계획서를 수립을 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갖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런 저기 사실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도 3월 8일까지 그렇다치고. 3월 8일날 저하고 의장님하고 갔죠, 부구청장실에? 네?

네.

갔을 때 어르신들하고 같이 갔죠?

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어요. 지금 영종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모자라서 200평이 더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거를 4억원을, 그 임대하는데 4억인가 2억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신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하는 게 차라리 17억이면 그 돈이면 되겠다, 그런 제안도 하다가 그 어르신들이 올해 안에 무조건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지금 문제는 말이죠. 그 어르신들이 올해 안에 어쨌든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무조건 해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같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을 올해 안에 들어가고 하려 그러면 하는데, 중구청에서는 신축을 하면 올해 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건물 사려고 했던 그 건물을 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거냐? 그 방안이 나온 게 바로 1층에 큰 방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1층에 큰 방이 2개 있으면 전에는 큰 방을 나눠서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썼는데 그러지 말고 28평짜리 왼쪽방을 큰 거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할아버지, 하나는 할머니방 쓰고 주방 쓰고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큰 방, 1층에 큰 방 그거는 요가나 노래교실이나 큰 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옛날에 양쪽으로 나눴을 때 왔다갔다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작은 인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방이 가능하다. 구조적으로 안 뜯어고치고. 옛날에 지금 중구청 과장님이 말씀하신 2층은 구조적으로 뜯어야 된다니까 뜯으면 그거는 구조적으로 뜯으면 안 되니까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 2층은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고 거기에 그 인원에 맞게끔 소수 인원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을 하면 계단을 중간에 안 터도 되고 난방비도 많이 안들고 다음에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좌 우측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그 동안에 의회에서 문제됐던 많은 불편함들이 해소되고 다음에 리모델링비도 작게 드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제출해서 제출해 봐라. 그러면 의회에서 논의해서 하면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니었어요.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답변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가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해소방안과 어르신들이 요구했던 올해안에 그 경로당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합의점을 찾는 답변이 여기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이 답변에 보면 과거,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냥 그 건물을 그대로 하겠다는 답변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이 돼냐 이거죠. 원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하고 지금 여기 답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답변이 들어왔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말이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어르신들이, 저는 어르신들이 참아주시면 다른 신축을 하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올해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거 하나 전제조건하고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당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빨리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해서 제출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집행부의 할 일이지. 의회가 집행부도 아닌데, 의회가 계속해서 집행 단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하고 왔다갔다하면서 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운남8통 노인정 확충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구립 아동센터의 존치 방안 및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입니다. 가정교육과 현안사항을 질의하신 학생 교육문화회관 내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존치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아동센터 추진배경과 사용기간 종료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우리 구 검토 사항 및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2004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개관된 이래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서 방치되는 아동들을 위한 정서의 안정과 보호 차원에서 학생문화회관내에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계획을 2008년 6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정식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2008년 7월 2일에 학생문화회관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문화회관측에서는 2008년 7월 8일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되 허가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허가 조건으로는 사용 허가한 시설물에 대해서 학생문화회관측에서 필요로 할 경우 해제 요청시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할 것과 공공요금 등 별도의 계량기 설치, 사용허가기한 2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9년 2월 4일 학생문화회관측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 구에서는 2009년 6월 4일에 지역아동센터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민간위탁을 하였고 2009년 9월 18일에 사용기간 2009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2년간 사용 조건으로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2011년 2월에 사용 기간 만기 도래됨에 따라 학생문화회관 측에 2011년 3월 3일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학생회관측에서는 자체 프로그램 확충 계획이 있어 연장시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2011년 3월 8일 불가통보를 우리 구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불가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고 재검토해 줄 것을 2011년 3월 23일에 다시 보냈지만 3월 30일에 다시 불가 통보를 보내 왔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옮길만한 장소도 마련돼 있지 않고 이전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전장소 확보시까지만이라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1년 5월 1일에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을 합의 하여 오늘 이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러다 또 다시 올 4월 30일까지 사용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서 올 1월과 2월에 학생문화회관 담당자와 관장을 면담하여 현재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이 학생회관에 있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하고 기간 연장을 합의하였지만 재연장 불가와 강력한 이전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 자체만으로는 기간 연장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 아동청소년과장님도 부탁을 드려 관장님과 면담을 하였지만 자체 프로그램 확충 때문에 재연장은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올 4월 30일까지 사용 기간 만료인데 우리 구 시설공단이 국민체육센터로 7, 8월경 이전 계획이 있으니 그 동안만이라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시설공단이 7, 8월에 연장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구두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30일 학생회관측에서 사용만료에 따른 이전 요구 공문을 우리 구에 보내 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학생문화회관측의 연장 신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재연장의사가 없다는 회관측의 주장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새로 부임한 학생회관 관장님 면담을 하였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관장님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재연장 불가에 대한 우리 구 검토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당초 뿐만 아니라 재연장을 할 때마다 학생문화회관 측과 우리 구의 사용 허가 조건에 학생문화회관측에서 본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시설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계속적인 무상임대요구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익사업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내에 영구적인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면, 임시적인 무상임대로는 임대기간 종료 때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동인천동 및 송월동 등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인 바, 현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공간을 지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드림스타트나 청소년 센터도 현 시설공단 자리로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학생문화회관 내에 있는 것보다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못하지만 모든 사업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을 돌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수성과 이 지역 내에 반드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야 함을 고려 할 때 현재 시설공단이 7∼8월에 이전하면 그 공간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소속이 시 교육청이잖아요?

