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재기
김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은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 내용은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5월 1일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 조건부로 가게됨에 따라 조건 사항을 이행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전에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정비예정 구역은 1만 5,500㎡였으나 재향군인회관에서 정비구역 편입 반대에 따른 구역 설정으로 정비예정구역 면적이 490.5가 감소한 1만 5,009.5㎡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삼익아파트 계획의 개요 및 대상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1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10년 7월 23일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2월 7일날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2012년 2월 16일날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2012년 5월 1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로 가게 됨에 따라 조건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서면 통지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재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8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로 가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상복합비율 8대 2 유지와 주차장 면적 확대 및 정형화, 도로폭 확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대단위 남측 화물선 철도변 녹지확보와 주변 풍림아이원 주민통행을 위한 단지내 보행 통로 확보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전후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당초 주차장 288㎡에서 428㎡로 면적확대 및 정형화를 하였으며, 효율적 도로사용을 위하여 중로 일부분에 대하여 당초 10m도로를 12∼15m로 계획을 하였으며, 보행자를 위한 대로 보도폭원 0.8m를 확장을 하였습니다. 주상복합 비율 8대2 유지와 철도변 녹지확보, 단지내 보행로는 향후 건축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계획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용적률 450%이하, 건폐율 30%이하 최고 높이 120m 이하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2012년 5월 24일날 신흥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5월 25일 부터 2012년 6월 25일까지 주민재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신흥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사업개요,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은 신흥동2가 54-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2007년 4월 1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0년 7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2월 7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안에 대하여 2012년 5월 1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 정형화, 도로폭원 확장 및 조정, 남측 철도변 완충녹지에 상응하는 녹지 확보, 풍림아이원 주민통행관련 단지 내 보행로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 24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은 제4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여 조정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특이한 주민의견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과장님, 저하고 사전에 논의를 다 해서요. 굳이 그렇게 따로 질문할 사항은 없는데 주민들이 공람 실시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주민들은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그 방법,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자꾸 넣거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면 먼저 보내거든요, 개별적으로. 공람하기 전에,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일단 개별로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요. 회의에 참석하셔도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로 이게 인제 일단은 추진은 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조건부로 해 가지고 나온 것들을 그런 다 수용을 해서 다시 올리는 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큰 문제없이 그러면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풍림아이원하고의 도보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가운데 중앙통로 그 부분 말씀하시는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있는 도보처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건가요, 그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니, 지금은 그 가운데를 중앙통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향후에 풍림아이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아마 건축행위 할 때 통로로 지금 연결할 수 있게끔 주변 아이원에서 통행할 수 있게끔 단지내 좀 배치계획을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이원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건가요, 그건?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쪽에서
찬용
최찬용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청했던 거는 다 지금 조정이 된 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 올라가면은 정비구역으로 고시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그거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짜장면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재과장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짜장면박물관의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개관한 짜장면박물관은 개관후 2달여 동안 7만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중구는 물론이고 인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박물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관람료 유료화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주요 사무는 짜장면박물관 시설 및 자료와 기자재에 대한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짜장면박물관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많은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위탁동의안 가결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무를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짜장면박물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람료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짜장면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에서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4월 28일 개관한 ‘짜장면박물관’은 기존에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천개항박물관’과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처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짜장면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지금 여성 비율이 26%라 그랬잖아요? 40%를 못 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계속 운영위원회가 좀 변경이 된 내용이 있나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기존의 위원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 운영위원회 위촉될 때요.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년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연임하셨던 분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되신 분들 중에?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임했던 부분은 지금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많이 바뀌시겠네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는 바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
전경희위원
