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과?소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교통?평생학습 등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웅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연일, 특히 올해는 각종 행사가 많아서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5쪽에 보시면 지역문화진흥에 사무관리비 있잖습니까? 이번에 1,37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 예산입니까?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 연초에 계획이 없던 건데 금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한국문학관 위치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중간에 양보는 했지만, 한국문학관 위치 문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써야 했습니다. 아마 양보했다면 지금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마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쓴 예산이 있습니다. 다른 과 전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했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예산이라는 거죠?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다음 보시면 연구용역비라든가 문학관 위치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사실 당초 2월인가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총괄설명을 드릴 때 한국문학관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용역을 줘야 하는데 “어렵습니다.”하면서 이 얘기를 커피축제에 있는 예산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을 했고 거의 끝마친 상태인데 이제 와서 다시 이 사람들에게 되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 당장 하지는 않지만 차기 중장기계획으로써 강릉문학관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건 우리가 중간에 포기했었어도 반영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7쪽 상단에 강릉 옛기록 사진전 행사지원 해서 예산을 3,000만원 세우셨잖습니까? 이건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이게 마감됐습니까?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 학교에서 사진 보냈고 각 언론사도 다 보냈는데 공무원 머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담당 계장 및 직원하고 각 학교, 언론사, 각종 옛날에 사진관계자들하고 1:1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옛기록의 사진을 모으려면 아무래도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가야지만 자료수집이 더 쉽지 않겠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도 아이들이고, 아이들의 부모는 젊으신 분들이라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등 연세가 지긋하신 분에게 가서 1:1로 홍보함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음 두 번째로, 지금까지 옛기록 사진들이 얼마만큼 수집되었습니까? 많이 수집되었습니까?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를 안 했는데 사진작가가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이것을 기록하고 수집하고 난 다음에 전시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전시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증을 받으실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기증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도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스캔을 떠서 보관할 것입니다. 원본은 돌려드리고요.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스캔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성의표시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원본 자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고마운 것은 감사표시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를…….
경자
박경자위원
만약에 원본을 기증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분의 이름 석 자라도 항상 전시를 해 주시면 그분들 자손들이 와서도, 우리 강릉시민들도 ‘이런 분이 이런 사진을 제공해 주셨구나!’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선처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들 있잖습니까? 이게 왜 상반기에 했다가 감액을 시키고 하반기에 세워놓았는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급여인데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지휘자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에 4,8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다른 시?군, 춘천?원주를 비교해 보니 춘천?원주는 연봉으로 5,5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본인들 의욕도 저하되고 해서, 똑같지는 못 주더라도 근사치는 가자 해서 5,300으로 올려주는데 이미 6개월까지는 지급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6개월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한 부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짜수저 체험장 설치에 대해서 3,000만원인데, 예산에 신규로 세우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성덕동에 사는 김우찬씨가 강릉의 방짜수저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저희들이 기능보유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와서 보니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혼자만 본가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도 체험도 못하고 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예술인창작인촌 앞에다 해 주면 도에서도 그쪽에서 사람들을 보고 체험도 하고 하면, 기능보유자 해 주겠다는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당연히 그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보유자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이면 체험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상당히 중요한 과인 것 같아요. 일단은 2018년 동계올림픽에 문화올림픽으로 가는 부분에서 1회 추경에 다른 부서보다도 30억 정도 증액된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무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한 2~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커피축제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1억2,000이었는데 이번에 8,000이 증액되었거든요. 도비 4,000 시비 4,000……. 작년에는 1억6,000가지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2,000이 올라와서 좀 의아했었어요. 이번 커피축제를 축소하는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8,000 정도 증액이 되어서 작년보다 4,000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커피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커피축제는 문화재단에 줘서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우수축제로 도에 선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4,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4,000만원 더 세운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인 주요사업으로는 바리스타 핸드드립이라든가, 작년과 큰 변화는 없지만 바리스타경연대회, 세미나, 커피로스팅 등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봤어요. 작년에 예산 집행한 거하고, 커피축제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하고 그 부분들을 제가 자료 받아보면서 향후 우리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목조목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보시고, 이번 커피축제의 방향을 저희들이 잘 안 된 부분을, 용역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쓴 것들을 보니까 도비가 2,000만원 지출된 것은 결산해서 쓴 것에 보면 전부 다 홍보비로만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4,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00만원이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만 쓸 것인지, 아니면 이런 판단을 잘하셔서, 그리고 작년 용역결과를 보니까 60% 이상이 강원도 영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커피축제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외지, 경기도 인천 이런 데에서 온 부분들은 20%가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부분에 대한 이점 이런 건 잘 판단하셔서 민간이전을 해 주었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이 축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자꾸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축제에 대한 가장 큰 방향을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이 축제하고 강릉의 경기활성화하고 플러스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미비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갈 수 있는 축제방향을 같이 협의해서, 그 일대에서만 커피축제가 이루어지지 말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향후 방향을…….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도 같이 잡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왕 증액해서 가는 부분, 축제가 잘 좀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8,000만원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13쪽 작은공연장 단 관리운영에 보면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한 분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분이 더 늘어나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당초는 2015년까지 두 명이 근무했는데 작년 연말로 직원 하나가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급여를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던 예산이 회계과로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또 1월 5일자로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하기에는 그 안에 장비가 있고 옮기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람을 구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최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이 부분은 명주초등학교 얘기거든요?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8월 말로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요. 9월까지 또 준비를 해야 하고, 그래서 10월 정도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불용액이 적어지는 것이고 늦게 하면 불용액이 늘어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예산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구)중앙동사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사실 6월말까지 해서 8월 정도는 운영하려고 했는데 당초 이 사업 자체가 구시가지 활성화 하면서 비어 있던 건물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보다 늦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6월말자로 하려고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6월말에 완공되기는 어렵죠?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은행 헐고 그 옆에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그걸 마무리하기에는 몇 달이 걸릴 것이다! 여기도 소위 말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1년 책정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불용재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주초등학교는 건물공사는 6월 말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8월말까지는 주변공사까지 다 됩니다. 9월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7월 의회에 조례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중앙동사무소 자리는 사실 6월 말에 준공목표를 갖습니다만 기능보강을 하다 보니까 구조개선 검사를 거쳐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7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8월에 저희들이 전시공간으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명주초등학교 문화공간, 다음에 중앙동사무소 세 개 묶어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조례에 담아서 7월에 아마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말에서 9월이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예산도 보셨습니다만 운영비나 인건비는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올라온 것은 명주초등학교에 있는 그것입니다. 피아노라든가, 이미 사 가지고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해 보고 부족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과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마무리공사라든가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관심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문화와 예향의 도시 강릉시에 정착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 및 건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 현황을 쭉 보셨죠?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대략 127건 정도 됩니다.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 과장님 한번 씩 다 못 가보셨죠?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다 못 가보았습니다.
