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성배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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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안건심사 3건을 한 후에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국에서 보고하는 주요업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나눠드린 2가지 안인데 하나는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설치운영에 대한 보고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새재공영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기타 복지환경국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한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내일은 나머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최용순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조례는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안 2건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해당 조례에서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2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3자녀부터는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이러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 중 제5조 학자금 대여 대상학교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서 정한 학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제8조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2명 이내로 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종로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 수거실태, 친절도 등 종합적인 평가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또한 경쟁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는 평가대상 및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4조와 제5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셋째, 조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우수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비한 업체에게는 대행계약 해지, 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구의회의 청소대행업체 위탁실태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대행업체 계약 시 평가를 통해 계약토록 2008. 8.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대행업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원회 구성ㆍ운영,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한 평가방법을 토대로 대행업체 표준조례를 제정하여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종로구를 위해 본 조례가 도움이 되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일부를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1조 중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를 ‘제1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셋째, 제5조 제2항 중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변경하고 넷째, 제6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안들은 효율적인 운영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윤정구 산업환경과장님께서 사모님이 병원에 계셔 가지고 이은삼 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도 질의하시는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보완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두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세 자녀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네 자녀가 됐을 때도 가능합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청 직영으로 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174명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40대 이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한 30%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럼 약 40명 되는데 40대 이상은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에 간 걸로 알고 있고 40대 이하는 초등학교부터 막 가르치고 있는 기간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애를 가질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대학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위원님들께서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확고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물으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종로구에 대행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심창기업이 있고 대승기업, 평아실업이 있는데 이들을 다시 재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죠? 그런데 심창기업은 11개 동을 맡고 있고 대승기업은 1~4가동, 5ㆍ6가동 해서 2개 동을 맡고 있고 그 다음 평아실업은 연지동을 제외한 이화동, 창신1~3동, 숭인1~2동 이렇게 맡고 있고. 그런데 같은 대행업체인데 삼 형제로 본다면 그 삼 형제 중에서 이쁜 사람은 동 수가 많고 미운털 박힌 사람은 적고 그렇습니까? 2개 동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대승기업 말씀이시죠? 그건 쓰레기 수거량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함량이 종로5~6가동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현재 통신공사하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자리를 지금 누가 씁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평아에서 썼는데 현재는 심창으로 옮겨졌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 평가에 의해서

복동

김복동위원

얼토당토않게 그렇게 왜 중간을 넘어서 해요? 거기하고 다르잖아요? 심창은 동부지역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떼어서 줍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평가를 하고 나서 그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행구역을 적용해줬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는 삼 형제 자식을 뒀는데 가운데 자식을 가장 미워하는 거 같아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평가에 의해서 한 거지 저희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원래는 다른 곳에서 하던 것을 뺏어다 줬잖아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뺏어다 준 게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인센티브고 뭐고 하던 것을 그대로 주는 건 좋지만 왜 그걸 뺏어다 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복동