네.

지금의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구 자체적 예산이나 예산으로 지금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교육청하고 꼭 그 지역을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내의 지역아동센터를 꼭 할애받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영역의 다툼입니까? 어떤 겁니까? 핵심이?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국시비 받아갖고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장소 자체가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저소득층 애들이라든가 이런 결손 애들이 왔을 때 다른 사람과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저도 여기는 100%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생문화회관측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들어가 있는 50% 정도를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거니까 나가라.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2년여동안 계약을 할 때도 조건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너네 나간다고 해 놓고 왜 안 나가냐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11년도도 어떻게 해서 1년 동안 연장을 했고 또 와서 지금 현재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많이 찾아다니셨는데 관장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제3의 장소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2008년 6월에 지역아동센터 이거 할 때 취지가 장소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우리 자체 예산이 없어서 물론 예산을 아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건 둘째고, 우선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시도 안 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처도 덜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했다 해서 했고 그 당시에 임시방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조건적인 조건을 달고 들어간 것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교육청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협약을 하거나 서로 기관과 기관 대 했을 때는 중구청과 시 교육청이 그 당시에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협약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말 그대로 무슨 시 교육청의 산하기관이지 뭐 주무 본청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거는 이런 거를 왜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중구로 봐서는 시설이면, 이런 입지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시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이게 중구청이 시 교육청에다가 이런 좀 우리가 뭐 중구청이 자체 사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런 공간을 좀 할애할 수, 할애하면, 할애를 좀 해 달라, 배정을. 이렇게 했을 때 시 교육청이 박절하게 이걸 나가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시 교육청하고 중구청하고 서로 주고 받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시 교육청하고는 주고 받는 게 없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아동교육과장님께서 오셔갖고 시 교육청도 얘기하고 또 지금 현재 협약 자체를 했을 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측만 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어저께도 관장님 만나 보니까 여기는 쓰고 안 쓰고는 관장이 어떤 의지가 있다. 이렇게 계속 해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으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떤 첫 단추는 그렇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이렇게 미루는 것 같습니다. 관장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관장이 알아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계속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거는 관장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현재 전경희 의원님도 몇 번 다니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전달 안 된 거는 아닌데 어저께, 그저께, 의장님하고 전경희 의원님도 시 교육감도 만나시고 이런 거 다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어저께도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그런 얘기만 하고 책임은 관장이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진짜로 학생교육문화회관 내에 진짜로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구청에다가 이거를 안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 보니까

진짜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인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거나 우리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나 프로그램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꼭 늘리고 우리 애들만 내보내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맥락 자체는 자기네들이 어떤 이해를 하지만 자기네들은 인천시 학생 전체의 어떤 프로그램이지. 어떤 중구의 전체는 아니다. 중구 분은 아니다.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인제 기관과 기관의 어떻게 보면 힘싸움이고 힘 겨루기고 그런 건데 물론 학생 교육에 대한 구분의 영역은 분명하게 없습니다만 교육청이 책임이 있는 거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는 중구청이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교육청이 투자할 예산을 우리 중구청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많지 않나요? 연간 얼마

어디에다가요? 교육경비 우리 18억 해 주는 거죠.

1년에?

네.

1년에 얼마, 교육경비를 1년에 얼마 정도

교육경비 18억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라든가 등등 우리 프로그램같은 경우 한 3,000 한 500정도 해 갖고

그러면 학교 교육경비가 주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전부다?