조대영위원
천연기념물 쪽에 가보면 다섯 개 군데가 있는데, 장덕리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에서 예산 3,000만원 신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800년 된 나무에다 천연기념물 166호로 지정되었는데, 인근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전에는 너무나 잘 컸대요. 그런데 관에서 개입을 하고, 교수님?박사님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 나무가 죽는 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손을 안 댄 나무는 지금도 잎사귀가 파랗게 잘 되고 있는데 손을 댄 나무는 고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솔직히 지역구 쪽입니다. 뭘 생태양육을 하는지 말이죠. 이거 만약에 잘못됐다면 얘기가 안 됩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등 해서 강릉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강릉 북부 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리천 생태환경복원사업을 마치고 신리천 제1회 음악회를 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1,000명이 넘게 왔다는 소리를 듣고 참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리천 고수부지에다 의자만 깔고 쭉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뭘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건 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라 해서 혹시 2회 추경이라든가 기회가 생기면 한번 설계라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제가 지난주에 주문진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문진 시민들 문화욕구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설계용역을 할 때, 거기에 어차피 항구가 있으니까 바다를 낀 어느 곳을 장소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소나무를 활용해야 되나 등등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국장님이 조예가 깊으신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한 자리가 구)주문진읍사무소, 지금 현재 쉼터공원이 되겠죠. 그 쪽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 주문진읍 중심지로서 주차장과 시민들의 활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깊게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다음 신리천 하부도 생각해 보았는데 거기는 남대천하고 좀 다른 게 골이 좀 깊습니다. 그러면 너무 뚝이 낮기 때문에 수해가 났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실무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검토가 되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동료 위원들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관리운영에 보면 기념관, 차 체험관, 다가구전시관, 솔밭 등 환경정비 및 개선이 있어요. 보면 관광객 편의제공, 인형극 상설공연 이래서 예산이 섰는데 그전에 제가 건의 드린 게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방앗간 있는 터를 복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균생가를 가보면 사실 볼거리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볼거리라는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관광객이 허균생가를 가보았을 때 과연 구경거리가 있느냐? 거기에 입장을 해서 구경할만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생가 그 자체를 보존하고 훼손을 안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보존한다는 게, 방앗간터를 화장실로 만드는데 그건 보존이 아니잖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방앗간터를 화장실로 만들어놓았는데 보존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죠? 누차 지역구 의원들이 얘기하면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 한번 없이, 여기 보면 상설공연, 관광객편의 제공, 편의제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원을 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요? 이건 누차에 거쳐서 말을 했는데 도통 안 되잖아요. 이건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시고, 허균허난설헌 생가기념공원은 남이 봐도 웃음거리에요. 옛날 방앗간 터를 화장실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면 조금은 움직임이 있어야지 전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검토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누차 거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 선교장 초가이엉잇기가 있죠?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초가이엉잇기를 잘 모릅니다. 이걸 관광상품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체험식으로, 어차피 지원사업이라면 이거와 연계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이엉잇기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이엉잇기를 젊은 세대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어차피 이엉잇기 예산이 서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홍보해서 관광상품화로, 민속촌이라는 게 별거입니까? 옛날 세대들이 살던 모습,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이엉잇기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연계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예술창작인촌 운영관리, 김동명문학관 운영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참 개선이 안 되네요. 여기에 보면 방짜수저 설치 체험관도 이번에 지원을 하는데 왜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선비촌 해 가지고 김시습 이 문학관 자체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합친 금액에 대해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말로는 점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를 선으로 연결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김동명 문학관은 사실 사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오죽헌서부터 쉽게 말해 앞에 예술인촌, 오죽헌, 선교장, 김시습기념관서부터, 창량정, 석란정, 취영정까지 다 돌아서 허균허난설헌까지 15개 됩니다. 정자만 12개지만…….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9월에 있는 독서대전을 우리가 제안할 때, 또 야행이라는 거 제안할 때 그걸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걷기라든가, 진짜 선으로 그려지는 건지 말로만 우리가 그림이라고 한 건지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은, 사실 건물 하나 지으면 관리운영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올 가을에 시행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예산에 약 100억원 대 되죠? 97억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효과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7~8월 해변 성수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개장해서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문화콘텐츠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 하는데 누차 걸쳐서 개진을 하지만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번도 검토를 안 하고 때가 되면 예산서 올려서 받으면 전과 같이 흘러가는 이 형태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변화를 만들지 않는 거죠. 아예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행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박경자위원님 질의했던 옛기록 사진 행사지원, 이것은 과장님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때 제가 이걸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민센터를 활용해라, 통?반장님들을 활용해라, 경로당을 활용해라……. 지금에 와서 “좋은 지적입니다.”하면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자체가 “좋은 지적입니다.”하면, 박경자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기록 안 해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경로당하면 좋다, “경로당에 가면 있다, 주민센터 활용해라, 통?반장 이용하십시오.” 했잖습니까? 이 3,000만원 어디에다 쓸 예산입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사진협회하고, 그때 지적하셨잖아요. 그때 지적한 주민센터라든가 강릉노인회관 이런 위주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현장출장도 가고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과장님 답변이 “참, 좋은 의견이다.”, 그 전에 좋은 의견 얘기했을 때는 왜 반영을 안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담당과장님께서 얘기 나와 줘야지요.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통?반은 다 하고 있고요. 아까는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은 문화예향의 도시 아닙니까? 문화가 살아야지 경제가 삽니다. 이와 맞물려서 흩여져 있는 문학관이라든가 예술 잘 보완을 해서 벨트화를 하면 아마 경제효과가 엄청나게 날 것이라 보고요. 좀더 위원들이 개진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문화예술과 총 예산이 30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예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상사업이다! 그리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은 작다고 보면, 실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초예산편성 시에 각 부서에서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1년의 과정 속에서 집행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또 내지는 국가사업으로부터 보조된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아서 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번 사업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고 또 전액 시비부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비만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나머지 잔액사업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답습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예산편성과 추경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운영방법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문학관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물론 시기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불요불급하게 그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문학관 유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예견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예산성립 전에 그 사업들을 집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집행하는 과정을 본다면, 국장님! 