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3월25일 정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이태흠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사항설명의건

기회감사담당관 박정모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을 7층부터 11층까지 5개층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기간이 95년3월부터 99년2월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고 임차료가 42억5,900만원에 월 관리비만 하더라도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 청사가 임대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봐서는 아주 열악하고 부족한점이 많은 시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더 이상적인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동안 건립 후보지 물색이라든지 시설규모안 이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을 내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과 예상대로 그때그때 상부에 건의되어 가지고 즉각즉각 반영 돼야하는데 정책적인 논리라든지 신고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만족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해 가지고 96년9월5일부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또 그해 12월5일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린바 있고 97년1월27일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고문, 자문위원 수락협조 의뢰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3월5일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고문, 자문위원 추가 추대 및 운영위원 위촉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총 2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32만 구민의 전 의지가 여기에 결집되어 있다는 하나의 표시로서 구민들의 의지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를 역력히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위원회를 결성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자세한 실무적인 보고는 재무담당관께서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범 국민운동으로 계속 추진을 하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두 국회의원님도 이 자리에 모셔놓고 우리가 그럴 기회가 있으면은 그분들의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또 신청사건립운영위원회에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빨리 추진될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부지가 가시화 돼야만 우리 시무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동안에 신총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주로한 운영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남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에 큰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그럼 남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예정지는 남구대연동 127번지 일원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땅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유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우리 편의상 두 개안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안은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 지역구안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같이 구상하는 안과 우리실무진이 구상하는 이러한 안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 서비스센타화할 경우 이런 안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은 대지,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의 대지 1만3,000평에 다가 건물 일곱 개동 1만8,800평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구청사, 구의사당, 보건소, 세무소, 경찰서, 등기소, 우체국 등 이렇게 일곱 개 동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1,216억, 그러니까 이 일곱 개 동을 짓는데 1,216억 예산을 전액 국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우리 남구 단독화할 경우, 우리실무적인 부서에서 추진하는 남구 단독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앞서 말한 부지위에 약 6,000평 부지만 소유할 경우로 건물은 약 9.500평을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9,500평 중에 세 개 동을 짓는데 거기는 구청사 8,000평, 의사당 800평, 보건소 700평, 이렇게 해서 세개 동에 9,500평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8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매입비 그러니까 땅값 6,000평을 평당 420만원 추산 했습니다. 땅값이 252억이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313억, 그 다음 기타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를 포함해서 16억 이렇게 해서 581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95년3월1일날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 당시부터 남구청신청사건립계획을 검토함과 동시에 부지 물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당시 부지를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외에 여섯개소를 현지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 입지 조사를 해 갖고 보고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그 일곱 개 부지중에석도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가 지금 현재로 최적지라 판단하고 이 못골캠퍼스 중심으로 청사 추진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3월 그당시에, 민선구청장 이전입니다. 그당시에 차정호 청장님과 국회의원, 그러니까 허재홍 국회의원님과 당시 부산공업대 총장님하고 3자 회담을 했습니다. 한결과, 구 부산공업대 총장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협조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97년1월20일겨에 부경대 못골캠퍼스를 신청사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현재 부경대학교 그러니까 구 수산대학교 부지내 지금 시유지가 한 5,500평이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부경대 못골캠퍼스와 교환하는 계획안을 시에 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현재 교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사건립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5년6월23일경에 우리 신청사건립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못골캠퍼스에다가 건물 세 개동 1만4,000평을 짓는걸로 당시 계획을 했습니다. 1만4,000평 중에서 8,900평만 경영수익 차원에서 8.900평은 우리가 다른 일반 업체에 임대하는 걸로 당시 경영수익 사업과 병행해서 청사 건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6년11월달 업무보고에서는 당시의 건축 규모를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시에서는 구청에서 경영사업을 하는 부분까지 시에서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해 볼때는 남구가 경영수익사업을 병행해서 구청사를 짓는 것을 경영수익사업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이지 경영사업 부분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저희들 판단에도 무리가 된다는 의미에서 작년 96년1월 청장님 업무보고시에 당초 1만4,000평을 9.500평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순수한 우리 구청에 필요한 소요건축면적만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건축,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예산 관련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사건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96년1월달에 청사적립금 10억을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96년도 예산 규모라든가 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때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계속 조치 못하고 사정에 의해서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8월과 9월 사이에 시 본청에 예산 지원요구 사항으로 97년 투자사업 예산 54억을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상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97년 하반기에 시비 특별요구를 갖다가 200억을 본청에 다가 지원했습니다. 