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학교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교육청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각 지자체마다 학교교육은 또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교육청에다 대고, 시 교육청이든 남부교육청이든, 아니, 당신들이 교육청 당신들이 해야 되는 18억 학교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는 거를 우리 중구가 연간 18억 지원해 주면 이거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지역아동센터 이 정도 하는 거는 좀 양해하고 양보 좀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그것도 시 교육청이 그 정도도 중구청에 대해서 안 해 주면 우리 중구청은 18억을 물론 뭐 학교 학생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볼모로 해서 하는 건 말은 안 되지만 그거는 그 정도는 서로가 이야기하면 이 정도는 좀 할애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그러면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우리 중구청만 책임있나요? 학교 학생, 학교에 운동장에 시설 깔고 뭐 하고 교육청이 하지 중구청이 왜 하는데요? 교육청의 논리라 그러면. 교육청에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이라는 사람의 논리에 따지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왜 중구청이 18억원을 연간 18억원을 그 학교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왜 대신 지원해 주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은 원론적인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저도 처음부터 어떤 그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말씀을

원론적인게 아니고 그건 논리에요, 이치죠, 그게.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2008년부터 관하고 거기서 협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그 매듭을 풀어야 되는 거는 학생문화회관하고 풀어야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3의 어떤 루트 통해 갖고 좀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저희 공무원 쪽이니까 관하고 했기 때문에 학생문화회관하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교육청에서 안 풀면 앞으로 18억은 학교 가정교육과에서 올리는 교육경비 18억은 의회에서 대신 욕 얻어먹고 대신 책임지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시 교육청에서 그 돈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기관과 기관이 그런 식으로 양해없이 이해없이 타협 없이 협의없이 자기 주장만 한다 그러면 지역 기관 이기주의로 간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기관이 교육청이나 중구청이나 다 우리 지역 아동, 지역 학생을 위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자기 사업 한다고 있는 학생 지역아동센터를 나가라고 하냐? 중구청도 연간 18억이나 가정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기관과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중구청이 만약에 뭐 이거를 좋다 그러면 아동을 볼모로 우리가 양보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양보를 하고 그렇게 강하게 싸울 의지가 없으면 깨끗하게 양보를 하고 지금 있는 데로 시설관리공단 자리로 우리 예산으로 다 해서 가든가 아니면 그게 억울하거나 그러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대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해서 우리 여기에 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시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하세요. 연간 18억 가진 교육경비 삭감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받아내든가 해서, 협상 전략이죠, 그것도 하나의. 기관과 기관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싸우려면 확실하게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양보를 해서 어떻든 중요한 거는 지역아동센터를 잘 해서 지역의 아동들한테 좋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이런 것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거가지고 기관과 기관이 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으로 볼 때는 제가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위원님을 등에 업고 얘기도 하고 쭉 어떤 종합을 해 봤을 때 안 된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가 4월 30일까지 우리가 방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4월 30일까지 돼 있거든요, 올해. 그럼 4월 30일까지 돼 있으면 거기 또 사용허가 신청서에 1개월 전에 우리가 나간다 안 나간다를 학생교육문화회관에도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4월 30일날 나간다면은 4월 30일에 만약 예를 들어서 “담당 과장은 뭐 하고 있었냐” 나중에 또 질타가 들어올 때는 또 감당을 못하는 거니까 4월 30일까지는 무슨 결론을 내 줘야 되고 4월 30일날까지 해서 어제 관장님한테 그러면은 내년에 올해 7, 8월까지는 그래도 좀 봐 달라.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이 나가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리모델링할 수 있고 사용할 기간을 해 달라고 제가

그러면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이 나가라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중구청의 책임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입장이 뭐에요? 이게 학생문화회관 관장이 나가라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다 우리 나가는게 당연하다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문제있다 부당하다는 입장입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제시를 한 거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 있을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하고 시 교육과장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의장님이 가신 거지. 그런 의사가 없었으면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과장님이 부당하다 가정교육과장님이 가정교육경비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집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럼 18억 끊어요. 아예 의회에조차 올리지 말라 말입니다.

그런 측면하고 이런 측면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고요.

아니,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은 자기들 하고 싶은 일 다 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는데

학생문화회관은

왜 우리 중구청은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요구를?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 것 같고요.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은 뭐 18억을 잘리든 안 잘리든 별로 신경 안 쓸 사람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 관장하고 우리하고 그런 관계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기왕 안 될 거라면 8월달 정도 이사를 갈 때 까지만이라도 연장을 해 놓고 준비를 하는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역 아동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지역아동을 위해서 우리 중구청이 양보를 하려면은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양보를 하는게 아니고 안 되니까 이제는 가야겠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싸우기 어려우면 확실하게 해서 여기서 여기 관리공단으로 가서 하자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보고하느라 수고많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삼목항 매립지 있죠, 매립지?

네.

