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오준섭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김순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두 복지환경국장께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소통과 화합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으뜸 관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나선거구 곽광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관악구 관내 수유실 실태 및 관리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모유수유실 관리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았고 또 직접 현장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관내에 도서관 및 보건소, 공공기관의 모유수유실을 포함하여 총 10곳이 있었으며, 수유실이 많이 협소하고 청소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영아를 둔 부모가 외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수유실입니다. 모유를 먹는 아이든 분유를 먹는 아이든 수유실의 유무는 유아를 둔 가정의 외출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이 아니라 양육이며, 출산율의 감소원인은 아이를 보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면 수유와 기저귀 갈이가 제일 걱정이라는 말씀들을 접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수유실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이렇게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볼일이 생기면 긴장과 걱정부터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로만 출산장려 정책을 내세우지 말고 현실적으로 당장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 지하1층 자동차등록민원실 앞에 수유실을 신설하였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직접 현장에 가보니 엘리베이터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등 어떠한 곳에도 주민분들이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가 없던데 어떻게 알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주민이 이용하는 곳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실과 여성휴게실 등 아이를 돌보고 수유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위치를 알기 쉽게 안내판 설치를 하여 주시고,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주기적으로 위생검열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매년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에 꾸준히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국·과장님들께 제일 먼저 당부드리는 게 지역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자리에 있으신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절차만 거치지 마시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음주 월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곱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종을 울려 남은 시간을 통제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구정질문 요지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51회) 조정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난향동·난곡동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으뜸 관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길용환의원
청장님께서는 요즘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질문에 앞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우리 난곡동 지하경전철사업이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께서 기뻐하시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박준희 청장님께 우리 난곡·난향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얼마 전에 관악구의회 모 의원과 의회사무국 모 전문위원 간에 고성이 오고간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잘 모르겠는데요.
길용환의원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사실관계를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일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청장님께서는 관악구 직위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그 직위표를 보면 맨 앞쪽에 구의회 그리고 그다음에 5국, 1단, 보건소 순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구의회를 맨 앞쪽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준희구청장
살펴보니까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좀 존중한다는 뜻에서 아마 앞에 둔 것 같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사무국에 대해 존중하는 게 뭐 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저는 잘 아시다시피 구의원을 8년 했고 시의원을 8년 한 의회주의자로서 의회가 존중되고 우리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야말로 신성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의원
존중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아마 제일 존중을 못 받는 데가 의회사무국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본의원이 9년째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의회사무국 모 팀장은 5년 동안 승진 서열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만 끝내 승진을 하지 못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게 진행 중이어서 본의원이 그 5급 승진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첫째는, 지난 10년 동안 88명의 5급 승진자 중에서 어느 국은 34명이나 승진한 반면 어느 국은 한 명도 승진자가 없었습니다. 둘째, 승진대상자가 3명밖에 없는데 어느 과에서 2명이나 승진한 예도 있었습니다. 셋째, 승진심사 때마다 수년 동안 승진서열에는 있으면서도 승진을 못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에 그냥 승진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행정 결과를 볼 때 관악구의회는 모든 직원들이 인정할 만한 인사원칙, 인사매뉴얼도 없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도 이 3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지금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살펴보니까 지난 10년간의 승진현황을 보면 특정국에 승진자가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구청장 취임 이후에 간부회의나 여러 석상에서 직원들에게 특정자리가 아닌 일하는 직원, 성과를 내는 직원이 근평을 잘 받는 조직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평가자인 국장과 과장들에게도 업무의 중요도, 성과 등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근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아무리 그 제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인사행정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인사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성과평가팀을 신설하도록 했고, 2019년도에는 우리 구에 맞는 성과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추진할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근평과 승진에 반영한다면 일하는 사람 따로, 승진하는 사람 따로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정국, 특정부서가 아닌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임기 중에 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조금 앞서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한 내용에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지금까지 그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그럼 지금까지 인사행정이 잘못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청장님이 인사권자이시죠?
박준희구청장
물론 행정이 계속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 청장시절에 다 진행됐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민선7기에 들어서는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의원
저는 지금 전임 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청장님께서 앞으로 인사행정이 잘못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박준희구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지금까지 인사제도를 보면 7급까지는 객관적인 그런 평가항목이 좀 있어요. 그런데 6급 이상부터는 전부 주관적인 평가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7급 이상 객관적인 평가항목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준희구청장
근무평정하고, 이게 그런 틀은 다 갖춰져 있던데요. 그러니까 근무성적 평정 70점, 경력평정 30점, 기타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던데요.
길용환의원
그 부분들이 성적평정 몇 점, 성적평정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항목이 없다는 거죠. 그냥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7급 이하는 그걸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급 이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요소 같은 경우를 보면 근무실적이 50점으로써 더 구체적으로 업무난이도가 10점, 완성도가 20점, 적시성이 20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던데요.
길용환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실지 평가를 할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 이거죠.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평정자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되겠죠.
길용환의원
그러니까 평정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7급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현직급에서 승진 연월일을 참고한다든지 또 나이를 참고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6급부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본의원의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질문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6급 이상은, 7급까지는 아까 얘기했지마는 현직급 승진일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연령도 참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급 이상은 그런 것들이 객관적 평가는 거의 없더라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준희구청장
아니요, 평가방법은 급수에 상관없이 동일시하고 있던데요.
길용환의원
어떤 거에서?
박준희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실적 50점, 여기에는 업무난이도 10점, 완성도 10점, 적시성 20점 또 직무수행 능력에서 50점을 주는데 기획력 10점, 추진력 10점, 성실성 10점, 협조성 5점, 고객지향성 5점, 창의성 5점, 의사전달력 5점 해서 이 적용하는 것은 급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위급수에 계신
길용환의원
청장님, 그런 항목이 있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6급 이상 승진심사를 할 때 그 적용을 예를 들어서 난이도 몇 점, 난이도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난이도 평가할 때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박준희구청장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이전에 답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 자체는 6급 이상은 지금 의원님께서는 좀 달리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같이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용환의원
그 어떤 시스템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한 게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안줍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또 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 서열 안에 든 직원들 명단을 보자고 하니까 그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인사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인사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내가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료를 안주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얘기가.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그러면 6급부터, 7급 이하는 대상자가 많을 테니까. 6급, 5급부터는 좀 적어지겠지요. 이런 것들이 제도대로 안 하는 건 청장님이 본인의 권한이 좀 축소되니까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5년 동안 서열에 들었다고 보면요 1년에 평균 한 세 번 정도는 심사하는 것 같아요. 두 번은 기본이고요 인사문제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하는 걸 보면 거의 세 번 꼴은 인사가 있는 것 같은데, 세 번을 잡으면 5년이면 열다섯 번이잖아요. 그러면 그 서열에 맨날 들어가 있고, 그 서열도 어떻게 주냐면 이번에 5명을 승진시킨다 하면 달래는 차원인지 모르지만 7, 8등 정도 주는 거지요. 배수 중에 아주 꼴지에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승진될 근사치에 갖다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구청 제도를 보면, 이번에 두 번은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서열에 들어왔어. 그 다음 평가할 때 잘못 받으면 이쪽으로 확 밀려버리는 거지, 뒤로. 밀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든지 근무를 하다보면 아플 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제대로 근무를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평가가 잘 나올 수 없지요. 잘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치면, 서열 배수에 들어온 사람은 한 번 들어올 때 1점 가산점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연달아 안 든다고 해도 그런 제도만 반영해 준다고 해도 5년씩이나 계속 서열에만 들어가고 승진 못하고 그만두는 것은 없을 것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승진이 돼요. 서열에 한 번 들어가서 승진되는 사람이 있고, 5년 동안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들어올 때마다 1점이라도 가점을 주면 이런 일은 없앨 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희구청장
지금 근무평정을 4월 말까지 해서 5월에 한 번하고, 10월 말까지 해서 11월에 결과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2년간을 합산해서 서열을 매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잘 받거나 잘못 받으면 그 순위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인사문제야말로 정말 구정 운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또 우리 직원들의 유일한 보람이 승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잘해주어야 정말 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점들을 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것을 객관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정 평가부서를 신설해서 이것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7기에서는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의원
보직인사를 할 때요 어느 국은 아주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어느 국은 아주 무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없습니다.