지원핸 결과 아시안게임 등등 여러 가지 시예산 사정상 200억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월달에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남구와 연제구, 사상구 같이 청사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분구된 세개 구청에 대해서 자치구청사건립시비지원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왜 안을 만들었느냐하면 각 구청마다 청사 규모가 틀리고 시에다 금액 요구가 각 구청마다 다 틀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시에 지원하는 요구 금액이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많이 요구한건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분구가 된 구가 아니고 기존 구가 구청을 수영구에 주고 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구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에다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그 기준을 정하기가 참 곤란한 점이 많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자치구청사건립시비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은 아직 시달은 안됐습니다만 건축비는 부산시 공유재산조례에 의한 자치구표준청사건축면적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표준청사건축면적이 우리 공무원 수와 인구를 감안할 때 우리 청사는 4,587평이 우리 최소한 기준에 적합한 면적이 됩니다. 그 기준 범위내에서 시 방침은 4년 동안 분할을 해서 건축비에 50%를 지원한 다는 이런 기준안이 마련 됐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유 못골캠퍼스는 작년에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공용의청사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현재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육청에서는 공업대 부지를 청사로 사용하는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남구청사를 조속하게 해결하는데는 최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겠구요. 다음은 자치구표준청사건축면적의 기준 범위내에 시에서 50%를 4년 분할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전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는 약 9.500평을 짓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본청에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4,587평의 건축비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계획 추진한 9,500평을 건립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구 재정상 재정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게 두 번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을 설득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는 청사를 짓느냐 안짓느냐는 부산교육청 교육감께서 합의를 하고 협조를 해줘야만이 앞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구 수산대학내에 있는 시유지 5,500평과 구 공업대 부지안에 있는 교육청 부지와 교환이 순조롭게 됩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협조을 해주지 않으면 이안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책적으로나 우리 실무진에서 교육청을 설득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청을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표준청사건축면적 만큼 우선 신축 후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00평-4,587평 잔여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4,587평을 건축 하는데 필요한 것을 시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에는 점차적으로 증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해 나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시 지원할 수 있는 4,587평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도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의회 본회의 통과 되겠습니다만 그게 통과되면 저희 구에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무부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내무부에 승인이 나면은 우리 구청사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가 국·공유지 그리고 구유지 판매 대금 기타 여러 가지 배상금에 관한 여러 가지 자금을 청사기금 마련으로 확보를 해서 청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흠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용의남구청사결정안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1272번지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4만4,207㎡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 사유와 현황은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의시 도시계획안의견청취 및 지난번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경위와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5년3월5일 수영구과 분구 이후 신 남구청사의 필요에따라 95년12월1일 도시계획시설남구청사결정계획을 지금의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 결정토록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95년12월6일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사전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견 제출 부서에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의 의견은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결정 추진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96년1월15일날 의견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부경대학 대연캠퍼스가 이전한다는 것으 전제로하여 공용의 청사 결정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96년4월13일부터 4월27일간 지방지 국제신문과 부산매일신문에 2개사와 구·동 게시판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시 접수된 의견으로는 부산교육청에서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 남구교육청과 부산교육연구원 또 신설학교 공지로 이용할 계획이므로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96년5월17일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남구청신청사건립계획반대결의문을 채택도 한바 있습니다. 96년5월1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사는 구정수행에 적절한 규모로 결정하고 별도의 청사의 이전지를 물색하는 방안과 교육청의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후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의 일환으로 용호동 동국제강 부지내 도시계획안 작성시 1만여펑의 남구청사 부지로 배분토록 건의 했습니다. 현재 공람중인 용호동도시설계 지구안에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산광역시장의 권고사항인 구정수행에 필요한 적정 규모로서의 조정하는 방안과 교육청의 교육연구원, 남부교육청 이전, 초등학교 신설로 계획 반대의견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교육청 및 교육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한 후 남부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심의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가 결정처리 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실공용의청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외 사항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조금전에 두 담당관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 부산시교육청하고만 해 갖고 이 문제가 원만히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도 이상희 의원님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김무성의원님 두분께서 교육부에 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것은 먼저 풀어야 된다 이래서 지금 협의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지면 우리는 또 교육청하고 청장님하고 협의를 할려고 지금 그래가 사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되고 최근에 정치권에 여러 가지… 확실한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조율해 가지고 신청사건립추진운영위원회를 추진해 가지고 회의 참석토록 해 가지고 의견을…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하고 우리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병길입니다. 자문위원회 지역유지 네명 이것은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의회 남부지부장 박충균씨 그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장 성재영씨, 자유총연맹 남구지부 고문 이재복씨, 그다음에 순수한 주민으로서 이기춘씨가남구 대연3동에 거주합니다. 이래서 네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신청사부지에 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핸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예산 편성할 당시에 별도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선정이 되면 진입로라든가 그때, 지금은 그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이 그 진입로가 어디로 될지, 진입로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고 진입로를 건물 철거하고 확장할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확장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대수 의석에서… 위원장님 이 부지가, 우리가 사실상은 저기로 잡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저것이 부지로 최종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예.

