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발언

예.

이게 10억원은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수입은 사실 미미합니다. 이행강제금 수입을 주로 해서 10억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보면 10억원 정도 편성하면 17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적게 잡았던 건 맞습니다. 여기 20몇 억원 중에서 우연찮게 기타수입으로 소송 관련 해가지고 6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온 게 있고요, 실제 이행강제금은 18억원 정도 세입됐습니다.

그게 상도근린공원 조성사업 할 때 토지수용부담금이 저희가 많이 나간 게 있어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회수한 게 6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추가로 있다보니까 2017년도에 유난히 세입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저희 자체로 적발하고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많이 지양하고 있고요, 항측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매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데 그거라든가 주변 민원들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신고 들어온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저희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나가서 제재도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예.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이 아직 폐지된 건 아닌데요, 그게 사실 거의 폐지수순에 가까운 그런 법이 되다 보니까, 옛날같이 저희가 대집행 기준 법이 있었다면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저도 초창기에는 가끔 근무하다 나가 철거하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요즘에 그걸 집행 안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행강제금을 제일 강화하다 보니까 맹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가 서울시측하고도 많이 건의해 봐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집행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애매합니다.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증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몸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권한 자체도 현재 없고요, 또 만에 하나 우리가 내부를 잘못 들어갔을 때 사유지 침해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한다면 사실 경찰력을 동원해야지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워낙 철거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할 파출소나 경찰력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철거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일날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나가서 물론 실력행사도 해보겠지만 대개 주말에 저희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문제는 저희가 접수를 받고 나갔을 때는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말씀대로 저희가 나가서 하기에는 좀, 하여튼 저희가 서울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뭔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난곡동 신교통수단 건설하면서 저희가 징구를 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도로나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등에 포함된 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판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민원인한테 부담시킨 건 불법이다. 금액을 조정을 해 준 거죠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관악구가 다 주라는 건 아니고.

1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전국 해서 총 48명 정도 되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피형석 씨라고 한 분이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체비지 19필지가 있고요, 정착용 체비지가 178필지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변상금 요율에 대해 가결한 상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대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 가야지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잡은 사유는요, 그동안에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한 번 부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100여 명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대부요율을 좀 낮춰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또 서울시의회도 방문해가지고 그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부요율하고, 대부요율은 50% 감액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이 변상금 요율에 대해서는 요율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대부요율까지 50% 감면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례가 금방 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가하게 되면 정책용 체비지 토지 소유자들이 아무래도 매각할 수 있는 수요가 많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78필지인데 거기서 25필지 정도는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잡아본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조례가 계속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5필지 정도 매각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일반 필지가 19필지 있는데요 일반 필지 매각도 있으니까 5필지쯤 잡아놨습니다.

저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업지역 확대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용역하면서 용도라든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찰공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제안서 평가가 9월 19일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10월에 계약을 하고 용역기간을 12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 마무리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월 23일 자로 왔습니다.

7월 23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건축민원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외부 건축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오셔서 일반 민원상담도 해주시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 때 인접지에다가 저희가 안내서 같은 거를

발송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인접지에 있는 필지 쪽에는 저희가 안내서를 보내는 걸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과장님은 내용을 혹시. 부임하신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런데 아마 아실 수 있는 사안인데, 직원들이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동네 하수가 그 집에 지하로 하수관이 묻혔던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5개 관로가 되더라고요. 대략 100㎜짜리 관이. 그런데 그게 땅을 파다 보니까 어쨌든 절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임시관로를 설치해가지고 하수를 제대로 방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공사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저도 나중에 조금 시일이 지나가지고 내용을 알았는데 무려 두 달 가까이 그게 지하로 그냥 물이 쏟아져가지고 한쪽에서는 펌핑을 해내기는 하는데 어쨌든 많은 생활하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려 두 달 가까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 부지 내에 하수관이 매설된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공사 굴착을 하다 보니까 하수관이 있었는데 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현장을 저희가 가서 일단 다른 공사 일단 중단시키고 그 하수관 보수공사부터 먼저 진행을 시킨 바입니다.

그런 바가 있다는, 거기 현장을 말씀하십니까?