최소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갖고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 이 사업비를 갖고 단위적으로 어떻게 추경예산 편성될 때까지 유치사업을 하는 동안 어떻게 어떻게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겠다는 충분한 교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충분한 보고가 없이 사전집행 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지 않은 사업을 집행부에서 집행하고자했을 때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했었어야 했는데,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가경정사업 대부분이 경상사업이고, 매년 누적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 성립 전에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번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예산에 있다가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다거나 변동되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해도 될 사업을 반만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나머지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도 됩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뚜렷한 게 안 나와서 당초예산에 당기지 못하고 당초예산 지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추가로 넣는 방법,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서 변경되는 사업,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추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예술과 사업비가 30억이 됩니다만 시설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몰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국문학관 관계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독서제전하고 문학관은 끝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사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별 설명 드렸습니다만 역사성이라든가 정통성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게 담겨서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일찍부터 저희들이 거둬들였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된 내역이 다른 건 몰라도 연구용역비가 한 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건 커피축제용역비를 어떻게 생각하면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에 담겼는데, 이번에 한국문학관을 하면서 한 가지는 남은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강릉출신 유명작가들, 유명인들이 서울에 가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크게 접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학관을 하면서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이기웅 대표라던가 김별화 소설가라든가 김현경 소설가, 윤후명, 서영은 소설가 쭉 다 만나서 간담회를 서울에서도 하고 거기에 칼럼도 써달라고 노력도 했고, 서울신문 논설위원님이라든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강릉의 문학과 언론과 관련된 사항이 하나로 묶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학관을 하면서 큰 자산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문학관을 유치하지 못한 것은 그럴 사정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기회에 출향 문인들하고 출향 인사들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 우리 국장님! 한국문학관 유치 준비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부분들은 사업집행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결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답변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하고 충분히 사업비의 규모들을 결정해서 집행해 줘야지 그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 편성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국문학관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고생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사업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들이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잖아요. 예산성립 전에, 아니면 타 예산을 전용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관계 의회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사전집행에 대한 심의를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올림픽지원과 소관부서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저희 부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문화올림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죠?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허초희 창작극 제작은 포기하는 건가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포기가 아니고요. 기존 K-culture 초희 사업을 한 초희는 기존 창작 오페라로 한 예이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품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 겨울문화페스티벌 속에 지역의 다양한 역사인물이라든가 설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알차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가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그것은 실행팀에서 자세하게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이라든가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계획인데, 실행팀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강화사업 예산이 섰잖아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무슨 계획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초희 제작은 당초 3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초희사업을 올해 4억400만원가지고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2억5,600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와서 또 들어가고 해서 일단 초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돈을 줬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곡이라든가 시나리오는 확보를 해서 보관하고 있고, 이게 만일 끝나고 나서 나중에라도 다시 끄집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작가들이 내일 촬영하는데도 오늘 바꾸고 이럽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한 작품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 4억400만원이 내려오는 건 그러면 안 주느냐? 초희 때문에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포함되었고, 이 예산이 내년 6월에 하는데 올해는 3일간 했습니다만 문체부하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3일은 너무 짧다! 10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 9일부터 시작해서 10일간 종합운동장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때 10일 동안 하는 예산, 금년도 예산과 9억 얼마, 문화재단 가 있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올해 4억 초희예산하고 합해서 한 1억3,000을 가지고 10일간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7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그걸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내용을 실행팀에 넘겨서 실행팀에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또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5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장소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했습니다만 도하고 콘텐츠가 겹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협의해서 확정을 하면 10월이나 짓고 준비할 계획이고요. 특히 작년도 알겠습니다만 추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예산의 차이가 많아서, 도는 규격화되고 저희들은 민속 쪽에 같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강릉 게 진짜 보여줄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에는 너무 GTI식으로 사업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가미를, 연구해서 10월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홍보에 치중을 해서 내년도 2월에는 남대천보다도 더 상위에 테스트 이벤트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문화예향의 도시 이름에 걸맞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올림픽지원과는 말 그대로 문화올림픽입니다. 문화가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이런 초점을 맞춰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한마음대제전이 있어서 정선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정선아리랑 공연을 봤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계속 보면서, 정선은 정선아리랑 공연장이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릉은 우리 강릉의 고유문화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특히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공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실외에서 하는 공연할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똑같은 모든 기본 틀은 거기에 있지만 그런 공연도 이제는 아트센터에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아트센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드웨어는 짓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7년 11월쯤이면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개막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갈 공연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준비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관광과가 이번 1회 추경에 12억이 증감편성이 되었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중에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개발 있잖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대관령 일원 관광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43억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보상비하고 일부 도로 확?포장하고 일부 상하수도 선 해서 25억8,400만원 정도가 금년도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에서 할 때는 기반시설에 다리 하나 하고 주변 주차장 조성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금액이 향후 얼마 정도 들어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향후 100억 정도 더 남았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흘리 관광지개발 부분은 작년에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계속 올라왔던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용재편성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비하고 도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시기가 작년이었단 말이에요. 편성을 안 해 주면……. 그래서 급하게 3차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추경에 관광과가 12억 증액이 되었는데 10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 토지보상하고 이 부분들이 다 끝났습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토지 보상이 95% 정도,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가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이 돼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민자유치로는 한 100억 정도…….
