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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70회 제4본회의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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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단양읍장 김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구 의정활동등 저희 읍·면 행정에 평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가운데 바쁜 일정의 귀중한 시간에 업무보고드리게 된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목차는 우리읍의 특성과 현황, '97읍정의 주요성과, '98년도 특수시책, 지역현안 문제,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우리군의 특성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첫 번째 '97읍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을 감동시키는 민원봉사행정의 정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조성, 소득과 연계된 관광개발기반구축을 위하여 민의를 받드는 화합행정 추진은 공무원의 친절 서비스 자세확립을 위하여 먼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기하고자 직원과 읍장의 대화를 통하여 요구되는 후생복지시설 샤워장, 정구장 등을 비예산사업으로 시설 추진, 보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동하는 민원서비스의 운영은 주민신고에 앞서 찾아서 처리하고 친절한 공무원 자세를 비교견학시켜서 실제 체험토록 해왔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서비스행정 추진은 읍장실을 민원상담실로 개방하고 주민과 직접 접촉과 직원의 복지시설등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일동향 청취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리동의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과 전화를 통해서 주민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금년에 58건을 해소해왔습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회의시간 10분 줄이기 및 회의시간 예고제 운행을 이행하여 오고 있으며 지방세 세수증대에 총체적 노력을 강화하여 왔으나, 과세마찰에 의한 체납액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체납액 없애기 평가보고회를 주1회 이상 부읍장이 주재해서 했지만 체납액은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사회 건설은 노인복지 향상 및 노후생활 안정사업으로 경로당 자매결연을 5개 업체와 15개 경로당을 맺어 상당히 훈훈하고 따뜻한 가운데 경로효친은 물론 좋은 효과가 파급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볼거리 제공 등 머무는 문화관광개발은 다람쥐 사육시설 건립 1개소 1,800만원을 지역개발회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아서 자연학습장화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근린공원의 시설을 보아서 관광객의 볼거리를 더욱 제공하고자 꽃사슴 방목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98년도에는 중앙공원 분수대를 개조해서 남한강의 어족류로 수족관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지역주민에게 정서적인 학습장으로 하고자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단양알리기 추진에 있어서는 단양풍경 사진걸기 41개 업소에 걸어왔으며 단양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잊혀져가는 단양을 생각하고저 옛 단양읍사무소의 돌계단석을 찾아서 정원에 설치하므로서 단양을 사랑하는 마음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환경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쾌적한 관광환경가꾸기와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노후차량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특화 관광영농 추진은 이차보전사업 전개와 관광사업과 연계한 고소득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하고자 약초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촉진은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도록 농촌환경 정비사업 23건, 맑은 물 공급의 간이상수도정비 6건, 범죄없는 마을 육성에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읍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3먼저 운동전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신사고 전환과 정예화된 행정요원을 육성 새로운 행동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이 감동하는 따뜻한 봉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3먼저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인사는 내가 먼저, 대화는 내가 먼저, 사과는 내가 먼저로 해서 기대효과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통한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과 주민만족의 최대 행정 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을소식 알아보기는 앞서 보고드린 주민이 감동하는 서비스 행정 추진에 일일동향 청취사항에 언급하였기에 기대효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하고 참만족 행정 서비스를 이루고자 합니다.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적극 추진은 앞서 실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로당과 업소간의 자매결연 추진과 노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경로당을 지정함으로서 서로 상호협조하고 화기애애한 사업으로 예견되며 기대효과는 관내업소의 지역개발 및 읍정참여 기회 확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로 관광단양 이미지의 쇄신과 기술적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 노인 휴식처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관광객 및 지역주민 볼거리 제공 「다람쥐 사육시설」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에너지 절약, 공공요금 절약, 경제살리기 등에 솔선 참여하고자 시내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가로등 총등수는 474등이고 정비대상 등수는 격등이 15등, 정비가 27등해서 42개등이며, 전기요금 지출은 161만5천원입니다. 전기료 절감은 15만9,600원입니다. 이것은 10월 한달동안의 통계입니다. 전기요금 산출은 가로등 1등당 1개월 요금이 3,800원×27로 해서 이것이 159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가로등 정비 점검결과는 지역별로 관광안내센타에서 고수리, 고수대교 , 강변로, 상진대교에서 강변쪽, 상진대교, 이설지역으로 가로등 이설후 공원 및 1단지 천주교 부근의 위험지역에 20가구 47명이 수혜가 되었으며,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97년 10월 한달동안 15만 9,6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와 '98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2백만원의 절감이 예상입니다. 다음 지역현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리 근린공원 정비에 있어서 관광객 및 주변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단양읍 상진리 근린공원 입구가 비좁고 공원보도브럭이 도로면보다 높아 차량 통행 등에 불편을 주고 있어 보도브럭 정비가 요망됩니다.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데 경계석을 낮춰서 쉽게말해서 차가 개구리식 주차정도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공원입구가 비좁아 관광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있으며 근린공원 주변 보도브럭이 도로면 보다 높아 공원 주변 차량 주차시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의 입구를 확장하여 관광차량등 출입을 원활히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근린공원 보도브럭을 도로면과 같게 공사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교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각종 사고의 미연에 방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민원실 설치로 민원인 중심의 봉사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사무실 통합 주민 중심적으로 개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민봉사 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따뜻한 봉사행정을 추진하고자 추진방침은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주민 중심적 봉사행정 추진, 주민 및 민원인의 편의제공이 되겠고, 설치시기는 '98년도에, 설치내용은 민원실과 사무실을 통합하고 소요예산은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추진, 민원인의 편의제공, 공직자 의식변화를 통한 친절봉사의 체질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읍 청사의 마을 전경 게첨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시행해서 각 마을에 마을 단위로 마을 사진을 게첨했는데 이것을 읍·면 사무소 회의실의 공간에 전 마을 사진을 게첨하게 되면 주민의 정서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저희 읍사무소에서는 회의실에 게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 정비와 병행하여 방문객 및 주민에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고하고, 민선자치 시대에 변화된 관청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지역관광과 연계한 지역 농특산물을 개발 육성하여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로 개방화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과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추진방침은 지역관광과 연계한 농촌소득 증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로 유통구조 개선,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화로 개방화 시대를 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계획은 읍사무소 부지내 30평 정도에 소요예산은 2억원 정도에 건물 1억원, 부대시설비 1억원으로 기대효과는 관광과 연계한 농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농특산물 경쟁력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예,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위치가 읍사무소 부지다. 그렇다면은 관광과 연계된 소득증대를 비롯한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적절한 위치냐 하는 부분이 염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위치를 저희가 읍사무소 부지내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 읍사무소 밑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앙공원과 읍사무소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 삼각지점에 농특산물이라든가 각종 특산물을 갖다 판매하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단양에 주차장 시설이 미비해서 주차는 군민회관이라든지 읍사무소 마당에 하고, 가장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관광안내도 겸하고 또한 농특산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표 판매같은 것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장익환의원

지금 군민회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체국 옆에 4차선 도로에 외래인들이 특히 관광성격을 띤 그런 탐방성격을 띤 이런 외래 차량들이 얼마나 주차하고 있다라로 생각하십니까?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장익환의원님께서 토요일, 일요일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수동굴로….

장익환의원

토요일, 일요일은 고수동굴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각종 예식장에 찾아오는 하객 손님들이라고 일단 봐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예식장에 찾아오는 하객손님도 객지에서 여기와서 하객하러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가서 기다리고 있을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만들면 외지에서 오는 하객이라도 관광철을 맞아왔을 때 읍사무소 부근에 만들어 놓고 휴게실을 겸해서 만들면 활용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익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의원님!

