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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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오늘 오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사 관계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는 보조금 반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참고로, 도시계획과도 보조금 반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신설된 예산이 있는데요 장군봉

오준섭위원장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111쪽이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 이건 이해가 되고 장군봉근린공원 시설물 개선이 들어갔는데, 물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추가가 된 것이지만 이 비용 추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어떤 사업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군봉공원이 청룡동 일대에 이용이 많은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배수지 상단에 공원이 있고요. 미니축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게 된 취지는 청룡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황이고 날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고라, 그늘막이죠? 그늘막도 설치해야 되겠고, 기존에 파고라도 좀 보수하고 먼지털이기도 설치하고 등산로도 정비해서 주민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파고라하고 먼지털이기가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비용 추계한 내역을 받아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얼마씩 되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먼지털이기는 1,800만원, 운동기구 보관함 400만원, 파고라 보수 1,500만원, 장군봉 산책로 및 가림막 설치 5,000만원, 등산로 정비 1,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여기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서울시 관리 공원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잡아서 사실 시급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먼지털이 기계요, 지금 설치돼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장군봉은 진입하는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진입 위치에 따라서 설치가 추가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설치된 것 말고 추가로 하신다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8월 말에 설치가 어디 됐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위치가 다른 곳입니다.

이기중위원

다른 곳이고, 다른 데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지금 이게 예산항목이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인데 지금 집행잔액을 봤더니 4억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일단은 기존 집행잔액으로 모자랄 거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써야 될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하나의 단위사업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필요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사실 그게 남을 것 같으면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다 지금 집행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먼지털이기 같은 거는 기존에 설치했던 거와 다른 데 또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기존에 했던 곳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하면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추가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물론 이렇게 잡아놓으면 주민들한테 얘기하기에는 더 좋은 점은 있겠죠. 그런데 공원 유지관리에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기존 예산을 다 쓸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연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2구민운동장 진입로 정비가 우선 급한 게 그 지역의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이 먼저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주차장이 몇 면이나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15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하면 몇 면이 더 늘어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3면이 늘어나는 것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28면 된다고요. 당초에 아쉬웠던 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건데, 그 어려운 데크길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 통해서 더 검토가 미진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3억원 예산보다 1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차구획선을 이용하고 차량 교행이 있으면 산책 또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돼서 계곡 쪽으로 데크길을 달아내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는데 엊그제 저희 국장단 정책회의에서 이 부분이 한번 보고가 됐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지역 의원님하고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좀 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을 시인하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데크길이 먼저가 아니라 그 지역 상황을 봐서 주차장으로 먼저 가는 게 낫다라는 정책방향이 있으면 자료 쭉 깔아줘서 - 이해를 더 구해야 되니까 -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처음부터 아예, 국장님. 맞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갑론을 했는데 예결위 와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죠. 맞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지적합니다. 자료를 먼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깔아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보면 이번에 자재 구매에 탄성포장이 일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장도 그런 시설에 운동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지방 같은 데서는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 탄성포장이나 인조잔디 같은 거는 철거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자재는 다 친환경 소재를 쓰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탄성포장재만큼은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지만 이게 안전검사에서 탄성도라든지 또 유해물질검사에서 다 합격이 되고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개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안전검사를 거칩니다마는 특히 이 탄성포장재에 대한 안전도 또 유해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안전,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려를 덜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좌우간 잘 점검하셔서 친환경 인증이 확실히 인증된 그런 제품을 활용하셔서 친환경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관련해서 책자로 지금 나와져 있는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추경 제출한 목록 이외에 또 급하게 각 과에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목 같은 거 있으면 자세하게 다 위원님들한테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이런 거 관련된 최초에 제출한 추경 안 이외에 더 올라온 자료 있으면 각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는 게 저희가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검토보고서 뒷면에 보시면 그거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주순자위원

아니, 검토보고서 그 말이 아니고

민영진위원

그 이후에 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순자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통과 통과 할 수는 없으니까. 근거 자료를 한 장씩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나오면 추계를 해서 하나씩 나눠주라는 거예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한 거 9월 7일자 이대로 통과하면요 1억원 반영 안 되고 또 갑자기 토목과 인건비 부족한 거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지금 없잖아요. 이거 그냥 통과시킬까요? 인건비 부족한 거 다 통과시킬까요? 이거 다 깔아줘야지 말이야 이대로 시작하면 곤란하죠. 그럼 그렇게 해줄게요.

주순자위원

우선, 계획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빨리 해달라고 본위원이 얘기한 거거든요.

민영진위원

10분간 정회 하시죠. (장내 소란)

오준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지적과는 보조금 반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여기도 보조금 반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토목과장 고영준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도로보수 전수조사 용역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도로보수가 예산이 모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해야 될 거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가 의문이거든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적이고 선제적으로 도로보수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할 양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굳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들 주체적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임기응변식으로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거든요. 대개 보수가 민원하고 순찰인데 민원이 90%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쉽게 말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제보다는 저희들이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조치를 하는 거하고 반대로 수동적인 입장이 돼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주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쌓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이 잡히게 될 것 같은데 물론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죠. 그런데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만약에 계획에서 후순위로 있거나 아니면 몰랐던 지점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게 먼저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굳이 깊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면 포장에 예를 들면 전면보수냐 부분보수냐, 민원 나온 부분만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상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장표층 5cm만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는 거하고 밑 기층까지 보수를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지반이 안 좋은데 표층만 계속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된다 하면 반복되는 겁니다. 기층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층까지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는 물론 우리공무원들도 판단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을 해놓면 아무래도 예산 운영에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까지도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급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진짜 이게 표층만 하면 되는 건지 기층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위에만 포장해서 될 문제가 아닌지라는 정도는 판단하고 하시지 않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정확하지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걸 모두가 갖추고 있으면 좋은데 100%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상태분석이라든가 현황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원처리라든가 그리고 유지관리의 체계성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도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냥 표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게 기층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더 기반공사 등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저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할까 싶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상임위 때 올라오지 않은 공무직 인건비가 새로 올라온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실수 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공무직 한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 퇴직금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편성 누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경에라도 그것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 때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담당자들이 바뀌고 여러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엊그제 발견이 돼서 예결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퇴직금 정산된 건가요? 공무직.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꼭 추경에 넣어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되고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잘 챙겨서, 더군다나 퇴직금하고 연계되는 것을 빠트리면 안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도로보수 예산이 10억원이 올라와있어요. 추경에?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2019년도에 혹시 도로보수 물량이, 지금 기획예산과로 다 접수받고 있죠?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도로 보수에 관련해서.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도로보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우리구 예산상 보면 보통 16억에서 20억원 정도 도로보수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왔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저희들은 현재 밀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약 76건 약 25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 그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16억원을 하고 추경 때 10억원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관내에 가로등 교체 신설 및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물량이 2019년에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체 합쳐서 처리해야 될 게 2,500건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2,500건이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예산으로 따지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3억5,000만원?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민영진위원