최익순위원
민자유치야 나중에 한다고 해도 거기에 올라가면서 기반시설이나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하면서, 앞으로도 가면서 시간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끝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장 올해 투입되는 금액하고 내년 투입되는 금액이 거의 마무리 작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급하게 큰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늦추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어차피 토지 보상이 95% 되어서 10억이 도로 뚫어주는 금액이잖아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올해 말 5%가 토지 보상이 안 되면 또 넘어가는 금액들이에요. 과장님, 만일 5%가 올해 연말에 다 끝난다는 예상은 하겠지만 일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무리 하게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조금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0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민자사업들이고, 저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올해하고 하고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토지보상비가, 95% 정도 토지가 매입되었는데 일부가 아직까지 연고가 불분명하다거나 해외에 있다거나 사망했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토지 매입이 덜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하려는 10억은 예전부터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 넘어오던 사업비 중에서 시비부담을 미처 못 했던 미반영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이번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 전체가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반영 부분 10억만 추가해 주시면 어지간히 추진을…….
최익순위원
하여튼 이 10억이 올해 전부 다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 넘어가지 않도록 박차를 가하셔서 마무리를 일단 하면 더 이상 들어갈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렇게 해서 좋게 마무리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218쪽에 보면 강릉바우길 정비 지원하고 225페이지 중간에 바우길 관광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바우길에 대한 행사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한 금액의 국?도비가 내려와서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들도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나름대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릉에서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커피축제하고 바우길 걷기 축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연곡 솔향기캠핑장 조성하는 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솔향기캠핑장은 올해 마무리 되는데, 저희들이 4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기반시설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6월말이나 여름해변 전에 기본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연곡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없어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일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희들이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는 다 마무리 되겠네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개장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큰 갈등이 더 번지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힘들지만, 가장 우선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좀 마무리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23쪽에 보면 대관령옛길 걷기 체험이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주민들에게 민간이전해 주는 금액들이에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산면…….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 축제를 언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10월 경에 하려고 합니다. 단풍축제 때…….
최익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풍축제 때 대관령 걷기 행사를 다른 데에서도 해요.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최익순위원
대관령옛길 걷기 행사를 다른 데에서 주관해서 가을단풍철에 합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신규로 여태까지 안 하던 부분들을 다시 올려서 2,000만원을 들여서 걷기축제를 또 한다! 축제를 매일 하면 좋은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중복으로 시에서 민간이전 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할 얘기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대관령옛길 걷기 축제가 올해 새로 시작된 게 아니고 매년 해 왔습니다. 올해 14회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좀 내려와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매칭이 아니고 재정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 하네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보조를 해 줘야 하네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매년 2,000만원씩 해 주고 자부담을 1,000만원씩 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성산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해 왔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됩니다만 행사가 많다 보니까 추경에 매년 담는데, 올해는 도에서 재정보조금 1,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가 재정보조금이 시비하고 되다 보니까 2,000 담은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사실,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축제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되는 축제는 될 수 있으면 줄이자, 예산도 좀 줄이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위에서 내려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을 하셨잖아요. 축제가 너무 남발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금년도부터 축제 관련 조례를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이제 상반기 축제가 끝나면 하반기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자! 그런데 사실 솔직한 얘기지만 축제가 지역의 그게 있어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심의회를 통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있던 축제를 줄인 게 있어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다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단오제 때 하던 행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제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못해 주거나, 해 주니까 그 단체에서 지금에 가만 안 있죠.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명하기 좀 그런데, 제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나가면 몇 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사실 그런 걸 집행부에서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조례 대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 이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추경에 몇 가지만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곡 솔향기캠핑장 조성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기왕에 지역구 의원이 세 명이나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캠핑장 운영물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품을 왜 구입하는지 등 이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위원장님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아무도 모릅니다. 항간에 듣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활동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전혀 몰라요. 의원들이 모르고 가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219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21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 바우길 행사 걷기 행사하고 연곡 캠핑장조성사업 물품취득비하고 캠핑장 조성비입니다. 캠핑장조성비는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기존 주차장이 80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천변으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
그쪽은 이해가 됐고요. 아래쪽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사업 좀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떻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캠핑장조성 및 운영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문진에 글램핑 오토캠핑장, 소금강 자동차캠핑장 이런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내에 편의시설확충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여름기간입니다. 취사장이라든가 기타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조대영위원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문진이 지역구 의원인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국장님, 말씀하는데 그 위치도 애매하고요. 보니까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잖습니까? 그 자부담에 관한 사항이 안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아주 궁금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다음 220쪽 되겠습니다.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이건 할 때마다 허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죠? 시설물 관리가, 운영을 누가 합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시설물이 아니고 불법시설물정비라 됐는데 불법관리입니다. 작년도에 경포에 관광마차 있었습니다. 관광마차를 정리해서 지금 매각처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위탁관리를 하는데 관리비가 약 월 275만원 정도씩 들어가기 때문에…….
