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원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행정적 기준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상사업에 따라서, 또 주무담당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시설비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자본보조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획일적인 어떤 행정의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자본보조로 가야 될 대상사업인지 시설비로 세워져서 집행해야 될 사업인지를 판단해 줘야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과목경정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과에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행정적 기준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어떤 대상자가 어떤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둔지, 단오장터 내에 화장실사업 한번 요청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규모는 어느 정도…….

그러면 단오기간 내에 임시화장실 운영이 상당히 축소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임시화장실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발주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남대천에 만드는데 거기에도 꼭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니까 여자화장실 많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조대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네요. 포럼과 관련해서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비슷한 종류의 포럼이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등을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주최가 되었던 행사도 있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주최가 되어서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기타 단체에서 올림픽 이후 강릉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각종 토론회나 심포지엄, 포럼 등등을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참석했던 적이 있고, 추경에 포럼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제출받고 동의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져야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이번에 꼭 되어야만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는 목적까지도 분명히 만들어져서 예산 승인 요청이 되어져야 하는데 너무나 계획성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운영과에서 이 정도로 고민을 했다면 1년 상한에 치러졌던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했던 여러 토론회나 심포지엄 등등을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당연히 참석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알아야만 방향을 다시 잡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목적 가지고 똑같은 주제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모아놓으면 그 돈도 결국은 우리 시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과 목적도 없이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을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국제 빅 이벤트를, 우리 국내에서 치러졌던 사례들이 근자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릉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니까 어떤 행정 집행의 체계화된 매뉴얼도 없고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나 조직에서 벤치마킹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했던 부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실익, 실효성 이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가 우리 지자체의 책임으로 한계를 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꼭 집행을 해야 하는 예산도 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1회성 행사로 마무리되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시민홍보, 참여의 분위기 확산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거리에다, 다리에다 홍보성 광고물들 만든다고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강릉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홍보와 관련된 거, 우리 강릉에서 누구를 위해서 얼마만큼 홍보할 것입니까? 결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할 일들은 결국 조직위가 해야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할 부분들은 뭐냐?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동계올림픽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이 동계올림픽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 1회성 이벤트나 1회성 광고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광고비 2억, 3억 아무리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공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단장님께서 고민하셔야 할 근본적인 고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는, 공감될 수 있는 그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주시고, 그 고민 속에서 부가적인 작전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계획들을 만들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목적도, 사업효과도 제대로 못 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감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서 구체적인 전략 하에 단위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림픽 행사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소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에 대한 도비와 시비 근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외 사업들도 도비 보조되는 사업들이 어떤 매칭비율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민간들이 하고…….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단위당 사업비가…….

숙박업소도 그렇고 음식업소도 그렇고…….

그런데 음식업소,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에는 도비가 왜 400이고 시비가 2,500이 들어갑니까?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 이 사업비가 매뉴얼 사업비입니까?

그러면 2,500 내에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미연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음식업소, 과연 국가의 재정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시설개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이게 모든 음식점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심사해서 어떤 기준 이상인 업소에 해 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외국인만 손님이 아니고 큰 업소에만 가는 게 손님이 아니잖아요. 작은 업소에도 외국인, 그리고 국내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업소든 일반숙박업소든 다닐 텐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지 예산지원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었을 때 다른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통해서 자발적인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들어오는 뜨럭 고치고 찬장 고치고 하는데 돈 1,000만원 주고 알아서 고쳐라! 이건 개인적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시설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규모가 아니고 어떤 환경을 만들었을 때 같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 눈높이에서 개선을 해 줘야지 행정의 목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예산이 경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2,000만원 투자할 수도 있고 3,000만원 투자할 수도 있는데 1,000만원 줘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원하는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업소에 대한 평가의 기준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일정기준 이상이 만들어주면 그 업소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해 주는 것, 이렇게 정책이 변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어려운 업소들은 규모가 작은 데가 더 어렵죠.

