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65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은 의원님들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을 설명드리면 `96년도 에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동사항 정리와 `97년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조정 그리고 7월1일 개관예정인 남구도서관 운영비 및 예산편성지침 편성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등을 정리하고 기타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50억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24억5,400만원보다 3.1% 늘어난 25억8,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4억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62억9,700만원보다 41억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외 3개부문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5억5,000만원이 감소된 총14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1억3,3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17억2,300만원으로 관공업 수입과 산림 전용 부담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순세계 잉여금, `96 보조금 사용잔액 등 15억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 또한 당초예산보다 국비 2억700만원과 시비 16억300만원이 추가된 총 18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정사업으로 교부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우측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41억3,300만원으로 `97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3억1,600만원과 기정예산 4억3,900만원 예비비 5,400만원 등 총 8억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일용인부임 3억1,700만원, 경상사업비 9억2,700만원, 보조금 사업 18억7,000만원, 투자사업비 11억4,500만원, `96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3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은 공무원 봉급 조정으로 기본급에서 3억800만원과 정액수당 부문에서 5,700만원을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에서 6,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7년도 단가인상분 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2억2,800만원과 도로와 문현지하도 관리인부임 4,100만원, 사무보조 등 단순보조 인부임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수경비는 감만동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이자 1억2,000만원과 대남로타리의 문화회관앞지하차도 전기료 3,600만원, 기타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등에서 5,600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공무원연금및퇴직수당 부담금에서 5,400만원을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정예산삭감은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4억3,9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로 감액 내역은 청사 임차료 집행잔액분 1억1,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7,000만원, 기타 구정평가 및 직원업무 연찬비 등에서 2억5,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9억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청사건립 적립금 2억원, 방역활동 및 의료환자 진료2비 7,300만원, 오륙도문화예술제 행사비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과 지방세 독촉장발송 우편료 3,900만원, 남구 무화예술 활동지원에 3,200만원, 구정발전연구단 인건비 3,000만원과 남구도서관 청소대행수수료, 의회 의전용 차량구입비 등에 각각2,600만원, 기타 음식물 퇴비화 공장운영 인부임 등으로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억7,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2억700만원과 시비보조금 16억300만원이 늘어남에 따라 구비 부담액은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저소득주민보호에 2억5,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6,5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 2,600만원, 감만동 국제하얏트아파트에서 석포로간 도로개설비 10억원과 부경대 주변 하수구 시설공사 등 도시 하수관 정비사업비 8억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시설 수용자 보호비 9,000만원고하 부녀선도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8,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비 1억6,000만원, 기타 도시경관림 조성비 등에서 6,2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1억4,500만원을 도로건설 부문에서는 대연3동 용소부락내 소방도로 개설비 5억원과 문현 지하자도 정비공사 1억원, 기타 과년도 정산토지 부상금 등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로는 쓰레기 소각장 보수공사비 6,800만원, 용호4동 경로당 증축비 5,700만원, 문현2동지내 공동변소 개축비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문현 1․4동 동사 증축비 8,000만원과 우암2동사 파고라설치비 3,000만원, 도서관 난간 및 동사 수선비로 3,600만원, 기타 도시경관림 조성비 등에 3,900만원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반환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6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 2억2,400만원과 시비보조 3억100만원 등 총계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중 5,4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서 15억5,00만원이 감액된 총 146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경우 2,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시비보조금 등에서 3,600만원이 증액하였고 세출은 의료보호비에서 2,8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로 당초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에서 증․감되었고 세출 또한 일반 수용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가․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300만원과 `96년도 순세계 잉여금 17억8,900만우너이 늘어난 반면에 주정차 위반과태료에서 17억4,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서 7억500만원을 감액하여 문현4동 구거부지 및 부경대 주변 공영주차장설치비에 6억3,400만원, 감만동 등 공영주차장관리위탁비 증가분 5,0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및 주차단속원 활동비에 등에 4,100만원, 기타 주차단속차량 구입 등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3,3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국공유 재산매각 수입에서 16억7,100만원이 감액되어 추경규모는 16억3,8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문현 1․7지구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에서 16억4,900만원이 감액시켰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고수수료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에 우리구가 계획중인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