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자 의원 발언

임춘수 위원입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건에 대해서 관악구의 최다선인 본위원이 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적할 부분은, 이번 민선7기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제8대 관악구의회 상임위 구성을 함에 있어 우리 의원들은 구청 각 부서의 현안에 따라 원구성을 했고 해당 부서의 현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연구·검토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은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원구성을 새로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은 제8대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청소과장도 하시고 보건복지 쪽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죠?

예, 청소과장을 2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이제 행정혁신국으로 가는가 봐요?

예.

그렇게 개편이 되는 거고, 또 녹색환경과는 어디로 가죠?

현재 도시관리국인데요 청정도시국으로.

청정도시국인가 그리 가고 또 문화체육과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만 100% 좋고 100%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은 얘기를 나눠보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이런 건 이렇다, 그냥 편안하게.

이번 개편안 관련해서 순수하게 복지환경국장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 전체적인 입장인데 인근에 있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청소업무가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에 포함돼 있는 사례가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청소업무 자체가 각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을 경우 아무래도 복지환경국보다는 그 동의 여러 가지 인사권이라든지 복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안전행정국 소관에 넣는 것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가 안전행정국으로 직제개편이 돼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돼요?

행정국으로는 아마 금천구로만 알고 있고요 다른 데는 지식문화국이라든지 또 도시관리국 쪽에도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 자체가 다른 업무하고 연계성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자체가 청소과 내에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을 달리한다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현재 행정국 쪽으로 가게 되면 동을 총괄하는 사업부서다 해서 좀 더 아마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조직개편안 자체도 복지문화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니 무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직제를 개편하는 건 맞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라 이거죠. 이게 어떤 좋은점, 나쁜점 다 있을 거예요. 다 좋지 않을 거고 다 나쁘지 않을 텐데 장,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도 조직개편 하면서 당초의 안 자체를 보면 안전행정국에 8개 과가 있었고 또 일부 국에서는 5개 과를 관리하면서 국 전체 간에 부서가 형평이 안 맞다, 그래서 아마 6개씩 골고루 나누면서 우리 복지 쪽으로, 문화국 쪽에 있는 데도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하는 데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말씀하신 녹색환경과도 우리 녹색환경과의 민원 대다수가 사실은 건축민원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의 적극적 해소차원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차원에서는 또 달리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면적인 조직개편은 구청장의 권한입니까 아닙니까? 권한이죠?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 수레바퀴”, “협치”, “동반자” 이런 표현을 많이, 립싱크입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회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순수하게 행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임춘수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어요. 단지, 시기적인 문제거든요 타이밍. 원구성 시작하기 전이 아니고 같이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단지, 뭐냐하면 용역결과와 집행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자, 미리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요청하기 전에 이 전문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라면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먼저 의회와의 협치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를 요청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앞뒤를 떠나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 한 번도 보건복지위원 내지 큰 틀에서 관악구의회에 대해서 설명조차 없었다는 게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기, 타이밍인데 만약에 이런 게 진짜 의욕적으로 가신다고 했으면, 성공하는 구청장을 원하고 집행부를 원해요. 그러면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자, 전반기 원구성이 끝났고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째 되는데 타임으로 볼 때는 전반기 말 무렵에 해도 무리가 아닌데 굳이 8대의회가 원구성이 끝나고 두세 달이 진행되는 과정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다는 걸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배정할 때 그 국과 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3개의 상임위원회로 위원들을 배정했습니다.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가 다른 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설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조차도 없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보건복지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바보가 되고 또 관악구의회 전체가 바보가 되기 때문에 속기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은 있지요. 이 문제를 본회의장까지 끌고 가서 반대토론해서 표결 부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도 상임위원회 와서 설득을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직개편, 무슨 과가 어디에 가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구에 대해 효율성을 위해서 괜찮다고 국장님 보고 계시는데 의회차원에서는 다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원구성을 새로 해야 돼요,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원래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무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보건복지위원들을 본회의 16일 이전까지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조차도 없으면 이게 속기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화나죠.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국장님이니까 집행부에 가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에요.

임춘수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제가 저희 조직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상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거 우리 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미세먼지 등 용어 정의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 및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을 명시하였으며, 기본계획의 심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보호대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7)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수정)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상천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요 이제 다음에는 청정도시국인가요 그쪽으로 가죠?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 있어요.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 협의회를 이용하는 겁니까?

예.

이분들 구성은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죠?

당연직이 우리 구청 간부님들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서 10명이고요.

일반주민은요?

일반주민이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활동하는 사항이 뭐뭐 있습니까?

환경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하고,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이분들을

연2회 회의를 하고 계세요?

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죠?