김종태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먼저 읍민에게 봉사행정, 서비스 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두읍장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와 관련해서 민의를 받드는 화합행정추진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정구장등 2개 사업에 대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했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구요. 4페이지와 관련한 볼거리 제공등 머무는 문화관광개발을 위해서 다람쥐 사육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겠다. 자연학습장화를 위해서 꽃사슴을 방목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사실 계획보다는 이행이 중요하고 건립보다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시설을 해놓고, 내가 국민관광지인 천동다리안 국민지도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 사육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바람직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관리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특히 단양읍만 하더라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 단양읍을 건설할 때 전혀 주차장 문제를 고려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차공간 확보와 활용방안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때가 오지않았는가. 지금 읍내 4차선 도로가 거의 2차선화되어있는데, 양쪽이 전부 차로 꽉차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도브럭 정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 내년도 사업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 부분을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대단한 물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와 병행하여 단양읍민이 잘아는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먼저 후생복지시설 정구장은 저희 정구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정구장이 면이 짧아서 읍사무소쪽으로 옹벽을 10m정도 치면 면이 2m정도 늘어서 활용하기가 더 편리해지고 휀스가 낡은 것, 이런 것을 저희 군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지역 기업체에서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람쥐 사육시설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금년에 시험적으로 근린공원과 중앙공원에 한쌍씩 다람쥐를 키워보았습니다. 키워볼때는 여러 가지 염려를 했습니다. 혹시 지역주민이라든지 학생들이 다람쥐를 죽이거나 또는 전체적인 집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키우겠다고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다람쥐를 갖다가 설치할 때는 나무에다가 자물통으로 잠궈가지고 가져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았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 돼서 읍사무소 옥상에 다가 갖다 놓았는데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오고 그래서,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를 관광진흥계하고 미화요원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신단양지역개발회에 저희가 사업을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가면서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앞서도 근린공원의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해보다가 과거에 했던 것이지만은 저희 나대지 건물을 짓지않은 나대지가 72개소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72개소를 토지주와 협의해가지고 토지주가 활용할 때까지만이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김종태의원

간단하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지금현재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보 도브럭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통행이 많지 않은 그런 보도는 폐지를 하거나 작은 공간만을 남겨두고 주차장의 공간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미래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를 어딘가 쫓을 곳이 있어야 쫓는데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차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방안에서 함께 단양읍의 읍장님과 우리 군의 주무부서,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다람쥐가 겨울에는 거의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동굴안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양식을 먹고 동면기를 납니다. 사실 동절기가 되면 추위에 견디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됩니다. 수백마리의 다람쥐를 갖다놓았다가 겨울이 되면 어딘가에 다들여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관리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한 2백마리 쯤 따뜻한데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인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문제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관리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기 전에 졸속으로 시행을 했다가 나중에 2백마리, 5백마리 새끼가 낳아서 5백마리나 되는 다람쥐를 겨울에 어디 갖다놓게 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리라 생각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우선 좋다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관리가 안돼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그래서 다람쥐 사육시설안에다가 다람쥐가 동면할 때는 전부 굴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토굴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에 한몫 넣어놓았다가 방목하겠다.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예.

김종태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최상우의원님!

최상우의원

최상우의원입니다. 보고서와 일치하지않는 쪽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물은 가장 중요하고 물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군은 군민 수요도 많지만 물먹는 인원도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의 상수원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와 수도계에만 미루고있는 것인지, 읍사무소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가정마다 정수기를 굉장히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파악하셔가지고 군과 협의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물수원은 과거에 저희가 수도사업소가 통합되기 전에는 읍사무소에 수도계가 있어서 직접적인 관장을 해왔습니다만 수도사업소가 생겨서 수도가 도시과쪽에 넘어가는 바람에 업무를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농촌지역은 저희가 볼때 간이상수도를 금년도에도 6개소를 맑은 물을 먹기위해서 사업을 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도시지역 그러니까 시내지역이라든가 이것은 광역상수원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충분히, 또 수도사업소에서 충분히 소독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수기 사용 실태조사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주민들이 수도물을 선호하는 분들은 수도물을 먹고 안그런 분들은 가까운 약수터, 기촌약수터나 천동같은데 좋은 맑은 물을 갖다 떠다 먹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해보지 못했는데 한번 앞으로 파악을 해서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관계과에 보고를 해서 좋은 물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우의원

잠깐만 말씀을 한가지만 더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보고서에 아주 필요한 물에 대한 것을 집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렇게 안집었나 하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고맙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장용두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읍장님들이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발언대에 서시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질문을 자꾸 여러 의원님들이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읍에서는 관내 15개 경로당과 5개업체와의 자매결연으로 노인 복지 향상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정도의 기업체에서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근린공원에 차량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보도브럭을 낮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읍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도브럭을 낮춰서 지금 도로와 인도가 같았을 때 오히려 보행자에 대한 차량이 들어와서 사고위험이 더 발생되지 않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말해주시기 바라고요. 1단지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먹거리만드는 그런 토산품 판매점이나 8동의 토산품 판매점 및 음식점을 만들어 놨는데 그 판매점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로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 상가인들의 어떤 여론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읍장님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게 되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읍사무소의 리·동의 전경사진을 건다는 것은 오늘 읍장님 말씀을 듣고 다른 읍·면에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서 여쭈었던 네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장용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15개 경로당 자매결연에 세부 지원되는 사항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겨울철이 되면서 경로당에 있는 보일러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5개 업체, 설비업체를 갖다 자매결연을 맺어 초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일제히 점검을 해가지고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비싼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할 수없지만 소규모 소모적인 것은 저희 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전부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 월1회 정도의 점검을 해서 보일러라든가, 전기업체하고 같이 결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기업체에서는 전기를 점검해주고 건축업하는 분들은 지붕이 새거나 하면, 약간의 지붕이 샌다고하면 그런 것을 점검을 해주고, 이것은 저희 사회계장이 월1회씩 그 다섯 군데 업체하고 같이 순회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보행자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도시과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근린공원은 고개정상이 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폭이 소형승용차는 충분히 보도를 낮추게 되면 들어갈 수 있고, 대형버스는 약간 걸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나 차량이 보도를 낮추지않았을때 완벽하게 차의 1차선을 막는 것하고, 그 1차선을 약간 비켜서 조금 막을 때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고 보행자에게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1단지에 있는 판매장에 대한 여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 지금까지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지만은 사업시행을 안해보았고 분양방법이라든가 분양의 이런 것은 군청에서 방침이 안섰기 때문에 읍장으로서의 판단은 주민의 여론은 지역에 상진리 지역주민한테 분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군의 방침이 안섰기 때문에 읍장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두의원

우선 식당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반발이 없지않아요?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그런 반발은 없습니다. 요식업체에서 반발은 없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상진리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든 것이니까 상진리 지역주민에 한해서 분양을 해달라. 아니면 특산품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장용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두

김진두단양읍장

아직 방침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읍장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용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단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포읍 순서입니다. 매포읍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달호

양달호매포읍장

매포읍장 양달호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특성을 보고드리면 석회석 산업의 발달로 인한 준도시형태의 농공복합지역이고 주변도로망 확충에 따른 물류거점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단양읍과 제천의 중간에 위치하여 득실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부재한 종합병원등 생활시설의 접근이 용이한 점도 있지만 인구의 감소와 관외거주 생업인구의 증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상권의 잠식으로 지역경제 자립기반이 약화되는 그러한 실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심성이 온후하고 단결이 잘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드리면 읍행정의 추진방향을 첫째 군정의 지역적 책임완수에 목표를 두고, 둘째 지방재정 확충과 경영행정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의 세수목표액의 30%인 '97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전 직원이 세수증대에 힘을 쏟았으며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셋째 수지맞는 선진영농과 복지증진을 위하여도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또한 쾌적한 환경보전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였고, 넷째 재난없는 지역 및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재해 사전점검과 비상연락체계를 수시로 정비 운영하였으며, 각종 공사의 명품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민원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방자치의 선진 단양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째 민의를 받드는 참만족 봉사행정의 생활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화합행정을 추진하였고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을 의뢰 300만원을 투자하였고 마을담당 공무원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였고, FAX 민원의 차질없는 신속한 발급처리, 건축신고 현황도면 작성과 사후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리는 참만족행정서비스에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 확충과 경영행정 추진으로 '97세입 목표완수로 자주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주력하였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한 독려징수반을 1개반 편성을 해서 금년도 체납액 8,157만2천원중에서 5,339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내실있는 추진도 하였습니다. 셋째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등 5개 시책을 추진하였고 특히 밝은 이웃 만들기 운동으로 경영사업을 전개하여 88건에 1,524만6천원의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등 7대 역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지맞는 선진영농의 추진입니다. 선진영농의 알찬 추진을 위해서 새해 설계와 영농체질 개선 주민교육 6회 276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과 농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책으로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재해예방과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으로 재난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조화로운 지역개발 사업으로 48건에 2억6,400여만원을 투입하여 마무리지었고, 추경에 확보된 일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 심부름센타 운영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보다 농번기 등 시간 부족과 출타의 주목적으로 삼기에는 너무 미미한 또는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소액 공과금 등의 수납 불편을 해소하고 전화료, 전기료 등 타기관 공과금의 폭넓은 수납대행등 민원택배제도의 사전 서비스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봉사 행정의 내실 추진을 위하여 각종 공과금의 납기가 많이 겹치는 시기로 월2회 정도 심부름센타를 마을회관 또는 이장댁에 지정을 해서 마을 담당공무원이 대행처리하여 드리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납불편으로 인한 소액공과금 체납예방으로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도움이 되며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 발전시책의 사업성과 적극 홍보로 행정신뢰도 제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금년에 이어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지역주민과 관내 기업이 직거래 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하여 생산자에게는 소득이 보장되고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책으로 주민과 기업의 상부상조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통체계는 주민이 생산·공급을 하고 농협이 중간매체에서 유통, 판매주체가 되고, 기업은 3개 시멘트를 금년도에는 참여를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백광석회도 포함을 하고 또한 공공기관도 확대해 나갈 방법입니다. 매포읍사무소가 읍에서 조정·알선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판매 실적은 마늘이 3천여접, 고추가 3천근을 금년도에 판매했습니다. 명년도에 '97년도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품목 발굴 및 거래물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밝은 이웃 만들기 운동입니다. 불우이웃 결연사업을 전개하는데 재가노인이라든지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정 18세대 47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88건에 1,524만6천원의 실적을 거두었는데 명년도에도 본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또한 대부·대모 맺어주기라든지 불우아동 학비지원에도 역점을 두어서 밝은 이웃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작은 봉사 실천 운동으로 참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화합행정 추진을 위하여 활짝열린 읍장실을 운영하고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주1회 이상 마을을 담당해서 출장해서 대화하는 제도, 또한 민원택배등 4대 시책을 강력 추진하고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봉사를 위하여 마을담당 공무원 민원후견인제를 더욱더 확대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의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요. 보고하시는 분들한테 요약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장

