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 2012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5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외 8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고 수인선 국제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건의안 외 2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구청장님이 공석인 가운데 중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봉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익로터리 부근 수인곡물상가, 한별아파트, 신흥동 36통․37통 주민들은 수인선 철도로 인한 소음과 인천항 부두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산먼지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로터리에서 연안동 방면 삼익로터리 일원은 매년 장마철에 수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해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여름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접하고 관련부서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집중호우로 침수가옥들이 발생하여 17세대 2,905만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에도 일부 주택 및 상가가 침수되어 도로 및 인도 파손으로 차량 및 사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대로변 하수구를 년 1회씩 준설을 하고 있으나, 장마철이 되면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장마철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원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목동 주민센터 주변 미관저해 건축물 정비 및 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유동삼거리 구간의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도로변 건물철거로 흉물스러운 노후 건물들이 그대로 대로변에 노출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구청장님 율목동 연두방문(2010년∼2011년도) 시 주민들이 미관저해 건축물 정비를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율목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도로변에 일부 편입되어 주차장 축소로 인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에 가로변 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민원인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동 24-1번지 4필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주차 공간 및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관광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동큰우물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동큰우물 주변 상가가 과거에는 신포시장과 더불어 인천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나, 시가 구월동으로 이전하고부터 점차 영업이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등 빈 상가들만 속출하여 중구의 상권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침제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차이나타운개발, 신포․신흥시장 아케이드 설치, 연안부두 해양광장 조성과 시에서 아트플랫폼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과 더불어 공공시설인 도로 및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상권들이 살아나면서 동인천역 주변도 상권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권회복과 아울러 용동큰우물 주변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음식점을 찾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현 실태입니다. 이제는 동인천역 주변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용동큰우물 공원조성과 더불어 경동 177-1번지 주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관광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의 조속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역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승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봉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연안부두조양화학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법령을 개정하여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금지했으며, 2012년 말에는 음식물 탈리액의 투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양화학은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조양화학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생기게 될 부지는 그 피해를 입은, 그 동안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은 혹시 물류부지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떤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안부두 지역은 관광인프라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2011년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이 150만명을 넘어섰고, 해마다 어시장을 찾는 구매객이 줄잡아 300만 명, 유람선 이용객이 평균 50만 명, 유선을 이용하는 낚시객, 해수탕을 찾는 여행객, 활어 도매상을 찾는 상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안부두를 거치는 유동인구가 족히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안부두 바다쉼터가 조성되고 180억의 예산으로 해양광장에 공원과 전망대, 지하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아직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약 연안부두 주변 지역이 개발이 잘 이루어져 관광인프라가 조성된다면, 수도권 인구만 감안하더라도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각광받는 관광지, 인천의 상징, 연안부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연안부두 지역에 관심을 갖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인데, 부구청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안부두 활어도매상 거리 건너편 철책 철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연안부두 활어도매상 거리는 옛날에는 횟집거리였습니만, 앞쪽의 해변이 매립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또는 다른 이유로 철책이 세워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져서 상인들이 궁여지책으로 살길을 모색한 것이 활어도매상으로 전업이었고, 그 결과 현재는 활어도매상 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군에서 적외선 카메라 등을 통해 철책을 대체할 수 있는 보안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한강주변과 많은 곳에서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책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어도매상 건너편 매립지가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곳도 아니고, 현재에도 개방된 출입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연안부두 관광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피해를 감수해 온 주변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가시철망으로 만들어져 흉물스러운 철책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도심인 도원동, 율목동에는 공가들이 많아서 청소년의 비행이 걱정스럽고, 화재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세워 공가를 매입하고자 해도, 주인이 여럿으로 나뉘어있어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거나,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만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공가의 매입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구도심이 그렇듯이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지역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므로 공가를 매입하여 쌈지 주차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거나, 주차장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곳은 쌈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주민들은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번에 모든 공가를 매입하기는 어려우므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주차장, 녹지공간의 공원, 놀이터 등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나봉훈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가 구도심이라는 말보다 살기 좋은 중구, 행복한 중구가 되어 중구에서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도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복지라는 타이틀로 무조건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는 없는 듯합니다. 