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2010년 11월 5일 제정 시행된 조례에 따라 2010년 12월 17일 선임되었고 이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해당되지 않고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이므로 현 조례에 따르면 임기는 2012년 12월 16일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조례 제12조 1항의 입법취지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과 상충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제1항에서 임기의 개시일을 “선임된 날로부터”로 명확히 하고 조례 제정으로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도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으로 하여 의장단의 임기와 통일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단 임기와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로는 흡연은 중독가능성이 높고, 뇌에 대한 니코틴의 광범위한 피해와 폐암, 천식, 기관지염,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여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흡연으로도 성인에 비해 발육이 완전하지 못한 청소년 및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지면서 직접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되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구립 어린이집으로 이전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근처에는 민간 어린이집 4군데 운영사항 파악을 좀 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중에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우선은 90년도서부터 지금 민간 어린이집들이 공공의 목적에 어떤 국공립 어린이집의 역할을 대신 해 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떤 배려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운영,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그 쪽 지역에서는 신설이 어렵잖아요? 신설이 어려우면은 지금 내려와서 인원 확충을 하겠다는, 좀 넓히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설이 어렵다 그러면 인원 확충을 하면 안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56명인가요? 56명 시설을 그냥 그대로 지어야 되는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송월아파트가 재개발 되면은 그 쪽에 있는 아이들까지 수용하겠다 했는데, 제가 법적 검토를 좀 보니까 아파트에 신설이 되게 되면은 어린이시설로 두게끔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밖으로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인원이 더 확충될 거를 생각 안 하고서 50인 시설로 해야 되는데 지금 90몇명 시설로 하시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추진 배경에 보면은 도보로 통학이 불가능하고 하여서 지금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원아들이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죠?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 아이들 주소지가 대부분 송월동으로 돼 있는지?

중구 관내면 되는데요. 통학 거리가 사실은 도서지역 있죠? 도서지역에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도심 지역에서는 사실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관계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도 지금 직접 물어봤는데요. 도서지역에서는 하게끔 돼 있고요. 도서지역에서는 하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내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운행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거리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거리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차량 운행비가 저희가 따로 나가지를 않아요. 차량 운행비가 따로나가지 않으면 여기 그냥 전체적인 운영비거든요. 운영비인데, 그럼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 차량 운영비로 빠지는 거에요.

그런데 똑같이 구립은 지원이 되거든요. 인원수별로. 그러면 다른 아이들한테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여기는 차량비로 빼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주소지가 지금 영종, 연안부두까지 차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안부두에도 저희 구립 있어요. 그런 부분들, 너무 포괄적인, 광범위하게 원아 모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에요. 거기서는 원아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90인 시설로 확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대로 50인 시설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지금 영종출장소에 보면은 저희가 현장 출장을 갔다 왔더니 복합 복지동을 지금 거의 다 지었더라구요, 어저께 가 보니까. 어저께 재무과장님도 같이 나가셨죠?

그러면 그 부지에 복지 복합동 형식으로 좀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한 번 해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 없는 청소년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이집 일부, 위험하다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금빛 사랑채 같은 경우에가 건물이 노후돼 있잖아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동같은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 보거나 이 부분을 갖다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하고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한 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

잠깐만요. 과장님, 정책제안은요. 저희 위원님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에서, 그러니까는 꼭 담당 과에서 그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제시를 해서 담당과랑 의논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보류를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필요없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논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과장님 얘기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태 듣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이, 제가 질문했던, 나중에 복합공간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말고 제가 맨 처음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원아모집이 어려워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가 구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거는 바다어린이집하고 비둘기어린이집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금산같은 경우도 인제 섬 지역이고요. 그러면은 바다어린이집하고 금산같은 경우에는 특수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히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농촌 지역으로 구분을 일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탈길 있고 위험하다 그래도 이거는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게 맞는 거고요. 인천시에서 내년부터 5년 동안 100개 시설을 확충을 할 때는 대형 어린이집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50인 미만 시설, 40인 시설을 갖다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여기 벗어나는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차량 운행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국공립 어린이집일 때는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를 하라는 목적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에 있는 공공의 목적에 있는, 짓는 공공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짓지 말라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쪽 지역에는 그만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설도 할 수 없는 지역에 확충을 해서 인원확충하는게 좀 잘못되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의 지적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한 가지는 보류하는 방안과 지금 여기서 통과를 하더라도 나중에 향후에 복지동, 복합복지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정교육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재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고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어떤 분이 해 주실 건가요? 가정교육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제가 여기서 한 마디 더 해도 될까요?