앞으로 보고하실 읍면장님께서는 아주 중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요약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매포읍장

다섯째로 군청 창구즉결민원 대행처리제입니다. 본시책은 군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창구즉결민원을 읍에서 신청받아서 대행해주는 제도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매포지역은 '94년도 평동지역으로 완전 이주후에 지역여건의 고착으로 상경기등 지역경제의 지속침체 현상이있으며, 지역주민의 의식전환 없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움으로 본운동의 전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문제를 설명드리면 상품가격이 대체로 높아서 인근 제천지역으로 상권 등이 유실되고 시멘트 3사등 지역상품 구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되지를 않고, 5번 국도 확장과 학부모의 높은 학구열로 인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참여하에 유인물과 같은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민심동향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매포 하괴리 산30번지 일대 고도실골을 지난 9월1일자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8월이후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면서도 후보지를 관내로 선정한 배경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된 지역주민의 호의적 유치에 대한 일부 민간단체장의 반발이 있었고, 따라서 9월13일날 시설 후보지 결정공고에 따른 번영회장 등 4개 민간단체장의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군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논리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1월30일날 번영회장외 7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쓰레기매립장등 지역환경보존대책 협의회 구성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단체에서 새로운 단체 결성의 필요성이 없다는 민간단체장 다수의 의견제시로 협의회 구성은 무산되었으나 기존 변영회에서 지역환경 보존대책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고, 27일날 본문제로 인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전망은 현재 쓰레기매립장 관내 설치의 원천적 봉쇄보다는 혐오시설 설치에 상응하는 지역개발 이익보장 쪽의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금후 적극적인 지역숙원사업 지원 및 지역개발 공약 등을 통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 건강증진센타입니다. 지역내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그 비중이 큰 보건지소의 시설보강 및 진료과목을 늘리는 한편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을 보강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료복지혜택의 고른 시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지소 이용현황은 '96년도 6,935명이던 것이 '97년도 10월말 현재 8,606명으로서 24%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추진방안은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관리 부담이 크고 있는 마을, 매포읍의 복지회관 건물을 활용해서 현 보건지소는 매각을 하고 적당한 타용도로 전환해서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건강증진센타를 설치하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을 마련한다면 낙후된 의료복지 시설의 확충으로 수혜의 폭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실 이라든지 체력단련실 등의 설치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한 유휴재산의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가천 수해우려지구 수방벽 설치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대가천의 범람 우려에 대한 평동 5리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처와 재해대책 차원에서 매포중학교 입구에서부터 평동6리까지 이어지는 하천 방호벽과 도로포장 사안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평동지구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관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지금현재 되어 있는 4개 노선에 대해서 445m를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본사업이 되면 적성지역과 고속도로, 적성농공단지의 접근성 제고에 따라서 매포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사업입니다. 넷째로 도심내 주민 여가 활용공간이 되겠습니다. 평동 신시가지 조성이후 주민들의 여가 활용공간이 부족한 도심내에 도시계획상 기 계획되어 있는 공원시설지구를 조기에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방안은 기존 도시계획상 공원시설지구로 결정고시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동2차 택지조성지와 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은 약 1억원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의원님!

이완영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지역농산물 팔아주기를 올해 읍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마을에 가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읍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애로사항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문제점같은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매포읍장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농협에서 각 회사에 신청을 받아서 각 농가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마을 대표자들과의 연계성이 전마을에 파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는 가격면에서 특히 고추, 처음에는 우리가 근당 3천원씩으로 해서 회사에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고추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또한 마늘은 품질면에서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회사에서는 상품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중품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완영의원

그리고 민원택배제도 제가 읍사무소에 갔을 때에도 직원들이 직접 들고 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만 착안을 아마 내무과에서 한 것 같은데 시행이 안되면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되는데 단양읍이나 매포읍의 업무보고를 들어보았을 때 민원택배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겠는가. 계속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호

양달호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두의원

의장님!

김수영의장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읍장님한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물론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장님도 지역 봉사단체나 사회단체들의 반발 또 주민들이 반발해서 우리 이완영의원님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포지역에는 우리가 공해 이주가 되면서 지금도 남아있는 보상을 주고 이주를 못시키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택지분양 물론 군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택지분양도 안되고 있습니다. 또, 제천간 5번 국도가 4차선 도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주되어가지고 상권을 거의 제천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특히 적성지역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제천이나 단양으로 물론 단양이야 같은 관내니까 그렇다 하지만 상권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 읍장님이 그런데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또 공해이주 지역에 잔여 농가가 국도변에서 보면 보기 흉하게 되어있는데 읍에서는 그런 것을 군과 협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양달호매포읍장

우선 공해 이주로 인해서 지금 잔류하고 있는 것이 우덕1리에 11세대하고 안동1리에 1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한바 있고, 또 현재로는 축사, 담배건조기 들여놓는 고추건조기라든지 세척기, 이런것을 들여놓는 일부 건축 허가관계를 해달라고 읍에 한 5∼6차에 걸쳐서 찾아온 바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덕1리 문제는 금년도 군수님 시정보고하신데 보면 물류기지 관계도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동1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나간 봄에도 그 지역의 농로도 정비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하고 공동철거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조금 뒤로 한걸음 물러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고, 또한 택지분양 관계가 상당히 우리 군정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매포지역에 분양이 잘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다시 서민아파트가 261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곧 공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읍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동1리나 우덕1리, 우덕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물류기지로 되면 자연히 이주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특히 안동1리나 우덕1리도 그 위지역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 로 그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문전옥답을 물론 주택과 택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받고 이주를 한 그런 형편이 되어 있고, 기왕에 철거가 상당히 어려우면 정비를 해서 남아 있는 주택 몇동이라도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더 보수를 해가지고 보기라도 좋게 해서 농막으로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농기계나 그외에 다른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창고 비슷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하여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정비를 하든 철거를 하든 미관상 보기 좋게 다듬어서 사용을 해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읍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적성지역에서 나오는 상권들을 뺏앗기지않으려고 읍장님께서는 애써 보신 노력이 있냐고 본의원이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달호

양달호매포읍장

그 문제를 지역현안문제 맨처음에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그 추진하고 명년도에 제가 추진해보고 싶은 방향을 거기 설정을 해놓았는데 지역정서 및 주민의식의 전환 추진, 또 관내 읍면간 도로망 확충도 주민들의 위치라든지 적성, 어상천, 가곡 또는 상품가격, 품질관계, 제천 경매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우리들이 매포 상인들이 공매해가지고 오는 방법, 또는 평동지역에 예식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적성하고 가곡 일부, 어상천 일부를 매포 상권으로 흡수하는 방법, 또는 지역 기업의 납품 가격을 조사 분석을 해서 현실화 시키는 방법, 또는 성신양회 하괴리에 있는 사택을 평동 택지개발지역으로 이주 유치하는 방안 강구 등등 이러한 방법을 지금 방향을 설정해 놓고 지역현안문제로 '98년도에 다루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있습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문제등 굵직한 현안문제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신 읍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동료 이완영의원님께서 민원택배제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민원택배 부분의 이야기를 보고서에 여러 군데를 걸쳐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단양읍 보고에서 도 택배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집을까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민원택배제도는 참만족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민원택배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택배는 또다른 택배를 불러일으킬 충분한 소 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당연히 자기 몫을 자기가 와서 그것을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화라든지 여타의 방법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어쨌든 날라주어야 되는데 날라줄때 또다른 민원인이 그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이 창구에 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게 한명일 수도 두명일 수도 있고, 다섯명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메모를 하고 간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섯명에 대한 택배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까지도 서비스해야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서비스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각도에서 특히 일선 기관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이 택배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매포읍장