예산은 위원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사업은 없네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를 안내해 드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도 받고 제안도 받고 그런

제안 내지 협조.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조언도 좀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면 지금 수당만 말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계속 됐을 때 내부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회의 하고 저희가 업무보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1년에 2회 걸쳐서 총 예산이 얼마 집행되고 있죠?

한 200여만 원 되는데 수당은 여비

여기를 보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등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요 또 노인청소년과에서 경로당에

그거는 녹색환경과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 과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게 안 된

녹색환경과에서 미흡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예.

그러면 내년 기획예산과하고 사전 협의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내년에 3억7,000만원 잡았습니다.

3억7,000만원, 그러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하고 연간 2회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이런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설명하고 정책적으로

그럼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아직까지 크게

역할이 뭐냐고요. 여기 제27조에 보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주체가.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2회에 걸쳐서 그냥 회의만 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내년부터는

그럼 이 조례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 녹색환경과의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예요? 이 주체가 누구냐고요.

지금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는 저희 녹색환경과고요.

그러니까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유기관계를 해서 추진하겠다?

예.

그럼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관여는 없겠네요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본위원이,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의수당 외에는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사전에 약간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연도별 예산에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 편성 비율을 보면 이게 우리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환경오염이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연도별 예산추계를 보게 되면 3억7,100만원에서 우리 구가 해야 될 부분이 3억원이고 시비가 6,7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왜 국·시비

시에서는 아직, 어떠한 사업 진행을 아직 안 하다 보니까 일단 구비로 편성하고 각종 공모라든지 제안사업을 내년도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채택이 되도록 해서 하면 그만큼 구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시에서도 아직,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만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이 넉넉하면 이보다 더한, 얼마든지 좋은 친환경 사업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도 형편없이 20%대도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도 아무런 그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우리 구에서 자체사업을 해서, 꼭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물론 환경이 많이 오염돼서 국민의 건강을 많이 해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산만 반영된다면야 미리미리 대응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5차년도까지 해서 11억9,700만원인데, 그렇죠?

예.

내년도에 바로 3억7,100만원, 2차년도 2억5,000만원, 3차년도 3억1,900만원 이렇게 매년 해가지고 5차년도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사업이냐는 얘기죠.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일단 예산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년도 시 사업이라든지 매년 시 사업, 제안사업 같은 데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빠듯한 예산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거는 뭐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에 이 예산을 많이 요청해서, 그러면 사실은 우리 관악구가 시내의 그런 도심지역보다는 우리 관악구가 그래도 관악산이 인접해 있고 그래서 환경오염도가 그리 높지 않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수치도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구별로 오염도, 그런 측정된 자료는 있나요?

측정된 자료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아니, 구별로.

구별로도

오염도가 심각한 구가 어느 구다 해가지고 그런 자료는 있어요?

그런 자료는 서울시 평균하고

그렇죠, 서울시 구별로 통계.

저희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주무관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구별로 통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46 정도로 해서 거의 대등하고요, 초미세먼지가 저희 신림동주민센터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측정 장소가요?

예, 교통량하고 그런 자동차 운행 현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늘 ​1 ~ 2㎍ 정도 높습니다.

서울시 평균 수치보다 좀 높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신림사거리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좀 그런 것도 있죠, 맨처음에 측정소를 거기다 선정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신임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구민건강에 즈음해서 이런 정책적인 사업은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빠듯한 우리 관악의 현실을 감안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다른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 과장님, 11월 되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제안을 할게요. 확인할 게 있어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일부 대중교통 있잖아요, 무료로 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차원은 두 번째고, 시 차원에서요. 이번에 중국 연길시를 가니까, 제가 연길시를 네 번째 방문을 했는데 7년 전, 4년 전에 갈 때하고 이번에 갈 때하고 엄청나게 오토바이 대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줄어들기도 줄어들었지만 전기오토바이로 다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우리 차량에 대해서 공회전 하는 것도 단속하죠?

예.

그다음에 매연도 단속하시고.

예.

그럼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약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굳이 현재로는 시에 정책 했으면 매칭사업이 될 텐데 구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 예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통해서 있잖아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제안할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것도 원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류를 쓰는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변경했을 때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될 거예요. 그 한 예로 옛날에 1톤 트럭의 경유차량에 저감장치를 해서 우리 국가차원에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요? 시에서도요?

전기오토바이로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답니다.

그럼 시 차원이에요? 시에서요?

아니, 환경부.

환경부인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시 차원에서 하는 구가 있어요? 지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제안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하셔서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걸 관악구에 접목해서 여기 연계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관내 배달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하루 일정에 많이 사용하신 분이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접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내지 그거를 변경했을 때 지원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