서로가 상대를 이해하고 이런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한다면 서로에게 말에 기울여 준다면 행복한 중구가 빨리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아직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바탕으로 중구 발전과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의원으로 직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 권한대행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항만과 공항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3투기장의 문제는 신문․보도상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간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간의 영토분쟁처럼 각 구별 지역분할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고 연수구의 경우는 상업․레져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내항 재개발 등 항만과 관련하여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향후에도 항만의 선두주자로써 남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인지? 우리 구의 대책과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기진작 방안 추진을 위해 행안부 소속 근로자들을 행정실무원, 기록실무원으로 부르는 등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는 보도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라는 이유로 2년이 되었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된다거나 전문을 요하는 자리인데도 계약직 근로자를 쓰므로 연속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문제와 전문직종일 경우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체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실태와 대안방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현실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해당 부서들이 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여성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만의 여성 일자리센터라든지 전담인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전담이 센터를 마련을 할 수 없는 것인지와 우리 구는 여성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국가부처와 여러 기관이 여성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창업에 대한 서비스나 주소기업청의 대출지원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경제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항만과 공항을 갖춘 국제도시입니다. 그 위상에 맞게 여성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구 실태조사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원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와 월미도가 관광특구인데, 특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야간조명이 어두워 밤에는 암흑뿐입니다. 일부 민원이 들어와 시간 연장 등 노력한 것은 알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녹색성장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특구라는 명색에 맞게 야간조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여 야간에도 주간처럼 찾고 싶은 관광특구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 야간조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195회 때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연안부두 지역은 해수무단 방류 문제로 도로가 파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사고의 위험까지 있어 아스콘 포장이 아니라 강성포장재로 도로포장을 요구하였으나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포장했지만 연안부두 지역은 해수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지역이라 아스콘이 아닌 강성포장재로 시공되어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방침이나 대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좀 더 나은 중구,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님 그리고 나봉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새희망! 중구발전! 큰 감동! 중구구민!’이라는 구정의 큰 목표를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중구 집행부와 중구의회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특히, 하승보 의장님의 지도력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중구의회가 10만 중구 주민의 확실한 대변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존경하는 나봉훈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중구는 지리적으로 중구시내와 영종·용유·무의 등 도서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인천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행정 여건을 가지고 있어 행정인력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중구 주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깊이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중구청 공무원들의 머릿속에는 중구하면 시내만 생각하고 영종·용유는 중구 공무원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지워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종·용유에 무슨 정책 기관이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거리가 멀어서, 시간도 많이 걸려서,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서, 귀찮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므로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 공무원들의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영종·용유지역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도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광문화, 주차장 등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는 지역주민의 세금 걷는 기능만 강화할 뿐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구정에 반영하는 기능은 미미합니다. 영종·용유·무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지리적으로 멀다는 이유로 시내와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탁상행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종·용유 주민들은 보건소,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등 중구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병원에 한번 가려면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야 겨우 나올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본의원이 누누이 주지해 왔지만 중구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행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작은 단체든 공정하고 균등한 일처리가 기본입니다. 영종·용유는 일단 배제하고 보는 중구 공무원들의 뼛속 깊은 약자무시, 소수 무시 사고방식과 일처리로 영종·용유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영종·용유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중구 행정사무 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원성이 공무원 여러분을 향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중구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의 불만과 고충에 귀기울여 정책을 입안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무사안일, 탁상행정, 관행, 매너리즘에 빠져 계속 일처리를 한다면, 저의 시민운동, 노동운동 경험으로 봐서 그 피해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갈 것입니다. 2012년 올해 7월이면 영종하늘도시 1만여 세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영종․용유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영종․용유 인구가 중구 인구의 과반이 넘으면 지금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은 중구청사를 영종․용유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이러한 요구나, 영종․용유지역의 인구가 과반이 미치지 못하다 하더라도 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구청사를 영종․용유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이 직접 40∼50km 매일 왕복 출퇴근 해봐야 영종·용유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가 얼마나 부당한가, 대중교통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피부로 직접 느낄 것입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 과거 스스로 과거 3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먼저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1만여 세대 아파트 입주가 2012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2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중구청은 주민의 입주에 대비해서 중산동 주민센터는 건설할 계획이지만, 정작 예비 