저희 읍에서는 민원택배제도를 평동 지역은 민원택배제도가 많지를 않고 각 농촌지역마을에서 전화신청을 하거나 마을 담담공무원이 출장을 갔을때 현지에서 "나의 주민등록등본 좀 한통 떼어달라"고 그러면 와가지고 민원실에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제도로 마을 담당공무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시 상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장익환의원

그러니까 마을 담당직원은 자기 업무 고유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산업계 직원이 오늘 예를 들어서 A마을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산업계에 오는 민원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실무분야에 대한 민원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렇다면 민원인이 와서 또 다시 메모하고 갈 것이 아닙니까? 못하고 갖으니까 두 번 오라는 소리는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또 택배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달호

양달호매포읍장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 계별로 전문화가 요구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그 제도를 가지고 우리 매포지역은 아주 교통편의가 좋아서 차를 가지고 가면 20분 거리, 어떤데는 10분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옆직원에게 업무를 "내가 잠깐 갖다오겠다. 봐달라"하고 가고 오기 때문에 다음에 찾아오는 민원의 불편사항을 느낀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학교에서 아침에 학생들이 주민등록 초본 관계를 입학기라든지 이래가지고 많이 떼러 오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전부다 단양·매포중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학교 서무과로 갖다주면 서무과에서 처리하는 이런 제도….

장익환의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달호

양달호매포읍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참봉사행정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우리가 더 하자는 뜻이니까 공무원들이 좀더 고생을….

장익환의원

글쎄, 공무원의 고생부분으로 그렇게 비추어 지면은 정말 좋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의 고생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그것을 날라주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초본을 하나 갖다주기위해서 별도의 업무를 보지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과후에 날라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지요. 업무가 끝난 이후에, 그런데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수영의장

잠시만요. 주민택배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에서 장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익환의원

예.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의원님!

김종태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공해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다중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곳이 매포읍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읍장의 지도력을 발휘해야되고 민원의 소지를 지도력으로 완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매포 평동 2차 택지개발은 지금 읍장을 맞고 계시는 양달호읍장님께서도 군에 있을 때 직접 추진부서를 맞아서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와서는 군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돈 물어내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생돈을 물어내야되는 그러한 입장까지,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연간 10억원 정도. 읍면당으로 따지면 1억5천만원정도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지금 그것 때문에 사장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떠넘기기식,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쓰레기종합처리장과 관련한 민원 해소방안도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읍이 따로 놀고, 군이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과는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떠넘기기식인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총체적 개혁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또 적정시기를 실기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남깁니다. 유효적절하게 시기를 잘맞추어서 일을 진행시켰더라면 서로 손발을 맞추었더라면 생기지 않아도 좋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 별로 큰 이야기가 안나올 것도 사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지도력이 그 모든 것은 완화할 수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온 사람과 찾아갈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찾아온 사람조차 맞지 못하면서 찾아가서 사람을 만난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에요. 내집에 찾아온 손님조차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서 찾아가서 누구 만나고 할 만한 형편이면, 내가 하는 것 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찾아가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앞에 우편택배제도도 원천적으로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1천원짜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5만원, 10만원 받는 공무원이 또 비싼 기름때가면서 자가용끌고 왔다 갔다하는 것, 이거 낭비중에 상낭비다 이런 이야기예요. 1백원만 우표 하나 붙이면 그 집에 딱 갖다주는데 계속 매일 마다 보는 우편에서 오는 배달부라는게 있습니다. 이와같이 1만원써서 1백원짜리 민원해결하고 있는 이런 우매함은 이제 그만두어야할 때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물은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매포읍장

김종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지구내의 문제 또한 지역내의 모든 민원사항 등등을 군과 읍이 방향을 일괄되게 정립을 하고 또한 지역적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구요.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면서 한두건 정도 유기적인 협조내지는 사전에 시기를 일실함으로 인해서 누수가 있었던 사안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군정방향에 맞추어서 군의 각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더 강화하고 또한 지역적인 책임을 완수한다는데 더 목표를 두고 모든 행정을 마무리지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그런 민원문제가 있거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거나 또 예상된다면 당연히 그 지역출신 군의원한테는 그 문제가 사전 보고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지역출신 의원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읍면장들이 똑같습니다. 지역출신의원들이 전혀,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나 그 민원을 알게 되는 그래서 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이 자리에 와있는 의원들은 조정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군과 읍면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라고 보아지는데 그 활용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매포같은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의 소지를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만 하더라도 2개의 혐오시설이 매포에 있습니다. 지금 또 새로 한개를 폐지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 위치가 매포로 적지가 판명이 나있어요. 지금 민원을 안고 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실제로는 지역의원과의 유기적인 체제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지역 의원이 가장 그 지방에서 안면이 넓습니다. 주민과의 관계가 가장 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중재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이런 결과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문제를 앞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군의정의 말기적 현상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내가 종종 피부로 느끼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 의회는 그와같은 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달호

양달호매포읍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매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군정전반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최근들어 처음으로 하는 읍면업무보고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일선 읍면의 행정이야말로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좀 길게 흐르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소관입니다. 단성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단성면장