매립지를 어느 거시기를 가 봐도 배들이 닿아가지고 어판장으로 바로 싣고 가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배가 들어와가지고 어판장 쪽으로 뱃머리를 대 가지고 고기를 풀게끔 다 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설계를 우리 중구청에서 한 겁니까?

설계는 항만기술협회에 별도로 설계를 의뢰를 했던 사항이고요. 본래 목적은 여단포는 제외하고 삼목항은 원래 설치목적이 선착장 개념이 아닌 방파 호안 목적으로 사실 조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제가 영종동장 시절에 2008년도와 2009년도, 2010년도에 3회에 걸쳐서 영종동 회의실에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회 정도 개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알기로는 방파제는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파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인제 그 방파제 앞으로 매립지 지금 매립해 놨죠?

네.

거기에 어판장이 들어설 거죠, 앞으로?

네.

그러면 앞으로 뱃머리가 축대를 좀 낮춰서 뱃머리가 어판장에 닿게끔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고기를 잡아와서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리어카라든가 뭐로 싣고 와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바로 어판장 앞에서 풀게 되면 들어가기도 좋잖아요. 그것 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 뭐 의원님도 어업을 또 직접 운영을 하셨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2010년도 설계과정에 자체에서도 경사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부분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애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단계부터 국토부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존 경사로 부분이 사실 1미터 30 정도 폭이 있거든요. 그거를 약 2미터 정도로 넓혀서 물론 조건은 국토해양부 승인 사항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약 한 20여미터 나가면 피복석이 2미터 정도 돌출된 부분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총 사업비가 저는 10억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굉장히 수심도 깊고 해서. 과연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의 사업 범주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이번에 하는 이 공정사업은 금년 안에 준공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준공을 처리하고,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경사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부잔교를 설치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차피 사업비는 부잔교 자체도 광명항에 설치할 때, 부잔교 설치할 때 약 6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좀 주민과의 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설계 설명회 당시에 계단부보다는 차량,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는 경사로 부분을 설치를 요구했으면 사실 그 당시 설계변경은 충분히 가능했던 가능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설계변경은 불가하다. 설계변경을 한다손치면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정이 90%입니다. 90%에서 설계변경할 수는 없고 6월 2일날 준공처리하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사업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 부잔교가 필요하냐? 슬라이딩 시설이 필요하냐? 그거는 저희 기술, 검토요구를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시설로 설치를 하고자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인제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비용을 해서라도 어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고기를 잡아와서 바로 어판장으로 들어가게끔, 과장님께서 좀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그렇게 좀 설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지금 어제 현장에도 가 보고 했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계획때부터 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 그러면서 설계하면서 인제 주민공청회도 하고, 했을 텐데. 사실은 주민들이 공청회할 당시에 설계도 꺼내놓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한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설계라는게 모든 사업이라는 설계보다는 기본계획이 잘 서 있어야 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는 건데, 지금 어촌 정주어항공사란 말이죠. 사실은 어항 정주공사라 그러면 당연히 배가 어선들이 드나들고 거기에서 어선을 어업을 한 생산물, 이런 것들을 부두에다가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인제 당연히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지금 아까 부두로 만들어야, 부두로 만들었으면 부두로 만들면 그 수심에 따라서 그게 인제 이동경로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가 보니까 방파제 개념이었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외부 파도나 바람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는 방파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각종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10미터 이상 차이 나는데, 고수위와 저수위때 10미터 이상 차이나는데 그런 저수위때 생산된 그런 어획물을 지금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하는 거는 참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말이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들이 당장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답이 나오기는 사실 어렵죠. 가 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어촌 주민들이 인제 그런 작업을 하니까 지금은 보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어민들이 10미터 나는 차이를 어떻게 손쉽게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의견을 수렴해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계단은 지금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계단도 사실 항만설계 기준에 의해서 사실 있는 설계 그대로 시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10미터나 되는 걸 어떻게 갖고 올라오는 거에요? 20미터나 되는 걸 그걸 어떻게 갖고 올라와.

물론 계단의 높이가 10미터인데 그 정도 시설까지도, 그렇다고 그거를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항에. 그 당시 최초부터 경사로 개념으로 갔다라면 계단을 한 쪽을 없애고 경사로도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그런 계단 없이 대체가 어떤 실어나를 수 있는 수직 엘리베이터 이런 건 가능하지 않아요?

네?

수직 엘리베이터 이런 것 가능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요? 바다에 엘리베이터는 사실상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죠. 수중 모터나 이런 것 해가지고 밑에서 집어올려놓으면 엘리베이터라기보다 끌어올리는 것 있잖아, 인양기.