중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 기반시설, 교육, 주위 환경 등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분야별 해당 부서가 통합하여 영종하늘도시 입주대책을 준비하는 TF팀을 구성하기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 시내에는 신흥동에 국민체육센터, 중구문화회관 등 중구 체육, 종합체육시설을 중구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영종·용유·무의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개발사업의 경과부지(스카이72골프클럽)에 영종·용유 공항종사자를 위한 체육 및 생태공원을 조성 하도록 경인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안했고, 스카이 72골프클럽 내의 신불 IC 접경지역에 약 9만평의 주민생활체육공원 용도로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취지에 따라 스카이 72 골프클럽이 무상으로 주민생활체육공원용 부지로 주민에게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중구가 이 부지에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종합 주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적은 예산으로 주민에게 큰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단법인 생명의 숲이 중구 공항신도시에 세계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이러한 좋은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세계평화의숲’은 중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 휴양과 레저 그리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녹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 같으며, 향후 유지 관리 부분도 중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1단계 조성사업(유수지공원 영역)이 완료되어 지난 2011년 9월 1단계에 대한 관리권한이 중구로 넘어왔고, 현재 사업 추진기관인 생명의 숲에서 2단계∼3단계(완충녹지 지역, 영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중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향후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 세계평화의 숲 조성 사업의 1단계 구역은 주차장, 음수전, 방문자센터 건립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예산확보 및 조경시설을 제외한 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해당 내용들이 제척되어 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 및 인천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광역권 근린공원이자 중구를 대표하는 명품 숲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즉, 주민들의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모임 즉, ‘세계평화의숲 사람들’에서 지역주민 및 숲 이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 부재로 인해 세계평화의 숲을 찾고자 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운서역에서 내려 세계평화의 숲을 찾아가려 해도 운서역 앞에 제대로 된 안내시설물 하나 없으며, 주차장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인근 아파트 단지 등에 주차를 하는 등 단지 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숲 유치원, 방과후 숲 교실 등 숲을 통한 환경교육을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도 아이들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탄소제로 하우스인 ‘노원에코센터’를 개관하여 지역주민 및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궁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환경교육 관련 정책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평화의 숲은 이러한 환경교육 관련 정책을 지역사회와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훌륭한 녹지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왕 조성되고 있는 녹지 공간임을 감안할 때, ‘서울숲’처럼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중구의 대표적인 명품 숲으로 조성·관리되길 바라며, 이러한 녹지공간이 존재여부가 지역사회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 및 시민 서비스 제공 차원을 고려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및 환경교육 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지금도 중구청의 전략사업추진단이 협의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나, 협의주체와 실무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 및 현장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계평화의숲 조성을 위한 협의 기구인 “세계평화의숲 추진협의회”에 전략사업추진단장이 추진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도시녹지과장 또는 공원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세계평화의 숲 추진협의회로부터 위임받아 조성 주관 기관인 생명의숲에서 2∼3단계 구간(백년산 포함입니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단기 및 연차별 사업 계획과 중구청 및 생명의숲이 각각 역할분담에 의해 추진하게 될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경우 2013년에는 약 8,000만원, 이후부터는 약 3,000∼3,500만원 정도의 유지 관리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추진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해당 내용을 중구청에서 받아 적극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계시는지요? 다음은 관광지원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던 사유지 소유자가 휀스를 설치하여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중구가 이 토지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고 주차비를 징수하면 임대료는 해결되면서 주민의 복지가 증진될 것입니다. 또한 을왕리해수욕장 해변 도로 폭을 해변 쪽으로 데크를 만들어 주차장으로 넓게 사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의 문화 체육시설이 중구 시내에 집중되어 있고, 중구청이나 중구 보건소 등 민원을 이용하려면 영종·용유.전소·공항신도시·무의 지역 등에서 중구시내로 자주 출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종·용유·무의·공항신도시에서 갈아타지 않고 바로 중구청이나 동인천역 까지 오는 대중교통이 불비하여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용유·공항신도시·무의 지역에서 중구청이나 중구 보건소, 중구노인회관, 중구여성회관, 중구문화회관, 한중문화회관, 중구보훈회관 등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대중교통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광지원국장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특히 중구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셔틀 버스 운영을 영종·용유·무의·공항신도시 주민들이 중구 각 시설들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중구전역 즉, 영종·용유·무의·공항신도시 까지 확대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는 관광문화 활성화에 구정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문화정책이 신포시장, 월미도관광문화특구, 차이나타운 등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종, 용유, 무의, 공항신도시에도 공항이용객 중에 환승 관광객 등 외국인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데도,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영종·용유·무의·공항신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 직무권한대행이신 나봉훈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10만 중구 주민을 감동시키고, 또 10만 중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서 균형발전,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10만 중구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요. 