길용환의원
없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그런데 주무팀, 주무과, 주무국에서만 승진이 되는 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런 폐단들이 지금까지 조직진단 결과 계속해서 선임팀, 선임과, 선임국에 가면 그냥 그 자리만 지켜도 근평도 잘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직풍토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잘 보이고 국장한테 잘 보이고 과장한테 잘 보이면 그냥 일 안 해도, 성과를 내지 않아도 근무평정 잘 받고 승진하는데 누가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그 부서로 못 간 직원들은 불만이 가득 찰 거고. 그래서 바로 평가팀을 만들어서 객관화하겠다는 겁니다. 구청장 기득권부터 다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길용환의원
관악구 인사제도를 보면 이미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승진이 되는 것으로 깔려있어요. 직원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승진 대상에 대해서는 보직 배치할 때부터, 말하자면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 그렇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청장님께서도 주무부서라는 말, 선호부서 또 기피부서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서들을 인정하고 가시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그 틀을 깨겠다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지 일 잘하고 성과를 내면 그 평가팀에서는 객관적으로 구청장이고 국장이고 부구청장 상관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나타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임팀, 승진 잘되는 부서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길용환의원
이번 정기인사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부서부터 승진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정창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민선7기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명히 만들고 또 기피부서에 가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아주 투명하고 객관화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의원
공직사회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관 승진자는 10%도 안 된다고 해요. 승진에서 제외된 많은 직원들의 사기는 그 무엇보다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구상하고 계신 인사제도와 인사원칙이 있으시면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특정자리가 아닌 일하는 직원, 성과 내는 직원이 근평을 잘 받는 조직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평가자인 국장 및 과장들에게도 업무중요도, 성과 등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근평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 때 성과평가팀을 신설하도록 하겠고요, 2019년에는 우리 구에 맞는 성과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서 임기 중에 반드시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인사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청장님이 책임도 질 줄 아는 그런 청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 제도를 바꾸는 데는 문제가 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제도가 확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을 때 이미 승진서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바꾸었을 때 이미 승진하고자 몇 년 동안을 노력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서열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제도가 바뀌어 버리면 지금까지 해 온 직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염려는 된다는 얘기지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게 지금의 틀 속에서 근무평정을 할 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평점자의 주관적인 의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것을 평가팀을 신설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수치화하고 객관화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내게 된 평점을 지금의 시스템대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평가해 놓은 서열이라든지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평가되는 것들이 그렇게 객관화되면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순서에는 문제가 걸리거나 기존에 했던 것이 다 백지화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의원
그러면 인사팀을 별도로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준희구청장
평가팀요, 평가팀.
길용환의원
평가팀을?
박준희구청장
예.
길용환의원
그러면 평가팀에서 평가를 할 때 우선순위까지 다 정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점수만 쭉 매기고, 지금 현재 제도는 국장이 평가자이고 부구청장이 확인하시고 청장님은 책임자인데
박준희구청장
그렇죠, 총괄을 하지요.
길용환의원
그럼 거기에서 평가만 하고 순위는 국장과 부구청장이 지금과 같이 정하는 건지 아니면 평가하는 그 팀에서 순위까지 결정이 되는 건지요?
박준희구청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학술용역을 한번, 보다 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건 할 생각입니다.
길용환의원
우리가 공명정대한 인사관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7대 민선구정에는 보직과 관계없이 능력 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모든 직원이 인정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의 지적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투명하고 객관화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용환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관악구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민선7기 더불어 으뜸 관악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관악구의회 방향 설정에 수고가 많으신 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도 고용과 경제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생해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관악구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신현준입니다.
표태룡의원
지식문화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내용 중 골목상권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영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걱정 없는 골목상권을 조성코자 관련 조례 제정 및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해 용역 시행 등 골목상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장고객 유치이벤트, 소액대출 지원 등 다양한 경영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고객편의센터, 안내간판 설치 등 이용편의시설 신규 확충과 나들가게 점주 역량강화 교육, 경영개선 지원 등을 통한 나들가게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골목상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설명하신 골목상권에 관한 내용이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구청과 상인들이 함께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설명드린 정책 외에도 타 시장 벤치마킹, 상인과의 간담회, 우리 구청 1부서 1아이디어 정책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 상권이 반드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민선7기 4개년 계획 중 소공상인 자영업자 보호정책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안심상권 조성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요, 건물주와 임차인 등 상권 주체가 임대료 안정화와 장기계약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5억원 추가 적립해서 기금을 확충하고 지원금을 20억원 정도 확대하겠습니다. 또 구 출연 신용보증 규모를 2019년도에 1억원을 추가해서 총 4억원으로 확대하면 한 10배인 4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적극 도모하겠으며, 또 홍보 경영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마케팅 지원, 경영상담 지원, 역량강화 등 다양한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교육으로 판로개척 및 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에 대한 내용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1개 구역을 3년 정도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지역별로 한 건씩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모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건물주와 임대료 분쟁이 한 군데 쭉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아마 조만간 통과될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입법절차 이런 거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악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예.
표태룡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의원
다음으로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인호입니다.
표태룡의원
관악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9층 구내식당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직원현황은 어떻게 되죠?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직원이 총 8명입니다. 영양사 한 분, 매점과 자금관리하는 직원 한 분, 조리원 여섯 분 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의원
하루 평균 직원들하고 외부인 이용객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하루 평균 약 5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직원이 505명 정도 되고 외부인이 약 65명 정도 됩니다.
표태룡의원
구내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손익계산이나 월·연 단위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연 단위로 봤을 때, 지난 2017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수입이 5억7,970만원이고, 지출이 5억7,377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593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월평균 수입·지출을 보면 수입이 4,975만원이고, 지출이 4,80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172만원 정도 월평균 발생했습니다.
표태룡의원
굉장히 빠듯하게 운영하시네요?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예.
표태룡의원
구내식당은 일정부분 구민의 세금과 자원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영업계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특히 외부인 내방객 출입을 중지해 달라는 민원은 오래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외부인에 대한 개방은 민원편의 차원에서 구청 내방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대부분 직원 식사를 마친 12시 30분 이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저희 구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식사제공을 중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의원
외부인은 얼마 받고 있죠?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내부 직원들이 4,000원이고, 외부인은 5,000원입니다.