그 현장.

아니면 일반적인 건축 현장을 말씀하십니까?

그 현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게요. 두 달 가까이 생활하수가 방류가 됐다니까요 두 달 가까이. 이틀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대단히 잘못됐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주의를 해서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계도를 많이 했는데 빨리 조치가 안 되고 두 달 가까이 이거 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징계를, 나름대로 징계 방법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조심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사안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을에서 지금 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맑은 물 찾기 운동이라든지 해서 수질 관련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직원들이 이걸 이틀, 이틀은 얘기할 것도 없죠. 두 달 가까이 오염된 생활하수 방류를 이걸 묵인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영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을 하실 때 보면 완공을 할 때 준공 검사비, 사용 승인료를 대행을 해가지고 건당 대형 평수를 제외하고는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신축이 많다 보니까 많이 지출이 됐을 것이고, 작년에 대충 이 금액이, 2억은 재작년 거고, 작년에는 보통 대행검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23만4,000원을 지급했었고요.

건당이요?

예, 건당. 올해부터 2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건축 조례에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3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저희는 관악건축사하고 건축사협회랑 협의를 해서 각 구청에서 지금 저희 관악이 제일 적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완공이 몇 건이나 됐었나요?

작년에 사용승인 건수는 632건이고요.

금액은요?

집행건수는 631건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준공은 전년도 12월 달에 났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1월에 하기 때문에 그 집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치로 환산하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631건으로 해서 검사비가?

1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보면 대부분 원인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간단한 논리로 집을 지은 사람이 준공검사비를 내면 되지 구에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서울시 다.

타구에도?

예, 전국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왜 재정도 열악한 우리 관악구에서 사용승인, 신축을 짓는데 집주인한테 내라고 하면 되지 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집주인이 하는 거는 감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리자가 자기 건물 제대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자가 별도로 있는데 이 사용승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건축주한테 부담시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신축하면 설계대로 제대로 집을 지었는지 또 잘못 지었는지, 뭔가 위반사항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걸 집주인이 내야지 왜 구에서 내주냐는 얘기죠?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 논리로 봤을 때는 과장님도 나름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승인 때 원칙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관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 관의 의무인데 그거를 외부 사람한테 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원칙적으로 건축주한테 부담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면 되죠?

그런데 특별검사원이라는 제도가 생긴 게 부패방지 차원에서 외부 제3자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검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시면 되고 옛날의 얘기지 요즘에 무슨 비리가 있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이 매년 원인자 부담을 해도 될 거를 많이 지출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신축을 하는 분들이 건축을 하면서 혹시 기부금이라든지 구에다 내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때 허가수수료하고 감리라든가 설계비용은 본인이 자기들 건물 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내는 거는 인지세 정도라고 하던데, 몇 만 원?

그리고 특별검사원 말고 또 공공감리제라고 그래서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선정을 해서 제3자가 감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면서도 재정이 열악한, 막대한 예산을 그걸 대행수수료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에 시에서 공유로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서 저희들이 일반 생활에서 필요한 드라이버라든지 망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 30종 정도 되는 것을 21개 동 분회에 보급을 해서 생활공구를 나눠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개업소에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몇 군데 가끔 가서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동주민센터들도 있는데 거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우리가 근무시간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개업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호응이.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미교부하고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으로 7건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보조원이 자기 명칭을 사칭한 게 있어서 고발을 2건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게 2건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통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중개업자 교육시키는 게 있거든요.

예, 의무적이거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허위라든가 과장광고, 기타 중개인으로서 품위손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한 게 있습니다. 교육 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신규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있지 않습니까? 중개보조원이 예를 들어서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사명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대표가 아닌 데도 대표인 것처럼 보이는 명칭이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명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뗐습니다.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장소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사당사거리든 봉천사거리든 서울대입구사거리든 이 전광판을 설치할, 전자 게시대를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면적이 좀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찾기가 힘든 면도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 가로정비하고 광고물팀 지하에 직원들 대기실 있습니다. 직원들 대기실 공기청정기 1대 구매한 겁니다.

