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덕원 의원 발언
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실, 총무국 소관)(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개별질의를 한 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질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화산업도시위원회는 원안대로 통과해서 오전에 마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원위원님!
장내 웃음
덕원
정덕원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덕원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이래 가지고 기정에 2,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에 보니까 약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계화추진협의회 1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했으며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화추진협의회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우리 담당과장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박정모입니다. 정덕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총 인원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수와 각계각층을 망라한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요원도 포함된 올해 연간 4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3월28일 첫회의를 개최하고 아직 좀 있다가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각급단체에는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명단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단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명단을 갖고와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덕원
정덕원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세계화추진협의회 이 부분은 명단을 가지고 와서 전문 교수님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것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니까 배낭여행 자체계획이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지금 3,95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추가경비가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녀도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을 적극 권장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선진국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부 삭감된 것인지 경정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배낭여행은 당초에 정덕원위원님의 취지와 같이 해외견문을 넓히고 또 세계화의 한편으로서 긍지를 심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국가의 주요정책이 경쟁력 10% 올리기 일환에 맞물려 가지고 본청에서 각구에 계상된 배낭여행은 폐지를 하고 모든 연수는 본청에서 통괄해 가지고 본청계획에 의해서 주도를 할 계획이니까 배낭여행은 폐지를 해라 그런 지시공뭉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이 여행 비용은 당초에 부족한 공무원 해외연수와 국제도시관 교류에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돌린 것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덕원
정덕원위원
지시사항 공문이 언제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 공문은 별도로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세계화추진협의회 명단을 가져오시기 전에 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까, 한번 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실장
한번 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개최하실 때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그 명단을 가져오실 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하고 같이…마침 명단을 갖고 왔습니다. 첫째 회장은 김병구씨입니다. 이분은 대연3동에 거주하시며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부산예술학교 학장이며 그 다음에 부회장은 이종균씨 대연3동 73-13번지 재해병원 원장이고 남구 방위협의회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정유선씨 대연5동에 거주하면서 남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과 피노키오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다음에 위원 강남주씨 대연 3동 대연비치아파트 205동 405호에 사시는 분이며 남구문화예술회 회장이며 또한 부경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백이식씨는 대성건설대표 대연3동 동정자문위원장입니다. 김대영씨는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이일용씨는 세무사 사무소장입니다. 김계영씨는 남구 의사회 회장이고 김계영내과 원장입니다. 차순남씨는 남구 어머니합창단 단장이며 무궁화예술단 단장입니다. 정정수씨는 부일철장주식회사 부사장이며 남구팔각회 회장입니다. 김명호씨는 주식회사 동산거설 대표이며 남구 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안상호씨는 대양주식회사 사장님으로 남구방위협의회 총무입니다. 김수일씨는 인도네시아 명예영사이며 외국어대학교 교수입니다. 최주덕씨 금강건설대표,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배준구씨 경성대학교 행정학과교수입니다. 다음 정쾌영씨는 부산매일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안덕규씨 문화선교원을 운영하고 남구 청년연합회 회장, 정해조씨 부경대학교 유럽학과 교수입니다. 오송대 보수산업대표입니다. 모두 19분이 되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국제화를 대비해서 전문교수가 인도네시아 명예대사로 계시는 김주일씨밖에 지금 안계시네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국제교류가 가장 많이 연관이 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우리 남구 자체보다는 조금 눈을 세계적으로 돌려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중계비를 안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여기에 현재 교수님이 세분 들어 있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덕원
정덕원위원
예, 세분보다는 전문, 사실 부산외국어대학교에 가면 전문외국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많이 좀 참여를 시켜서 각종 세계각국에 자문을 받은 것이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향은 없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한국 외국어대학 우리 남구가 금년에 관학협력조인에 관한 것을 학문과 일반 행정을 접목시켜서 자치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학협력체제에서도 외국어대학교의 외국어의 노하우, 이거와 국제교류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뿐 아니고 다른 방면에서도 우리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아니냐 이래서 충분히 외교활동에도 같이 어학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별다른 정위원님이 지적한 특별한 인사를 가입시키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장본인인 외국어대학 교수 김수일씨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병길위원입니다. 남구문화예술회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데는 본위원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조례에 부결될 사항 건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 행사의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얼마얼마 어느 항목에 밝힐 수 있습니까, 그 세부계획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먼저 이 예산안을 만들면서 우리가 행사내역계획안을 잡아 봤습니다. 먼저 행사 불꽃놀이하고 무용 등 7종에 의한 전야제 행사비로 1,095만원, 그 다음에 축제와 길놀이 행사비로 250만원, 젊은이 축제, 민속제, 콘서트 등으로 해서 730만원, 민속한마당축제400만원, 구민가요대회 290만원, 옛남구사진전시회 등해서 200만원, 홍보물제작 행사 연출시행 기행용역비 기타 부대경비에서 2,035만원이래서 현재 5,000만원 잡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오니까 사항별 설명서 산출기초 수정내역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전에 설명한 그 내용에는 기록이 있었으며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호기입니다. 먼저 민선2주년행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자체를 없앤 것은 구민입장에서 보나 우리 예산문제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2주년 행사비는 5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 삭감된 부분을 삭감을 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든지 그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른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텐데 삭감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없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신구사업은 일절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국가경쟁력 10% 경쟁력 높이기 일환에 우리 공지자가 솔선하자는 자성의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당초에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태를 생각해 볼때에는 우리가 자숙하고 근검절약해야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일체 행사비용을 줄이고 그 재원을 부족한 추경재원에 활용한 것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알겠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잇는 부분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민선2주년 행사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은 1,000만원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추경에 안올라 갔으니까 본예산에 그대로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효과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좋은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다시 한가지 지적을 해볼까요. 