인양기를

인양기 이런 것 필요하죠.

인양기를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지난 2월달에 국토부에다가 인양기 한 대를 추가 설치를 요청을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두 대를 추가적으로 한 대를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최초에 신청했던 인양기는 삼목항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잔교 역시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어항시설에 설치하고자 이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다음에 피복석 노출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는 여기 보니까 뭐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피복석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배가 전복이 될 것 아니에요?

천상 운행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기술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에 있는 피복석이 약 2미터 정도가 지금 바깥으로 돌출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는 보통 1미터인데, 그래서 선형을 좀 변경해서 위부터 밑에까지 깎아내리는 방법도 검토 요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피복석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음분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2미터짜리 피복석을 사각으로 깎아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기본 계획때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저수위 때 최저수위가 되더라도 그 피복석에 배가 닿지 않을 정도로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기존에 방파제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거기에 피복석 대신해서 구조를 보강하고 토목 기술자들이니까 구조를 보강하고 파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토목기술로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거 뭐 사선으로 선형을 변경한다 그래서 큰 돈 들어갈 건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된 것 깎아내리면 되니까. 그런데 감리단측에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직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가장, 쳤을 때

피복석 없이 대체 방법으로

피복석을 없앨 수는 없다니까요. 피복석이 없으면 기존에 있던 선착장 자체가 계단 형태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 사석을 치고 바닥에 피복석을 깔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바닥에 지침대 역할을 할 수 있는 피복석을 걷어내면 사실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있는 기술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배가 거기다가 정박을 못하게끔 하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는 대안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어민들이 사실은 좀 조심해서 어차피 어느 지역이라는 거는 삼목에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지역에 피복석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작업도 또 어려워지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부두 또는 방파제 바로 옆에다가 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멀리 방파제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그 어려움이나 수고스러움은 엄청나게 작업량이 많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죠.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을 할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설계를 기본계획, 기본 설계부터 해서 기본계획부터 해서 잘 하면, 잘 했으면 괜찮은데 어쨌든 지금은 지난 거고 지금이라도 차선책으로 보완을 실질적으로 주민들, 어민들하고 같은 논의해서 보완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잘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되도록 지금이라도 보강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피복석 있는 쪽으로 배가 댈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화일을 길게 박아놓으면 물이 찼을 때는 피복석이 있는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일이 위로, 물 위로 올라올 정도로 길게 박아놔서 그 지역에는 피복석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배가 대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파일까지로 4개 지점을 화일까지 박아가지고 보호막을 한번 설치를 해서 고무판 댈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가장 덜 들어가고 문제도 쉽게 해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전체 사업비 35억이 저스트로 지금 이미 기성까지 자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전용할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은 준공을 보고나서 인제 추가로 보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인제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렇다 그러면 뭐 깎아내고 이러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만큼 깎을수록 안정성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다물이 들어왔을 때도 안 보일 정도의 바닥은 좀 넓게 피라미드형으로 쳐 보자, 한 번. 이런 의견도 좀 제시가 됐거든요.

아니면 여기가 피복석이 있다는 것만 선주들한테 알려줘 갖고

선주분들은 아시고요.

그 쪽을 피해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주분들은 아시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피복석 바로 위에다가 안내 표지판을 붙여볼까, 야광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봤는데 야간운행하는 사람 분들이 과연 그걸 보고 거기 배를 안 대겠느냐? 그런데 삼목에 계신 분들만 배를 대면 괜찮은데 타 지역 배들이 왔을 때 그걸 모르기 때문에

피복석 끝에 부분에 화일을 받으면 그 부분부터는 피복석이 있는 곳이라는 것, 알기만 하면 그 쪽 가까이 접근을 안 하면 사고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처음 발주를 하셔서 공사를 하셨을 때는 어항보다는 방파호안 시설 쪽으로 위주로 시설이 된 것 같아요.

방파제가 주목적이었고 피양 시설이 주목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에 분명히 원활한 어업 활동 지원 및 어업 생산성 증대라는 목적이 여기 명시돼 있어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어떻게든 우리가 검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것이 가장 아쉬웠던 것이

제가 오늘 느낀 점이거든요.

이 단계는 설계 사전설명회 단계에서 나왔던 문제가 도출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미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게 이렇게 시공이 됐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방파 호안을 하는 것이나 일부 어민들은 그 쪽에 선착장 개념으로다가 짓는 걸로 알고 계셨던 어민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파 호안을 쌓고 선박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피항시설, 그 다음에 물량장, 이 세 가지가 금번 사업의 주 목적 사업이었습니다.

