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종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세무사 조준상 님이 추천되었고, 2012년 4월 19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찬용 의원과 공인회계사 장한성 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전경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는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2년 5월 31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 중에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주식회사 조양이 폐업 후에 해당부지가 항만물류 배후단지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구청장님께서 주식회사 조양이 시설투자를 통하여 컨테이너 야적장 또는 공유수면 준설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허가요건을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조양이 허가를 얻어 업종을 전환해서 해당부지가 콘테이너나 공유수면 준설작업을 통한 토사 및 모래 야적장으로 변한다면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껏 주거시설과 각종 환경피해 사업장 및 위험시설이 혼재되어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최고조에 이르러 인천광역시, 항만청, 항만공사, 중구청에서 집회를 통해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대형 컨테이너 차량 및 덤프트럭의 통행에 따른 교통대란을 야기할 야적장이 자리잡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주민들의 바람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주민과 의회, 행정부가 한마음으로 주식회사 조양의 부지가 물류단지나 야적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집회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그 분노가 항만공사, 중구청으로 향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산불발생 진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5월 1일 저녁 19시 50분경에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과 광명항 중간 정도의 위치의 바닷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 해군 초소에서 119 신고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의용소방대원, 용유출장소 산불요원 등 30여명 이상이 소형 어선을 타고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산불을 진화를 했습니다. 그 위치는 산으로 넘어가서 진화하기는 불가능한 위치이고 또 어두워서 헬기가 출동할 수도 없는 경우여서 인력으로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비상 소집을 해서 200여명이 무의도에 가서 잔불정리 작업을 오늘 아침 6시 20분까지 하고 마치고 그 이후에는 소방헬기하고 산림청 헬기가 출동을 해서 잔불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현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화재 초기에 무의 의용 소방대원 22명, 용유출장소 산불대원 6명, 주민 10명이 신속히 출동해서 심한 산불과 매연 속에 급경사 절벽에서 등짐을 지고 3시간 동안 분투하면서 호룡곡산 전역으로 산불이 확산되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진화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서 무의해운에서 배를 긴급히 출동을 시켜서 저희를 수송을 해 주셨고 특히 용유11통 민한복, 송창희, 이근복, 또 용유 12통 유보선, 조금산 이 분들을 소형어선 5척으로 광명항에서 화재 발생 장소까지 저희를 수송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진화작업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산불진화에 참여한 우리 의용소방대원, 산불대원, 어선 주인, 주민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조기에 진화를 한 덕분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만약에 조기 진화가 늦었으면 호룡곡산 전체가 화재로 인해서 불탈 그런 위급한 상황을 조기에 진압을 해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식회사 조양 부지의 배후 물류부지 또는 야적장으로의 전환을 막을 우리구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연안동 주민들에게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주식회사 조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시정요구 하였으며 부지 소유권자인 인천항만공사에도 조양과의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주지 말 것을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양은 폐기물 반입량이 2006년 이후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서 2011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는 더 이상의 사업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컨테이너 야적장과 공유수면 준설업 등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양이 위치한 석탄부두 배후부지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항만공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항만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항만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타당성 검토 시 그동안 열악한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2015년 타당성 검토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지역이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계속 협의, 노력하겠으며, 인근지역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박차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정부 조직체계상 한계가 있는 바, 우리 구의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지역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