김복동위원

원래 하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서류를 보면 중간에 영양가 있는 걸 빼 가지고 다른 데다 주고 그러니까 그거 이쁘게 보고 준 거 아니겠어요?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건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공정하게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중간에 재계약할 때 영양가 있는 거 빼다가 다른 데다 주고 영양가 없는 곳만 쏙 빼주고 이런 건 온당치 못 해요. 과장님! 제대로 해놓으세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당장 그렇게 하자는 건 어렵고 저희들이 재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해야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거 하려면 얼마 걸려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한 3~4개월 걸립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잘못된 거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원천적인 걸 갖다 뒤집어엎으란 건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원래는 다른 업체에서 했잖아요? 원래 하던 업체에다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던 업체에서 다시 이번에 재계약할 때 다른 데 걸 빼서 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부다 평가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나서 인센티브 주고 안 주고 그 결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러면 지역을 바꿔준다든가 해야지 하는 지역을 빼서 붙여주면 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당초에도 심창이 그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역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나눴는데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예민한 얘기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건 의원 눈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일이다. 물론 과장께서는 잘 됐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걸 다시 평가해서 원위치대로 해야 말썽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요즘 용역업체 직원들이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건 업체 사업주하고 임금협상의 논의가 안 되어 이쪽 노조원들은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고 업주 측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적정성이 있는데 그게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를 좀 잘 해야겠어요. 여름철이면 음식물 찌꺼기를 온 도로에다 질질 깔고 다닙니다. 한 군데에만 놔두면 거기만 냄새가 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길에 깔고 다니니까 길에 물 뿌린 것 같이 온 마을이 골목마다 쓰레기 냄새가 나요. 앞으로는 방법을 개선할 그런 건 없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장비나 시설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도 지시를 해놨는데 너무나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방법을 강구하고 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누차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구를 가서 보면 도로에 물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쓸어가요. 그런데 유독 종로는 이 부분을 따라가질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장비가 현대화되지 못 하고 그래서 업체를 좀 지원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분하게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각 구마다 조사를 해봤는데 봉투값이 그대로 동결되어 있죠? 종로가 싸게 나가는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조합니다. 100ℓ를 예를 들면 1,830원을 받고 중구에서는 1,700원 받고 용산은 1,780원을 받고 동대문구에서는 1,870원을 받고 은평구는 2,100원 이런데 우리 종로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는 구고 그런데 이런 용역업체들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도와주는 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고 중상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오르지 못한 것은 작년 MB정부 들어서 소비자물가 억제책으로 해서 상향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계획에 의해서 처리비라든가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무식한 문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꾼이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면 일을 더 잘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종로구란 곳이 뭡니까? 앞서가고 모든 것이 일등 구, 문화ㆍ복지ㆍ환경 일등 구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가 좀더 저축을 하더라도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에게는 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봉투값도 다른 데보다 상향을 시켜주면 전 서울시가 따라서 다 좋게 예우를 해줄 걸로 봅니다. 종로구에서 과감하게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종로구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제가 선거구가 종로5ㆍ6가동에서 창신~숭인동까지 선거구가 돼서 나가보니까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어요. 쓰레기가 한 차 이상 있는 곳이 48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우리 과장님, 소상히 얘기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단적으로 창신역 그쪽에서 상하차를 하고 있는데 우선 장비를 개선해서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전환시켰고 제일 문제는 계속 지적해주신 흥인지문 앞 병원 그쪽에서 하는데 그곳도 변화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건 장비하고 저희들이 어떤 청소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 구태의연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대행업체에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쓰레기가 정체되지 않고 바로 실어서 마포로 가서 소각시키니까 그걸 좀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몫이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은 구청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어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합니다. 특히 창숭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처우개선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평가조례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좋은 안을 상정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선진국에 가보면 보이는 것이 쓰레기 청소문제라든가 운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우리가 떨어지긴 떨어졌구나 하는 걸 느껴요. 벤치마킹 많이 하세요. 외국에도 가서 보고, 우리 종로구가 먼저 바꿔 나갑시다. 옛날 이런 재래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젠 지역에서 인력보다 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창신동 그런 고지대 같은 데는 위에서 하수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수관을 넣으면 밑으로 좍 내려와서 한군데로 모아지는 이런 쓰레기 집하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지 왜 안 하십니까? 일본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청소문화도 선진국을 따라가 보는 그런 방식도 도입을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책무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종로구민의 삶의 질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4명의 지정업체 직원이 있죠? 이분들이 언제부터 4대 때도 그 정도 숫자였거든요. 증원을 안 시키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만 60까지라서 작년에 퇴직자가 없고 올해는 17명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현재 3개 대행업체의 미화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110명입니다.