표태룡의원
그러면 구청 주위에도 4,000원 정도 하는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메뉴가. 그렇죠? 길 건너 콩나물집에도 4,000원 하는 메뉴가 있죠? 주위에도. 이런 부분이 겹쳐서 주변 업계에서는 구내식당 주1회 휴무제 정도는 양보해 주셔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의미에서 주1회 휴무제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주1회 휴무를 하면 우선 수입 감소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외식이 어려운 교대근무자나 몸이 불편한 직원들이 외식하기에 불편이 더 가중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약간에 휴식시간을 갖고 그러는데 외부에 나가면 그런 휴식시간이 많이 줄어들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의 주1회 휴무는 수입·지출상 운영사항이나 직원들 후생복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태룡의원
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복지와 원활한 민원서비스 그런 부분에서 주1회 휴무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주1회 휴무가 불가능하다면 직간접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차선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의원
다음으로 박준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표태룡의원
구청장님, 더불어 경제정책 구상과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행정국장님께도 질문드렸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더불어 상생하는 차원에서 구내식당 주1회 휴무제와 구내식당 외부인 출입차단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준희구청장
경제구청장을 표방하고 구청장이 된 저로서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들어와서 방금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런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직원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미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발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역시 구에서는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차원의 식당을 이렇게 없애거나 그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1일부터는 - 원래 8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쉬던 것을 - 2회로 일단은 늘려놨고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보다는 우리 직원들, 노조 이쪽하고 여러 합의과정을 거쳐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태룡의원
제도를 바꾸고 또 서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서 상생의 길로 가려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해 주고 또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9월 11일부터 각 담당과에서 동별로 ‘청정관악 주민 클린데이’ 그 사업을 하시죠?
박준희구청장
예.
표태룡의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그 모델을 활용하여서 대안을 좀 찾고자 합니다. 각 과별로, 지금 관악구에는 36개 과가 있죠?
박준희구청장
예.
표태룡의원
민원부서는 멀리 움직이기 힘들고 이동이 가능한 한 22개 과 정도가 각 동별로 자매결연하여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도움도 주고 또 지역구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관과 지역주민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건 아니지만 요구하는 구내식당 휴무나 외부인 출입금지 민원도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의 제안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클린데이를 정해서 동에 가서 청소하는 것을 동하고 과를 자매결연시켜서 담당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그 부서가 동에 가서 점심식사도 하고 또 지역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는,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시죠?
표태룡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소상공인과 연관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서울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포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는 청년인구가 전체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하고 소상공인·자영업계는 인력난에 힘들어 합니다. 청년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세대가 기피하는 3D업종에 2년 이상 근속할 시 가칭 청년드림통장을 통하여 대기업과 차이나는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전해 주고 그 2년 동안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3D업종도 청년들이 안정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충분히 평생일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서울페이 활성화 부분입니다. 현재 카드수수료 1.5 ~ 2.5%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사업자 간에 경쟁 속에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면 수수료 제로를 추진 중인 서울페이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관악구에서 입안하여 서울시에 정책건의하셔서 제도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의 의견 있으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의 지금 정책제안 아주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런 의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관악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과 이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해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림동·행운동·성현동 관악구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운동·청림동·성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50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오준섭의원
청장님, 연일 으뜸관악 만드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지난 1월 19일 제24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관악구가 대부분 대동소이하지만 구옥이 밀집한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의 심각한 주차난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늦은 밤에도 고성과 다툼이 비일비재하고 이웃이 단절되는 그런 사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운영4개년 계획에 보면 시설복합화 사업 및 공영주차장 신설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주력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청장님은 우리 구에 오래 계셔서 성현동하고 청림동 구옥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박준희구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지역,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지역에 적합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서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좀 살펴보니까요 우리 구의 주택가 주차난은 위의 3개 동뿐만이 아니라 전 동이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도 이 부분을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한 사항이고 주택가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지역을 정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확충 등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교통위원회에 있어봐서 아는데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비 유치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우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리고 영상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청장님, 저쪽 영상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화면 보여줌.)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게 행운동의 공영주차장입니다. 관악중학교 밑에 설치돼 있는데
박준희구청장
예, 압니다.
오준섭의원
1층은 사무실이 입주해 있고 2, 3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직원들하고 대화, 제가 좀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증축을 하게 된 비용이나 아직은 준비, 제가 여쭤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2층하고 3층이 저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직원들 얘기는 충분히 증축을 하게 되면 한 층이 약 30면 이상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관련해서 나름대로 한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행운동 제1공영주차장은 지난 2000년 1월에 준공된 이후에 현재까지 거주자 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수요가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방안을 적극,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겠고요, 다만, 해당 공영주차장이 건설된 지 벌써 18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에 반영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증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심각성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옥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은 상상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대기자를 보면 적을 때는 30명, 많을 때는 60여 명 이상이 항상 대기자로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구정 4개년 계획에 계획하고 있으신바 빨리 주차장을 확보해서 정말 이웃 간에 훈훈한 정이 넘치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의원
다음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운동 1861번지 덕수빌딩에 있는 ‘세계로마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확인했습니다.
오준섭의원
이 마트가, 사진 영상을 올려주세요. (화면 보여줌) 확대를 해서, 잘 보이시나요? 이건 최근에 조 주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채증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점이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을 찾아뵙고 이걸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입점할 당시부터 기록한 제 민원노트인데, 청장님 사진 두 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마트를 운영하면서 길을 틀어막고 있는 트럭 또 처음에 마트를 개점을 하면서 데크를 설치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전면에 길이가 약 20m 이상 되고 지금 훼손한 폭이 약 2m가 넘습니다. 몇 년 전 동네에서 청장님과 함께, 그때가 시의원이셨지요. 신림사거리에서 공개공지 관련 위반한 사항을 청장님께서 알려주셔서 저도 공개공지라는 걸 새롭게 보고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행운동 세계로마트 공개공지 상행위는, 청장님 내용 알고 계신다고 했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현장도 가봤습니다.
오준섭의원
현장도 다녀오셨군요?
박준희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심각성을 알고 계시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다녀오셨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적공간은 공개공지하고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계로마트의 경우에는 공개공지가 아닌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이더라고요. 행운동 1673-21 세계로마트는 40m, 남부순환도로 변에 위치한 건축물로써 미관지구 내에 건축선 후퇴 부분 3m를 침범한 것이 확인돼서 2018년 7월 30일자로 시정지시를 하였고, 시정을 하지 않아서 2018년 9월 7일에 시정촉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을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공간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공공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시정기한을 원래 30일 이상 주도록 되어 있으나 공적공간에 상습·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에 10일의 시정기한, 2차에도 10일의 촉구기한을 거쳐서 시정완료를 했다하더라도 3회 확인된 후에는 시정완료 처리를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요 심각합니다. 1인, 마트 대표의 불법영업으로 인해서, 거기는 버스정류장도 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마트 사장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 50만 주민들의 수장으로서 진작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로 원활한 주민들의 통행확보라든지 쾌적한 삶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1년이 됐습니다, 1년. 1년 동안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준섭의원
이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를 안 해야 할 것 이렇게 분명히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맞습니다.