저희가 한 번 잘 검토하겠고요. 그 다음 아까 이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런 게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순서를 정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순서까지 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순서까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포장 상태에 따라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최적의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물량과 관련해서 토목과 총 예산의 몇 %를 계획성 있게끔 집행순위에 따라서 1년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할 건데. 그러면 보통 1년에 계획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산은 총예산의 몇 %를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부분 보수라든지 긴급대처 이런 편성안이 있나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가 있습니다. 전체 물량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어느 정도 계획을 저희들이,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말씀드릴만큼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상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건 별도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면서 거예요.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 하는 거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이상옥위원

제가 마침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주민한테. 쑥고개쪽에 아주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주민의 말은 우리로서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멀쩡한데 왜 교체하지 왜 교체하지 이런 주민들의 입소문이 나면 보면. 이게 보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기간적으로 항상 정비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노후가 됩니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15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5년이면 예를 들면 지중화선로 가로등이 노후화돼서 누전이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쑥고개쪽이 그렇게 됐다는 부분이죠?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위원님들께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진행을 방청하러 관내 학교에서 지금 와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오늘 순서가 바뀐 게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오후에 행사가 무슨 행사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도림천 복개 복원하는 게 있거든요 서울대 앞에. 오늘 기본계획안이 확정돼서 기술자문회의를 받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기복원 구간에 대한 게 아니라 미복원 구간에 대한 복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미복원 구간에 대해서.

이기중위원

그래요. 도림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도림천 사업이 시작한 게 얼마나 됐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거의 6년, 7년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동감합니다만 어찌됐든 저희들이 2010년부터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투입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예산 사정상 좀 표현이 뭐하지만 찔끔찔끔 그런 개발을 했고요. 사실 그동안 7~8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도 가면 콘크리트 바닥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탄성포장만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좋았는데 지금은 편의시설이라든가 반려견 놀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니터링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보자 해서 용역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개선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따로 연구용역을 줘야 되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들에 정비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하면 되지 않나요? 이걸 1억원씩 주면서 용역을 해야 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찌됐든 자꾸만 핑계 같지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욱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 자문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도림천이 상부 복원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있고요, 내년 8월에 용역을 종료해서, 종료함과 동시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대략 공사가 끝나는 건 언제쯤인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공사기간은 3년 잡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3년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3~4년 뒤면 상부가 복원이 되는 건데 그러고 나면 사실 이 하부와 연계돼서 정비가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까지 묶어서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과업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 과업은 하부에 대해서만 하고, 그런데 또 상부를 복원을 하면 그것은 이거랑 따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위아래 쪽이 서로 다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밑에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감하는 그런 부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연구용역이 대부분 그래요. 직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서는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 싶은 게 있고, 이 개선계획 중에 요구사항들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에 대해서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을까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직은, 예산이 나와야 저희들이,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더 나온 건 없어요? 여기 나온 거 말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직까지는 준비단계라서.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미성동 하수관거 교체사업 쭉 하시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

주순자위원

하수관거를 CCTV로 노후도를 봐서 구간별로 하고 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쪽은 종합정비,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종합적인 걸로 하는데 그 중에 구간이 약간 빠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빠지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아니, 그런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수관이 괜찮아서 몇 m 안되는 구간을 빠지면서 토목을 하잖아요. 아스콘을 깔아버리니까. 그 도로에 요철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토목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구간별로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수관 교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관을 개량하면 가능하면 블록별로

주순자위원

블록별로 빠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똑같이 돼야 하는데 하나는 헌옷이고 하나는 새 옷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전체적으로 미성동 민원이 생겨도 하수관 교체로 민원을 안 받거든요. 어차피 관이 교체되면 위에 도로는 포장이 되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쨌든 하수관로를 개량하면 상부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요, 관 개량이 필요 없는 부분은 토목과에서 포장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 개량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주순자위원

관이 빠지는 데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민원 아닌 민원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 교체가 안 되면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체크를 해 달라고 해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체크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장 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이 구간은 교체를 안 했다는 걸 예를 들어서 보고를 받으면 그 구간은 토목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말끔하니 해 줄 수 있도록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나요?

주순자위원

제가 밤에 받아가지고, 현장에 제가 8시 반에 가서 현장소장 찾아가지고 전화해서 현장소장님한테 그래도 잘 설명을 듣고 제가 이튿날 토목과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현장소장님하고 연계해서, 현장하고 연계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추경하고는 논외의 질의 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우리 구 22명 의원님한테 다 공통된 사항이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관로가 있고요, 보통 개인 집이나 연립이나 빌라에서 공용관로로 연결하는 데가 구배가 낮거나 또 자연배수가 안 되는 경우 관련해서 민원이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민영진위원

하수팀장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사항만 관련해서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1일에 두 건 정도.

민영진위원

하루에 두 건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1년이면 거의 800건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런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참 난감해요. 공용관로 그러니까 공용도로 밑에 설치된 공용관로는 책임이 있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택에서 개인주택에서 공용관로 연결하는 데 막혔다든지 또 구배가 낮아서 자연배수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당연히 우리 구청이 해 주는 줄 알고, 저희들도 난감해요. 그런 것 좀 계획이 없나요? 연차적으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건물에 대해 연결하는 거 그런 걸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루에 우리한테 개인 하수관이 공용관로로 연결시키는 거, 신축을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 그런 것이 하루에 2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아, 그거 말고요, 민원 들어온 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구배가 안 맞거나 이런 민원성

민영진위원

자연배수가 안 되는 거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런 건 사실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안 될 것 같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한번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민영진위원

우리가 현 법령상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개정이 너무 어렵나요? 예산적으로, 법률적으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개인하수도를 공공관로에 연결시키는 건 다 개인이 하게 돼 있는데.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렇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민영진위원

말씀드리는 건 주로 신축 건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예전에 지은 건물이 막히거나 또 공용관로 연결할 때 높거나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부분이 예외조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일률적으로 딱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난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성동에도 몇 건 있고 삼성동도 있고 다 그렇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해결하지 못한 장기 과제가 많이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일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쪽 계획이 없는데 다른 데 걸 가져와서 그쪽에다 해서 별도로 조정해줄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면 시비나 국비나 우리 구비 매칭해가지고 어떻게 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건 다 시비입니다.

민영진위원

시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들이 있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이기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림천 용역비, 물론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 아닙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작년쯤 해서 무슨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또 정비했지 않습니까? 조경석 싹 뜯어내고 대대적 정비도 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상당히 오래 된 걸로 그건 알고 있는데.

오준섭위원장

재작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저희들이 자주 다니면서 본 공사인데. 물론 직원들이 본 시각하고 또 전문가들,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꽤 그런대로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거를 무슨 또 정비 및 개선계획 해가지고 용역비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재정이 넉넉지도 않은데 예산낭비라고 한편 생각도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조성이 돼 있죠.