단성면장 이대일입니다. 단성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특성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성면 지역은 단양팔경중에 5경과 적성비 등의 문화재, 충주호와 장회유람선등 관광자원이 많아 개발잠재력은 풍부하지만 충주댐 수몰지역으로서 장기적인 지역경기 침체와 국립공원 지구내 개발제한으로 주민의 소외감과 불만이 상존하고 최근 고속도로 공사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지난 '95∼'96년 연속 읍면행정 실적종합평가 최우수면 선정과 또 지난해 행정관리 시범 도내 최우수기관 수상에 힙입어서 전직원이 주민 밀착 현장 행정중심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한 결과 참만족행정 서비스의 실천과 적기 영농, 산불예방,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 재해예방과 도로변 가꾸기등 업무전반에 걸쳐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95년도부터 면민화합 특수시책으로 3년째 전개하고 있는 마을사람운동을 면정의 기본축으로 꾸준히 실천하므로서 면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 특수시책으로 전개하고 있는 참만족행정서비스 운동을 위해서 그동안 민원택배를 56건 한 것을 비롯해서 건축신고 현황도면대행처리라든가 신고민원처리결과 우송 등을 추진한 결과 특히 건축신고 도면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도면을 작성해 줌으로서 현재 약 2천만원 상당의 설계비를 직접 주민에게 혜택을 준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도로변 가꾸기입니다. 관내 국·지방도가 모두 관광도로인 여건을 감안해서 쾌적한 도로변가꾸기에 연중 신경을 쓴 결과 1개소 3천본의 철쭉공원을 조성하였고, 철쭉꽃 사후관리와 로원관리, 로원의 자연석 배치, 도로변 풀베기, 꽃길조성, 행락철 쓰레기 수거 등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도로변을 늘 깨끗이 가꾸어 왔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장마철 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저희 단성지역은 고속도로 공사현장과 가산천 일대, 장회지역 도로가 재해예방 중점지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기동순찰을 하고 재난 구조대를 편성해서 운영한 결과 지난 7월3일날 실제로 놋재 고속도로공사현장의 대형 산사태 발생시에 주민들이 응급조치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는 열심히한 결과 다행히 금년 지금까지 산불이 없습니다. 6페이지 금년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건에 1억9천만원을 비롯해서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과 면 재량사업,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등 총 2억9,900만원으로 28건의 공사를 추진했고, 현재 27건이 완공되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8,340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부과액은 1억6,221만9천원, 징수액은 1억4,809만5천원으로서 부과율은 195%, 징수율은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단성면에서 추진한 특수시책 2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95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3년차를 맞이한 마을사랑운동을 더욱 정착시켜서 주민본위 현장밀착 봉사행정을 펼치고자 본 시책을 실천하였습니다. 본마을사랑운동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10가지 촉진시책을 말씀드리면 담당마을 전세대 주민에게 봉사다짐 편지 쓰기를 했고, 주2회 정기적으로 마을에 출장을 했고 월1회 이상은 가정방문을 해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 어려운 점을 듣고 해결해주도록 했습니다. 출장시에 현지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이 종결될때까지 대행을 해주었고, 매일 아침 담당마을 이장과 전화통화제를 정례화함으로서 마을 사정을 미리알고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사무실 근무시에는 담당마을의 전화민원을 도맡아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택배까지 했습니다. 이 택배는 마을 출장 정례출장 1회 실시한 것입니다. 또 마을 애경사 도와주기를 했고, 마을봉사가방 휴대, 마을사랑운동 일지쓰기, 마을사랑운동 사례발표회, 매주 1일 1건 견문보고제등을 실시했습니다. 본시책 추진결과 효과로는 현장행정, 예방행정, 선제행정을 추진했고, 부담을 주는 행정에서 도와주는 행정으로 전향함으로서 마을을 내집처럼 주민을 가족처럼 모시는 주민본위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책은 호적 바로잡아주기 시책추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분기록인 호적이 6·25시의 전란 멸실과 70년대 중반 신편게재등으로 오기나 기재누락 사례가 많아 이를 바로 잡아줌으로서 민원행정의 신뢰 를 높이고 호적사무를 경확히 처리하고자 본시책을 정비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 6개월동안으로 했고, 대상은 면 직권 정정이나 법원허가정정등 오기와 기재누락부분의 정정으로서 그동안 90건을 정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호적사항 정정이 47건, 신분사항 정정 30건, 신분사유정정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본시책의 효과는 호적등·초본 발급시에 수시로 나타나는 경미한 누락 오기를 정비해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찾아서 해결해 주는 능동적인 민원행정을 실천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98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저희 면의 마을사랑운동을 계속 전개하면서 다음 몇가지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시간 예고제 시행입니다. 제증명 발급시에 창구민원인에게 처리시간을 미리 알려드림으로서 민원인의 지루함과 궁금증을 덜어주고 예고시간내에 공무원도 신속한 처리를 하게 되어서 민원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창구민원은 10분이내에 완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처리시간을 사전에 예고해서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활용토록 배려를 하고 민원처리에 지금까지의 몇일, 몇시간이 아닌 분단위 시간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민원창구에는 민원처리시간 예고제 안내팻말을 비치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민원1회 전화처리제, 즉 전화리콜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출장등으로 부재중인 직원에게 온 전화를 동료직원이 메모했다가 담당자 귀청 즉시 전화를 당초에 받은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되걸어 담당자와 민원인이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줌으로서 민원1회 전화처리제를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화 리콜메모지를 인쇄해서 전 직원 책상위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없는 직원의 전화는 리콜메모후 반드시 되걸도록 일상화하고 이와 아울러서 전화 빨리 공손히 받기를 추진해서 민원인이 한가지 같은 용무로 두 번, 세 번 전화하는 그런 구태를 없애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이 단한번 전화로 민원처리 및 문의를 해결함으로서 행정기관의 신뢰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미한 민원은 1회 방문이 아니고 1회 전화로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또 기 시행중인 민원택배제도와 연계해서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11페이지, 세 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집 도배해주기 봉사운동전개 시책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생보자를 선정해서 도배봉사를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돕기에 공직자가 솔선함으로서 면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 면에 생보자는 72세대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우선 1차로 12집을 선정해서 매월 한집씩 도배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저희 면직원이 전체를 봉사반으로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격월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를 봉사활동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배봉사와 병행해서 집주변 청소와 소독, 여직원은 부엌청소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불우이웃돕기를 연중 실시함으로서 그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 본시책의 효과가 좋으면 '99년도에는 소방대라든가 새마을 조직등 다른 단체와 결연을 통해서 확대 실시함으로서 생보자 전가구가 도배를 해서 깨끗한 분위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을사랑운동과 연계해서 민본행정을 공직자부터 체험을 통해서 실천하는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대형폐기물 스티커 순회 판매시책입니다. 저희 농촌지역 쓰레기 봉투 업소에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취급을 회피해서 구입이 어려움으로 무단투기가 많아서 이를 개선하고자합니다. 저희 청소차에 스티커를 비치해서 운행시 순회판매를 실시하고 저희 면직원 상조회 명의로 판매소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스티커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판매 즉시 대형폐기물을 수거함으로서 도로변에 무단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농촌지역 쓰레기 종량제 생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 현안문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악산 국립공원 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단성면은 15개 마을중 9개 마을이 또 면 전체면적의 53%가 공원지역에 포함되어서 각종 규제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장기적인 집단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내무부에 공원구역 조정시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군에서 더욱 강력히 대처해 주실 것을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중보 건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이주와 또 그 이후에 충주호 저수위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저희 단성면민인데 주로 신단양만 부각되는 그런 불만과 소외감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시기상조일지는 모르지만 이의 해소를 위해 수중보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소요예산이 늘어나드라도 그 위치를 반드시 단성면 하류지점으로 해주심으로서 신단양도 살고 단성면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강력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단성면 지역의 제내지 활용 문제와 지역 정주권개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단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강면 소관입니다. 대강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규