임기가 언제에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기가 내후년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014년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2014년 몇 월이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3월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014년 3월, 그러면은 이때 지금 위촉돼 있는 분들을 갖다 여성 비율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2014년때 여성 비율을 조금 더 올려주실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려 주세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기금인가요? 운영 잘못해 갖고 신문에 올라온게 있는데 우리 중구도 있더라구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이요,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는 기부금 받아서 잘못 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요. 매스컴에 나온 부분 말씀하신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H라고 나온 것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가정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 쪽 담당입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세부내용은 가정교육과장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4개 위원회 중에 하나는 폐지가 되고 3개 위원회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여성 비율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 위원이 9명인데, 저희 여성위원이 4명으로 40%가 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역시 구성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성 위원이 4명으로 40% 이상 구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대가 있는데요. 지역 연대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위원, 여성 위원님이 김숙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요. 다음에 전경희 위원님하고 박혜숙씨하고 그 다음에 유성현 비둘기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이순덕 정신보건센터 팀장님하고 5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40%가 안 되네요? 마지막 거가?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예, 마지막 거가 40%가 안 되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향후에 이거는 임기 끝나는 대로요, 40% 비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만 여쭤볼께요. 저희가 여성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저번에 하려고 했었던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건지. 여성만을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그거를 준비 그때 하시려고 하다가 이게 그 이후로 보고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이 작년에 중구 여성발전 조례를 의원발의 하고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도 먼저 지적하신 바와같이 먼저 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한 여성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여성 한중문화관 여성주차장을 지금 만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지상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예, 지상에 있는 거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거기 장애인석 빼고는 몇면 정도 만들을 수 있나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지상이 열 한 몇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추진되는 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지난 7월 6일 가정교육과장으로 임용받은 강순덕입니다. 가정교육과는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지원, 드림스타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7페이지요. 맨 하단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있잖아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명시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보육시설장 및 보육시설 대표는 보육시설의 연합회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며, 위원 구성시 연합회의 위원들을 대표성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촉,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현재 이렇게 돼 있나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14명으로서 위촉직 위원이 지금 어린이집 원장 대표라든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육시설 연합회에 대표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 그러면 대표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하고 가정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립만 지금 연합회 회장이 아니에요. 거기서 연합회에서 대표로 인정도 하지 않았고, 그거 언제 바꾸실 거에요? 구립어린이집 대표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일단 이거 보육정책위원회가 임기가 2013년 8월 31일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013년 8월 이라도요. 여기서 시정조치가 내려가서 안맞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그 중간이라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제가 보직을 받은지 얼마 안되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부탁 드리께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만 이번 8월에서 9월중에 조성하실 거죠? 위원회, 육성위원회 아직 위원들 구성하셨나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임기는 내년 8월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전경희위원
2012년 8월부터 9월중 회의를 하신다는 거죠? 77쪽 표에 보면 셋째칸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이거는 201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개최계획이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개최하겠다는 거죠?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임기는 2013년 8월인데요. 주로 유관기관이 법적으로 위원회에 위촉되는 당연직들이 경찰서라든지 그런 유관기관의 성격이 남성위원들이 선정돼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 40% 미만이 더 여성비율이 40% 미만되는 것들이 몇 건 있을거에요, 그죠? 그러면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예, 저희 과에서 이제 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40% 미만인데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 유관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실 때 될 수 있으면 여성분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보내주도록 부탁 좀 드릴께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86페이지요. 지금 민간이 두개가 100명되는 민간어린이집 두개소가 있고 직장어린이집 인천공항에 하나 있는데 공항에는 영양사 간호사가 배치가 돼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연에도 돼 있어요? 영양사는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간호사 배치 돼있는 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원장님이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지, 자격증만 갖고 있는거지 요건만 갖춘거지 실질적인 간호, 지금 인천 공항에 있는 거기처럼 간호사가 직접 배치돼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자격 조건만 갖고 있는 거는 이건 문제 되거든요. 이거는 문제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자격증만 해서 자격 요건만 갖춘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되고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양사라든지 간호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 이런데 국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고 있고 일부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으면 그 원장님이 간호사 업무까지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적인 부분만 빠져나가는 거지,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지금 85페이지하고, 살균소독비가 작년에 본예산에 이게 올렸었는데 이게 편성이 안되었었나보죠?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희
전경희위원
그 당시에 2011년도 9월 20날 살균소독비를 어느정도 올리셨었나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1,500만원이요.
경희
전경희위원
1억 5,000도 아니고 1,5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들이 관내에 있는 게 몇 군데였죠?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9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91개소를 갖다가 1,500을 나누면 한 군데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에요? 100군데라고 치면 15만원씩이네요? 1,500이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짤르셨다는 건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서는 담당을 하실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교육을 했나봐요. 이게 없었던 일인데 이번에 처음하셨던 것 같던데.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보육교사 워크숍이요?