오준섭위원장

그럼요, 그동안 예산들도 많이 들어갔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찌됐든 지금까지 했던 것도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위험시설이 있다거나 불요불급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건 얼마든지 타당성 있는 예산 지출인데 지금 또 이걸 얼마도 아니고 1억원 정도의 용역비인데 좌우간 그 점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이 예전에 1면에 850만원 정도 예산했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뭐 있어요? CCTV 있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다 공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방범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드립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CCTV 기능이 A/S를 받을 수 없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당초에 담장 허물기가 우리 관악구에 시행됐을 때 그게 무용지물이, 예를 들어서 1년이면 무용지물이 돼서. 그런 CCTV도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좀 해주셨으면 우리 지역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CCTV가 성능이 좋은 걸로 달고 있는데요, 아주 예전에는 질이 좀 떨어져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일방적으로 했던 업체에다 하지 마시고 CCTV 기능도 괜찮은 데로 해서 챙겨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더 참여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중헌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이요, 민방위교육 외에는 보통 어떻게 씁니까? 대관 같은 게 있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할 때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달라 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요청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받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는 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신다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아니요, 평소에는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그거였거든요. 민방위교육장 제가 업무보고 때 물어봤더니 1년에 그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8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설공사를 해야 되나 싶은 의문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를 주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면, 민방위 교육이 없을 때는 평소에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거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청년 관련 사업들이요?

위원님 말씀은 올해?

2018년도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숙영

이숙영청년지원팀장

도시재생과 청년지원팀장 이숙영입니다. 올해 저희가 8월 2일자로 팀이 신설이 돼서요, 제가 올해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청년 관련 사업은 5월에 만 20살 되는 성년의 날 기념카드 발송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협치과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건 접수를 해서 지금 8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예산은 주민협치과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은 예산으로 저희한테 간주예산 처리돼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청년사업으로는 추경 신청한 게 없습니다.

그 사업이 청년드림팀에서 넘어온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추진 중이었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이 청년드림팀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주택 확충 관련해서 수요조사 이런 거 조사해서 올리거나 주로 그런 부분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토크쇼.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 구성하셨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의 네트워크 회의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청년정책위원회는 2회 정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8월 2일자로 신설된 팀에 와서 보니 저희가 현황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선7기 청년정책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하다보니 미처 올해 시행할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더 충실하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청년포럼 개최라든가 그거 외에는 별다른, 그다음에 저희 구정운영계획에서 조례 개정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에 인원수 19명에서 39명으로 분과 운영을 위해서 조례개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거는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과장님들께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좀 숙지를 못하셨을 경우에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 관련 건은 아닌데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저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 청림지역에 도시재생팀들이 지금 자치회관에 입주해 있어요. 청림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네, 주거환경.

오준섭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배정돼서 사용내역이 있더라고요. 사용한 예산이 있어요. 일부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 지금도 보니까 도시재생팀들이 또 상주해 있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청림동 재개발 해제 지역에요?

오준섭위원장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에서 3,500~3,600만원 정도인데요.

오준섭위원장

재작년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돼서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시비보조금으로 작년에 내려왔던 걸로, 그래서 지금 기초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역에 가보면 건물이나 주택이 아주 노후됐거나 위험하거나 저희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도시재생사업 명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지역주민들이 꼭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에 따라서 도시재생팀들이 투입이 돼서 예산도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재생팀이 투입이 돼서,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해제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나 이런 부분이 환경이 열악하고 이래서 희망지 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등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3,500만원 들여서 기초용역조사를 해서 지금 완료했습니다, 기초 조사는.

오준섭위원장

그러면 기초조사를 완료했는데 그 직원들은 언제까지 상주하게 되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 끝났습니다, 사실은.

오준섭위원장

철수를 하셨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예, 좌우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관악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주민들은 원치도 않는데, 그렇죠?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팀들이 입주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그런 예산이 배정이 돼서 팀들이 상주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혈세로 낸 예산을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주민협치과장 고복희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매칭 그러니까 서울시비가 감소되어 가지고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서울 시비가 감소된 건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 당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삭감 이유가 뭐였죠? 그 당시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삭감 이유는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견해는 마을 또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전체가 다 시민예산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부족분이라고 추경 요구자료에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족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통합지원센터는 인건비가 전체 7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30%가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2,000만원이 부족하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지금 부족하고 그 다음 사업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구정4개년계획에도 있지만 구청장님의 중점사업으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홍보라든가 교육 그 다음에 기업홍보 지원에 사업이 차질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1명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9월달이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에.

민영진위원

10월, 11월, 12월 그럼 인건비가 한 사람이 2,000만원이면 얼마죠? 한 600만원 되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60%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급여는 900만원 정도 되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 꼴 되겠네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4개월분으로 나누면 300만원은 안 되죠.

민영진위원

추경 이후에 예산집행 할 거면 10월부터 바로 들어가나요? 9월 달 인건비? 9, 10, 11, 12 4개월간 인건비인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다른 데서 융통을 했다가 그렇게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인건비는 900만원이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그 다음 업무추진비, 급량비, 아까 말씀드린 교육홍보, 기업홍보 지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한 번 해볼게요. 답변 끝나고 오후에 주시면 되는데.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유와 관련해서 설명 해 주시고 또 추경 산출내역 좀 더 세밀하게 주세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협치과는 관악구의 협치 관련 전반을 총괄하시는 거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기중위원

지금 관악구의 협치회의가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치 조례가 실효가 돼서 협치위원회는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 제정될 때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것도 지금 주민협치과가 관할하시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에 협치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주민협치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로 올라왔을까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것은 구정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혁신계획 시에서 내려오는 10억원 관련해서 아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청년 관련해서 공모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각 과에서 쓰는 그런 거라든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더불어으뜸관악 협치위원회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정책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 자문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한 예산이 있고요 협치과를 보면 그 다음에 협치제도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이건 민·관 협치도시 구현을 위해서 민간과 구가 공동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구축이라고 돼있어요 사업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기중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랑 별개로 그냥 협치제도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예산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협치회의 관련한 예산들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건 혁신계획과 별개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 아닌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책자문단으로 해서 거기는 구비로 집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전체 시비로 10억원에서 협치기반 구축 거기에서 나가는 거라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시비로 나가든 구비로 나가든 협치위원회라는 게 지금 있고 여기에서 혁신 계획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래서 정책기획단에서 그것 때문에 두 달 간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저희는 협치회의 실행단으로 - 실행팀으로 -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관할하고 동에서 하는 것도 관할하는 직접 바로 나가서 실무팀으로 하는 거고요, 정책기획단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자문만 받는 그런 식으로 나눠졌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주민협치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는 공무원만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직, 저희는 거의 다 민간인인데 앞으로 협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국장님, 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협치조정관이 채용이 되면 협치조정관이 당연히 당연직으로 되고 그 다음 아직 명수는 확정이 안됐지만 35인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돼서 기획예산과 산하의 협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주민협치과에 있는 위원회도 지금 유지가 되는 거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성격의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분이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문을 하고 주민협치과에서는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무슨 실행을 직접 합니까? 그렇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민간인이 사업 자체가 많고요, 일단 들어가셔서 민과 관이 함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관협치과로 이름이 바뀔 텐데 저희가 기본 조례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통과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민간이 직접 집행하고 평가하고 실행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협치회의랑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자문하고 계획 세우는 건 기획예산과 산하에서 하고 똑같이 이름은 협치라고 붙여놓고, 실행은 주민협치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름은 민·관 협치인데 주민협치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그쪽에서 방침받아서 실무만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기획예산과 거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협치위원회는 전체 구정 전반에 관해서 정책자문 뿐만 아니라 365플랫폼 이런 것에서 들어온 거, 제안하는 것 등등해서 거기에서 정책을 자문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협치회의는 공론장도 운영을 하면서 공론장 운영에서 나오는 문제 또 지역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공론장에서 의제로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같이 가서 계획부터 평가까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들어도 전혀 별개로 들리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접수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기에서는 공론장, 공론장이 온라인플랫폼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의 차이만 있지. 저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협치위원회라는 게 올라왔는데 왜 기획예산과로 올라갔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협치과가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유지하신다고 하니까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두 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명칭 때문에 사실은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이기중위원