장원규대강면장

대강면장 장원규입니다. 대강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중 가구, 인구면에 있어 가지고 대강면은 고속도로 개통이후 IC인접지역의 지역 발전기대감으로 인구의 큰 감소는 없지만 작년말 대비 45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는 396세대 3,57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현황중 대강농공단지에는 현재 10개의, 입주 당시에는 10개 업체가 입주를 했지만 현재 7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의를 받드는 행정을 최우선으로하는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으그러며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찾아가서 문안드리기등 참봉사 화합행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민원인을 가족같이 모시며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면민 결집과 각종 시책 및 군정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직간접으로 큰 관심을 가져줌으로서 예년에 없었던 150명이 참여한 신년인사회, 설날을 맞이해서 700여분께 웃어른 찾아 뵙고 세배드리기, 면민 80% 이상이 참여했던 실향인사 초청 면민 체육대회, 800여분을 초청한 노인잔치와 100여 가정의 가훈 전시회, 그리고 1,300평의 휴경지에 모내기를 하는 등 모두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여 행사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6개 마을 42.2ha의 농경지에 우박 피해를 보았지만 피해농가와 아픔을 같이 하면서 피해 감소에 적극 대처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문제와 군민사랑실천운동등 각 분야에 걸쳐 지방의 선진단양을 위하여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 추진성과에 대한 첫 번째 참만족 행정서비스 운동을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기위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2회 찾아가서 문안드리기등 6가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의 실명제등 14,860건과 호적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호적관계 민원 668건을 처리하는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주민이 고맙다고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새마을 조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재점화하여 2000년대에는 정신개혁운동을 새마을 민간단체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각오로 설날을 맞이해서 웃어른 찾아 뵙고 세배드리기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관광지에 철쭉로원을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깨끗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 황정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위탁지정을 받아 하루 4명씩 교대로 3개월간 매일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경제살리기 통장만들기 운동은 충청북도에서 최우수 면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소백산 관광목장 식당을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육성키로해서 반찬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까지 재활용을 하고자 지난 6월부터 100여마리의 오리를 사육하면서 먹이로 사용하여 쓰레기장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전혀 없도록 하였습니다. 노력하고 실천한 덕뿐에 서울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금년도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었고 충청북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최우수 모범업소로 선정되어 환경부와 보사부에서 전국 최우수 업소로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22일 확인점검을 실시한 바 환경부와 서울신문사에서 소백산 관광목장의 사례를 전국에 파급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외계층 생활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세대가 발생되는 즉시 자매결연을 맺어주어 방문 격려함은 물론 사랑의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7세대 전원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특히 남천리에 살고 있는 김은정 학생 3남매는 작년 3월9일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되어서 곧바로 자매결연을 맺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줌으로서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를 함으로서 각지에서 사랑의 손길이 번져 현재는 1천만원의 보통예금통장과 월 24만원씩 불입을하고 3년후에는 1천만을 타게 되는 정기적금 통장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정에서 안정을 찾은 은정이는 단양공고에서 1등을 하는 등 모범학생으로 성장하고 있어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양사랑군민운동의 일환으로 단양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고자 믿고 생활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이 기본이 될 수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워주기위해 관내 노인 8백여분을 모시고 경로잔치 및 가훈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다시만나고 싶은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다시 찾고 싶은 청결한 환경을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확대하여 지정하는 등 우리 고장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자연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을 뿐만아니라 단양장학기금 기탁과 고향담배판매운동에도 최선을 다해 판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수산 통합사업 및 자체사업은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농업기계화 사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후계자 육성 소득원 개발사업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소득개발 기금사업과 이차보전사업등 시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100%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사고 사전예방입니다. 각종 시설물 사전점검을 생활화 하기위하여 준용하천 소하천의 제방등 9개소를 집중관리함과 동시에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형공사장 재해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중앙고속도로등 대형공사장을 수시 유관기관과 점검을 합동으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24시간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이농현상,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휴경지가 발생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쌀증산시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새마을지도자들이 1,300평의 논에 모내기를 실시해서 쌀 13가마를 수확해서 불우이웃을 돕고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일도하기 싫은 요즘 시대에 봉사정신으로 땀흘려 일하는 모습에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여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자랑비 뒷면을 활용한 도민새기상창조 운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마을에서 자연석에 설치하는 마을자랑비 뒷면에 도민새기상창조운동 3대 덕목인 정직한 마음, 친절한 행동, 청결한 환경 문구를 제작 활용함으로서 현재 3개 마을에 설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마을자랑비를 설치하는 마을에서는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영구적인 홍보는 물론 예산절감에도 한몫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먼저 [처럼 3운동] 전개입니다. [처럼 3운동]은 내집처럼, 이웃처럼, 가족처럼의 약자를 말하는 것인데, 매주 2가정이상 찾아가서 문안드리기 등을 실시하는 등 내집처럼 가정을 방문해서 문안드리기와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이웃처럼 마을일에 적극 참여하기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기등 가족처럼 이웃사랑실천하기를 적극 전개하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의를 받드는 종합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총평에서 말씀드린 민간단체 운영의 활력화를 내년도에서도 더욱 활성화해서 내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웃어른 찾아 뵙고 인사드리기, 설날을 전후해서 인사드리기, 출향인사초청 면민체육대회, 휴경지 논 경작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강면 새마을문고는 현재 복지회관 2층에 1,800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2년전부터 새마을문고 후원회원을 모집해서 월 1구좌 5천원씩 납부한 회비로 한달에 4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여직원이 상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충청북도에서 운영부분 협동상을 받는등 운영을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2년전과 같이 다시 문을 닫을 형편이되어 중단의 위기에 빠진 새마을문고를 군예산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운영비를 지원해주시면 농촌지역의 문화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국에서도 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문고가 많지만 다시한번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대강면 소재지에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강면사무소에서 단양방면 구도로와 우회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비탈도로로 되어 있어서 눈·비가 많이 내릴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주민여론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강초등학교앞 차선 표시가 잘못되어 운전자들이 혼선을 일으킴으로 차선도색도 아울러 재검토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변경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수영의장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김수영의장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간략하게 2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3페이지에 도민새기상창조 운동 홍보를 마을자랑비 뒷면을 활용해서 했다고 했는데 물론 많은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예산이 들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니만큼, 우리 군청 관계자들이 다 계시니까 전 읍·면이 앞으로 이런 것을 새로 설치할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휴경지 논 경작을 금년에 1,300평, 대부분의 읍·면이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면 같은 데 보니까 1,300평의 휴경논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1,300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사실 1개 면단위에 이렇게 휴경논이 1,300평 정도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휴경논을 정부차원에서 경작을 해라. 우리군에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군에서 면으로 그와같은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형식적이 아닌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휴경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만이 아니라 밭도 상당한 휴경지가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조사된 총면적이 1,300평입니까?
원규

장원규대강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금년도에 경작한 것은 도로변에 가시구역내에 발생된 면적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산골짜기같은데는 너무 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작을 못했고 현도로변에서 보이는 가시구역내의 휴경지는 전부 경작을 했습니다.

김종태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정부에서 하라니까 강력한 지시가 있으니까 전시행정 비슷하게 형식에 그치고있는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자꾸만 지시 일변도의 행정이 낳을 수 있는 병폐중의 하나인데 사실 이것이 앞으로 휴경지가 남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다 경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전시행정적 차원에서 머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를 특수시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려면 없는 것까지 찾아하시는 그런, 우리 앞에 계시는 여러 가지 일을 잘하셨는데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수영의장

대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곡면 소관입니다. 가곡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이호윤가곡면장

가곡면장 이호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97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농업의 보급을 통한 선진영농 추진입니다. 유일하게 저희 면에서만 직접 제가 참여해가지고 자연농법을 관내 농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부족한 농촌일손을 덜어주고 농업 소작비용을 절감하여 무공해 농작물을 다수확하여 '97군정역점사업의 하나인 선진영농사업 추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강사초빙 강연회 및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고, 마을별 순회 농민교육을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용 비디오 테잎을 40개를 제작해서 배부해가지고 수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음 제작한 녹즙 제조는 보급은 51농가에 750㎏을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마늘파종은 직접 제가 참여한 가운데 7농가에 2접씩해서 14접을 파종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을담당직원 출장평가회 개최입니다. 지역내 정확한 주민여론, 동향, 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면정에 반영,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 실천 행정의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주3회 이상 마을 담당 출장 의무화, 주1회 출장결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따라서 직원을 독려하였습니다. 분기별 평가·분석실시를 해서 면정에 반영하였습니다. 3번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5번, 6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번 고향담배판매 추진입니다. 면직원 목표량대 실적은 230%, 부녀회는 40.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98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자연농업의 보급 확대입니다. 계획으로는 대상작물은 고추, 배추, 무 3가지 품목을 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1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토착미생물 보급은 금년도에 200㎏밖에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T/m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행정 전화청취제 실시입니다. 기존의 접수민원 해결단계에서 벗어나 주민의 애로민원을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청취·접수 해결함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상을 구현하고 사소한 민원등 꺼리기 쉬운 문제까지도 전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고 부담없는 주민편의를 유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매일 당직자는 대부분의 주민이 집에 있는 시간대 즉 오후 6시에서 8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민을 무작위로 선정 생활, 세무, 인가, 허가, 제증명 발급등 각종 민원을 접수받아서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전화민원 청취기록부에 기록을 유지하여 다음날 업무담당자에게 인계 해결토록하고 일일결산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대상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변화하고 다양화되어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며, 정기적인 주민강좌를 운영함으로서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매분기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계층별로 참여대상을 선정하여 교양강좌, 민간요법전수, 가정응급처치 요령, 영농기술 전수등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성공사례 발표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현장 순회팀을 구성하여 영농현장을 방문 애로사항 청취,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숙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명예관리관 임명활용입니다. 지역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자율관리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불편사례와 민원을 사전예방, 해소하여 사업장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착공시에 철저한 시공, 감독과 사업준공 이후에도 사업시설의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각종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명예관리관 위촉대상은 해당 사업장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사심없이 관리할 수 있는 주민을 선정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라든지 민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소할 수 있는 신망있는 인물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위촉방법은 면장이 준공사업장별로 자체선정후 당사자와 유선 협의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기위해 이장회의 등을 이용하여 위촉장 수여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직접 수혜자인 주민의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내고장 시설물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현안문제입니다. 가곡상수도 수원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곡 상수도 수원지가 되는 남한강에는 향산, 가대, 군간등 3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지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늘고 있는 행락객들로 하여금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상수도 수원지로 적합성여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수원지로 지하수 개발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안전요원 배치 지원입니다. 남한강변 자연발생유원지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를하여 쓰레기수거 및 행락객 계도등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매년 익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행락성수기 동안에는 익사사고 다발지역인 남한강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익사사고를 예방하고 지역관광지의 이미지 제고 및 인명보호를 위해 안전요원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궁금하신 사항있으십니까? 예, 최상우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상우의원

최상우의원입니다. 자연농법으로 면장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묻고 싶은 것은 마늘파종을 7농가를 했는데 여기에도 자연농법을 이용하신 것입니까?
호윤

이호윤가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우의원

녹즙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윤

이호윤가곡면장

그것은 아니고, 순서가 제일 먼저 토착미생물이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퇴비재생 토착미생물입니다. 다음 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호밀이 제일 중요한데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볏짚을 우선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순서가 전부 녹즙을 이용한 것으로 소독도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최상우의원

굉장히 좋은 안이니 만큼 이것은….
호윤

이호윤가곡면장

지금 생각으로 봐서는 마늘 수확기까지는 일체 손을 안대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우의원

고맙습니다.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장

가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춘면 소관입니다. 영춘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운

박무운영춘면장

영춘면장 박무운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나와있는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영춘은 군의 최 동북단 3도 접경지역으로서 군의 776㎢의 약 23.4%에 해당되는 182.5㎢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면에는 1개 출장소가 있고….