그리고 강릉이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강릉의 대표음식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시설개선에 대한 정책적 자금들을 집행 못 받잖아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변화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체 홍보 강화 증액과 관련해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TV하고 옥외전광판 증액요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강화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 어떤 광고를 어디에다 어떻게 더하는데 6,000만원씩 요구를 했느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 참 쓰기 쉬운 예산이죠? 홍보예산도 확실한 행정적 목적을 갖고 사업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올림픽과 관련해서 매체에 홍보를 좀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 정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구체적 계획에 따른 목적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 요구를 했었어야 했는데 답변을 들었을 때는 사전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인식을 떨칠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더, 홍보부스 임차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아무리 하반기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어야지요. 하반기에 하면 하반기 사업 다 추경에 편성하지 왜 당초예산에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비 예산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홍보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요. 특정사업에 대해서, 홍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홍보비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림픽 관련 과에서는 올림픽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예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공보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쓰여지고 매체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될뿐더러 광고단가에 대한 협상력도 떨어지고, 이중 삼중의 예산낭비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예산심의 끝나고 빠른 시간 안에 각 실과에 금년도 하반기 홍보 관련 예산 지출계획들 다 받으세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그래야 홍보 전략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서 더 편성을 하든가 절감을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서 뭔 홍보, 이런 부분들을 갖다 예산을 증액을 요구하고 그래요? 강릉시 홍보와 관련해서, 공보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책임의 위치에 계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 있고, 각 사업들과 관련해서 홍보를 할 때 결국은 강릉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들 광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체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여기에서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공보관실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사업예산 분류상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총괄적인 어떤 시스템관리는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김년기 과장님께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하셨고 김년기 과장님의 예산편성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편성내역을 보면서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예산서를 받았는데 기대했던 부분들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각 실과를 심사하면서 당연히 추경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으면 그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나 확실한 목적,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필요성, 산출기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대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두루뭉술하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지도 모르고 어디다 어떻게 쓰여질 지도 모르는 예산을 갖다 다 계상을 시켰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최소한 9대 의회 이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차제에 하고라도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권고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전혀 변화된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예산 규모가 1조가 어떻고, 예산 규모가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 됩니까? 시장께서는 얼마 전에 임시회 본회의 때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1조원의 사업 규모를 갖다 비슷하게 자랑하면서 얘기했더라고요. 예산 규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다 빚잔치고, 자체적인 재원이 아니고 전부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랑할 부분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이 얼마만큼 시민생활 불편에 최소화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고, 정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편성을 했는지 그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변화된 부분들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먹을 물마저 제대로 공급을 못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뭔 행사를 하면서 1회성 예산으로 몇 억씩 편성하고 말이에요. 홍보성 예산도 어디에다 얼마만큼 쓴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 증액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물이 안 나와서 오염된 물먹으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상수도예산 배정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하나 반영이 안 돼요.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똥물을 먹어야 합니까? 똥물 먹이면서 뭔 행사를 해요? 도시계획도로 하나 만드는데 20년이 걸려요. 그 잘난 예산 하나 요구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예산편성해 놓고 지금 여기에 와서 뭘 하자는 거예요? 시민의 삶이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 다양한 정책사업과 문화사업과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강릉시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각 실과 부서장들 들어와서 추경예산 그 잘난 몇 개 증액된 사업예산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실과 과장들이 산출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과장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상해 줬다고 답변을 해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시정방침이 뭡니까? 시정방침에 맞는 예산이 되어지고 모든 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이 안정적으로 반영되어지는 이후에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는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 중요합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 만드세요. 통합 동에 대한 지원근거, 지원방법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상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예산심사 끝나고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만들어지면 강릉시민들의 소방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관련 행정은 도 행정사무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민들의, 그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재원부담규정이 도하고 우리하고 50:50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의사항입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처음 이걸 지을 때 지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당연히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들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단체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바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는 만들어져 있을 텐데, 재원부담비율 50:50으로 근거한 게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 이전에 지자체장들이 협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실은 각 지역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다 감액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증액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내용을 알아보면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도에서도 실질적인 집행계획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갖다 예산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꼭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재산 매입계획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맞교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산림청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 부지 교환하는 그거잖아요.

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들어왔던 건데…….

본예산 10억은 어떻게 계획을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입니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서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강릉시의 징수실적이 꽤 좋죠?

1등 하도록 하세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정과 징수과와 관련해서 실적들이 좋은 부분들도 있고 관계 공무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고민 한번해 보세요. 실제로 세무직들이 근무하는 업무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기를 북돋아줄 필요성도 있는 부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