경희
전경희위원
예. 처음 하신 거죠? 이렇게 대단위적으로 교직원까지 다 합해가지고 한거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저희 이런 행사 있을 때 저희 의원님들도 좀 참여하실 수 있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 행사 끝나고 나서 그걸 알았거든요. 그런거는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경비가 지금 저희가 돌봄교실 한 사업비 남아있죠? 한군데인가 두 군데 나고 1억 5,000중에서 2,500나가서 1,250만원씩 두 군데 나가서 1억 2,500이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다른 학교들 중에서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을 더 지원해 달라는 부분,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지금 자료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추후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보고서 87쪽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인선 제2국제여객터미널역에 지나번에 그 주유소하고 바짝 붙었는데 그게 소관사항입니까? 우리 경제지원과 안전 관련해서 소관사항 아닌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도시가스가 시설이 설치되면 안전점검은 도시가스공사와 소방본부에서 안전점검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주유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주유소, 예.
규찬
김규찬위원
사동삼거리 주유소 탱크.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도면 보니까 한 열개가 출입구쪽에 완전히 붙어 있던데 보셨잖아요, 그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과에서 해당 주유소를 강제이전 조치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행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이미 나가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경인철도 수인선 그 출입구와 승강장이 추후에 그렇게 설치되다 보니까. 그때 현장에서 저는 그때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건설과와 교통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들어온 시설물이 기존 시설물을 이전시킨다는 것은 사실 현행법상 상당한 곤란성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것을 이전을 시킨다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전비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유소는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그 주유소가 먼저 시설이 되었고 나중에 수인선이 거기에 역사가 지어진 것이니까 그 수인선이 시민의 안전에 맞게끔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그거 보상을 해서 그 주유소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그 사업시행자가 인천시이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빨리 해결이 안되고 역사가 지어지면 제가 보았을 때는 이거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구 주민들이 대다수 많이 이용할텐데 중구청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인천시 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하고 같이 논의해서 우리 중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반드시 해결되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출입구가 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중구청 내에 과가 나눠져 있겠죠.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제 안전관리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시설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전에 대해서 또 경제지원과도 어쨌든 관련이 조금 될 수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그거 좀 같이 하셔야 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95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현황 쭉 있는데 중구청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요. 중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 홍보를 안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그 지난번에 여기 시내에는 77.29% 영종에는 51.62%인데 그 시내에 77.29%가 되었는데 안된 데는 왜 안되는 겁니까? 시내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100%가 안되는 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도시재건축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도시 재건축?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전부 다 재개발 하겠다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면 도시가스를 다시 매설하기 때문에. 그럼 이중적인 부담이 되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거 아니면 시내에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그리고 영종에서는 지난번에 그 중구청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해서 주민설명회가 1차 있었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때가 몇월 몇일이죠? 6월인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1차가, 6월에 1, 2차가 있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6월에 1차가 있었고, 1, 2차 있었어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2차가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다음에 실무가 있었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실무회의가 2차에 있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도시가스 설명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2번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간 게 두 번째인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첫 번째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간 게 첫 번째고 그 이후로 또 있었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 때는 실무진끼리만
규찬
김규찬위원