김종태의원

의장님!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의원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약보고 중 우리가 면적이나 이런 것은 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약보고 좀 해달라고 다시한번 경고해 주십시오.

김수영의장

지금 보고하시는 읍면장님께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만 한가지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수치가 이런 것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요약보고를 해주세요.
무운

박무운영춘면장

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방침에 의해서 소외되거나 낙후 마을이 없는 조화로운 개발에 역점을 두고 군관민이 단합해서 열심히 일한 한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5,500건의 민원서류중에서 특히 참만족행정서비스운동에 건축물 신고가 저희들 면에는 76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도면 대행처리를 저희들이 61건, 거의 도면을 그려오지 않는 것을 100% 저희들이 대행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으로서 맨마지막에 농산물 계약재배 및 납품실적입니다. 저희들은 5개소에 14억2,400만원의 계약재배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5페이지 자라양식 시범사업으로서 1억원을 들여서 180평에 시설을 해서 현재 약 2,000수의 자라양식을 완료했고요. 저희 면에는 동대리하고 남천지구 2개소에 천연의 생명수(수액)채취사업을 실시를 해서 2,24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영춘 의풍에는 과거부터 대추나무가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실수를 90본을 금년도에 식수를 했습니다. 6페이지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의를 받드는 참봉사행정 정착을 위해서 주민이 만족한 봉사행정 추진, 그리고 자치행정을 위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약지역 관리라든지 사전에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활력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선진영농 및 소득증대를 실시하겠고, 경영행정을 통한 지역개발을 민의를 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 면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도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부락에 있어도 서로가 다른 도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3도접경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행사규모는 현황소개라든지 체육행사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며 서로의 의사를 소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강수욕장을 저희들 영춘면 하리 남한강변 일대에 약 1,000㎡정도의 규모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그냥 장비만 임차를 해서 여름철로는 강가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로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체력도 증진을 하고 또한 여름철 어린이들하고 어른들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알림제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각 이장에게 발송되는 많은 공문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홍보성 문서를 취합을 해서 매주 월요일날 담당 직원이 직접 이장에게 가서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종합알림제를 전부락민들에게 알리도록 함으로해서 공문서 감축이라든가 모든 인력을 절감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현안문제로서는 지금현재 소수력 발전소의 어로개설이 없어서 상류쪽에 과거에는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고 낚시꾼들이 하류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로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로개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대∼의풍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군간∼유암의 도로 확포장공사, 온달국민관광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현안문제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소소한 예산요구를 하는데 군의원님들이나 면장에게 이야기를 했을때 소요예산을 들여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불신을 가져오고 또 저희들의 공신력을 저해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중에서 읍면에 POOL예산을 약 2천만원 정도 묶어서 이 예산은 소소한 주민들이 요구를 할때 군의원님과 서로 상의를 해서 해결해 주는 이러한 행정을 폈으면 해서 건의사항을 한 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궁금한 사항있습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5천만원 내려가는 것이 POOL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까? POOL이 잖아요. 그런데 뭐 또 POOL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5천만원씩 내려가는 사업비가 POOL입니다.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POOL예산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5천원씩이든 1억원이든 더 내려가면 그것을 POOL로 이해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편성, 금년에도 POOL로 준것이 아닙니까?
무운

박무운영춘면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POOL예산중에서 읍면장들 재량사업은 거의 사업명을 확정지어가지고 군에 보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1년내내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의원님 사업비라든지 우리 면장 재량사업비는 거의가 부락에서 금년도 우리 사업 책정이, 만약 예를 들어서 23개리 부락에 예산이 20개리에 확정이 되어 있으면 안된 부락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책정을 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년내에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시로 소소하게 바뀐데는 예산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 군의원님이나 우리 면에 건의사업이 들어오면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런 소소한 사업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수영의장

영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상천면 소관입니다. 어상천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천유

김천유어상천면장

어상천면장 김천유입니다. 어상천면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아서 주민화합을 통한 선진자치행정 정착을 위하여 특히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고, 일하는 보람이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며, 아울러 선진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분야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민의를 받드는 참봉사 열린 행정추진에 4종류, 친절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2종류, 단양장학기금 마련 담배판매 추진, 활력넘치는 선진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서 6종류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담배판매 추진에 있어서 부녀회를 통한 담배판매 실적은 계획에 크게 못미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4페이지중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현재 8동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16동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98년도 업무계획은 군이라든가 농촌지도소의 계획과 지도하에 주민들이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러한 행정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첫 번째 어상천 토종 육쪽마을 특성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어상천 육쪽마늘 특성을 살린 신토불이 특산품을 생산 고품질 진품 생산농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현재 조사해보니까 재배면적인 33.9㏊, 재배농가는 336농가, 생산계획은 260톤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제2회 어상천 고당도 청정수박축제를 올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상천 고농도 청정수박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한편 면민의 화합축제로 승화 단양 관광과 연계한 우수농산물 지역 브랜드화 및 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에 그 뜻을 두고 내년 8월중 어상천 초등학교에서 수박작목반 주최로 본 행사를 개최하도록 추가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98특수시책으로는 주민불만 10%줄이기 운동을 추진할까 합니다. 지역주민 개개인의 만족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편·불만을 해소함으로서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신뢰행정을 추진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종의 추진계획을 성심껏 추진하면 주민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행정불신 타파와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화합행정 구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페이지 지역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항에서 건의사항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방북리와 대전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문제점으로 본다면 현재 진흙지역이기 때문에 요철이 심해서 좁아서 수박등 농산물의 이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행에 불편이 있고 너무 덜거덕거려서 수박 등이 깨어지는 경우가 흔히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을 본다면 오지마을 개발촉진 및 농산물수송 원활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주요도로와 연결망 구축으로 주민교통편익의 제공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사업의 내용을 보면 총 1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총연장 11㎞는 잘못 기재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총 16㎞중에 11㎞가 우선 급한 구간이다하는 내용이 됩니다. 수혜효과는 450여가구에 1,230명, 농경지로 보아서는 215㏊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어상천 소재지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조속 추진해 달라는 내용을 협조 좀 건의드립니다. 본사업의 내용을 개요적으로 말씀드리면 1.2㎞정도의 8m정도의 포장….

김종태의원

그런 것은 보고하지 말라고 몇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면장님들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도 못합니까?
천유

김천유어상천면장

그런데 이 사항이 문제점으로 치면 소재지를 통과하는데 도로가 좁습니다. 도로가 좁다보니가 교행도 잘안되고 내용 나와있는 중에 하수구 일부 뚜껑을 해놓았는데 이 뚜껑도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속히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상천면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6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지금 어상천 수박축제를 금년도에도 수박작목반이 중심이 되어서 주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장님 계십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익환의원

그럼 농정과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군에서 주관하겠다고 했지요? 어떻게 협의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관이고 주최하고 틀리지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주관은 저희들이 수박작목반하고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이오.

장익환의원

예, 그렇게 하고 우회도로 건설이 꼭 도심지를 갖다 옮기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강의 예를 들면 대강이 우회도로 건설하고 그 이후에 특히 상업하고 있는 분들은 커다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많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도 변두리 지역에서는 교통량이 그렇게 압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의 단양 현실인데 지금 새로이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을 때 현재 상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소득적인 측면은 훨씬 뒤떨어진다. 이런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을 가지고 있습 니까?
천유

김천유어상천면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올해 내년도 나와있습니다만 기초는 돌리고 있습니다.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지금현재 그 정도밖에 진척이 안되고,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표현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니는 차량들이 15톤 중기입니다. 중기들이 어디서 다니느냐 쌍용에서부터 경북지역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버스라든가 버스 한 대 다닌다든가 승용차 한두대라면, 이런 정도의 교통 저거라하면 말씀도 안드리는데 중기가 그런 중기들이 보통 몇대씩 달고 달거든, 4대씩, 다섯칸씩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의원님!

김종태의원

이미 이것은 사업비로 정해져 있고 사업기간도 이미 '98년 12월31일까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아닙니까? 조속히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조속히 이루어 지겠지요. 그것이 안되겠습니까?
천유

김천유어상천면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 공사진척도로 보아가지고 계속하는 공사가 그 정도밖에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태의원

무조건 준공기일내에는 준공될 것이아닙니까?

허수일의원

의장님!

김수영의장

예.