오준섭의원
제 일지에 보면 딱 작년 9월입니다. 딱 1년이 됐는데 직원들은 1년 동안 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지 알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미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직자입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지요. 직원이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지요?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오준섭의원
그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록을 먹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이 영업을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동네 불우학생들이나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해도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박준희구청장
2017년도에도 한 번 영업행위 시정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2017년 11월에는 시정완료한 적도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게 유동적으로 냈다 들였다 하는 거라서 구청에서 단속이 나가거나 확인을 나가면 그때는 치워버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놓기 때문에 이게 단속에 우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두 장의 사진을 보셨는데 트럭이 막고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한 사진이 하나 있고, 바닥이 방부목으로 목재가 된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부목을 설치해서 물건을 놓아서 상행위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시정을 요구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정조치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방부목을 철거를 하면서 바닥에 설치돼 있는 보도블록을 완전히 긁어내서 평탄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민원인이 이거 다 원상복구 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틀림없이 봤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그랬습니까?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에 나가셔서 제대로 규정대로 원상복구를 했는지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진정건을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원래 건물 지었을 때 설치된 보도블록을 완전히 긁어내서 이건 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주민이기도 하지만 또 동네 많은 주민의 동네대표입니다. 이 동네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 당신들이 - 눈감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걸 항상 공개를 해야 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마트주인이 이런 행위를 해도 계속 영업이 가능하냐, 너희들이 눈 감아 주고 뭔가 연루가 되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소리를 제가 10여 차례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구정질문을 하면 여러 관련된, 열심히 일했던 담당 직원들한테 누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으뜸관악을 구호로 내세우고 열심히 일하시는 청장님은 이걸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실 걸로 믿고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혹 우리 주민들이 매일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하루빨리 원칙에 의해서 이걸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이상으로 청장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좋은 환경이 돼야 됨에도 이런 일이 장시간 반복이 돼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하루빨리 조속하게 정비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을 가져가는 구라고 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다음 민선7기에서 가져갈 방향들을 정하면서 현상들을 많이 파악해 봤는데 정말 그동안에는 청년정책이 부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의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서 벌써 청년정책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공약에도 있듯이 청년청 신설과 청년주택 확충 이런 부분, 청년주택 확충 또 청년뉴딜일자리, 관악 청년사업부터 전담부서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설하고, 13개 항목에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웠고요, 공약사업이었던 청년 전담부서도 신설할 예정이고요, 조직개편 이후에 청년 전담부서에서 청년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기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구라고 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청년인구가 한 40%가 되는 구에서 적어도 청년정책이 이렇게 돼서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도 은평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이런 것도 안 돼 있고요. 하여튼 무중력지대를 2019년도에는 반드시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청년드림관악캠프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청년취업 지원 서비스도 할 거고, 청년포럼도 개최하고, 주로 시에서도 이 청년정책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 사업은 시 사업대로 계속해서 같이 할 거고, 또 기본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거고, 소통하는 청년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청년정책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관악의 청년축제를 한번 개최해 본다든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담부서 - 아까 말씀드렸지만 - 신설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중장기계획을 학술 쪽으로 용역도 한번 실시해 보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거 좀 보긴 했습니다.
이런 학술용역을 주고 나서 이걸 받아서 그러면 다음 액션이 반드시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 이후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정책을 반영한 것이 없어서 이것을 보다 더 검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학술용역도 참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남태령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 ~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벤처밸리는 서울시하고 서울시 정책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장소를 지금 보러 다니는 형국이고요, 대학동 쪽에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연계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저쪽에, 대학동 쪽에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한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메이커스페이스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당연히 늦춰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중력지대를 신설한다든지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그런 건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청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물론 시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하여튼 2019년도에는 그런 정책의 틀을 만드는 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서울시가 가져가는 정책은 계속해서 쭉 밀고 나가고 우리 관악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들은 이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왕정순의장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관악구 아선거구 출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이기중의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폐지여론이 높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가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지자체는 정보공개법 및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지방의회마다 공개내용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구로구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입니다.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내역, 인원, 일자, 시간, 금액, 장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입니다. 사용 일시, 금액, 장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입니다. 파일로 다운받을 수도 없도록 되어 있고, 이 화면이 전부입니다. 집행내역과 일자만 있고, 어디서 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인원도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구정질문이 있다고 해서 25개 구청을 다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구청들이 다 우리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 다만, 2개 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기중의원
현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가, 물론 대다수의 구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긍정적이요?
이기중의원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구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굉장히 부실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중의원
현황이 아니라요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의원
예, 구로구가 하듯이 일자 및 시간, 인원, 장소까지 공개해야 제대로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하여튼 실무 국·과장들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상의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가깝도록 검토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이것을 공개하는데 뭐 많은 실무적인 노력이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되도록 빨리 바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상당수 지자체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포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체적인 시책사업, 즉 정책사업에 관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는 이상하게도 사업은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구정업무 조정·협의”,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행사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결산심사 때 확인해 보니까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인데 실제로는 각 부서별로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쓸 거면 각 부서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포괄적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해놓고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포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는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회와 또 관악구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포괄비 예산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장님,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 8년, 시의원 8년 하셨고 또 당시 의회 예산심사 때 예산편성 규정 지키라고 이야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 되셨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신 거는 아니겠죠?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이러한 부적절한 포괄적 시책업무추진비를 의회에 제출한다면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구정슬로건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관악구 내에 육교 3곳, 홍보 현판, 또 주민센터, 경로당 간판 등이 교체되었고 이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마 교체하겠냐 생각했습니다. 물론 민선7기에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였고 그래서 구정슬로건도 교체하고 홍보물도 교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마다 구청장이 바뀌면 예산을 들여서 슬로건을 교체하고 또 공사를 해야 하느냐, 이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매번 논란이 되었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관악구, 또 다시 관성적으로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교체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슬로건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저는 선거 전부터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구정비전으로 천명했고요. 이는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전은 분명히 바꿔져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25개 구청을 다 보더라도 25개 구청 중에 바뀐 구청은 다 이미 바꿨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전들을 바꾸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중의원
현판과 간판을 바꾸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25개 구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바뀐 곳이 13곳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23개 구가 구정슬로건을 전부 바꾸고 주민센터마다 간판을 전부 바꿔 달았습니까?
박준희구청장
13군데 중에서 8군데가 이미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의원
제가 직접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강남구에 있는 주민센터의 모습입니다. 주민센터 간판에 구 BI만 있고요 별도의 구정슬로건 간판은 없습니다. 강동구, 마찬가지입니다. 광진구, 마찬가지고요, 성북구, ‘sb’라는 BI만 있습니다. 마포구, 작년에 바꾼 BI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외 별도의 간판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은평구, 마찬가지고요. 중구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분명히 바꾼 것들은 이미 민선6기에서 비전으로 표시했던 부분을 바꾼 거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CI나 BI는 안 바꾸었어요. 전혀 바꾼 데가 없어요.