조대영위원
민간위탁을 언제 어디에다 줬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강동에 가면 주마강산이라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거기가 뭐하는 곳이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경주마하고 말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경포해수욕장에서 재작년부터 운영하던 마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 저희들이 마차를 감정에 의해서 사들였는데, 매각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니까, 직접 시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강동에 주마강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위탁관리비로 2,000만원 추가확보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임시로 말을 처분할 때까지 관리,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말이 시 소유지만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봐주십시오. 222쪽입니다. 관광안내시설물 정비, 1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관리하는 지주간판이 한 18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지주간판이 노후해서 철거하라는 지주간판이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하려고 했는데 그 간판을 동계올림픽 때까지 재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7개 하고 간판을 새로이 앞뒤면 해서 새로운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1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조대영위원
조금 아쉬운 감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해는 되는데 전국체전도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체전 손님들 꽉 찼는데 가보면 보기가 너무 흉합니다. 기왕 예산을 세워서 체전하고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올 때 같이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접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21쪽에 보시면 일반통역원 보상이라 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보니까 국민연금이라든가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왜 발생된 거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이건 법정 4대 보험료가, 부담금 및 수당 이런 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자세하게 질의 드리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5개소에 근무를 하고 있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7명이고 기간제계약자가 3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 일어, 중국어밖에 없습니다.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영어, 일어, 중국어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이 외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스페인어라든가 러시아어라든가 우리 지역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추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굳이 많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올림픽 전후 되면 채용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터미널관광안내소에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거기 야간근무를 두 시간씩 하고 계시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이 야간근무를 2시간씩 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초과근무수당 해서 2시간 더 추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근무인원은 모두 몇 분이십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두 명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두 명이 야근근무로 계속 2시간씩 늘리시는 것입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거기는 고정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군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터미널만 관광객들이 늦게도 많이 찾을 것을 예상해서 8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하고, 그리고 근무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자
박경자위원
두 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두 분은 계속 근무하고 일정기간 동안, 한 달 정도 하면 전체 열 분이 돌아갑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5쪽을 봐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 신사임당 체험 프로그램이, 기금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전부 감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2017 올해 관광도시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 50억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내시되었던 게, 우리 강릉시 올해 사업이 24억이었습니다. 지난연말 국회에서 예산심의 때 문체부 관광공모사업의 절반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12억만 갖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변경심사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굳이 필요 없는 걸 우선적으로 깎고 또 추가 필요한 것은 조금 깎고 해서 절반만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현재 이게 절반만 깎인 금액입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신사임당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다른 대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체삭감을 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전에는 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 대체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실행을 했잖습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그때 당초예산 세울 때는 총괄적인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관광도시라 해서 국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5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억에 대한 향후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수립하는 것과 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난 올 1월인가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해서 50%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사업 중에서 반토막이 난거죠. 국비가 12억이 내려와야 하는데 금년도 6억밖에 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6억에 대한 것을 시비 6억 포함해서 12억 예산을 삭감한 건데, 삭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사임당 관련해서 핸드프린팅 이런 건 별도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가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50%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걸 삭감하자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삭감이 쭉 나오는데 총 삭감된 금액이 약 12억이 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신사임당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이건 우리 강릉의 고유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전보다 사업이 축소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배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저의 질의 중에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연곡캠핑장, 지금 보면 공사를 하고 있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떤 공사를 하고 계신가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지금 연곡캠핑장 내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 진입로 포장, 인도블록 공사하고 그런 게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말입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를 앞에 짓고 해서 6월 말쯤 마무리될 단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거기에 철책을 나무로 목책화 하고 있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가두리양식장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굳이 공사를 하면서 소나무뿌리를 다 잘라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깥으로 돌아가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설계상 직선으로 해야 되고 그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공사업자에게 용역발주만 하면 그만이라는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민원을 받고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입구에 출입구가 있고 뒤편에 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우리 집 민박손님들이 왕래를 했는데 중간통로 없이 가두리양식장 저 끝으로 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최소한 중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민원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검토를 해 보시고 중간에 통로를 하나 내주십시오. 이게 만약 동료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지역구의원님에게 사전에 이걸 배부했다면 현장에 가보셨을 것이고 또 검토를 했을 거예요. 사전에 정보 안 주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얼마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 사육에 대해서, 먼저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말 사육은 위탁관리하고 있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1년 동안 말 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4,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사육을 할 거에요? 이걸 공매처분을 하거나 아무에게 주거나 하세요. 강릉시 예산이 1년에 4,000만원 들어갈 이렇게 많아요? 대안 없이 가만 놔두면 됩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서 유찰되어서 2차 공매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시고, 이런 부분은 말사육비가 4,000만원씩 들어서 됩니까? 이걸 필요한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기분 좋게 기증을 하세요. 강릉시에서 기증받았다는 생색도 내고……. 사육비 4,000만원을 갖다 다른 데 써보십시오. 예산 1,000만원 세워 달라도 해도 안 세워주잖습니까? 이건 빨리 개선시키세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 매년 선다고 했는데, 어차피 불법시설물 정비요원들이 정비하러 다니잖습니까? 그런데 강릉의 로고가 뭡니까? 스마일 아닙니까? 같은 단속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속한다는 자체만 해도 관광객은 가면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좀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웃으면서 단속할 수 있는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관광객유치 강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가 해외관광객 유치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해외관광객 유치는 그전부터 꾸준하게 해 왔는데 말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정확하게는 아마 작년부터 해외에 직접 나가서 유치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약 2년 되었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보다 빨리 시작한 데,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이 지역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막연하게 허공에다 놓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지 말고 우리보다 10년, 20년 전에 시행한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아마 우수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 봐요. 