피항시설은 문제가 없이 다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업활동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당장 물고기를 잡아다가 실어나를 수 있는 부분이, 계단만 봐도 너무 위험하고 거기가 이끼도 많이 끼고 미끄럽지 이거는 정말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부잔교 문제를 제가 의견을 냈을 때 어떤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서는 밝히지를 않겠지만.

네.

앞으로 이 부분은 다 같이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피복석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피해만 가기만 하면 “아, 여기가 피복석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물고기를 인제 잡아온 거를 끌어올리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인양기 말씀하셨는데 인양기를 여기 분명히 소형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기 위한 인양기 설치한다고 국토해양부에 소요 예산을 요구하였다 그랬는데 아까 또 말씀드린 그 인양기는 뭡니까? 물고기 끌어올리는 인양기는?

잡아온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시설이 있고요. 기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같이.

어쨌거나 그 피복석 문제에서부터 지금 물고기 잡아서 끌어올리는 문제까지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많이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해 주셔서 보고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뒤늦게 발견이 됐다는 점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준공이 6월 2일날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피복석이라든가 안전 고무판, 이 부분이 인제 그 동안에 사고난 사항이거든요. 사고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6월 2일 준공된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조치를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삼목 어항이 삼목 주민들만 사용하는 어항이 아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물이 들어왔거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정확하게 갈 수 없는 사항이라 해서 또 날씨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6월 2일 그 때 가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때 조치를 한다 그러면 아마 금년 안에 조치가 되겠나 그런 걱정이 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사실은 그게 다른 것, 불편한 사항이 아니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서부터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든지 그 전에 준공 전에 해소를 시켜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방충재는 3월 21일날 공사 재개가 될 건데요. 방충재 시설은 3월까지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석 돌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역시 준공 이전에 기존 사업의 범주 안에서 가능하다라면 그 두가지 정도는 준공 이전에라도 어떤 조치를 완벽하지 않다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하다못해 부표를 띄워놓는 방식으로라도 그 부분에 위치 표시를 해서 선박이 접안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표시등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비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안전 해소에는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미개발지 자유 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현안사항인 미개발지 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종동 미개발지는 경제자유구역해제 이후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8개 노선이 중구로 업무이관 되었으며 그 중 우선 사업대상지로 소2-2호선, 소2-5호선, 소1-3호선의 3개 노선을 총사업비 339억원에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조건부로 하여 투․융자심의를 받았으며 2012년 예산은 시비 28억과 구비 19억 7,000만원으로 총 47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기존 주거지역 주민들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결정 및 도로개설을 하고자 돌팍재에서 소2-5호선간, 소1-2호선에서 하늘대로간, 소2-2호선에서 소2-3호선간 3개 노선을 총사업비 144억원에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도로개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 12월 중구 제3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하여 심의를 득하였고 2012년 예산은 구비로 총 58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시 투․융자 심의에서 심의위원들로부터 도시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에서의 도로사업 실시로 개발계획과 서로 상충되어 난개발 및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도시개발사업 연계추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이행사항에 따라 2012년 1월 17일과 3월 19일 인천시 도로과, 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이전 도로사업 시행에 대한 협의 의견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계획 이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이전 도로사업 시행에 대한 인천시와의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중구청에서 많은 수고를 하셔가지고 미개발 지역에 기반시설, 도로도 새로 설치한다고 했고 전에 돌팍재에서 마장포간에 사유지에다가 휀스를 설치해서 교통방해시설이 인제 제거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사유지의 주인께서 제거 조건이 7월 17일까지인가요? 7월 17일까지 돌팍재에서 마장포간의 도로를 인천시가 승인하겠다는 결과를 받아달라고 마장포, 마당개 주민들하고 제가 서명을 해서 인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동안에 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민원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중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시하고 저희 구하고 조건부 이행이 완료됐으면은 저희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 도로과라든가 개발계획과에서 당초 인제 투융자심사할 때 조건부 내려온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당초 같았으면 현재 기초조사 용역 정도는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시하고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아직 기초조사 용역까지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시하고 안 된 게 어떤 부분입니까? 3가지가

지금 시하고 인제 조건, 투융자심사때 조건부로다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청하고 저희 구하고 비용 분담인데, 이 비용 분담은 일부 지금 시급한 도로는 한 개 노선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마다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게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하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도로과에서 도시개발,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개발지에 전체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저희 구하고 협의가 완료가 돼야 저희한테 인제 통보가 돼야 저희도 최초로 시행하는 기초조사 용역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우선순위를 인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건데. 지금 그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된 게 우선 순위는 지금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돌팍재에서 마장포쪽으로 넘어가는 데라든가 또 지금 운남지구에서 돌팍재 쪽으로, 아니, 돌팍재가 아니고 그게 어디냐하면은 제가 그 쪽에 기억은 위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논골인가 그 부분도 인제 1순위되고 그래서 순위 결정은 뭐 저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답변에 보니까 시 투융자심의 심사 위원들이 도시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에서의 도로 사업 실시를 개발계획과 서로 상충되어 난개발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서류상으로 도면상으로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모든 부지를 이렇게 고르게 해 놓고 그렇게 도로를 닦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자입니까?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됩니다.