나승혁위원

110명이 종로구 전역을 커버하고 있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일부이고요 동부지역의 재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일부만 우리 직영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110명이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 자녀들한테 학자금이 지원됩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지급이 안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지급 안 되고도 현재 급료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에서 데모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가 대행업체 미화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임금협상이기 때문에 그건 사주하고 노조차원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줄 수는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바로 그겁니다. 현재 두 자녀까지 학자금을 우리 종로구가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두 자녀 이상 무한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지금 내놨거든요. 저도 동의하고 주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 미화원들에게 불씨를 안겨준 겁니다, 이게. 그러면 대행업체 앞으로 현재 지원금에서 더 도와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제작비하고 처리비를 상향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상향해준다고 할지라도 대행업체 미화원도 우리 종로구가 최소한 학자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료는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급료는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현재 직영업체 우리 미화원들만 주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 사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종로구를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래서 앞에서 데모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급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급료를 상향시켜달라고

나승혁위원

급료가 차이가 있는데 급료 차이 있는 것 말고 현재 보시면 나머지 또 직영 우리 미화원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2자녀까지 학자금을 줬던 것이 2자녀 이상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이건 학자금을 다시 상환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나 대행업체가 책임을 지고 대행업체 미화원들에게도 그 부분을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이 안 좋아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건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은 시급을 요하지요. 지금 바로 저분들이 급료 차이 때문에 데모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그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전반적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한 파트에 포함이 됐었던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로구 예산이 2010년도에 세입이 많이 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5억 정도가 바로 줄어드는데 그런 예산이 줄어짐에 있어서 뒷골목 사업비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지 쪽에도 좋습니다만 종로구는 기본이 안된 도시입니다. 하수관 하나 종로구 전체를 갈아치우려면 3천억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데 조례개정 계속해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지원 다하다 보면 우리 뒷골목사업, 하수관사업은 언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행업체 미화원들도 3개업체 110명이 종로를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미화원들 아닙니까? 그분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돈 조금 받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최소한도 급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그 부분만 이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이런 기회는 그분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기회를 준다면 대행업체가 우리 책임지겠습니다, 회수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책임질 것 같아요. 그래야 아마 이 사람들도 일을 잘 할거니까. 저렇게 데모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후생복지시설이라든가 지금 환경미화원실을 개선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바로 이분들이 이런 개정조례 내용을 안다면 더 난리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생각 안 해보세요? 제가 봐도 열 받을 일이에요. 본 위원이 봐도 이건 열 받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174명 중에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다입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거주지 파악이 제대로 안됐는데, 전체는 다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4대 때부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의 일환책으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그런 것들이 구청장의 의지를 살려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을 증원시키라는 그런 뜻

나승혁위원

증원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종로구민이 일자리를 채워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종로구 실업자 많지 않습니까? 제 말씀 못 알아듣겠어요? 더 구구한 말씀을 드리면 좀 난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왕이면 우리 대행업체도 그래요. 대행업체도 우리 종로구하고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쓰여지는 우리 미화원들이 종로구민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로구민이면 더 알뜰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로 내 집 앞을 청결하게 하다시피 구민이라면 더 애착을 갖고 청소에, 직업에 임해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떠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행업체 미화원들에게도 최소한도 학자금 기회를 줄 수 있는 생각을 안 해보실래요? 연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해갖고 하는데 다시 저거 할 거는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 당장 제가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행업체 미화원들도 우리 집행부가 조례안을 만들어 올라오든지 검토해서 그런 걸 나하고 얘기하자, 약속하자 그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검토해서 이 부분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건의하세요. 아마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가급적이면 110명의 분들이 이왕이면 종로구민이라면 더욱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종로구에 적을 두고 사는 분이라면 더 좋겠다고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도 거주지가 각자

나승혁위원

틀리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나승혁위원

이런 것들이 알뜰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우리 복지환경국에 소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 경주를 연수차 2박 3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의 현황을 보니까 인구가 35만인데도 공무원 수가 900명이 안돼요. 그런데도 알뜰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직접 연설내용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종로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구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수를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1,300여 공무원이 알뜰 머리를 짜내면 주민복지가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오늘 상임위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복지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