예산은 어차피 섰으니까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225쪽 중간에 보시면 자연비경 활용 경관 예술제 지원, 다음에 솔향기 관광도시 투어버스, 이건 사업추진 안 합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내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사업 중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추가로 더 확대하는 것도 있고, 사업들이 중복된다거나 다른 우수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에 당분간 보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억 중에서 12억 절반을 깎다 보니까 이번에 배제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검토가 미흡한 거 아닌가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경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관광버스, 투어버스는 당초 작년에 전국체전 하면서 일부 택시업계나 버스하고 간접 합의가 되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월 정도를 해 보자 해서 예산승인을 관광공사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50%로 줄여지면서 다시 택시조합,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음에 동해상사, 동진버스하고 협의를 해 보니 택시업계에서도 좀 반발하고 있는 게 감차를 114대를 5년 동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감차하라고 하면서 투어버스를 해서 관광지가 버스노선 같다, 이건 좀 내년도 동계올림픽 때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묵인을 하겠다, 그렇지만 이건 좀 생각을 깊이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국비가 50%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이 제외시킨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용역을 받은 게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용역을 받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용역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용역까지 줬는데 거기에 토대를 안 한다면 가능성 없는 용역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습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투어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고요. 일반버스라든가 운수종사업에 근무하시는 쪽의 의견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관광객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교통과에서는 감차를 금년도에 30대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회사나 거기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균생가 같은 데는 버스를 연장시켜주든가…….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연장시켰습니다. 동해버스하고 동진버스 들어갑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고요. 이런 게 어차피 저희가 용역까지 발주해 가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결국 용역 자체도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다음 220페이지 보시면 모래시계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떤가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이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시설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공모가 꼭 여기만 되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지금 해변이라면 경포, 주문진, 정동진 이렇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보잖습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주문진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소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 지역에 골고루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해변 중에서 주문진해변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주문진해변에 지원사업이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220페이지 보시면 내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인센티브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있다고 우리 지역도 있어야 한다는 결론은 꺼내지 마시고요. 지금 기여도가 경제성이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관으로 평가를 할 때 예전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왜 없느냐? 전국 지자체가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기여도가 경제성이 있을 만큼 뭐가 있습니까? 이건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그마저도 안 하면 안 찾아올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나가다 자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안 자게 되면 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기여도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해변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인명구조선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인명구조원들은 경포에만 총 68명의 인명구조원이 출입하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채용이 어려워서 해병전우회라든가 수상인명구조원에다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너희들이 판단해서 가능한 인원, 자격증 소지자 범위 내에서 검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구조선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구조선은 해병전우회하고 수상인명구조원에다, 그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구조선이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두 단체가 다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아닙니다. 해병전우회는 있고 수상인명구조원은 해변운영 기간 내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해병대는 어떻게 구조선이 있고 인명구조원은 왜 구조선이 없나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해병전우회는 나름대로 사무실이 있고, 구조선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구입해서 유사시에 사용하고 있고, 수상인명구조단은 그러한 사무실이라든가 공간이 협소해서 여름한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모 단체를 비교하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한 단체는 인명구조선이 3대나 돼요. 한 단체는 1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매년 여름에 임차를 해서 쓰죠. 그러면 인명구조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한번 개선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인명구조활동을 하는데 한 단체는 인명구조선이 3대나 있어요. 그러면 3대는 넘치는 거죠. 거기에 장비 포함해서……. 그러면 인명구조는 과연 장비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나요?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얼마나 예산 투입을 합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여름해변이 되면 인명구조선하고 인명구조에 필요한 오리발이라든가 수상장비,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게 만일 2,000~3,0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죠. 모 단체는 올해도 배가 한척가고 장비대로 이천 얼마가 책정되었어요. 그러면 인명구조원들은 지금은 바깥에서 다 압니다. 우리는 그러면 과연 뭐냐는 얘기죠. 장비도 지원 안 해 줘, 배도 빌려서 임시 잠깐 쓰게 해, 이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개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31쪽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운영비가 이번에 1억5,00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의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당초에 5억4,000만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경비는 일단 종사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8,200만원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1인당 인건비 인상률이 2,200만원하고 운영비가 4,600만원, 운영비는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5,000만원의 부족액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강릉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할 수 있는 차량 수가 15대 있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열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것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현재 강릉시 관내에서 장애인 분들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몇 분이나 사용하시는지…….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지난해 평균치로 환산을 해 보니까 전체 회원수가 1대당 1일 평균 10명 정도가 환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2,898명, 약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혹,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파악을 별도로는 안 해 보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 신고나 접수를 받아서 계속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혹시 이분들이 위급할 때, 운영체계가 24시간 대기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아침 7시30분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광역콜센터 운영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만을 위한 제도는 점점 더 많아지겠지만 이런 제도가 자꾸 홍보됨으로써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불편을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연구하셔서 이런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556쪽을 봐주십시오. 교통정책 계획수립 쪽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어떤 용역인지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법정용역인데 먼저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게 순수 버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대중교통 시설, 수단, 개선, 확충 향후 방안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 장기계획하고 중기계획이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모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21개월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지방대중교통에 대해서 제안을 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물어보니까 용역을 이번에 하는데 한번 행감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찰서 교통과하고 우리 시 교통과하고 사고에 관한 사항이 항상 연계가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1년에 한 번씩 사고 많은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매월마다 아니면 매주에 한 번씩 작은 사고, 큰 사고 이런 사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거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그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조대영위원