(청취불능)

왜냐 하면 지금 아직 시에서 개발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방법같은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내 지역같아가지고 어느 한 군데만 도로 개설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안 미치니까 미개발지 지역은 저희 이관된 미개발지 지역은 아마 300한 7～80만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쪽에 대한 개발 방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발 방법이라든가 단계별 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을 시에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계획하고 도로과하고 계속 공문으로도 보냈고 부구청장님도 같이 가셨고 또 저희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시 국장님들하고 식사도 하고 미팅도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서 저희가 4월달까지는 공문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신을 해 주지 않을까.

이 문제가 지금 도시개발계획이 다행히 4월, 7월 안에 되면 몰라도 7월 안에 안 되면 그 주인이 다시 휀스를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과거처럼 소방차,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중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계획하고 도로하고, 물론 도시개발계획을 해서 도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닦으면 최선이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차선으로 우선 도로의 닦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을, 도로를 기존도로를 닦아놓은 도로를 감안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도로가 도시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기존 도로를 완전 무시하고 100% 무시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고속도로가 있다든가 철도가 있다든가 큰 도로가 있으면 어차피 그 도로를 조금 확장하거나 재포장하거나 살려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영종․용유 지역을 보더라도 도로를 닦더라도 그 도로가 새로 도로를 닦더라도 기존 도로를 무시하고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장포와 돌팍재 도로를 먼저 닦는다고 해서 그 이후에 도시개발계획이 설령 변경이,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그 도로 때문에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중대한 차질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 교통,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인천시하고 해서 다시 또 다시는 주민과 주민간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의회나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시에 가서 면담할 수 있는 방안도 요청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평소에 재난관리과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많고 현안, 민원해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돌팍재에서 마당개로 가는 그런 도로 부분은 그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4, 5월달까지는 시에 개발방향이라든가 개발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걸 좀 보고있다가 4, 5월 말이나 그 때 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들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영종 미개발지가 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중구로 넘어온 게 작년 2011년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만 1년이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기반시설 제반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온 걸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고생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돌팍재에서 마당개가는 그런 작은 도로 같은 경우는 우선 내부적으로 그 도로는 이미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그런 도로로 만들어 주는 걸로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민원 소유의 땅을 우선 매입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뭔가 변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로를 우선 도로시설 결정이 나야 우리가 구에서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에서 먼저 매입을 해 놓고 도로 결정이 돼서 공사를 하면 안 되는지? 좀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 시설 절차를 밟아서 도로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토지 보상, 토지를 매입하는게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공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절차를 밟아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개발지가 아직까지 방법, 개발 방법이라든가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판단할 때도 한 4월까지는 저희가 지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답답해 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식 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구민들은 너무 답답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규정을 무시하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반하여 행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그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입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그 땅은 분명히 도로를 내기 위한 땅으로 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책이 이루어졌고 그 돈을 시에서 내려와야만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선 그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벽돌로 못 다니게 담을 쳐 놓은 그런 부분이라도 실제로 아스팔트를 깔아서 도로를 만들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우선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우선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시의 결정을 기다릴게 아니고 빨리 할 수 있는 걸 좀 추진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시에서 하는 그런 경우라면 공무원들만 고생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의원이나 시 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역할을 좀 강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는 해 준다고 해서 그냥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하루가 답답한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헤아려가지고 절차를 밟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고민을 해 가지고 조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돼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개항장 문화지구 업무에 따른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추진 사항 중 주민협의회 구성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하여 2010년 2월 1일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받았고, 동년 2월 1일에, 2011년 2월 1일에 인천광역시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1년 12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착공을 준비 중이며, 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매입한 중앙동 1가 2, 5번지 인진빌딩을 문화체험 박물관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중이며,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하여 지난 해 말부터 주민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1월에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첫 번째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나, 구성초기이기에 아직은 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는 주민협의회에서 제안한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별도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나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지원신청서가 접수된다면 문화지구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업무 추진을 위한 2012년 예산은 대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며, 지난 2월초에는 문화지구를 포함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 국비 지원 공모사업 2개 사업이 채택되어 국비 12억 5,000만원과, 시비 6억 2,500만원 등 총 18억 7,5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문화지구 내 소프트개발사업에도 주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은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의 시일차로 인하여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추경예산으로 기금을 편성하여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융자지원, 보조금 지원,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구도 있고요.