아무쪼록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제6대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 주민 대표로서의 결의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건만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민이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 노력해 왔지만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언제나 조언과 격려로 힘을 북돋아 주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며 소통과 화합의 행정을 열고 계시는 나봉훈 부구청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있는 예술도시,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 상권 부활과 도심 재생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복합복지 공간으로서의 미래형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적극적인 복지 지원정책에 관하여 나봉훈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장애인복지관 내 태양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아동에게 특별하고도 통합적인 복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장애인복지관내 장애전담어린이집인 ‘태양어린이집’이 비좁아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이제껏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시설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보다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 시설의 협소함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할 별도의 치료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주방시설 또한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장애아동은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현재의 자리는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의 다양한 특수교육 및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구문화회관의 셔틀버스 운행시에 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방안과, 장애인 셔틀버스 유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단체 전용 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활과 재생을 통한 생애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내 장애인들에게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해 줘서 경쟁력을 높이고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마을회관이나 보훈회관처럼 장애인 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취업 및 자활책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그들만의 전용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지역 장애인 단체간의 화합과 결속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및 자활 자립을 이룰 수 있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추홀문화회관 부지 재생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전 인천여고 교실이었던 미추홀 문화회관 건물이 노후한 채로 사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벽의 군데군데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탈색되어 미관상 불쾌하기도 하고, 쇠락해가는 구도심의 우울한 자화상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재 건물 하층 한 켠에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불안함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건물을 인천시로부터 관리전환받아 청소년전문시설인 청소년회관을 신축 및 리모델링 하고 그 곳에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체력단련관 등을 만들어 인근을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연계한 청소년문화존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도심의 흉물처럼 전락해가는 현재의 미추홀 문화회관 부지를 아름답게 재생하는 한편, 장차 나라의 희망이요 원동력인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 부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무의도 내 어판장 시설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무의도 인도교가 2011년 5월 28일 준공됨에 따라 호젓하고 아름다운 섬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쓰레기 방출 및 처리문제, 소음 등 현지 거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거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에 편익을 줄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소무의도 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섬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섬 이야기 박물관’과 ‘무의바다누리길’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광객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소무의도 선착장 주변에 어판장 시설을 만든다면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창출은 물론 섬을 찾아온 외지인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고견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집단 급식시설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위생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학교급식이 위탁 운영에서 학교 직영으로 대부분 바뀌고 있는 추세이지만 급식을 직접 운영하는 인천지역 학교에 대한 위생 점검은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고작이라고 합니다. 식중독이 일교차가 큰 5∼6월과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고를 비춰볼 때 대부분의 학교는 식중독 위험시기 이후에 대부분 위생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위탁 운영할 경우 식품위생법 지침에 따라 식약청, 시·군·구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3월과 9월 2회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몇몇 학교만 무작위로 선정해 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 점검시스템은 급식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위생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자 신문에서도 서구지역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여 100 여 명 학생이 발병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했고 현재 급식을 중단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주요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도점검 사항을 교내 보건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이 직접 점검하는 학교 자체의 위생관리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점검항목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집단 식중독 방지 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식재료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및 소독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예방적인 식중독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시설 개선,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종사자 위생 및 교육 강화, 위생 관리 및 감시체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는 행정관리 부재와 담당인력 부족으로 학교급식 현장에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어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의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나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학교급식의 영양, 위생, 경영 등에 관한 기술지원 시스템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천지역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교육청과는 별도로 우리 중구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급식 위생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태 점검을 하면서 표본추출된 시설 전부에서 문제가 발견되는가 하면 조사대상 중 지적사항 발생률이 50% 이상 되는 구·군도 여러 곳에 달해 보육시설 급식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평가인증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급식위생상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여전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조리실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1년 유치원, 어린이 집의 조리시설 및 급식위생 상태 점검문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휴대용 위생모니터링 장비로 ATP(미생물 오염도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칼·도마 미생물오염 기준치 검사, 음식관리, 급식 메뉴 공지와 일지 작성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식재료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일 영양권장량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와 지적사항, 적발율 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일회성 점검보다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찰 및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 급식 위생관리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주일 또는 행사 때마다 종교시설 식당에서 수많은 인원들의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급식위생 및 일회용품 사용, 재활용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와서 살고 싶고, 또 살아가면서 행복지수를 최대로 느낄 수 있는 안락한 중구를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저의 질문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와 책임을 다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용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4월 27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은 미래의 구정방향과 발전, 그리고 현안사항과 관련한 대안제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4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