명칭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쭉 답변을 들어보니까 하는 일도 거의 같다고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협치과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로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평소 공개석상에서 도시건설위원회 과장님들은 질의할 수가 없었어요. 논외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회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협치과에서 후속 조치를 생각하고 있죠? 가칭 자치지원센터.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마을센터.

민영진위원

그러면 공간은 서울시가 제공해 주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누가 만들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공간은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계획이요, 어디다가 만들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 1층에 서로돌봄이 12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게 12월 말 종료가 되면 현재 아직 국장님이나 윗분들이랑 상의는 없지만 거기에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자치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위탁체에 자격요건 같은 거 기준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 한발 더 나가서요, 그럼 동 자치지원관 같은 경우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업체가 스스로 모집요강을 해서 5명을 뽑잖아요. 그렇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업체 선정에 관련해서는 구 집행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고,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동 활동지원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관여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해요? 민간위탁인데.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민간위탁이라 하지만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선출이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 할 때 그러한 사항을 선정이 되면 당연히 이야기하고 또 모집요강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공시를 하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위탁업체 자격기준 같은 안이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한 부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동 활동지원관 관련해서 혹시 자격요건이 있나요? 표준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동 활동지원관 모집과 관련해서 표준가이드라인.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동 지원관?

민영진위원

예.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걸 좀 들어서 약간 각색을 하실 건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다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절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2건과 관련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드렸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협치위원회라고 명명해서 협치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정을 진행하면서 자문단위원회의 성격이고 지금 우리 협치과장님은 관 주도의 행정을 민·관이 함께 하는 이렇게 해서 마을 문제나 이런 것을 공감하고 토론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그런 협치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협치과가 생긴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 미래성장추진단 주민협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일주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총무과에는 사업명세서 147쪽이고 행정차량이 구청장 전용차량으로 구매가 돼있어요. 그동안에 민선6기 구청장 차량은 어떤 차량이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처음에는 소렌토 2.4였고요, 최근까지 타고 있는 건 소렌토 2.2입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이 새로 구입해서 쓴 차량인지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임대차량입니다.

주순자위원

임대차, 임대 기간이 됐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금년 말에 끝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임대는 1년 단위로 하나요, 3년 단위로 하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보통 3년 정도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3년 단위로 해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하고 비교를 할 때 어떤 게 더 예산절감 효과가 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금액상으로는 구입하는 게 유리하고요, 단지 3년 단위 계약을 해도 임대차는 나중에 새 차를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왜 임대를 해서 사용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판단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나 감가상각에 의한 차량 노후도 이런 것을 따지면 임대가 계속 신차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유리하지 않을까. 비용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주순자위원

임대도 새 차가 되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3년이 끝나면요 새 차를 지급 받습니다. 새로 계약을 하면서 새 차를 받으니까요.

주순자위원

우리가 새로 계약할 때 임대차도 새 차가 되냐고? 새차로 계약을 하냐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3년 정도 지나면.

주순자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뒷면에 보니까 기관운영비에서 정책보좌관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책보좌관을 썼던 인건비는 상관이 없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인건비는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총액인건비 편성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지난번 상임위보다 또 휴직자가 늘어서 현재 124명입니다. 휴직이 현재 오늘 날짜로 보면. 휴직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일부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당초에 정책보좌관의 임기가 구청장 끝나는 임기로 끊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2월 말로 끊어지는 게 연속성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 지난 정책보좌관이 중간에 새로 바뀌면서 정책보좌관은 구청장님과 똑같이 임기가 끝났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나는 단계에 예산도 종결지어서 2018년도 예산에 잡혀있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렇게 연계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총액으로 잡거든요.

주순자위원

총액으로. 총액으로 잡혀서 인건비는 거기서 대체를 할 수 있고. 이게 잡힌 게 업무추진비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동안의 업무추진비는 정책보좌관이 없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없었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왜 업무추진비를 꼭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른 정액성 성격을 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은. 그래서 4급 상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장급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지침에 월 40만원 정도를 지급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분이 4급 상당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채용 시작부터 연말까지.

주순자위원

예산편성의 기준에서 업무추진비를 잡아서 이번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기관운영하고 직책급이 있는데 직책급은 이분이 보좌기관이거든요. 하부의 조직을 둘 수 없는. 그래서 그 직책급은 편성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을 못하고 이거만 편성이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는 정책보좌관들이 실무진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볼 때. 그런데 이분들은 임금을 주지 않았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전 정책보좌관이요?

주순자위원

예.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전 정책보좌관도 마찬가지로 하부기관 조직은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조직은 없었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그냥 매니페스토 부분하고 정책입안 차원에서 거기를

주순자위원

같이 합해서 썼다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지 하부조직은

주순자위원

그때 알기로는 같은 인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한 명만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돼 있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하부에 팀이나 이런 건 두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주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사실 상임위 심사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이 든 게 있어서.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있잖아요, 보라매동 주민참여공간 물품구매. 이거를 사실은 시설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쓰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전용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원래 시설 보수·정비에는 이 자산취득비가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청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게 시설 보수·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 참여예산으로 올라갔을 때는 하나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설 보수·정비로 묶여서 들어갔는데 일단 이미 그 사업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품구매 예산은 동청사 및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이쪽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깎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 자산취득비는 앞으로 다 집행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말씀 믿고. 그러면 그쪽으로 증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세목 변경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중위원

예.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세목 변경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기중위원