틀림없이 어떤 혜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정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겠고요.

네.

그러면 지정받으면 계속적으로 지정된 상태로 계속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도 있고 뭐 평가를 와 갖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있는데 이것이 지정이 되면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만에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문화지구로 지정받을 때부터 3년입니까?

지정 받고 난,

그러면 평가를 앞으로 받을 시간이 한 10개월, 12월개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과가 없다 그러면 지구지정이 해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정이 아니고 승인일 이후,

승인 이후

지정이 아니고 승인된 날 이후부터 3년

앞으로 2년 남은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네.

정확히 인천광역시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11년 2월 1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3년이다?

네.

확실합니까?

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지정된 날로 이게 지정은 문광부에서 지정받고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은 인천시에서 승인을 받는 건데, 이 평가를 받는 거는 국비, 문광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국비를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또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관리계획을 만들고 그에 따르는 주민협의체나 또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반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게 아니고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관리계획의 평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과 시도시사는 관리계획의 집행상황을 관리 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승인된 이후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승인받은 지가 2년됐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받을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

네.

들어왔는데 그래서 확실히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인제 광역시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은 11년이니까 거기서부터라고 그게 확실히 맞다면 앞으로 2년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인제 확실히 좀 본 의원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승인된, 계속적으로 승인된 게 지정받은 것이 계속적으로 계속 돼야 계속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성과를 내는데 지역협의체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생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제가 저도 지식이 좀 짧아서 개항장문화지구가 지정될 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도 많았어요. 그런데 또 솔직히 여기는 또 이쪽 쉽게 말하면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한 감이 지금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걸 좀 반성하는,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 때 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게 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산상의 어떤 불이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고서 이렇게 좀 보니까 전혀 무슨 뭐 어떤 자기 재산을, 재산 권리를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절대로 반대할 리가 없다.

네.

오히려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문화지구로 지정된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인제 홍보 부족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많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처음 시간이 흘러서 문화지구가 지정돼가지고 업무 추진 잘 돼서 이게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 주민들도 많이 깨우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을 주민들 개개인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알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렵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기는 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홍보를 하든, 유도를 하든 어떻게 돕든 해 가지고 도와서 그들이 좀 협의체 역할을 톡톡히 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지원하고 유도하고 하는 게 효과있는 것 아닐까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원하면은 좋겠죠. 저희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원 무차별적으로 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민협의체에 인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 주민협의체는 어떤 자생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가고 하다 보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협의체도 물론이고 또 공방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또 우리 권장시설을 하시는 업종, 업주들께서 나름대로 모임을 이 곳 저 곳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이 많이 잠재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협의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예산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발생가능 문제점들이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당겨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 거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에 다시 제정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시작 단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데 나중에 어떤 발생할 문제까지 지금 생각해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활동이 미흡한데, 그것까지 생각한다는 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만약에 이런 우려가 된다면 이런 우려의 규정에 못을 박아서 이의 없도록 이 협의체는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는 이게 (청취불능)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조례에 틀림없이 협의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뭐 도와줘야 된다는 문구는 있었는데 그게 뭐 어떤 강제조항은 아니고 여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항인데

(청취불능)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무슨 어떤 반대 입장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반대쪽을 생각하셔가지고 우려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해 보다가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자꾸 제거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어떤 부동적인 어떤 측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대비한다는 건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만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평가를 받아서 잘 못하면 지구지정 해제가 되면 다들 어떤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또 시작하면 지구지정 또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조례나 이런 쪽의 개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협의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로 이렇게 봐서 사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최후의 보루, 최후의 어떤 방법으로 그런 선택을 해야지 처음부터 설립했을 때부터 계속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면은 과연, 물론 뭐 주민협의회가 잘 융성, 발전이 돼 갖고서 탄탄해 지면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어떤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 최후에 가 갖고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 그 때 지원을 해야만이 지원의 어떤 효과도 있는 것이고 어떤 단체의 자생력, 역량 강화에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 수렴해 갖고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아니, 뒤에도 예산 많이 따 오시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하시고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문화지구로 지정 받았고 지금 예산도 연관해서 18억 얼마 확보하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거에 대해서 치하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은 문화지구로 지정받았으면 앞으로 계속 문화지구로 나가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꾸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

네,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런 협의체가 우려될 어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