못골캠퍼스 안에는 시유지 없습니다. 그안에 교육부 땅이 1,500평 있습니다. 시유지는 없고 교육부땅이 1,50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청사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할는지 그것은 다시 그때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게 부지 확보에 언급하다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부지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방안에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 50%는 우리 구 자체에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구가 구청사를 짓는데 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비를 가지고 구청사를…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50% 정도는 우리 자체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그 말씀입니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임대청사 임대료가 약한 45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2억5,000만원 되가 있고 그다음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체할수 있는 금액이 55억 정도 할 수가 있고 그외 우리 구 자체에서 어제 우리 청사기금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구유재산 매각 그다음에 국·공유지 매각할 때 귀속금 그리고 또 우암2동사, 문현3동사 이런 구 재산을 확보하면 아마 4,500평의 50%는 무난히 해결할 수 있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땅값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 추진한 방법대로 하면 부산교육청땅 구 공업대부지내 6,000평이 교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시 소유로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시 소유의 6,000평은 구에다가 사용 승인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땅값은 해결되고, 땅값은 해결된 후에 건축비만 말하는 겁니다.

땅값은 시가 무상사용승인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제구청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부산시 소유의 땅을 연제구청을 지을수 있도록 부산시장님께서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 국·공유 재산 변상금이 1억8,000됩니다. 그외 구·공유 재산 매각 대금이 1억4,000, 5,000정도는 예년에 경험에 의하면 1억4,000, 5,000 정도는 적립이 되고 조례에 의하면 매년 일반회계 전출금 우리 당초 계획을 20억, 해마다 20억 정도 확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 예산 아마 20억 확보하기는 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근사치는,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고 그외 또 잡종재산을 보관하는 문현3동사라든가 우암2동사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산을 팔면은, 예산 대충 예상치는 못했습니다만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1억8,000 정도는 되는데 추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없고 그런 물권은 팔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20억 4년이나, 5년 모으면 100억 됩니다.

예.

종합행정서비스센타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1,21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남구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구청사, 보건소, 세무서, 경찰서, 등기소, 우체국 이래가 요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고 재산은 재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경찰서 소관재산 따로 있고 국세청 재산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사업 주체는 구청이 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정책으로 이것이 성사된 경우라도 우리 구청은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단독 청사화하고 이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게, 예를 들어서 땅이 1만3,000평 중에서 우리는 최소한 5,000평지 내지 6,000평만 하면 우리 구청사를 지을수가 있는데 나머지 5·6,000평을 빼면 7·8,000평이 남는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국가 시책으로 무슨 세무서를 옮긴다든가 국세청을 옮긴다든가 경찰서를 옮길 경우에는 나머지 땅 여백에 다가 또 올릴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은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9년2월28일은 이 임대 청사를 내줘야 됩니다. 이 정책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같이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청 청사는 우리 실지 필요한 청사는 추진하고 종합행정서비스센타는 정책으로 정부가 주관이 되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 사상대위원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니뭐니 해도 처음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점입니다. 부지가 확보가 돼야 청사를 짓는데 제1안을 택하든지 제2안을 택하든지 어떻게 추진을 해볼건데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된 이 마당에서 지금 이 안을 1안, 2안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부경대학 부지를 보면 평당 420만원 이래 지금 예산을 책정 해놨는데 지금 남구 전역에 420만원 미만을 갖고 이런 넓은 땅은 부경대학 말고는 없는지 한번 그런 위치도 한번 다시한번 선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경대학에서는 남구청 청사 부지로 환원을 시켜주는걸 반대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부경대학 여기만 우리가 구청을 지을려고 고수를 하고 있는건지 이걸 믿다가는 학교측하고 충돌만 생기지 해결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데도 제2안으로 택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할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때에 분구 당시에 저희과에서는 일곱곳을 지정해 갖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동명정보대학 옆 부지가 있습니다, 산밑에. 그다음 UN묘지 옆에 지금 고철하고 아주 지저분한 부분 그 다음에 문화회관 뒷산 석포초등학교 뒷편 그다음에 감만동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경영수입할려는 그부지 그다음에는 우리 지금 현재 대연동에 도서관건물 그너머 가면 공원부지 묶여있습니다, 푹 파진데. 그다음 경성대학 옆에 지금 현재 구 파출소 뒷편의 부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 남구 관내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백이 있는 곳은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다 뒤져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산공업대 부지가 개인땅이 아니고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그걸 선정을 했고 또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평당 420만원으로 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금전 빠졌습니다. 안기부 땅도 검토를 했습니다. 안기부 땅이 400만원 정도에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동국제강 부지라든가 이런걸 검토해 볼때는 지금 현재 공업대 부지가, 우리가 감정사하고 고시지가 비교해 볼 때 한 420만원 정도는 간다고 추산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될 경우에도 그이상 갔으면 갔지 적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공업대에서 우리 계획대로 국·공유지 교환 계획을 안하고 사고 팔고 했을 때는 엄청난 땅값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공업대에 다가 땅값을 420만원 주고 사들여 갔을 경우에는 그 땅을 그보다 더 싼 가격에 갈수 있는 땅을 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땅값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시로부터 교환 계획이 끝난 다음에 시로부터 무상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땅값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땅값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 조금전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공히 남구청이나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것 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안주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구 공업대 부지를 예정하고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엄청난 땅을 1만평 이라든가 2만평을 무료로 여기에 남구청 지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 구청 예정 부지가 공짜로 지어주겠다고 할 때는 사항이 달라질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생각할때는 국·공유재산 땅 교환계획에 의해 갖고 땅값 부담 안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이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길로 택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저희들 직원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땅 자체가 지금 현재 동국제강 안에 부지는 사기업이 사가지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만여평 했지만 사실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론 계속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