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임춘수 위원입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건에 대해서 관악구의 최다선인 본위원이 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적할 부분은, 이번 민선7기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제8대 관악구의회 상임위 구성을 함에 있어 우리 의원들은 구청 각 부서의 현안에 따라 원구성을 했고 해당 부서의 현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연구·검토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은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원구성을 새로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은 제8대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차원에서는 또 달리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면적인 조직개편은 구청장의 권한입니까 아닙니까? 권한이죠?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 수레바퀴”, “협치”, “동반자” 이런 표현을 많이, 립싱크입니까 그러면?

아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어요. 단지, 시기적인 문제거든요 타이밍. 원구성 시작하기 전이 아니고 같이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단지, 뭐냐하면 용역결과와 집행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자, 미리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요청하기 전에 이 전문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라면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먼저 의회와의 협치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를 요청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앞뒤를 떠나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 한 번도 보건복지위원 내지 큰 틀에서 관악구의회에 대해서 설명조차 없었다는 게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기, 타이밍인데 만약에 이런 게 진짜 의욕적으로 가신다고 했으면, 성공하는 구청장을 원하고 집행부를 원해요. 그러면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자, 전반기 원구성이 끝났고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째 되는데 타임으로 볼 때는 전반기 말 무렵에 해도 무리가 아닌데 굳이 8대의회가 원구성이 끝나고 두세 달이 진행되는 과정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다는 걸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배정할 때 그 국과 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3개의 상임위원회로 위원들을 배정했습니다.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가 다른 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설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조차도 없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보건복지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바보가 되고 또 관악구의회 전체가 바보가 되기 때문에 속기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은 있지요. 이 문제를 본회의장까지 끌고 가서 반대토론해서 표결 부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도 상임위원회 와서 설득을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직개편, 무슨 과가 어디에 가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구에 대해 효율성을 위해서 괜찮다고 국장님 보고 계시는데 의회차원에서는 다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원구성을 새로 해야 돼요,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원래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무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보건복지위원들을 본회의 16일 이전까지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조차도 없으면 이게 속기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화나죠.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국장님이니까 집행부에 가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에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요 이제 다음에는 청정도시국인가요 그쪽으로 가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 있어요.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가 돼 있는 협의회를 이용하는 겁니까?

이분들 구성은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죠?

일반주민은요?

이분들이 현재 활동하는 사항이 뭐뭐 있습니까?

연2회 회의를 하고 계세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죠?

그럼 사업은 없네요?

제안 내지 협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면 지금 수당만 말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계속 됐을 때 내부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1년에 2회 걸쳐서 총 예산이 얼마 집행되고 있죠?

여기를 보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등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그거는 녹색환경과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 과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에서 미흡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내년 기획예산과하고 사전 협의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3억7,000만원, 그러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하고 연간 2회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이런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역할이 뭐냐고요. 여기 제27조에 보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주체가.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2회에 걸쳐서 그냥 회의만 해요?

그럼 이 조례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 녹색환경과의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예요? 이 주체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유기관계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럼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관여는 없겠네요 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본위원이,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의수당 외에는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 과장님, 11월 되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제안을 할게요. 확인할 게 있어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일부 대중교통 있잖아요, 무료로 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차원은 두 번째고, 시 차원에서요. 이번에 중국 연길시를 가니까, 제가 연길시를 네 번째 방문을 했는데 7년 전, 4년 전에 갈 때하고 이번에 갈 때하고 엄청나게 오토바이 대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줄어들기도 줄어들었지만 전기오토바이로 다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우리 차량에 대해서 공회전 하는 것도 단속하죠?

그다음에 매연도 단속하시고.

그럼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약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굳이 현재로는 시에 정책 했으면 매칭사업이 될 텐데 구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 예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통해서 있잖아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제안할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것도 원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류를 쓰는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변경했을 때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될 거예요. 그 한 예로 옛날에 1톤 트럭의 경유차량에 저감장치를 해서 우리 국가차원에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나요?

국가차원에서도요? 시에서도요?

그럼 시 차원이에요? 시에서요?

환경부인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시 차원에서 하는 구가 있어요? 지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제안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하셔서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걸 관악구에 접목해서 여기 연계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관내 배달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하루 일정에 많이 사용하신 분이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접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내지 그거를 변경했을 때 지원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안하는 거예요.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