실무진끼리 2차 설명회를 했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한 거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연장선상에서 인제 현장 갔었는데, 어쨌든 그런 설명회도 인제 시내에서 설명회하는 연장선상에서 한 거네요, 그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설명회가 이루어진 거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확정 계획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노력은 수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설명회로 인해서 어쨌든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다음에 도시가스 측에서도 긴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의회 현장시찰 갔을 때 1단계로 영종뱃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2단계를 하늘도시 입구까지 가는데, 그 쪽에가 뭐 4,000세대나 되는데 1, 2 단계를 한꺼번에 할 거냐? 또 한꺼번에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15억 예산을, 15억 투자비가 더 들어야 되니까, 내년 거를 들어야 되니까 어렵다 하니까, 나중에 그 시찰이 끝나고 나서 담당자 소장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15억 정도 지원이 되면, 투자비를 선지원되고 나중에 회수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어차피 도시가스 사업자는 영리사업자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러면 그 쪽 회사한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은 영종 지역 미개발지 지역에 세대수만 따지면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요. 돈,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런 쪽에서 저는 접근을 했던 것이고,
규찬
김규찬위원
가스비 사용량이 엄청 들어오니까 투자비 금방 뽑겠죠. 그래서 그 때 말씀드렸던 게 왜 3개 통장만 왔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 나머지 통장들도 다 왔을 때 도시가스 보급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사용승락을 다 받도록 했던 것이 1단계에서 2,000세대가 나왔는데 2단계 쪽에서 같이 받아보니까 3,000 세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든지 시설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짧으면 1년 안에 사실 보급하면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도로굴착도 해야 되고 또 민간 자부담금이 세입 조치가 되지 아니하면 착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그래서 인천 도시가스에 인천시하고 그날로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인천도시가스가 30억을 금년 상반기에 융자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영종 지역에 약 103억, 물론 그 중에 인제 80%가 하늘도시
규찬
김규찬위원
대부분이 하늘도시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하늘도시로 보급하는 거는 정책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죠. 집단 거주 지역이고. 그런데 구도심은 개인주택소유도 있기 때문에 시설은 시설에는 사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겠죠. 개인별로 일일이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 모든 미개발지에 해당되는 통장들이 사업동의서를 다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2차에 도시가스 시공사, 인천시에다가 그걸 사실 갖다가 들이밀려고 그랬던 겁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 너네가 1차로 끝내 줬으니까 좋다. 1개월만에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 준 겁니다, 사실. 6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1단계를 끝내주겠다고 했으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러면 나머지 통도 받아라, 같이. 그러면 같이 동시에 넣으면 내년도에 또 시설융자 받을 수 있고, 이자가 3.5%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 가면서 기왕에 도로굴착사업을 한다면 그 라인 전체 합쳐야 제가 보기에 3∼4키로, 돌팍재 삼거리까지. 제가 그래서 요구를 했던 거고. 그렇게 풀어나가면 저쪽에서는 2013년도까지 2단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의 힘과 의회의 힘을 빌리면, 그거 사업 시기 6∼7개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 봤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날 조금 뭐 불미스러운 일은 사실 위원님 아니지만 조금은 주민들은 마치 개발 이득금 500억, 그걸 가지고 중구청에서 무이자로 대 줬으면 좋겠다라는, 오죽 답답했으면, 위원님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일반지구에는 사실 시설 융자가 안 된다 그러더라구요.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없는 어려운 지역, 그 다음에 도시와 철도와 항만이 지나가는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사실 시설 투자비가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융자를 해 주는데, 그래도 좌우지간 인천시에다 부탁을 했던 건 만약에 1, 2단계 공사를 구분해서 한다 그러면 사업 시기를 2단계를 앞당겨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얼핏 잡아서 20억이면 추가 융자를 해 주시면 2단계 공사가 1단계 공사와 맞물려서 들어가면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당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나머지 지역도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1, 2단계를 같이 하자는 거는 같이 해야지 주민들간의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갈등도 없고, 다음에 다 동의하는데 지금 인천시가 도시가스 업자한테 시설투자비를 빌려주고 있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원해주고 있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저리,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인천시 도시관리기금이라고 도시가스 사업법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도시가스사업법에,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인천시는 그렇게 업자한테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중구는 주민들한테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런 체계죠.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도시가스사업법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천시나 도시가스 업자가 1, 2단계를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런 답변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융자심의위원회 들어가시면요. 우리 개인도 시설융자 받으려면 신용도 따지고 상환능력 따지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사기업도 경영실적 평가 따지고 그 업체가 상환능력이 되느냐? 또 이거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인천 도시가스가 30억을 가져갔거든요. 융자를.