그게 맞는 것 같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는 보조금 반환이 많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 안전행정국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있으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더불어으뜸관악협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으뜸관악협치위원회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구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정자문위원회, 시 같은 경우 서울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필요적 경비가 소요됩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 수당하고 위촉장 제작비, 참석 위원들 간담회비 정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민선7기가 출범해서 인수위 과정 그 다음 정책기획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려면 조례가 필요해서 8월 17일에 정책기획단이 종료가 돼서 6대 목표하고 72개 과제를 받고 협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8월 28일에 입법예고를 해서 이번 9월 19일이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법적인 입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조례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조례가 선행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셨고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선7기가 출범을 해서 구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한 것을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 일정이 잡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절차적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는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민선7기 출범해서 처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해주시면 구정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절차를 부득이하게 못 지키고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4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이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속으로 정책보좌관이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구청장 직속에 있는데 이분은 전임제 4급 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국장급으로 대우를 해서 보통 각 국장들은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보좌관도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이미 상임위 때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일단 기획예산과에 다른 추경 예산들도 있으니까 오신 거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재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협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조례 없는 예산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사실 이미 말씀드렸고, 제가 이번 결산하면서 주로 예비비나 전용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추경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추경 시점에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기면 그거는 전용이나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거 추경에 올려버려서 여기서 삭감하면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애초에 추경에 안 올렸으면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추경 시점에는 이게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지만, 어차피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는 벼랑끝 전술이에요. 이거 삭감하면 우리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의회를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비비 말씀하신 거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전용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적드린 포괄예산도 있잖아요 기관공통경비. 거기서도 쓸 수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 거 아무 사업이나 다 쓰면서 이거는 못 써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집행잔액도 5,800만원 많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굳이 올려야겠다고 하면 저는 기관공통경비에서 감추경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팀장님이 전에 감추경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기존에 없던 사업을 새로 추경하는 신설추경은 되면서 왜 감추경은 안 됩니까?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가져오시고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 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와야 이 무리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집행부의 사정을 좀 봐줘서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이거 편성 안 해주면 우리가 이 사업 못 하니까라고 하고, 10월에 조례 올라올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예산 통과됐는데 조례 안 만들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월에 조례 심의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때도 그냥 자동으로 통과되는 거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조례는 조례대로 저희가 올리면 심의를 하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조례가 만약 의원님들이 부결이 된다든가 잘못된다든가 한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이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죠. 그러니까 추경은 저희가 예산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고. 조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득이하게 입법예고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사항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올려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례한 걸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에 조례 부결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못 하죠.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직접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 구축에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가 꽤 많이 잡혀 있어요. 플랫폼사업이 뭐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65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이라고 해서

주순자위원

365?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오프라인에서 소통을 하고 정책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에 플랫폼을 구성해서 쌍방간에 구축해서 운영하자. 또 하나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민주주의서울을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2월 이후에 완성이 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서울시 오픈 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지 않겠냐라는 제시의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서울시하고 검토해보니까 그 부분도 충분하게 저희가 수용할 수 있고 해서 12월 오픈 소스가 서울시에서 구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내년 본예산에, 시기적인 부분인데요 사업을 하는데 이번 추경 때보다는 일단 서울시에서 민주주의플랫폼을 구축해서 오픈 소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12월 이후에 가능하니까 그때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위원회에서

주순자위원

위원회 의견이고 우리 집행부 의견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기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감액된 그대로 예결위에서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씀이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치위원회가 그동안에 민선7기 말고 그 전에도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지난 민선5·6기에서는 사람중심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자문기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위원회도 임기와 함께 예산이 어쨌든 연말에 잡아서 초기부터 그걸 반영하고 쓰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예산을 잡을 때 6개월분만 잡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사람중심특별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 중도에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기에는 새로운 자문기구를 이번에 협치위원회라고 해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절차상에 문제 있다라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출범하면서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위원회는 그 안에 조례 통과하기 전에는 설치밖에 못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거보다도 더 활성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께서 협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임 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구정에 임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일반 사회 정책자문기구도 많습니다. 그렇죠?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열악한 관악 재정에, 지금 보시다시피 편성을 보면 전체위원회 30명*7만원 해가지고 210만원, 분과위원회 7만원*29명 해가지고 439만4,000원, 전체위원회외 3개회의 간담회비 7만원*4회 해가지고 280만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민협치과가 있는데, 그렇죠? 이걸 또 중복이 돼서 그런 논란의 문제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각 과별로라든지 업무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건 그 기능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협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정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겁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회하고, 일반 과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준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이미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건데 좀 충분한 논리로 더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까지 해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그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느냐 그건 전제될 수가 없는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정책자문기구로 구성을 해서 얼마든지 활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의욕적으로 일도 할 수도 있고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자문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려면 조례가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는 필수적인 경비라는 게 보통 위촉장 제작이라든가 참석수당 그 다음 간담회비 필수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오준섭위원장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여러 위원님이나 제 생각은 청장님의 정책자문기구 역할을 많은 자문위원들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내실있게 꼭 조례를 제정 안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은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사업설명서 35쪽하고 명세서 182쪽에 미당 서정주의 집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당초에 여기 보면 전기료, 상하수도료하고 LED조명 교체 설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요금을 본예산 때 예측하지 못하나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이 등이 처음에 시설 만든 다음에 개보수를 한 번도 안 했나 봅니다. 요즘에 2018년까지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고 또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측을 했어야 됐고 그렇게 예산을

주순자위원

예산을 항상 민원이, 사실 지금 등이 LED로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시급한 사항이 아니, 지금 9월이니까요. 그거는 시설비니까 갑자기 노후돼서 교체할 수는 있지만, 상하수도비하고 전기세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월별 통계가. 전기세는 이번에 더위가 있어서 차액이 있다 할지라도 수도세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상하수도요금은 아니고요, 등 교체비입니다.

주순자위원

밑에 공공요금에 쭉 나열한 거는 수도비, 전기료 다 들어갔구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그건 본예산의 설명이고요, 추가되는 건 LED조명 교체비 330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미당 서정주의 집 전체적으로 LED 교체가 됩니까, 일부만 됩니까?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할로겐등이나 조그마한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냐고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전체적으로.

주순자위원

전체?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전체 비용이 300만원 올라온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중에 강감찬도시브랜드 학술이용 있잖아요? 강감찬도시브랜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우리 관악구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강감찬 역사를 재발견하고 우리 관악구를 강감찬 도시로 관광자원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강감찬에 대한 역사를 전에는 학술용역을 했고요, 이번에는 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우리 관악구를 브랜드 특화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옥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다 그랬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당초 몇 년 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처음에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지금 5등 했습니다, 오늘 현재.

예.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강감찬도시를 한다, 그런데 강감찬 낙성대 공원을 특화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관악구의 이미지를 강감찬도시로 특화한다는 관광자원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은 강감찬축제도 있고 그 중에 한축으로 강감찬 캐릭터 활용방안도 있고요, 강감찬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강감찬을 활용한 이미지를 우리 관악구의 이미지업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속에는 서울대입구부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자원부터 해서 대학동 박종철거리 해서 이런 것을 다 관광자원으로 엮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된 걸보면 제가 문제가 있는지 사업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자료를 가져오신 게 있어서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용역 사업들의 과업지시서를 가져오셨어요. 서울시, 은평, 강북, 강서, 포천 등등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과장님,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스킵은 한번 해봤습니다.