지난 4월에 강릉경찰서 관내에 사망사고가 세 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중에 두 건이 주문진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문진터미널 쪽하고 작은 다리 부분하고 우체국 쪽 세 군데가 되는데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문진 국도인가 무슨 도로, 그걸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지난번 사고 같은 경우 보행자 사고인데, 일단 주문진 쪽 도로가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차와 엉키는 사고들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가 시설이 함께 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의식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과랑 같이 결부되는 일인데 인도보다 차도가 더 높아요. 그걸 갖고 시민의식이라고 하면 이건 공무원들이 실수하는 거다! 물론, 도로과랑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니는지 마는지, 저도 안 들어갑니다. 들어갔다면 빵빵 거리고 난리가 나고, 어떻게 인도보다 차도가 높아요? 그러면서 무슨 교통행정을 하고 도로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도 경찰서랑 잘 협의를 하셔서, 보행자 사고가 있는데 오토바이사고도 납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계시지 마시고 교통과와 잘 협의를 해서 왜 사고가 나는지 잘 판단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더 조사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관리는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일단 장비관리로는 카메라시설 해서 41개소를 관내에 하고 있고, 다음에 특정장소, 카메라가 없는 장소에 대해서 인력 4명을 가지고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릉시 주차장 실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지난달 통계로 봤을 때 약 103%, 그러니까 3% 정도 오버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차량대수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100% 넘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도심권에 필요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외곽에 아무리 주차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출근을 하게 되면 다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초등학교 반석교회 앞에 아파트 옆 노면 주차장, 그러니까 야간에는 주차를 하고 아침에는 8시면 빼야 하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려서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았었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근본적으로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보호구역 외 지역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뭔가 하면 30분만 늦춰줘도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잠깐 하다보면 이미 주?정차 위반 딱지가 다 붙었다는 거예요. 이건 탄력적으로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덕동 같은 경우 인구가 3만2,000입니다. 이런 데 주차장 해소를 못해 주니까 결론은 노면주차를 하잖습니까? 자고 나면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또 그 외의 지역, 유사한 지역이라고 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30분만 여유시간을 줘도 주차 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봐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시내권은 다 심각합니다. 이건 강릉시가 대처를 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부분이라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좀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또 한 가지요. 차선 도색이요.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도색을 하면 1년 후에 한다거나 6개월에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그건 지금 차선 재료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데, 직영하고 있는 것은 페인트 도색입니다. 이건 1년에 두 번 해서, 실질적으로 타 도시는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두 번 해서, 특히 사고의 원인이 되는 중앙선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꼭 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차선 도색은 생명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많이 다니다 보면 흐릿해진 데가 있어요. 꼭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해도 혹시 검토해 보시고 낡았으면 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이 되면 연령이 드신 분은 뿌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도색이 저러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도색 선은 생명선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수시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6년도 체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34쪽 공공체육시설물 정비에 보면 신리천 다목적구장이라든가 쭉 나와 있잖습니까? 물론, 하반기에 도 사업이 매칭되다 보니까, 시와 매칭사업인데 체육생활시설들이 둔치에 활용되고 있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둔치 쪽에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조성된 이유는 토지활용도가 편리하기 때문에 둔치 쪽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둔치에도 있고 생활 속에 깊숙이 작은 공원이든 큰 공원이든 공원에도 늘 보면 체육시설들이 함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보면 유용하게 쓰는 것보다 유용하게 쓰지 않는 시설물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조사를 해 보셨는지…….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매년 동네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설 이용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종목을 전환하는 쪽으로, 안 되는 종목을 가능한 종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잘 아시다시피 때로는 본 위원도 시설물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다니다 보면 차를 대놓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작은 자투리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치르느라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지을 즈음에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곳을 물색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생학습과 담당들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평생학습 분야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평생학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경상보조사업 중에서 성인문혜교육지원사업, 성덕등불학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명주도서관 세 곳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성덕등불학교나 종합사회복지관, 명주교육도서관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한글 문자 해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시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거죠? 강사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운영비 위주로 합니다. 강사비는 없고 일부 운영비하고 회의비라든가 운영수당 이런 부분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명주교육도서관이 과거 시청사 옆에 거기를 얘기하나요?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주문진, 교육청 소속 도서관입니다. 성덕등불학교는 원래 다른 데서 하던 문혜교육사업이 성덕등불학교에서 맡아서 하는 바람에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독서대전 이번에 유치됐죠?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유치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 역할이 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2억1,000만원이 계상됐네요?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전액 시비 부담사업이네요?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2억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아니고 이 2억을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다 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다시 세입이 됩니다. 계획상 다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서…….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억1,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계상되어 있다는 거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국비가 내려와서 세우면 되는데, 중앙에서도 예산확보가 한국출판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어 내려오면 2억은 성립전사용으로 우리가 우선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도에서 1억이 또 내려옵니다. 이것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사용을 먼저 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우선 확보해 놓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5억 들어갑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중에 2억1,000 정도는 우리 시비로 부담되고 나머지는 출판단지에서 1억 내려오고 도에서 1억 내려오고 그래서 집행할 계획이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사전에 설명이 없고 시비 재원부담만 2억1,000만원 딱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이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6년 여성문화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요새 정신이 없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사유지관리에 건물침하보수공사비가 섰는데, 어디가 집이 내려앉아요?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침하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건물 뒷부분에, 맨 처음에 논에다 매립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 일부 약간 내려앉으면서 건물하고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다 이 정도 보수공사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거면 되겠어요?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이거면 된다고 합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건물이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건물 주변에 흙과 같이 있는 거기가 주저앉아 가지고…….
조대영위원
그러다 보면 지하에 습기가 차서 전시장 쪽에 냄새가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올해 지하전시장이, 문체소 전시장이 없어서 저희 전시장이 12월말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습기 부분도 같이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조대영위원
본인도 한 번씩 가는 공간인데, 제습기 2대 구입하면 습기 다 없어지고 청정한 공기가 이루어지겠어요?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이 정도면 되리라고 봅니다. 기존에는 가정용 제습기 3대를 갖다놓고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로는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돈을 해서 찔끔찔끔 해서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반적인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하에는 각종 전시물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래서 습기가 차면 그런 작품들이 잘못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예산을 더 세우셔서 전반적인 안전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그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전시장이 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시예약 대관이 되어가지고 그럴 때만 일주일, 5일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전시장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작품에 어떠한 그런 것들이 가지 않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전체적인 것을 이제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에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언제 어느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딱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제는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침하 보수공사에 금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2,000만원 증액편성을 요구했는데 증액원인이 무엇입니까?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증액원인은 당초에 시설비 예산으로 조금 더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4,500만원이 당초시설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CCTV 공사비로 한 500만원 나가고요. 나머지 여성문화센터의 유지?보수비는 계속해서 강의실에 보강공사라든가 해서 항시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은, 한 4,000만원 정도는 매년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조금 바닥에 내려앉으면서 금이 생겨서 보수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별도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설비 중에서 청사 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 매년 4,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4,500만원 계상된 사업비 중에서 일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를 쓴 거네요?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그렇죠.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시설집기비용, 비품비용으로도 쓰여지고…….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비품비용은 시설이니까 그쪽에서 못쓰고요. 자산취득비이서…….