이거 갖고 제가 인제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차량 운행은 그 때 가서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비둘기어린이집의 대부분 아이들이 송월동에 위치한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이요. 향후에 내년에 다시 원아 모집을 한다고 해서 송월동에 있는 애들이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지역에 있는 애들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을 몇 년 동안 지속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생길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은 차량 운행 안 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송월동에서는 지금 한 9명 아이들이 기존에 있는 민간하고 구립하고 따졌을 때 9명 아이들이 사실은 더 많아야,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송월동에 있는 아파트나, 안쪽에 또 생기게 되고, 향후에는 또 송월동 부근에 분명히 수요가 더 넘쳐나면은 그 쪽에 그 쪽 지역으로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 있는 데서는 인원이 늘지도 않는데 신축할, 새로 신설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거는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하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럼 기존의 인원만 가지고 지으셔야 되는 거에요, 50 몇 명을. 90명이 아니라. 아직 90명을 지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비둘기 어린이집은 56명이에요. 56명 정원이 있는 어린이집을 지으셔야 되는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은 인원이 더 넘쳐서 인원 한 2∼30명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거기 인원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는 한 군데 새로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봐요. 그런 부분까지 좀 보셨어야 되는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이걸 통과, 계획안 변경안 통과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좀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보류를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나중에 이걸 계획안을 갖다가 통과해 드리고 나서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 통과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보류를 해서 좀 더 논의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복지동이 되든, 복합복지동이 되든, 아니면은 어린이집을 정말 100인 시설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무과장님은 지금 담당 부서 일은 아닙니다. 이게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가정교육과장님은 가정교육과장님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향후 우리 중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 구민체육센터나 문화센터가 지금 지어져 있고 한 예로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부평구 같은 경우가 예전에 재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하나하나 필요한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갖다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복합동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저희는 좀 발빠르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캐치해서 준비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복합복지동에 대한 어떤 계획으로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안이 통과되는 거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중구여성기본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이든 아니면 여성 공직자에 심의위원에 배정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40%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그걸 어떻게 지키시려고 하고 있는지. 만약에 어쩔수 없이 할 수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한 소명자료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조례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는 데를 갖다가 지금 얼마만큼 변경되어 있는지. 아니면 변경을 했던 부서가 있는지,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그걸 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법 그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면서 담당과 별로 심의위원회가 몇 군데가 그 법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처리 요구 중에서 이해당사자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 부분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11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센터 인력배치 시 면적, 주민 수, 여성공직자 수 등 각 동에 현황에 맞게 인력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율목동이죠? 여성, 동사무소에는 사실 남성 공무원들보다도 여성공무원들이 배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사고가 율목동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CCTV 동사무소에 CCTV를 좀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왜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동장님실에 칼을 들고 이렇게 들어갔었나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공무원분들이 쾌적하게 근무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CCTV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남 남성 공무원들도 동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청원경찰이든, 아니면 저희가 동에 배치받는 인원이 있지 않나요? 청원경찰 말고 또 뭐라고 그러죠? 그 군에서 민방위대에서 배치받는 인원인가요?

공익근무 예, 그런 부분으로도 적게 배치돼 있는 데는 한번 파악을 하셔서 여성공무원들 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우선은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전에서 노출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선은 여성 공직자 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질문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3페이지 보면 신포축제문화 거리축제 있었죠?

그게 작년에 했던 것들이 평가점수 미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미개최가 되었고, 그거 말고도 조그만 신포시장 축제가 작년에도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에서 했던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얼마 전에 ‘좋아요 인천’ 신포동 거리를 막아 놓고 축제한거 기억 나시나, 한번 보셨나요?