이기중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상 7개의 구에는 주민센터에 구정슬로건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비전이 바뀌어도 공사를 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나머지 6곳 구정슬로건 간판이 있는데요, 화면을 또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금천구이고요, 구정슬로건 간판이 있습니다. 송파구, 영등포구, 중랑구입니다. 이 네 곳은 주민센터에 구정슬로건 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체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체할 계획이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현시점에서 주민센터 간판을 교체한 곳은요,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노원구 그리고 관악구 이 두 곳뿐입니다. 서울에서 구청장이 바뀐 13개 구 중에요 구청장이 바뀌자마자 주민센터마다 간판을 전부 바꿔 단 2개 곳 그중에 하나가 우리 구입니다. 슬로건, 비전 바꿀 수 있지요. 그것은 구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에 녹여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센터마다 간판을 바꿔달아야 합니까? 그것도 당선되자마자 그 즉시, 정말 급하게 이렇게 간판을 바꿔다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당연한 관행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기존에 달려있던 비전에 대해서, 민선6기에 달려있던 비전이 주민과 약속한 민선7기의 비전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다른 구에 지금 보여줬던 그런 CI나 BI를 가지고 거기에는 비전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안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도 비전이 달려있는 데는 다 바꿨어요.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낭비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기중의원
구정슬로건을 주민센터 간판에 다 다는 것, 저는 그것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철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기에서 7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다 바꾸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화면 보여줌) 다른 지자체도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용인이라든가 여수 등 이번에 새로 취임한 타 지자체 단체장 중에는 슬로건 교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분들도 많습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을 바꾸고 간판과 현판을 바꿔다는 것이 예산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용인은요 심지어 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슬로건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 비전 교체해서 홍보물 교체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한 5,0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의원
5,200만원 들었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또 화면 띄워주시고요 (화면 보여줌) 이건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이 표지를 보면요 우리 관악산을 상징하는 우리 구 CI가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관악이라는 BI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슬로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서 표지에 세 가지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모르겠는데요.
이기중의원
디자인공해라고 합니다.
박준희구청장
디자인공해요?
이기중의원
예, 정부에서 나온 문서들 해당 부처 로고와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무슨 슬로건이라든가 상징물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중에 다음에 또 구청장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누가 다음 구청장이 되더라도 이런 예산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관악구 BI, 아까 보여드린 거요, 예산 1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관악’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슬로건은 말그대로 비전은 구호로 남기고 굳이 돈 들여서 그것을 디자인하고 공사하고 문서에 삽입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은 육교와 주민센터에 슬로건을 붙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시 슬로건 취지에 맞게 주민 중심의 구정운영과 예산집행으로 사업 속에서 녹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불어 으뜸 관악’이라는 슬로건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은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체공사의 내역도 문제입니다. 육교 3개 공사하는 데 예산이 2,199만1,200원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홈쇼핑 가격도 아니고요 수의계약 한도가 2,200만원인데 이것에 억지로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적정한 견적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의원
그 견적 자체가 수의계약하려고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게다가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슬로건 교체가 예비비로 사용해야할 만큼 그렇게 긴요하고 긴급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민선6기가 가졌던 비전을 그대로 그냥 놔두고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중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기존에 구정슬로건 간판이 있던 곳 중에서도 현재 지금 이 시점까지 이렇게 급하게 간판을 바꿔단 곳은 서울에서 딱 두 곳, 노원과 관악뿐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관악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간판, 경로당 현판, 구민운동장 단상 현판 구정슬로건 교체 관련해서 이상의 3개 공사를 모두 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총금액은 수의계약 한도인 2,200만원을 넘어섭니다. 물론 부서들이 다르니까 별도의 계약이라고 했겠지요. 이거 공사한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모릅니다.
이기중의원
구청장님이 모르시면 아마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어디입니까?
박준희구청장
-.-.-.입니다.
이기중의원
이 업체의 대표가 누구지요?
박준희구청장
대표가 -.-.-.입니다.
이기중의원
이분 인수위원이시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 인수위원과 수의계약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한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선7기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이미 인수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을 통해 조직개편의 방향이 확정되어 있고 11월부터 적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필요했습니다.
이기중의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희구청장
그 동안에 우리 자체 내에서만 조직에 대해서 가져왔지 한 번도 조직진단을 안 해 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고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범위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기중의원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듯이 구의원 8년, 시의원 8년을 하셨고, 관악구 집행부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의 내용은 인수위원회와 정책기획단에서도 이미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필요했다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짜여진 계획에 굳이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끼워 넣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올해 5,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기획단에서는 올해 2,000만원, 내년에 4,000만원 또 후년에 6,000만원해서 3개년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조직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인수위원회와 정책기획단에서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무슨 내용이 바뀌었지요?
이기중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보고서에는요 조직진단 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정책기획단에서는 이것을 변경해서 올해 2,000만원, 내년 4,000만원, 후년에 6,000만원 총 1억2,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박준희구청장
사실 조직진단은 11월에 있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까 존경하는 길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평가팀을 구성할 때 그 평가팀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중의원
2단계는 성과평가라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조직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는 큰 제목 아래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이면 우리 구청장님 임기에 반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임기에 반이 지나도록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것은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2,000만원 용역 했던 것은 조직도에 관한 부분을 용역을 했던 거고, 그 다음 평가팀은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학술용역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지
이기중의원
그럼 2020년에 6,000만원 용역은 뭡니까?
박준희구청장
어디가 되어 있어요?
이기중의원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중간진단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의원
그러니까 중간진단을, 그렇다면 2020년 이후에도 계속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계획에 한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이기중의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고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불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구청장으로서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꼭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야말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을 바라고요. 본의원은 이 용역이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인수위 보고서에 나온 일정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거쳐서 용역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정책기획단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용역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용역을 3개년에 걸쳐서 사실상 쪼개기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조직진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 간담회 때 중간발표도 했었고 그때 구청장님도 계셨는데 모르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지방자치학회입니다.
이기중의원
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이 누구였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책임연구원이요?
이기중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교수입니다.
이기중의원
예, 그렇지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정책기획단 행정재경분과 위원장이십니다. 정책기획단이 작성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의거한 연구용역을 정책기획단의 위원이 진행했습니다. 셀프계약입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이기중의원
셀프계약입니다.
박준희구청장
그 -.-.-.교수는 의원님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진단에 관해서 최고 권위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이기중의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박준희구청장
2,000만원 가지고 용역 하는 것이 오히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수님이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용역 중에 2,000만원이 1개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책기획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가능했던 겁니다.
이기중의원
정책기획단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발주하고 자기가 계약해서 싸게 해주었다?
박준희구청장
발주를 왜 자기가 합니까? 그 교수가 한 게 아니지요.
이기중의원
정책기획단이 세운 계획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지요.
이기중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후에 있는 계획까지 하면 총 1억2,0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된 연구용역도 이분에게 맡길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계획단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에 그건 의회하고 어떤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대로 하겠습니다.
이기중의원
원칙적으로는 내년에 4,000만원을 들일 거면 공개입찰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하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악용하면요 일단 올해는 2,000만원짜리로 수의계약으로 입구를 열어줬고, 조직진단 용역을 일단 했으니까 이분이 계속 앞으로도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또 중간평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후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보면 5,000만원 이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하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기중의원
그 교수님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박준희구청장
그분은 의원님도 인정하셨지만 그분은 우리나라의 조직진단에 최고 전문가라니까요.
