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 의원입니다. 일기 고르지못한 날씨임에도 불구 하시고 본 특위심사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으로 지난 11월 11일 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일부 안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이 필요하여 현장도 살펴본 후 매 안건별 의원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유보 1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한 4건의 조례안은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수정가결하기로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으로 제5조 7호 조문 내용중「기타 군수가 허가한 자」를 「군정을 수행할 목적으로 군수가 허가한 자」로 하고「제6조 내지 제9조」를「제7조내지 제10조」로 하며「제6조」조문을 신설하여, 단양군민 모두에 자긍심과 보람을 갖도록 천동국민관광지 입장료와 같이 단양군민에 한하여 50%를 감면해 주듯이 형평성에 맞추어 온달동굴 입장에 대하여도 입장료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규정을 명시 하고자 제6조에 관람료의 감면을 신설하여 단양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증 기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자에 한하여 제3조인 관람요금에 규정한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한다로 수정 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보하기로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함께 공감을 하지만 점용료등 산정기준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와 집행기관 관계부서가 좀더 연구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서 결정하고자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에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위활동 기간중 의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집행기관 관계부서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 충분한 심사와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결과이므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전 의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들어가기전에 지금 제2차 본회의를 하는데 실과장께서 불참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과장께서 반은 전일근무제를해서 근무를 않고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설사 전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과장은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의회가 개원되어 있고 오늘 본회의가 잡혀있다면 오늘 이시간만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의회의 진행사항을 경청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는 강력한 경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개 실과소장님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유를 지금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구요.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불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구요.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일근무제로 네분의 실과소장님이 참석하지 못했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는 최소한 사전에 의장님한테 통보되어야 마땅하고 또 군수님도 특별히 어디까지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군수님이하 실과소장 전원을 지금 의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서가 지금현재 집행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구요. 일단 요구가 돼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참이유도 사전에 우리한테 접수돼야만하고 군수님도 특별히 나오지못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지금 군수님 일정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다 짜여져있습니다. 짜여져있는 일정외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하겠지만 그외에는 다짜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기중이라도 오셔서 우리가 6일간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날은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서로 예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같은 일로 매번 이와같은 똑같은 분란을 계속하는 것은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과장 이하 전문위원님이 철저히 의회법을 찾아서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어서는 똑같은 일의 반복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불참하게 되면은 저희가 회의들어가기 전에 사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을 하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 되었던 의정 활동에 본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군정 구상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제3회 추경이후 예산 총규모에는 변동없이 기정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내 사업 마무리등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예비비를 삭감한 3억 8,200만원의 예산 규모로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예산편성 내용을 들은후 내용 및 계수 검토시 매포읍 하시리 5번국도 교통사고 다발지점 가드레일 및 가로등 설치비 3,200만원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시급성을 인정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는데는 함께 공감하지만 국도를 유지관리하는 주체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 투자는 부당하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간 상호 충분한 의견을 나눈바 있어 삭감없이 원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번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 충분한 심사와 협의에 의해 작성된 결과이므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전 의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의원입니다. 먼저, 우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장안내와 사업장 설명을 위해 동행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계획하여 예산특위와 조례특위, 공유재산특위와 함께 병행하여 바쁜 일정속에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4일간의 특위기간중 계속 비가 내리고, 경남 산청군의회 의원과 전북 장성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우리의회를 방문하여 면밀한 조사활동에는 기간이 촉박하였으며, 기간중 부득이 특위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인과 특위위원 전원은 부족했던 현장조사와 세밀한 검토보고를 위해 현장조사후 기간을 연기하여 본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는 좀더 면밀한 현장조사후 금년 정기회에 보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간내 특위활동을 완결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본특위에 대한 보고는 세밀한 조사와 검토후 다음 정기회에서 보고할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환경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역시 보고내용과 같이 바쁜 의사일정과 부득이한 사유로 특위활동이 어려웠는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환경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는 다음 정기회 회기중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환경시설물및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는 오는 정기회 회기중에 보고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