규찬
김규찬위원
이미 들어간 게 30억이라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추가로 또 하는 거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추가로 했을 때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 지도 인천시에는 장담할 수 없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 카바할 수 있는 범주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인천 도시가스도 인천시 5개구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남동구까지, 일부를. 거기에 영종·용유가 우리 구는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인천시가 사업비가 정말 필요로 했다면 30억만 융자를 받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 50∼60억 신청했는데 그 중에 이것 저것, 뭐 신용도 따지고 경영실적 따졌을 때, 이 기업체는 30억 정도 규모로 융자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지 않았나,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날 현장시찰에도 얘기했지만, 15억이, 2단계 1, 2단계를 동시에 하려면 15억이 더 든다는 것 아니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저는 주민들이 그래요. 중구청에서 그거를 인천시가 지금 업자한테 시설 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사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이 주민한테 1가구당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외에 한 1년 하면은 또 투자비는 회수되는 것 아니에요. 1년만 하면. 그러면 중구청에서 그거를 15억을 사업자한테 인천시가 하듯이 빌려줘서 1, 2단계 동시에 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규찬
김규찬위원
법도 있고 사례도 있는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융자사업의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지구 내에는 시설 융자를 융자해 줄 수 없도록 해 놨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시가 해 주는 건 뭐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리와 여건상 몇몇가구가 살지 않는데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몇몇가구밖에 안 사는데 거기다 시설 투자할 사기업체가 없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 때 융자를 해 주고, 몇몇 가구지만 너네가 손해보는 조건으로 우리가 융자해 줄테니, 융자를 해라. 이러한 경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가 가스공급시설을 타 법령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것이 인제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시가 안 됐거나, 고시가 된 지역은 이미 확정된 것이니까 못하겠죠. 고시가 언제될 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지역은 융자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여기가 일반 공급, 일반사업자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여기는 영종·용유는 아무런 제약을 안 받는 지역이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은 왜 영종·용유 주민들이 지난번에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도시가스 해 달라 그랬는데 이때까지 안 해 준 이유가 뭐에요? 일반 사업지역인데, 특별한 지역도 아니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규찬
김규찬위원
이유가 뭐래요? 도시가스 업체가 안 해 준 거에요? 인천시가 안 해 준 거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도시가스 사업자한테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영종지역에 도시가스 배급관이 금호어울림까지 들어온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금호어울림 옆에 있는 GS아파트까지 금년도에 들어온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관이라는 것이 큰 중압관에서 들어와서 소압관으로, 저압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중압관은 이미 대로변에 깔려있습니다. 결론은 왜 못 깔았냐 제가 판단해 볼 때 경제구역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왔을 것이다. 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은 한 번 설치했을 때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도로망이 변경되면 다시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1, 2단계를 동시에 그러면 1단계가 끝나는 시점이 올해 말 아니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올해 말로다가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올해 말 1단계 끝나는 것과 동시에 2단계를 위한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조건은 되는 것 아니냐?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건 인천시하고 제가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어쨌든 여기서 뭐 장황하게 그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 중구청의 과장님이 인천시하고 업자하고 이야기해서 업자가 돈을 대든 15억을 다 먼저 선투자하든 아니면 인천시가 돈을 대든 아니면 중구청이 지원을 하든, 인천시가 지원하든 중구청이 지원하든 하여튼 1, 2단계를 동시에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 대신 조건이
규찬
김규찬위원
(청취불능) 안되면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 대신 조건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한 동네에서 어디는 도시가스고 어디는 안 쓰고 말이 돼요, 이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이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했을 때 어차피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간에 금년도 예산은 어차피 이미 확보가 돼서 끝난 상태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예산은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금년 연말이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1단계 사업 진행 결과를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2공간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인천시, 중구청, 인천시의회, 중구의회 더군다나 거기 덧붙여서 영종 주민들이 합세해서 사업비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주민들이 가장 영종·용유 주민들이 문제시, 문제 삼는 게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결국은 형질변경, 지역변경, 집 짓고 하는 바람에 개발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그 개발부담금을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끔 집을 지었으면 도로도 놓고, 도로 놨으면은 수도, 가스를 놔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개발 부담금은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 10년간 1,000억원을 개발부담금을 냈는데 그 중에 500억은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중구청이 갖다 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 5대 때 의원님들이 영종·용유 의원님들이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로 해서 거기에서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쓰자고 이렇게 수차례 요구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받아져서 지금 개발부담금은 다 다른 데 갖다 쓰고, 정작 영종 용유 지역에 지금 필요로 하는 도로 놓고, 가스 놓고 수도 놓는데 하나도 돈이 없어서 안 쓴다. 