이기중위원

어느 정도 훑어보시긴 하셨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구의 과업지시서와 비교해서 어떻든가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다 보니까 긴급하게 방침을 세우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약했는데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만 듣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제가 용역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께 과업지시서를 세부적으로 더 작성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 다음 그거 봐도 뭐합니까? 의미가 없죠.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 다른 지자체 과업지시서 내용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 현황 분석과 평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활용방안,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 이런 내용이고요. 은평구는 선행발견자료 수집·정리, 문헌자료조사, 문화자원 현장조사 조사할 내용들이 딱 있습니다. 강서 문예회관 여기는 문예회관과 그 장소와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 웹을 기획하고 플랫폼 웹을 제작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인데요,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 과업지시서를 보면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제시, 구축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우리 구가, 브랜드가? 강감찬 있는 것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강감찬 축체를 통해서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강감찬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자원화, 전반적인 관악구 지역을 자원화하는 브랜드 구축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런 것도 문화관광사업도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용역주고 해서.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 몇 가지로 진행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 체계가 조금 미약하고, 처음에 할 때부터 좀 정밀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1년, 2년 발령나는 단위로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전문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지는 못했고요.

이기중위원

그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깊이있게 연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다.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 여기서 무슨 연구가 나오겠냐라고 하니까 그거를 알면 우리가 다 하지 용역을 주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구 과업지시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거보다 훨씬 더 세부적이고 우리 것이 세부적인 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업지시서라는 게 그렇게 나와야 연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업지시서를 가지고는 어떤 연구를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어떻게 사업에 반영될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연구결과보고서는 정말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요, 쓸모없는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 주장을 했던 거고.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봐도요, 거기에도 용역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나온 계획들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냥 강감찬 축제는 당연히 하던 대로 하는 거고 나머지가 프로그램 개발, 신규콘텐츠 개발, 역사문화공간 조성,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떤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건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용역 해서 물어본다? 그 용역한 사람이 그걸 다 파악해서 결과를 그냥 내준다고요. 일일이? 저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 때와 마찬가지로 삭감 의견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설득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나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바뀌지 않은 게 앞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위원장도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기중 위원님께서 구별 정책사업을 나열을 해 드렸는데 이걸 학술용역비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려 5,000만원인데 우리 열악한 관악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좌우간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하시고.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하용배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최명희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인해 과장님이 바쁘시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너무 외부에만 열심히, 벤치마킹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낙성대 벤처밸리 자리가 어디에 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보훈회관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보훈회관이 몇 년 됐죠? 꽤 오래된 건물 같은데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76년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33년째 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대로 그냥 사용할 건가요? 건물 그대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을 때 누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시설이 일반적인 공공건물하고 달리 저희들이 생각하는 설계기준은 아니더라고요.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축은 현재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쪽으로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엄청 낙후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만약에 1~2년이나 시설비 투자를 해서 그 자리를 그래도 몇 년이고 써야 되잖아요. 시설비 투자를 해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건축비를 따져보니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요. 저희들이 그 시설을 보니까 리모델링이 법적 용어가 기둥만 남겨놓고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있고 또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대로 건물 안고 외벽, 내벽만 하는 리모델링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건물 구조가 달라지더라고요. 저희들이 건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리모델링 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기준이 30년이 넘어서 과연 여기에 벤처밸리를 하는데 또 다른 데로 투자 대비 이용하지 않고 다시 건립을 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질의했고요. 기둥만 남겨놓고 다 털어서 새로 짓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면 또 괜찮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적극 도와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금천이나 동작구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타 시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내년도에

주순자위원

아무튼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이 되면 거의 갑쪽에 모든 시설을 먼저 배치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신림9동 쪽이 균형이 맞도록 또 신림9동도 젊은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런 데도 균형이 조금 기울어지는 발전을 먼저 하는 게 유감이다.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선발할 때는 신림권역이 있으면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신림권에 난곡쪽에도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이 빈 게 많을 수 있지요. 신봉터널 잔여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많죠. 구상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안심상권 조성 및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했던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아시다시피 위원님 저희 예산에는 구비로 투입한 예산은 시설비 500이나 그런 예산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이랄지 그런 걸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순자위원

그럼 타구 우수시장은 원래 벤치마킹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서울시 사업으로?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 직원이 서울시내 근처에 업무 차 1년에 한 번 정도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직원들이 하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직원 플러스 상인회.

주순자위원

직원 플러스 상인회가 할 거잖아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상인회는 그동안 연중으로 해온 사업이잖아요. 사업에 또 예산을 투자를, 교육 투자인가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행사운영비는 직원용이 타 지방이랄지 우수 선진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을 가는데 거기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장의 주체가 상인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갈 때 상인회도 같이 가서 중앙부처에서 선정된 시장을 봐야만 그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주순자위원

그동안 제가 두 군데 갔어요. 올해는 서울의 성북구인가?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위시장.

주순자위원

장위시장도 갔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의정부 제일시장.

주순자위원

의정부 시장도 갔고, 가는 것만으로도 많이 되지만 여기에 보니까 정책토론 같은 것을 예상하고 넣었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 데만 힘을 기울이지 말고 지역 상권이 재래시장으로 인해서 죽는 데 있잖아요? 첫째 우리 지역에, 몇 년입니까? 40년 전에 활성화된 시장이 갈수록 낙후돼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런 시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펭귄시장?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펭귄시장 상인회에서도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중앙정부에 선정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캐노피사업이 전부 각 집주인들이 안 받아도 상인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캐노피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상권 살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결산 관련해서 그렇고요,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외 문제지만요,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민간단체에 보면 공간이 좀 부족하다. 특히 지식문화국에 많이 편중되어져 있어요.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간 마련할 수 있도록 패밀리 퍼스트 관악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데에 신축 건물과 관련해서 복합화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단일 단체가 다 쓴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용률도 별거 없고 효과도 없는데 그 단체만 꽉 밀집되어 있는 현상이 있어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그건 정책회의도 몇 번 하고 그런 공간확보를 위해서 여러 번 국장단 회의에서 정책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패밀리 퍼스트 관악 하는 데는 거의 유사한 미디어복합센터라든가 미디어센터라든가 일부 시실이 들어가고 또 여성교실이나 이런 데가 당곡지구대 그쪽도 곧 빌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는 한 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건 지금 청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건물 수요라든가 이런 걸 각 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수시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 하니까요 한 번 그런 시설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회의 때 노동복지센터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 지금은 그런 여력까지는 없어서, 몇 개 시설이 비고 나면 보라매여성교실이 옮겨지고 하면 그 공간도 좀 생기고요. 또 금천경찰서 부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신봉터널 상부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에다 우리 지역에 지금 부족한 문화복합시설이라든가 그런 걸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5년 뒤의 일을 하려면 너무 좀 그렇고요. 가능한 한 무중력센터라든지 노동복지센터 공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논외인데, 삼성동시장 지금 현대화 공사 다 마쳤죠?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법적으로는 현대화 시설은 아니고요, 안전시설입니다.