이기중의원
같은 말씀 반복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또 이것을 원래 5,000만원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낮춰서 또 쪼개기 계약을 한 건 이건 3년간 1억2,000만원을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준희구청장
반복된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반복된 말씀을 드리게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기중의원
남은 시간이 부족해서요, 구정슬로건 관련한 공사용역 또 조직진단 연구용역, 임기시작과 동시에 인수위원 그리고 정책기획단 위원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은 누구 봐도 구청장 측근에 대한 보은용역이고, 본인이 기획하고 본인이 계약을 따가는 셀프계약이라고 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인 편법, 꼼수 용역예산은 당장 중단하시길 바라고, 만약 구청장과 집행부가 억지를 부려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다면 이 예산안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 둡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박준희구청장
어떤 예산을 올리면 삭감한다고요?
이기중의원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길용환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평가체계를 확실하게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평가팀을 부서에 만들고 거기에 맞는 툴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기중의원
그것에 대해서 꼭 용역을 통해서
박준희구청장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기중의원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고요, 조직진단 용역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성과평가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별도로 토론해 볼 수 있겠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토론하시죠.
이기중의원
다음으로 민선7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보충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교에 걸린 1,000만원짜리 ‘더불어 으뜸 관악’이 아니라 주민복지와 소통행정으로 주민 스스로 ‘더불어 으뜸 관악’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측근보다는 주민을 챙기고 관행을 깨는 과감한 혁신과 전시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노동자, 미취업자, 자영업자, 기업인과 청년, 장애인, 여성, 소수자 등을 비롯한 50만 관악구 동료·시민 여러분! 보라매·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이경환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이경환의원
관악구정을 살피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관악구에 2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SRC새롬학교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특수학교 중에 고등부가 유일하게 없는 특수학교가 보라매동에 위치하고 있는 새롬학교입니다. 특히 이곳 특수학교는 지체장애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로 상당히 중증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굉장히 귀한 학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내에 특수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김성태 의원님 계시는 지역구에서 한방병원이냐 특수학교냐로 작년쯤인가 갈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롬학교 같은 경우 이미 초등부, 중등부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안에 병원까지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써, 지금 여기 중3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연세대병원에 있는 특수학교 쪽으로 진학한다든가 먼 곳으로 떠나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학급당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을 받아주기가 어려워서 거의 9년 가까이를 함께 해온 이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것도 출퇴근시간과 겹치는 등하교 시간에 1시간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고등부 설립을 위해서 구청이 협력할 부분이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 제 지역구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새롬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면적이라든지 시설들을, 일정 규모의 시설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걸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사보고자, 새롬학교에서 여러 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보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주변의 대지를 살 수가 없어서 사실 못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관이 우리 구청에서 다룰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제가 그때만 해도 서울시 시정 속에서 가져가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도 결국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구정에서 뭘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의원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일정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등부 인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청이 법률을 위반해서 인가를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면적, 학급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학급이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부실한 교육기관이 되어서 학생들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부모들께서는 그 자리에 고등부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관악구 내의 다른 부지에 특수학교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라면 파견 교육학급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재활센터 등의 공간을 빌려서 이곳에 새롬학교 복지법인에서 파견을 나와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러한 파견 교육학급을 운영할만한 관악구 내에 제공 가능한 장소가 있을지 검토가 될까요?
박준희구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의원
혹시 검토된 사항은 있으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아직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경환의원
만약에 이게 고등부가 신설되려면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학급이 신설되어야 되고 또 교무실이나 지역교실 같은 거 해서 최소한 4개에서 5개의 15평 이상의 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은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활동보조인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 접근권이 보장되는 장소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이경환의원
혹은 보라매동 근처에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있고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안에는 동작구에 있긴 하지만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이곳도 새롬학교를 운영하는 복지법인과 같은 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관악구가 다른 시와 다른 구와 협력하기 위한 예산도 많은데 동작구와 협력해서라도 또 교육청과 협력해서라도 이런 파견 교육 학급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을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보라매공원 내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서 파견 학급을 설립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지가 가능할지, 대외협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의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도 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경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15억원, 10억원, 8억원으로 줄다가 2017년 ~ 2018년도에 15억원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경비 지원에서 기타학교로 산업정보고와 새롬학교 그리고 정문학교라고 해서 또 하나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정보산업고랑 특수학교가 같은 분류가 돼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일괄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규모를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준희구청장
평상시에 관악교육경비가 볼륨이 적다는 것을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의 주된 사무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정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시예산에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지금 말하고 있는 새롬학교도 시에서 시비로 엘리베이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 교육경비도 볼륨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들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다루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개진되도록, 의원님도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시고요, 구청장도 역시 집행부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의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지원 사업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고려를 해서 지원규모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새롬학교 같은 경우 중증특수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관악구에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에서도 장애아동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근 구와도 협력해서 고등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교육 학급이 가능할지 협력사업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특히 주민센터 관련한 장애인 접근권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거 때 후보일 때 저는 개소식을 하지 못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소식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관악구갑 장애인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주당에 관악구을 장애인위원장님께서는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제가 잡은 사무실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당 관계자들을 초청했는데, 이분들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 내에서 서울시당에서 장애인위원회 활동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모이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저의 경제력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 수준에서 가능한 장소를 찾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기관만큼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정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전달 시스템은 주민센터입니다. 이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민센터가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제가 지역구를 돌다가도 이 주민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왜 없느냐라고 여쭤보니까 93년도, 94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건축법은 엘리베이터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곳은 3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축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예를 들면 장애가 있거나 휠체어를 탄다거나 혹은 직원 중에서도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문서와 서류 더미가 날아오고는 하는데 이걸 힘들게 2층으로, 3층으로 나르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장애 주민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제없이 모든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접근권을 확보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이 이걸 약속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준희구청장
가장 건강한 사회는 역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21개 동 중에서 11개 동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10개 동이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면서 들어보니까 30년 가까이 된 동청사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과연 그러니까 2 ~ 3년 남았으면 이걸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5년 이상 남았다싶은 동청사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공건물마저도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의원
단 1년이라도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주민을 대표하고 또 관악구에 있는 3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단 1년이라도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굉장히 관악구 행정이 너무 효율을 중시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시지 마시고 좀더 단 1년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을 고려해 보시고, 규모가 너무 크다면 차근차근 급한 순서대로 혹은 신축계획이 없거나 가장 후순위인 동부터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준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악구 직원 유급휴가 사용실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과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워라벨’이라고 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피로사회’라는 책이 화제가 되면서 정말 직장인들 또 사회인들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 쉴 여유가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요청해서 직원들의 유급휴가 사용실태 3년치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줌) 지금 보이는 화면은 2017년 관악구 부서별 유급휴가 소진율입니다.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보여줌) 이건 2015년과 2016년도에 부서별 유급휴가 소진율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3년 평균간 유급휴가 소진율은 55.1%입니다. 약 1년 평균 2만2,000일에 유급 연차휴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만1,000일 겨우 넘는 정도만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53.5%, 2016년에 56.1%, 2017년에 55.8%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하위권에 휴가를 가장 사용하지 않는 부서가 재무과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다시 한 번 표를 보시면 쑥 들어가 있는 화면이 보일텐데요, 가장 가라앉아있는 부서가 재무과와 장애인복지과가, 재무과 같은 경우 16년, 17년도 장애인복지과는 15년, 16년도 연속적으로 휴가사용일이 가장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정부 기조도 그렇고 지금 우리사회 공감대도 시간활용 특히 휴가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청장님 임기 중에 이게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단순히 승진뿐 아니라 여유와 시간이 있어야 신나게 구정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휴가계획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청장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월 1회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팀장 이상 간부들도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가사유 묻지 않기,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연가사용하기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가소진율이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부진한 2개 과 사유를 확인하고 소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청장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할 때 연가사유를 묻지 않겠다 굉장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꼭 좀 실천하셔서 내년부터는 소진율을 60% 이상 올리고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그래도 연가사용율 80%는 넘겨야 휴가를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5%는 너무나 낮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진율 목표까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공감합니다.