예.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물에 따라서 시특법이라도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2종, 3종, 기타시설물.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옹벽하고 급경사지 한 4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성현동에 있는 옹벽 하나가 2종 시설물이고요. 나머지는 기타시설물에 포함이 됩니다. 기타시설물은 직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다보면 한계성이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성이 느껴진다 그럴 때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현동 옹벽을 하면서 조금 위험성을 느껴서 추가적으로 사면을 넣어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진단 세 가지를 굳이 우리가 병원의 의사들이 사용하는 기구 보면 정기점검을 청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밀점검은 엑스레이, 진단은 CT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정밀점검 그리고 5년에 한 번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기타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정 외 시설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 직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구심이 드는 것들은 용역 정밀점검을 해서 실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보수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합니다.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수 요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매수 요청 들어온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예, 집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게 56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유지가 840필지 돈으로 따지면 450억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연차 계획을 세웠는데 1차적으로 2021년까지 2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 있는데 보상 대상은 일단 소송에 패소한 토지 그리고 매수청구가 들어온 토지 그게 약 31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상할 대상이 소송에 패소했거나 그리고 매수 청구가 들어온 부지인데 지금 현재 소송에 패소한 거라든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즉시 즉시 소화하는 편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누구를 하겠다라고 청장님까지 보고는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몇 필지가 있는데, 전체 업무보고 할 때 몇 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몇 필지 보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침은 부구청장님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 있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겨울철에 눈썰매장 운영하거든요. 썰매장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런 경우고 그 다음 제설작업을 또 하거든요. 제설작업 비용하고 그 다음 봉천천주변 이번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힐링사업이라든가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연도가 넘어가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글쎄요, 효율성에 대해서. 작년에는 상당히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작년에 총 66일을 개장했고요, 3,412명이 이용해가지고 전년도대비 26% 증가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착오부과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 수행을 하면서 확인을 잘못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는데 이전 소유자한테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저희들 행정착오로 부과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A에서 B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예, 그렇지요. 미처 확인이 안 돼서 전 소유자한테 보낸다든지 또는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을 안 한 것으로 착각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특별회계 예비비고요, 관악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2016년도 12월에 관악초등학교가 착공됐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공사가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추진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착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학부모와의 어떤 문제들이 다 사전에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되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서 동작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비를 미리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몫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면 2018년도에 서울시 지출 지원금액을 자기들이 지출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비비에서 14억2,700만원을 지원했고요, 금년 2018년 4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예.

예.

그게 명시이월하게 된 게 그게 특별교부세로 서울시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서울시에서 그걸 다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 교부시점이 매년 11월 말 정도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1억5,000만원은 과속단속 CCTV 3곳을 설치했습니다. 은천초등학교 앞하고 그 다음에 미림로 위에 태영아파트 미림여고 앞하고 그 다음 서울대학교 넘어가는 서울대학교 정문 쪽 3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기회의가 2회고요, 임시회의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었던 것 같은데 이미 임시회 개최를 안 하고 정기회의만 하다보니까 수당이 절약됐던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김순미 부위원장, 오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문화국장입니다. 예산 및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준섭 위원장님, 김순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51회 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4억4,300만원과 특별회계 23억9,000만원 감경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8%가 증가한 6,73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51억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5%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85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 내역은 추가교부 예정인 서울시 조정교부금 216억원,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9억4,900만원과 2017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0억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7억6,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정비혁신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심상권 조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낙성벤처밸리 육성, 365 직접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제2구민운동장 진입로 정비,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 등의 공약 신규사업에 25억3,900만 원을 둘째,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폐합성수지류·폐목재 처리, 도로유지보수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45억9,100만원을 셋째,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33억5,100만원을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2억1,700만원을 다섯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3억700만원을 여섯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00만원을 일곱째, 지방재정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의 20% 이상인 20억원을 재정안정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183억9,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더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3억7,600만원으로 감경정 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4억6,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800만원이 발생하였지만 국시비보조사업 38억8,900만원을 감경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민방위교육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비 조정으로 59억8,000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원과 예비비 2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의 20% 이상인 20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예결특위)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질의는 내일 제5차 회의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