얘기는 들으시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산을 1,500만원 예산 갖고 그 축제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저희 아마 개항장 문화축제하고 성격은 좀 틀리지만 하루종일 아침서부터 했었는데 그 축제가 1,500만원 갖고 했는데 차량이 무대설치를 안하니까 이제 그만큼 비용이 많이 줄고, 또 연예인들을 부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빠진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향후에 그런 축제형식도 한번 공보실에서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뭐 저희하고 맞는 방향이 있겠지만 안맞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수정도 필요하겠지만 아주 적은 예산갖고 축제를 그렇게 알차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아니면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저희가 한 번 축제를 할 때마다 보통 기본 5,000에서 1억 이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그런 축제를 운영하는 것도 저한테는 지금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이 절감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 구도 향후에는 관광이나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예산 축제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의 행정시정요구 결과하고는 좀 내용이 좀 벗어난데요. 어저께 현장방문을 했을 때 해수욕장 있는 부근에 방가로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경제제자유구역청 관할 소관이라는 거는 현장방문시에 들었는데요. 거기랑 좀 업무협조를 하셔서 민원 발생 부분을 조금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 되는데 휴가철 돼서 또 인제 상가, 부녀회인가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 땅에 운영하시는 부분들하고 마찰이 나중에 생기고 저희는 또 이제 폐기물 같은 거는 저희가 치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은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도 일반 봉투 해 가지고 그냥 내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휴가철 되기 전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라면 그런 상행위나 영업행위가 없이 관리만 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저도 어저께 갔다오면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휴가철이 이렇게 많이 다가온, 임박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시고 시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4페이지, 지금 저희가 인제 인력은 많이 필요한 건 어느 과나 마찬가지에요 그죠?

그런데 복지서비스나 이런 어떤 서비스 면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전문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게 되죠?

저희가 지금 전문인력들을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별로 없고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으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 분들을 그렇게 채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계약직 같은 경우는 10개월만 근무하게 돼 있죠?

만약에 10개월 이상 돼서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개월이면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방문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질병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지속적으로 한 분이 지금 계속 쭉 연결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본인에 대한 상태를 좀 잘 알 정도 되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충분히 거리감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본인에 대한 어떤 얘기를 안 해도 그 전에 벌써 얘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현재 상황갖고도 판단이 되고 되는데 이게 자꾸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시로 바뀌시는 바람에 이 치료를 받거나 이런 사용자분들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속 바뀌니까 불편하다 이런 요구가 많은데 향후에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직, 계약직보다는 무기계약직이 훨씬 더 근로조건이 괜찮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좀 저희 구도심이나 또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들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동이 지금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지소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인제 하늘도시라든지 거기 인근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급한 치료는 아마 보건지소를 찾을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그래도 인력 확충은 좀 더 필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쪽에 인력이 파견되게 되면은 시내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또 배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급한대로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일을 하시라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 중구 상황이 이렇다 보면은 시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을 알려서 인원 확충을 받는다거나 특별히 인원 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준비하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으신지?

그러면 도시형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인원의 총액인건비있잖아요. 총액인건비하고는 벗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또 인제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인원을 또 줄여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불합리하고 저는 급한 대로 도시형 보건소를 하든 어쨌든 시범형을 확충을 해서 인원이 배치가 되더라도 저희는 구에 있는 총액인건비하고는 별개로 저희 특수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시내로만 이렇게 돼 있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농어촌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거에요. 영종은 아직까지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부락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의 특성을 받아들여서 특별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도시형 보건소가 추진하는 걸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보건 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원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 확보가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169페이지에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 데 보면 맛사지 업소가 지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중국 맛사지 이런 거 다 불법이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불법이니까, 맛사지가.

그러면은 저걸 영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세무서나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세무서에서는 지금 영업 신고서를 내 주니까 저렇게 여는 거고, 여기서는 법적으로는 맛사지 행위가 불법이니까 못하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중국 맛사지나 이런 데서 카드로 거의 결재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은 카드매출이 안 끊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지금 보건증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좀 뭐가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이거를 갖다가 불법 운영되는 거를 갖다가 단속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자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세무서나 이런 건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에서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이게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양성화를 시켜서 정말 제대로 영업신고를 하게끔 해 주는게 맞는 거거든요. 양쪽에서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각지대에 있는 거니까 무조건 불법이라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인력낭비도 되고, 어떻게 되면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는 거든 어떻든 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세무서나 이런 데랑, 국세청 쪽하고 얘기를 해서 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인제 좀 상위기관에다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혜택, 테두리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데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차이나타운 뭐 해가지고 관내, 저희 연안부두 지역만 해도요. 벌써 4개가 돼요. 이런 중국 맛사지.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데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 다 위생관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법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단속만 하는 거지 철저하게 감시감독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믿고 또 주민이 간다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하셔서 제안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오늘 중구 간접 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오늘 조례안 상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 아시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 안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했는데 향후에 금연구역 지정을 하더라도 그 안에 흡연 구역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좀 몰라서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규모, 아니면 조건, 이런 여건 같은 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