이경환의원
80% 임기 말까지
박준희구청장
공감합니다.
이경환의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꼭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청장님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저부터 가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예. 마지막 질문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이것을 처음 도입할 때 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행정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청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청년수당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준희구청장
제가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청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상당히 지금은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의원
아까 주무열 의원님의 질문·답변 과정 속에서 청장님께서는 과거 관악구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평을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또 청년정책이 부재한 걸로까지 판단할 정도였다 이런 취지로 주무열 의원님과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하고 2017년 관악구 예산만 봤을 때 청년 예산이 채 1억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총 1억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위원회나 연구용역사업에 2,600만원, 청년창업보육센터운영에 2,000만원, 청년용꿈꾸는일자리카페 2,000만원 이 정도가 청년을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의 전부이고 채 1억원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아까 질문·답변 과정에서도 청년특구관악구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임기 중에 관악구 기금까지 합쳤을 때 예산이 6,000억원을 훨씬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청년예산이 투입되어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으로써 청년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면 청년사업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우리 예산이 1,100만원, 2017년도에 6,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한 걸 보더라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좀 미진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도 지금까지 보면 4,600만원 소요됐는데요 민선7기 들어서 과를 신설하고 나름대로 4년간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청년정책의 롤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적어도 예산을 쭉 빼봤더니 한 247억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 예산과 4년간의 로드맵이긴 하지만 247억원 정도를 투여할 정도로 시하고의 연계, 중앙정부하고의 연계 속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해 간다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경환의원
4년간 247억원이면 단순평균 하면 연간 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청년을 위해서 써야 청년정책이 궤도에 오른다 이런 취지로 답변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의원
연간 40억원 정도의 청년예산 투입을
박준희구청장
60억원이죠 60억원.
이경환의원
60억원 정도의 청년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시와 협력해서 아까 청년정책을 계속 잘 이끌어가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검증된 사업입니다. 관악구는 청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관악구형 청년수당사업을 신설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받는 관악구 주민이 약 662명이라고 하는데 단번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못 쫒아간다 하더라도 임기 중에는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수당 수혜를 받는 인원 수 만큼 1 대 1로 매칭될 때까지 관악구도 자체적으로 청년수당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서 우리 청장님 임기 말쯤 되면 서울시에서 관악구 청년수당 1,000명 하면 우리 관악구도 1,000명 해서 관악구는 수당사업이 두 배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볼까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인데요 관악구에서 관악구형 청년수당사업을 새롭게 도입해보는 것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은 역시 예산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악구의 경우에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적어도 수당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 기본방향은 이렇게 동의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법적 검토도 많이 해봐야 되고 법적,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고 작은 규모부터라도 착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관악구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셔서 관악구에서도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지금 25개 구청에서 청년과가 우리 관악구만 만들 생각이에요. 적어도 우리 의회 내에도 지금 청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청년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저는 항시 말씀드렸듯이 전국 226개의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어도 청년정책의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특히 우리 인재도 청년정책보좌관을 구청장의 스텝조직으로 임용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의원
청장님께서 의지를 발휘해주셔서 관악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증된 정책부터 빠르게 시도하면서 더 창의적이고 관악구만의 독자적인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계획 속에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고요. 제가 질문을 드린 전체적인 요지는 관악구의 장애인들의 접근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려되고 배제돼야 되지 않을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는 그런 구정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관악구 직원 여러분께서도 휴가 사용하는 데 더 이상 사유를 묻지 않는다고 하시니 마음껏 휴가를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관악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시간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청년수당사업입니다. 기존의 청년지원정책은 직업훈련, 기술 배우고 이런 걸 가르치면 취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견해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시간을 벌어다주고 불필요한 아르바이트나 고용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줄 수 있는 성공적인 청년사업의 모델이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관악구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청년수당의 관악구형 모델을 모색해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이종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반갑습니다. 서림동·서원동·신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윤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경전철 신림선 정거장의 위치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즉, 신성초등학교역에서 미림여고 입구 교차로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주의적 밀실행정의 전형이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경전철 정거장 변경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소외되어 그 이익을 침해받은 대학동·서림동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 구의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해 가칭 ‘고시촌역’ 혹은 ‘박종철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집중되는 시점은 2010년 6월 30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당히 지난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지난 민선5기, 6기 집행부의 시기로 현재의 박준희 구청장님과 소관 공무원은 지난 시기의 정책결정 과정에는 없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정질문의 특성상 해당 당사자를 불러서 질문할 수 없고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구의 행정이 연속적으로 계속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기에 지금의 구청장님과 소관 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도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한 첨예한 현안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니 소관 공무원께서는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 알기 힘들다, 모른다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제천입니다.
이종윤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때 보고 또 이렇게 뵙는데요 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에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불출석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국장님을 지목했던 것인데 구청장님 출석하셨네요. 근데 준비하셨을 테니까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의원
국장님께서는 경전철 신림선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의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신림경전철사업은 여의도에서 서울대 앞까지 총 11개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606억원 정도 되고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공사는 작년 2월 3일 착공을 했고 오는 2022년 2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률은 11.1%가 되겠습니다. 신림선이 완공이 되면 도시철도 사각지대 신림로 주변의 대중교통난이 많이 해소될 것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의원
방금 설명해주신 대로라면 신림선 노선 인근에 생활권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신림선과 관련해서 교통수요가 있는 주민이나 타 시·도 주민들께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기대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은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볼 수고 있겠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종윤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책 또는 시책사업의 경우에 늘 그렇듯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일수록 그런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주체가 최초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정책결정을 수정할 때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어쨌든 집행절차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윤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신림선 경전철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전달하는 과정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절차상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종윤의원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본 의회에서도 고시촌역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의원
그리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고시촌역을 신설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윤의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의회와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고시촌역을 신설해달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서림동하고 대학동 지역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난 해소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시촌이 지금 사법고시 폐지로 상당히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촌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박종철 거리도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의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과정에 대한 불신의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6월 8일 우리 구에 접수되어 서울시에 전달된 고시촌역 비상대책위 촉구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대강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종윤의원
그 촉구문에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에 신성초등학교 앞 역 위치가 미림여고입구 역으로 전격 변경되어 약 300m 아래로 내려가 있음을 뒤늦게 알고는 주민 모두 충격과 분노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왜, 무슨 사연으로 누가 이렇게 신성초등학교 앞 역을 미림여고입구 역으로 변경조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 수뇌부 마음대로 변경조치 결정을 내려버리는 독단행정을 우리 주민들은 참을 수 없으며 경천동지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위치변경이 주민들 몰래 여론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몰래 변경한 것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도시철도법 규정에 따라서 시에서 우리 구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법적의무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협의만 요청을 해 와서 그 부분이 역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회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 주요사안인 만큼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신림선 정거장 위치 변경 추진경위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화면 보여줌) 저 화면에는 없지만 이 자료에는 2007년 서울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발표되는데요, 당시 계획안에 들어있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정거장 위치는 어디 어디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신성초등학교입니다.