민영진위원

안전시설. 그러면 신원시장이나 신사시장 같은 데 상인회로 우리가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삼성시장은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관련돼 있으니까, 타 과라고만 볼 수 없으니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서 점용을 하면 신원시장이나 신사시장인 경우에는 아케이드에 대해서 점용료를 상인회에서 부과료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거기는 하천부지가 아니고 일반도로라서 부과를 받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들이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사업이면 당연히 상인회로 가는데 안전시설로 서울시에서 주최를 했고 그다음에 또 당초 제안할 때 상인회에서 점용료를 납부하겠다는 조건으로 아마 안전시설을 설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전시설이지만 관련 법령이나 저희 조례를 지금 내부적으로 한 결과는 점용료는 상인회에서 당초 제안할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납부하는 게 저희들은 타 시장하고 형평성도 맞다고 봅니다. 아마 그게 하천부지여서 일반도로부지하고 점용료 부분이 가격 차이가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는 꽤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상인회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부서하고 감면 조항이 해당되는지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봐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 결론 내리기 전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이 계세요, 두 분의 의원님. 한 번 협의절차를 거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정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주시면 같이 토론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민영진위원

제 지역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있잖아요? 1억 올라온 부분.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옥위원

이걸 딱 볼 때 참 마음이 안 편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은?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미반영시 큰 문제점이 오잖아요, 인건비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시비가 70%, 구비가 30% 해서 매칭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예산을 줄 때 총액으로 가내시를 해줍니다. 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모집과정에서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 구분해서 뽑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선발한 결과 계획 대비 약 1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으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인원을

이기중위원

더 선발을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수로 인원을 너무 주민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취지에서 너무 추가해서 선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옥위원

어떤 산출 이런 게 좀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산출이 좀 잘못된 걸 저희들이

이상옥위원

이런 부분은 항상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일자리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구도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점심 먹을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일자리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굉장히 줄고 있다. 특히나 열심히 일해야 될 30대, 40대 젊은 층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늘고 있는 것이 아까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다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 일자리 많이 만드는 데 전력투구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 지식문화국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요, 올해 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개보수공사 기능보강비라고 올라와서, 개보수 공사를 지금 또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개보수 공사를 새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일곱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 군데 선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줬어요. 그 바람에 2억원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1억6,0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 부족분이 있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공사는 지금 다 이루어진 상황?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이루어지고 소방 이런 거 다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도 많은 정책들이 있고 또 어제 정부의 발표도 있었어서 아마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어제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앞으로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추가가 따로 돼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추계가 연도별로 안 나오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구비 추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전산시스템이 없어요. 여태까지 국비·시비 전산시스템만 있었는데 지자체만 과다하게 구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비 추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래서 25개 구청 참여 자치구 보시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모두 다 시스템을 구축해라 해가지고 제목은 구비 추가지원이지만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활동 보조비가 아니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 사업내용에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25개 구청 전부 4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기로 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수기로 했어요.

주순자위원

수기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기로 했던 거예요.

주순자위원

다른 거는 발빠르게 하면서 이거는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면 좋은데 자치구에다 다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요, 정기회가 당해연도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심의·결정하고, 임시회에는 구립어린이집 신규·변경· 재위탁 심의를 하는데 올해 임시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님을 교체할 건이 있어서.

이기중위원

어떤 사고 때문인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도 당초 예상보다 몇 차례를 더 한 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두 차례 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두 차례 더 한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럼 두 건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냥 여쭤보려고요, 여기 있는 거.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은 서울시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통과하면 국공립 수준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2018년 7월 이후에 바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있으면 바뀐 사항도 알려주시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오준섭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여성안심 보안관 운영 확대, 어저께 발대식 했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보안관에 실비는 들어가지 않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보안관을 저희가 2명을 추가로 뽑을 건데요, 그거는 10월부터 뽑을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10월부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2명 뽑고 어저께 발대식한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어제는 여성안전주민감시단.

주순자위원

감시단?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동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실 분들입니다.

주순자위원

보안관은 지금 2명을 10월달부터 뽑아서 2개월 운영하는 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10월, 11월, 12월, 3개월 운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사업이 지금 현재 2명이 있는데요, 그걸로 공중화장실을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2명을 추가로 구비로 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시 사업으로 2명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꼭 2명을 더 추가할 이유가 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지금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거기에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자는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그래서 그런 점검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많이는 아니고 두 명만 해서 공중화장실을 하고 민간에서 요청하면 또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공중화장실에는 CCTV가 없나요? 다 있잖아요. 없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CCTV랑 상관없이요 화장실 내에 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점검을 해야

주순자위원

그럼 꼭 보안관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전부 관리하는,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반장님도 고임금을 주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순자위원

솔직하게 2명 가지고 커버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안관을 뽑아서 실적이 몇 건이나 있나요, 그동안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순자위원

꼭 구비로 추경에 보안관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개월을 쓰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년이면 1년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보안관을 뽑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자료를 봤는데 완전 구비로 추가로 뽑는 거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타이트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어제 감시단 분께서도 많이 호응을 해 주셨고, 우리 청년여성 1인가구가 우리 구에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보안관을 청년 기준으로 하거나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그런 대상을 엄밀히 검토해서 뽑아주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뽑을 때는 소득이나 그런 거 보고 하는데 한 달에 105만원 정도거든요.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청년여성 1인가구가 원룸에서부터 식당이나 여러 가지 이용할 때 불안할 수 있어서 저희가 동에 장비를 비치해 두고 대여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야간에 안전지킴이 있죠? 귀가안전지킴이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안심스카우트.

주순자위원

안심스카우트도 앞으로는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을 계속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청년일자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어린아이들 집에 있고 그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청년들은 적겠죠, 임금이?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청년들은 잘 신청을 안 하실 것 같고요.

주순자위원

아무튼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그거 하고. 그래서 재택근무로 안심지킴이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제재할 게 없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재택근무로 해서 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건 재택근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뭘 할 수가 없어요? 선거 때 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제안을 했는데도 제재할 게 없다고. 낮에는 선거운동하고, 그것은 법적인 월급을 받은 거잖아요? 과장님.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녁에

주순자위원

저녁에 하는 것은 재택근무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재택근무로 들어가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근무시간이 저녁시간에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재택근무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엄연히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나오는 비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그거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결격사유가 있는 분은 색출해서 하고, 한부모가정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재택근무로 안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선거운동원하고 중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제재할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선정할 때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 덕진경로당 재건축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추경에 올라간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이 돼있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어제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교부금 5억원이 내시가 안 됐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아직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신청하지 않았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재건축이라서 해당이 안 되나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작년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해 주셨고, 금년 3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8억원하고 5억원이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3억원이면 충분한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가설계 하면서 한 걸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것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보통 국시비 매칭을 하는데, 국비하고 구비만 하네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대부분 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왜 특별교부금이 반영이 안됐나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금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반영하게 될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혹시 구립경로당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데 짓다보니까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해가지고 추경 또 요청하고 할까요, 안할까요? 난 그게 궁금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측은 사실상