허수일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시행되고 있는데, 면장님 말씀대로 강원도에서 나가는 대형차량들이 보통 4대, 5대씩 연달아서 어상천 소재 좁은 도로를, 2차선 겨우되는 도로를 질주하게 됩니다. 면장님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사를 조속히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는 있는데 토공이라도되면 완벽한 공사가 안되더라도 대형차량은 토공이라도 되어 있으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토공이라도 빨리 해달라는 의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어상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적성면 소관입니다. 적성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조수영적성면장

적성면장 조수영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총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여 면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면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면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역 유일의 관광지인 금수산의 명소화를 위하여 감나무 가로수길 조성 및 가로변 꽃길조성을 통하여 관광지 미관정비는 물론 도로환경 가꾸기에 주력하였고,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진 대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매분기 면정소식과 주간 금수산의 메아리 등을 발간하여 면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면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내의 특수한 교통사정 및 다수면민의 노령화에 착안하여 기관방문 고령민원을 위한 민원인 귀가차량 운행제를 실시함으로서 한층더 면민에게 친밀한, 이웃에게 다가가도록 하는 한편, 지역개발의 원동력인 면민화합을 위하여 통합경로잔치 및 기관단체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민의 동질성 회복 및 면민역량 극대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자체 발주 주민숙원사업 41건에 마을담당직원, 이장, 공사감독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사 3인 감독제의 정착을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완공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견실시공은 물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등 면정의 각분야에 걸쳐 열린 행정과 주민참여행정을 실천함으로서 주민이 체감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핵심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명소화를 위한 꽃길가꾸기 대회 개최입니다. 등산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금수산의 관광명소화를 위한 주변환경 개선 및 행정에의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전 면민이 참여하는 꽃길가꾸기 대회를 개최하여 관광지 이미지 쇄신은 물론 면민 애향심 고취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개요는 관내 14개 전 마을에 대하여 금수산 등산로 및 각 마을 인접 도로변에 봄, 가을 년2회 실시하는 우수마을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금액은 시상금 1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미관 정비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쇄신과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지역개발의 적극적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를 통한 애향심 고취 및 화합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의 명품화를 위한 명판부착제의 실시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만 실시되고 있는 공사실명제를 확대하여 면자체 발주 주민숙원사업등 사업비 5백만원 이상인 전 사업장에 대하여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실한 시공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서 건실한 시공풍토를 정착시키고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금액이 다소 적다고 생각됩니다만 면단위에서 실시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대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5백만원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설계금액 5백만원 이상 전공사에 대해서 실시하도록하고 공사명, 착공일, 준공일, 공사감독관, 시공업체, 대표자명, 명예감독관은 이장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 등을 명기한 명패를 제작해서 공사준공시에 부착한 후에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기대효과로는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효과와 시공자의 책임감, 사명감 부여로 견실시공 풍토를 정착시키고, 공무원, 이장, 감독자를 명기함으로서 자긍심 및 관심 제고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정등산객 확보를 위한 감나무 고을 조성입니다. 감나무 생육에 알맞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등산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매년 감따기 대회 등을 통하여 고정등산객의 확보로 농가소득증대 및 관광수입의 증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97년도에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동기는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수회에서 발안된 사항을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저희들 상리∼하진간 가로변 9㎞에 1천주 정도의 감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이미 '97년도에 4백주를 식재해서 95%이상의 활착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 동절기 지나기 감싸기는 이미 끝냈습니다. 관리주최는 앞으로 마을단위나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하고 추진방법은 '97년도 '99년까지 연차적으로 3개년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금액은 1,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98년도에는 4백주정도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금수산, 저수지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식재 및 관리의 주민위탁관리로 참여의식을 제고하며 무료감따기 행사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등 휴경지 감나무심기 등을 통한 지역 이미지 재조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의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잘아시는 애곡∼하진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애곡리∼하진간 총연장 4.3㎞정도에 소요사업비가 13억원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수혜자로는 수혜내용으로 보면 7개리에 314세대, 870명이 면민의 27%를 차지하는 면민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점은 남부 900여 주민의 군소재지 외출시 현재 25㎞를 우회해야하는 생활불편과 동절기 과광재 결빙에 따른 교통두절로 주민생활이 극히 불편한 점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이것은 주민요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양여금, 도비유치를 통한 잔여구간 조기 확포장 요망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 소재지의 접근용이로 지역개발의 가속화가 기대되고, 면민의 소재지 시장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와 통학생 및 출퇴근자 편익도모로 주민복지 증진과 농산물 수송편의등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소득증대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궁금한 사항있으십니까? 예, 최상우의원님! ○ 최상우 의원 최상우의원입니다. 하도 가본지가 오래되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수산에 지금 등산객이 많이 오고 있지않습니까?
수영

조수영적성면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연간 5만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상우의원

그래서 우리가 재를 넘어서 적성으로 들어가다보면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금수산으로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매포에서 들어가는데.
수영

조수영적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우의원

거기에 금수산으로 올라가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되었습니까?
수영

조수영적성면장

예, 되어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곳곳에 방향표시 등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치를 하도록 건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상우의원

제가 그때 보았을 때는 표시가 없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수영

조수영적성면장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상우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적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읍면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최근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간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은 절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과 일선 읍면의 원활한 업무연결과 군정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참만족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보고하여 주신 읍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연도 단양군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지난 7월22일부터 8월5일까지 실시한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결산검사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종태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9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종태의원입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여러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22일부터 8월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과 투자 비용대 효과에 대하여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나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연도 단양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944억2,242만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42억4,57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0억9,294만1천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221억5,279만9천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733억4,773만4천원 대비 128.5%인 942억4,574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0억2,746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7.9%인 6억9,736만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2.1%인 3억3,009만7 천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일반회계에서 1,114만2천원 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944억2,242만7천원대비 79.5%인 750억9,294만1천원을 집행, 일반회계는 예산액대 결산액이 78%, 특별회계는 예산액대 결산액이 55%로서 특별회계는 집행이 다소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부진사유로서 명시이월사업비로 36억168만7천원, 재해대책 및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사업비로 113억684만3천원,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서 74억2,095만6천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은 193억8,031만7천원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적성산성 보수사업외 158건의 사업비로 131억3,283만9천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5,757만7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억8,990만1천원은 세입징수액 증가,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분석 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세계 잉여금은 27억7,248만2천원으로 사고이월비 11억7,569만1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373만4천원이 이월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15억9,305만7천원 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7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사고이월비로 적성산성 보수사업외 157건에 137억3,283만9천원 이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단양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사업비외 5건으로 순수 사고이월비로서 11억6,754만4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으로 아래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매포 평동 택지조성에 따른 기채 상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좀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과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내역은 별지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날로 정착되어 감에 있어 군민의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재정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집행기관의 고충과 아울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군금고 운영에 있어 여유 자금의 시기적절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타시군 보다 많은 이자수익을 얻고 있었는가 하면 신세원 발굴을 위한 지역개발세의 시·군세화 전환을 위한 연구 등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오늘에 적절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시일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업무보고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그 추진내용과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경영행정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각종 공공건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등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 더욱 특별한 관심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외 일부 기금관리에서는 현실과 맞지않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가 운영되고 있어 과감한 통폐합으로 체계적인 기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부분이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않아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결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동안건은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김종태 대표위원께서 조치결과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그동안 시정조치되었으므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위위원장이신 이완영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의원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군정설계 등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장님, 읍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 본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난 제69회 임시회시 상정이 되었으나 짧은기간내에 4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관계로 현지확인 등을 할수 없어서 금번 정기회에서 다루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상정된 내용을 하나하나 심도깊게 살펴본바 대강면 장림리 산2-1번지 수대부자 한일시멘트에 대한 군유임야 계속대부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96년도 제59회 임시회의시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가시구역내 복구계획서 제출을 전제로한 승인을 하였으나 금번 재대부승인을 요구함에 있어서도 복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11월26일 산림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환진 한일시멘트공장장이 직접 복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복구계획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다시한번 관계부서와 회사의 약속을 믿고 계속대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는등 금번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된 상진수변가로의 일명 팔경거리 향토음식점외 17동을 비롯한 군유토지 계속대부 61필지 에 대한 39,243.66㎡와 군유임야 계속대부 38필지에 대한 1,658,295㎡, 무상사용토지 4필지 1,625.2㎡, 무상사용건물 3동에 대한 482.6㎡에 대하여는 상정 요구안대로 모두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눈바도 있고, 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동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여러분들간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의사일정상 내일부터 12월5일까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환경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와 교통안전시설물 현지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3개 특위활동을 위하여 11월29일부터 12월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97년 11월29일부터 12월10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위위원장님께서는 특위기간중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정에 함께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읍·면장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0회 단양군의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