구청장 연설문집 발간 1만7,500원 200부인 것 같은데 곱하기 1회 해가지 350만원인데 이부분 설명한번 해 주시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부분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의 전시용같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연설문집이라는 것은 특별한 연설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시라든지 조례시 지시사항이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게재를 해가지고 그것이 업무의 지침서가 되고 말이란 것은 항상 한번 흘려버리면 뒤에 또 기록을 보지 않으면 그것이 리바이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서 업무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또 각 실과에서 구청장 인사문이라든지 행정업무를 작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페이지수는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죄송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그것이 올려진 사항인데 그것이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그부분은 다시 부활하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74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민선2주년 행사 해가지고 525만원 삭감하려고 하지요. 민선2주년 행사비용이 기정예산액 52만원 있었지 않아요.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525만원을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게 또 하나 나오거든요. 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민선2주년행사 85만원 감액, 삭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하시는 것 없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저는 이것이 의도적인 삭감과 의도적인 예산반영이라고는 봐지지 않는데요. 제가 볼때는 2주년행사는 국가경쟁력 역시 10% 이상…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예산계장님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보상금에 민선2주년 행사비 525만원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3페이지에 보면 민선2주년 행사 해가지고 85만원 감액이 있다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예산계장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부분은 사실이라면 확인해 가지고 행정착오로 돌리기에는 조금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앞으로 시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뒷 부분은 보상금안에 있는 것은 민선 2주년 행사 해가지고 표창, 부상과 그러니까 표창, 부상 5만원 해가지고 25명 총 예상하고 행사용품이 2,000원 해가지고 2,000명 예상…
호기
정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란 것은 기정예산에 보면 공기업 설립 타당성 분석용역 1,000만원과 구정종합평가 용역 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정발전연구단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구정발전연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그 기구에 이러한 용역과 분석을 흡수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편성은 필요없는 것이다, 삭감을 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자치법규집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보면 10만원×2권×50부 해서 1,000만원입니다. 지금 경정예산에는 보면 10만원×2권×100부 이래서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책부수가 100% 증가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아마 이것은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자치법규집이 1981년 이후에 314회 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항상 상태가 곤해가지고 어떤 것은 장수가 필 정도로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래서 당초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2,4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은 1,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1,000만원이 더 있지 않고는 소정의 수량을 비치할 길이 없어서 부득불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이것이 50부가 늘어나서 부수가 100%가 늘어나서 예산이 100% 증가된 것은 아니고 기본 그러니까 한권당 단가가 그 예산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뜻이죠, 예?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호기
정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경익위원님!
경익
최경익위원
예, 최경익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지원 해가지고 목련음악회 등 13개 분야, 6,114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당초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추가로 3,114만원이 올라…
경익
최경익위원
추가로 어째서 올라왔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추가했던 내용은 조금 남구 문인지 발간에 725만원, 문예창작강좌 150만원, 시화전 개최 360만원, 남구 문학의 밤 개최 130만원, 그 다음에 제4회 정기연극공연에 850만원, 그 다음에 음악회의 제2회 목련열린음악회가 1,940만원, 웅변회 제1회 남구민웅변대회 300만원, 그 다음에 서예, 미술회, 꽃예술회, 사진회 등 4개단체 작품전에 1,159만원, 그 다음에 서예회 289만원, 꽃예술회 298만원, 사진회 200만원, 미술회 372만원 이런 총 드는 비용이 6,114만원인데 전에는 3,000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작년에도 목련열린음악회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우리구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금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3,114만원이 추가시 소요가 되어서 6,114만원으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기정에 3,000만원을 정했으며 지금 삼천백 얼마 많이 책정 다시 추가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도 상식에 너무 잘못한 것 아닌가 이래 싶어서 조금 차질이 있는것은…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 문인들, 이 문인 예술하는 분들 말씀들으면 너무 빈약한 것으로 행사를 하시까 행사도 행사같지 않고 좀 문인들이 정신적은 연력으로 돈을 투자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런식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애로사항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해야지 어째 그래 행사를 했는데 배로 3,000만원이 넘도록 행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여러 문화예술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술인들이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경익
최경익위원
실장님 현재 6월까지 행사는 몇 행사를 치루었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이게 그러니까 10월달에 좀 모아서 한꺼번에 붐을 조서하기 위해서 7월달에 개최예정으로 있고 아직까지 행사를 안했습니다. 10월달 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10월달에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100%에서 50%, 100% 이상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아무리 부족해서 봐준다 하더라고 원만한 행사가 되도록 한다 하더라도…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문학예술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말도 타당한 말이라고, 너무 우리가 물질적인데만 자꾸 돈 들인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너무 돈을 아껴서는 곤란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물론 다소 그렇겠지만 너무 기분좋게 다 하려면 끝이 없다 아닙니까, 이 돈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더 들여야 할 사항이겠지만 3,000만원 잡아 놓았다가 3,000만원 이상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이런데 드는 것은 좀 소비적인 것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돈을 꼭 이런데 아껴야 될 그런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좀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저희로서는 그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최경익위원님 공보실장님한테 동의를 물으면 어떡합니까?
경익
최경익위원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사항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은 6월23일 계속하겠습니다. 둥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장양수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