민영진위원

충분히 사업비 확보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남으면 반납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받아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10개 경로당 명단이 우리한테 안 온 것 같아요. 청소해 주는 명단?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로당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청소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반영이 되고, 하고 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경로당까지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 주면 하고, 안해 주면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시급하게 어르신들의 보건환경과 생활개선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꼭 해야 합니다라고 우리한테 요청하셔야지. 이거 돈 받으면 여유 있게 선정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시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민영진위원

특수사업이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계속 보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특수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희한테 이래이래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야지 돈이 오면 하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하겠다고 하셨어야 되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보통 경로당에서 비품 관련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까지 우리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비품, 물품과 대입해서 총액과 노인청소년과에서 늘 편성하는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요구하는 것 다 하려면 얼마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요구사항까지 전체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고요 수시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측해서 그냥 통으로 1년 약 3,000만원 들어가더라 해서 3,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히 워낙 덥다보니까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체에 따른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에어컨 교체는 국비, 시비 하는 것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비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에어컨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에어컨이 아니고 공기청정기가 예정돼 있죠.

민영진위원

그렇죠? 에어컨도 다 시설마다 있는데. 아무튼 경로당 비품, 물품 관련해서 부족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어르신들 더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민영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진경로당의 부지가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크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다른 데에 비해서는 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지금 신규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기가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렵죠? 그러면 건축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덕진경로당 당초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몇 층으로 특별교부금 신청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경로당 1층, 2층 용도로만 최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라든가 경로당 외에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매입이 어렵다보니까 다른 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4층으로 올려서 할 생각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낙성대 덕진경로당 가봤습니다. 그 앞에 주민센터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조금만 가면 있죠.

주순자위원

거리상으로도 좋고 평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예 본예산에 올려서 했더라면 더 보기도 좋았을 텐데. 공간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공간을 찾아서, 관악 을쪽에는 여러 가지 문화센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여유 공간이 생겼지만 지금 낙성대쪽에는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추경에 과감하게 한번 올렸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다행히도 추경이 다 끝나지 않을 때 올려서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 현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다른 분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축하는 경로당은 앞으로 청장님 4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신축 경로당은 전부 다 개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애당초부터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글쎄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례가 있다는 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옥자 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종에 커피전문점인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관악구민이면 다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옥자위원

신고를 어떻게 하며 또 포상금은 한 번 하면 얼마 그런 거예요 금액에 따라? 아니면 양에 따라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차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고 2차는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김옥자위원

업소에다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신고하는 사람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영업소의 면적에 따라서 포상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김옥자위원

요즘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예산 관련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동형 CCTV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동네 다니다 보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꺼져있는 것도 있고 너무 소음이 적어서 무단투기를 할 때 투기를 하는 사람이 경각심을 느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주택하고 밀집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리가 너무 작어요. 그런 것을 직원들 각 동 청소담당들이 계시니까 순찰을 강화하셔서 기왕 예산 들여서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예, 하셔야 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장

그리고 잔재쓰레기도 누차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침에 일찍 미화원 아저씨들이 쓰레기를 치워 가면 잔재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전에 미화원 아저씨도 증원도 하고 예산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행업체나 아니면 직영 공무관으로 하여금 잔재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대행업체나 아니면 공무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해서 페널티를 주고 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잔재쓰레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그럼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잔재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 똑같이 청소정책이 운영이 된다 이거는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주민들이 출근할 때 좋은 환경에 출근하셔야 직장에 가서도 좋은 분위기, 좋은 기분으로 일을 해야 직장에서 또 적응도 잘되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될 거라는 생각 하에 말씀드립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전상천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옥자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가 관내 7개 지역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합니다.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자동차는 넘버를 조회해가지고 시정조치하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어느 EBS 뉴스에 보니까 그동안은 LPG가 굉장히 공해에 많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동안에는 LPG 사용을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개인택시든 택시든 장애인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졌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LPG가 오히려 더 나쁘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책이 맞는지를 잘 모르지만. 제가 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꾸 바뀌니까.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자가만 됩니까 아니면 전세 세입자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세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사를 갈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원해주고 아니면 또 설치할 때 따로 비용을 내야 되는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거는 본인이 미니태양광 물건을 구입하는데 지금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태양광 보급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일종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지, 그 물건은 개인이 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유도 개인이고 설치해서 관리도 개인이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급을 해야 될 경우에는 A/S랄지 아니면 이전을 했을 때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개인이 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김순미위원

책임지고 해야 되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5년은 이전하는 데 대해서 서울시에서 A/S를 해준답니다. 지원해준답니다.

김순미위원

보통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게 15년 이상은 간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15년 후에도 다시 지원해서 설치가 가능하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 번 설치가 되면 태양광에 의해서 전기가 절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산이 돼서. 그래서 본인이 전기료를 그만큼 이득을 받는 거지 그걸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설치할 때 설치비를 서울시하고 우리 관악구청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홍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에너지 요즘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급을 했으면 합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추경에 2,500만 원 더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워낙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계속.

김순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순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미니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아파트에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평이 ‘미관상에 너무 나쁘다고’라는 여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관상에. 그냥 창문을 하나 완전히 그냥 덮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지금은 서울 도시가 미관상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태양열 보급에 대해서 많이 보급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김옥자위원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작년에도 500대 이상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600대를 지금 신청자가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초에는 우리가 미니태양광은 300대를 보급할 생각이었는데 6월달에 벌써 300대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250대분을 더 반영해서 550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500여대 이상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자위원

일정 부분 구와 시에서 보충해준다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베란다형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60㎾인데 그거는 총 설치비가 55만4,000원인데 서울시에서 36만4,000원 그다음에 우리 구가 10만원 해가지고 본인부담금은 9만원만 내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3㎾를 설치하는데요, 그거는 600여만원인데 서울시에서 180만원, 우리 구에서 50만원 해가지고 본인부담금이, 아니 우리가 지원금이 230만원입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이상 복지환경국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당초 인원에서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예, 6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양성배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전에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못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오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도 보조금 반환이 많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기존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라매동 주민참여공간 물품구매에서 동청사 및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라매동 주민참여공간 물품구매로 세부사업 변경. 다음은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재원관리(예비비), 예비비 183억9,066만6,000원에서 173억9,596만6,000원을 9억9,470만원 감액, 365직접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 구축,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9,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도시브랜드 구축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3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만원 신설 증액,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원 신설 증액.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복지증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 의자 구입 2,000만원 신설 증액, 구립 덕진경로당 재건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사비등 4억9,000만원 신설 증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비품 구입 등 1,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장군봉근린공원 시설물 개선 1억원 신설 증액, 관악산 제2구민운동장 진입로 정비 3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 증액,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7,100만원 신설 증액. 토목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시설물 관리 근로자 인건비 4,700만원 신설 증액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순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오준섭위원장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8명)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김순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