재안
이재안위원
어쨌든 4,500만원의 사업비 비목은 건물침하보수 공사 사업비로 세웠는데…….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아니죠. 그건 평상시 우리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이해를 돕겠습니다. 시설비 보면 이건 별도의 부기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는 조금 전에 청사유지관리비가 4,500만원 들어가 있고요. 2,000만원은 별도 부기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건물침하보수공사비로 이 사업비만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하신 거네요. 박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침하가 된다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시설 관리?유지?보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2,000만원 사업비 들여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건물의 안전성이나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큰문제가 없습니까?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그 부분까지는 문제가, 건축직 직원들 그 쪽에서도 오셔서 검토를 받았는데 그 부분만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해서 이번에 이것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죄송합니다. 건물침하라고 하니까 건물이 주저앉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요. 건물이 주저앉으면 구조진단 받아서 헐든지…….
재안
이재안위원
제목이 건물침하가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오해가 있는데 건물침하가 아니고 건물 주변이 논이었던 지역이니까, 포장을 해 놓았잖습니까? 그게 침하가 되니까 거기를 보강토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건물이 침하가 되는 게 아니고 건물 밖 포장된 부분…….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건물침하라고 하면 안 되고 건부외부 뭐뭐라 해서…….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용어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들이 침하라는 말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2,000만원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요거와 관련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이 작지 않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좀 작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보니까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에 20여대는 고정으로 대놓았더라고요. 주차장이 좁다고 관광객이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버스가 앞까지 다 들어가니까 진입로가 막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반대방향이 나대지가 조금 있잖습니까? 그걸 미리 확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들 지은 다음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화장실 옆면에 세 필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그건 내년에 구입해 볼까 하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는 개인에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얘기하시는 곳이 약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그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걸 매입한다고 해도 사실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반대방향이나 들어오는 입구 조경해 놓은 데 있잖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 조경해 놓은 데가 판매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어떻게 매입하든가 해야지만 앞으로 오죽헌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중국관광객이 들어오면, 주차장 확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하던 부분이 1,200평 가까이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이 한국주방인가 주방 하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식당을 하려고 샀던 모양입니다. 15억 정도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이 역사문화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식당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우리 시에서 그분에게 판매된 가격을 세금 다 합해서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주방에서는 그거 사려고 오래 전부터 힘을 들여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식당을 못하면 다른 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앞으로 2018을 대비하면 수요가 늘어날 거거든요. 그때를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거기 지역구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미리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주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시설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소장님! 거기 요즘 공사 때문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공기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혹시 민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도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새로 개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다른 데로 나가 있고, 지금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야외공연장밖에 없잖습니까? 거기서 활용을 할 때 아무래도 시설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행사 때 보면 앰프를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용량이라든가, 또 스피커는 개인들이 갖고 오겠지만 그 이외에도 거기에서 직접 쓸 때 보면 스피커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량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그걸 해서라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앰프라든가 는 모든 게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일단 맨 밑에 보면 볼링장 비가림 설치공사 1,000만원 요구한 게 있잖아요.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최익순위원
이게 작년에 전국체전하면서 볼링장을 지은 건물이잖아요.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때 이런 걸 전혀 안 했어요? 설계에 없었어요?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체육시설이 국민체육공단에서 하다 보니 거의 설계사가 획일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좁아서 습기에 민감하더라고요. 특히 비가 왔을 때 그게 처마 끝하고 들어가는 사이가 좁다 보니까 앞에를 썬바디 비슷한 것으로 설치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체육시설 중에서도 볼링장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처마가 좁아서…….
최익순위원
1,000만원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건 올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보는 경우 아직까지 계속 진단하는 중인데 비가 많이 왔을 때 기둥사이로 비가 약간 누수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자기간 전에 비가…….
최익순위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볼링장하고 스쿼시경기장을 지으면서 설계라든가 할 때 공기가 짧아서 조금 가면서 관리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진단을 했어야 했는데 전국체전 임박한 날짜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하게 그것은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면서 강릉시가 각성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문체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틀림없이 볼링장 부분들이 누수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건물은 다른 사람이 지어놓고 진짜 관리하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러면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왕 책임지셨으니까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체육시설 쪽인데요. 테니스장 LED조명으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클레이가 몇 명인가요? 밑에…….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밑에가 2면, 4면, 1면인가 해서 총 10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아니, 메인구장 밑에요.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6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어쨌든 전부 다 LED로 교체합니까?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부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교체공사인데 추가로 설치를, 지금 현재 알다시피 2018 때문에 동부지방산림청하고 시하고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십니다만 주차장문제하고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테니스장을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들여서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2018이후에 이전해 가야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될까봐 우리가 일단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옮겨갔을 때 지장이 없도록, 교체한다기 보다도 그런 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는, 이게 7년 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간혹…….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라이트를 LED로 1,0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못 갑니다. 몇 개만 임시방편으로 교체해서, 교체보다도 기존에 등이 있는 데에다가…….
조대영위원
그래서 조명교체공사라고 하니까 어디를 교체하는 건지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대영위원
저도 그걸 교환한 곳인데 거기에다 또 1,000만원 들여서, 어차피 끝나면 다 옮겨가야 할 곳인데…….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해서 옮겨가게 되면 같이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5건에 2억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들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사업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요구가 있고 또 예산반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에 예산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의회 고유권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와 사전조율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런 예산이 이번에 보면, 물론 고생은 했습니다. 문학관 같은 경우나 유치 같은 관련 이런 문제점들은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그런 예산이 집행될 때는 의회와의 어떤 교감도 갖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공감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0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내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