이종윤의원
질문과 관련된 역은 신성초등학교 앞 역이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윤의원
그리고 순서에 보면 그 다음에 2007년 7월 25일 신림선 경전철 뉴타운정거장 유치 건의라는 민원사항이 제출되고 서울시까지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의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2007년 11월 30일날 신림경전철 뉴타운정거장 유치 건의를 주민들이 하게 됩니다. 건의를 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도 그 건의내용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 2013년 7월 24일날 신성초등학교 앞 정거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2014년도에 미림여고 쪽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종윤의원
그러면 그때 다수의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신성초등학교 앞 입구역을 미림여고 입구 교차로 역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거기가 필요하니 신설해 달라는 것이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옮겨달라는 것이지요, 이전해 달라.
이종윤의원
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윤의원
그런 민원이 있고 난 다음에 2010년 6월 30일입니다. 신림선 관련 건의사항 제출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전달된 게 있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의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니까 2014년도에 신성초등학교
이종윤의원
핵심적으로는 신성초등학교 앞 역에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역으로 변경해 달라, 옮겨달라는 게 요지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2014년 7월 7일입니다.
이종윤의원
그게 요지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2010년 6월 30일부로 우리 구의 방침은 경전철 신림선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정거장은 신성초등학교 앞 역이 아니라 미림여고입구 역으로 이날 부로 확정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지요? 서울시에 의견으로 제출한 거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7월 24일날 그런 내용을 다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구가.
이종윤의원
그러니까 건의사항에서 구에서 서울시로 제출된 게 6월 30일이잖아요? 공문이 있는데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6월 30일날 한 것은 신성초등학교 앞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2010년도. 그리고 미림여고 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내용은 2014년 7월 24일이고요.
이종윤의원
2014년 7월 24일 어쨌든 그때 구에서 서울시로 입장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발표가 나는데 그때는 서울시에서는 정거장 위치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미림여고 쪽입니다. 그게 2015년 6월 30일입니다.
이종윤의원
보시면 2013년 7월 24일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예요. 보면 신성초등학교 앞 정거장 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게 2013년입니다.
이종윤의원
그러니까 2013년. 지금 날짜가 서로 간에 혼동이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2013년 7월 24일부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봐도 그때까지는 ‘신성초등학교앞역’으로 유지되었다라고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의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 2013년 10월 2일 도시철도기본계획 재검토 안이 발표되고 주민설명회까지 하는데요, 이때는 서울시 방침이 정거장 위치를 어디라고 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신성초등학교 앞 유지입니다.
이종윤의원
그러면 어쨌든 최초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발표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 3개월 후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한 걸 재검토안을 발표하고 주민설명회까지 했을 때 신설초등학교 앞으로 유지를 했으면 주민들은 신림선과 관련해서는 정거장은 당연히 신성초등학교 앞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종윤의원
그 이후에는 이후에 살펴볼 건데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윤의원
그런 상태에서 2013년 7월 7일날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정사항 관계기관 협의라는 공문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게 신성초등학교 앞에서 미림여고 쪽으로 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종윤의원
서울시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신성초등학교앞역’에서 ‘미림여고입구역’으로 변경을 하는데 해당 기초단체 의견을 묻는 공문인 것이잖아요? 어쨌든 기존에 ‘신성초등학교앞역’으로 확신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그런 이야기일 텐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회신은 어떻게 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가 골목으로 통과하는 부분에 따른 소음·진동 그 다음 이용수요라든지, 신성초등학교 쪽의 반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종윤의원
어쨌든 동의 의견으로 올린 것이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윤의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역’으로 변경한다 하고 그런 상태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동의하면 거의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아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의원
그렇다면 기존에 주민들은 신성초등학교 앞 역으로 다 알고 있는데 뻔히 ‘미림여고입구교차로역’으로 확정될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인데요, 일을 함에 있어서 아까 애초에 이야기했던 그런 의견수렴이나 설명이나 이런 게 주민들에게 있었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울시라든지 관악구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의원
왜 안 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법적절차
이종윤의원
아니 법적 필요절차만 하면 어쨌든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관악구의 입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첨예한 민원이 관련돼 있는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의 중요성만큼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설명이 되어졌는지 그걸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윤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보면 7월 23일날 회신을 했어요. 공문을 보면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수정사항 검토의견 제출이라고 해서 7월 23일날 회신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좀 의아한 것은 애초에 서울시에서 협의요청 해가지고 내려온 공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첨부한 수정안에 대해 해당 기관별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 있을 경우 7월 1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7월 11일까지 안 하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한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7월 23일날 회신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종윤의원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이종윤의원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씀인데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생략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윤의원
집행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게, 그러면 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관악구 공무원의 입장인 것인지. 이 중요한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급기관이 7월 11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한다고 그러는데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고 7월 23일날 회신하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이냐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주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이런 부분들은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윤의원
사업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것은 질문하는 저나 국장님이나 공히 합의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거와는 별도로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과정의 - 절차의 -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의아스러운 것은 이 중요한 사항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지 않고 그 당시 부구청장이신 정경찬 부구청장께서 대리결재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긴 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때 휴가를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의원
휴가?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구청장님이 휴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의원
아니 이게 7월 11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다가 굳이 휴가 때까지 기다려서 부구청장이 대리해서 이걸 사인해서 이 중요한 걸 서울시에 전달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런 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종윤의원
어쨌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부터 ‘미림여고입구교차로역’이 교통수요 상 이러 저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면 미림여고입구교차로역을 신설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 역사이전을 해가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표를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5년 6월 30일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이 서울시에서 확정되는데요 주민들은 이때 비로소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확정된 것을. 그런데 또 구에서는 2016년 3월 9일 신림선 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토론회를 하는데 구청장님 등은 대학동 고시촌역 신설 필요성을 건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논리상 그렇잖아요, ‘신성초등학교앞역’이 안 맞으니 ‘미림여고입구교차로역’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미림여고입구역으로 옮겨주니 이제는 다시 고시촌역을 신설해 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구간이 미림여고에서 서울대 앞까지 구간이 상당히 길고 중간에 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시촌역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종윤의원
그 내용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구의 입장은 미림여고입구교차로역과 고시촌 이 지역을 통하는 역 둘 다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종윤의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해서 서울시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윤의원
저는 어쨌든 이런 잘못된 행정 정책결정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 결론적으로 -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구 관내 대학동, 서림동 여타의 주민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고시촌역’ 신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고시촌역이 신설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되면 이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결론적으로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종윤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의원
관악구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 우리 구의 정책결정 결과가 구민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는 경전철 신림선 사업을 집행 결정함에 있어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동, 서림동 주민들이 그 피해를 호소하고 우리 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고시촌역’ 신설에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이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9월 17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부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