중구청 예산이 없어서 안 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예산 운영이나 재정 운영이 잘못된 거죠, 이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우리 경제지원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도시가스 물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500억에 대해서 과거에 쓴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나면, 나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500억 사실 다른 데 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종에도 투자는 분명히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죠. 단지 그 쪽 지역에서 500억 걷었다 해서 그 쪽 지역에 500억을 쓴다, 그거는 사실 예산 편성에 오히려 형평성에는 사실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경제구역이 해제된 지 이제 1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비가 제가 보기에 도로망 설치 비용이 뭐 1,000억대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돈 갖다가 영종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해 주면 그 동안 500억 쓴 것 내년도, 내후년도 도로 설치해 주면 그거 상쇄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뭐 다른 데 쓴 돈 아니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 데 뭐 쓴 게 아니고 지금 정작 필요할 때 안 쓰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지난번에 의원님, 전대 5대 의원님들이 영종·용유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걸 특별회계로 묶어놓고 영종·용유 지역에 도로하고 가스, 수도하는데 쓰자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고, 저는 지금 와서는 그 돈이 다 쓰고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가스를 놓든, 수도를 놓든, 도로를 하든, 하든가 안 되면 일반회계를 거꾸로 특별회계로 집어넣어서 특별회계에서 그거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 그렇고요. 지금 저도 봤을 때는 영종·용유에 통행료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그랬는데, 무슨 도로도 안 났는데 이때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묶여서 해 놓은 게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말이죠. 경제자유구역에 묶여있어도 시가 해야 될 것, 구가 해야 될 것, 해 줄 거는 해 줬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영종·용유 지역에 다 알다시피 가 보면 도로가 안 나서 수도가 없고 가스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인데. 인제 불거져나온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게 뭐냐하면 인천시가 투자를 해서 영종 지역에 투자를 했든, 중구청이 영종·용유에 투자를 했든, 그것은 같은 지방정부가 투자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투자한 것도 영종에 투자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시가 영종에 투자한 게 뭐가 있어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투자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규찬
김규찬위원
통행료 1년에 50억 지원해 주는 그 통행료도 내년 4월이면 끊겠다는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 때 가봐야 또 연장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어쨌든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중구의 발전이 어떻게 중구 시내만 가지고 논하는 그 자체가 참 어의 없습니다. 제가 중구의회 들어온지 딱 2년 됐는데, 중구청의 공무원들이나 동료 의원님들 계시는데, 동료 의원님들한테 참 섭섭한 거는 어떻게 중구청의 발전을 논하면서 영종·용유는 다 빼놓고 발전을 합니까? 그게 발전이 됩니까? 영종·용유가 발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중구가 발전이 됩니까? 중구 인구의 40%이고 앞으로는 인제 하늘도시 들어오면 과반수이고 지방세가 60%가 나오고 면적이 87%인데 어떻게 중구 발전을 논하면서 영종·용유는 쏙 빼놓고 맨날 무슨 다른 데 가서 헛다리 짚고 그렇게 논의해 봐야 중구가 발전이 안 되죠. 사람이 많이 들어올 데, 세금이 많이 들어올 데를 사람 살게끔 해 놓고, 인구가 들어오고 지역 발전이 되고 그래야지 세금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야지 구세가 확장이 되는 거지. 아니, 중구에 인구가 적고 세금이 적은데 무슨 구세가 확장이 되느냐? 그러면 인구가 들어오고 세금이 많이 걷힐 데가 어디냐? 거기에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살만 하게끔 해 놓고 살라 그래야지. 지금 그거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중구 발전을 논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2년간 제가 일하면서 지역에서 와서 듣고 보고 한 게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2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이제는 “영종·용유 발전을 토대로 중구가 발전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거기에 공감을 가지고 또 지지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데, 이거는 제가 공항신도시 살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어디 살든 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집중적으로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해야 될 건지 그거는 전략이죠. 중구의 발전의 전략이고 경영방침이고 이런 거지. 그런 전략과 핵심 전략과 경영방침이 아주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지금 처리결과니까 앞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좀 중구청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아마 소관 부서별로 이제는 미개발지가 생겼기 때문에 영종 지역에 투자가 높아지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 쯤 하시죠.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순갑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 말고 얼마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1회 추경인가요? 잡았었던 내용 중에 쓰레기통 청소 있었죠?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재무과로 지난달에 요구했고요. 오늘 제가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업체가 체결됐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 곧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벌써부터 음식물 쓰레기통에 청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악취도 심하다고 너무 이제 주변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빨리 좀 조속히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 하늘도시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쓰레기 치울 기관도 없는 영종하늘도시’ 그러고 난 기사를 봤거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문제가 자동집하시설이 준공되지 않아가지고 LH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문전수거를 요청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자기네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중구에 지금 이관을 자꾸 요구하는 거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일부터, 7월 2일부터 지금 협의하고 있었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난 월요일 7월 2일날 영종관리과 해당 팀장님이 와 갖고 저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영종하늘도시가 입주가 지금 임박한 시점입니다. 7월말부터 입주로 알고 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한 달 못 남았습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사실 여기 쓰레기 처리를 하려면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운영도,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7월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게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영종하늘도시가 생각보다도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그냥 쓰레기를 그냥 산같이 쌓아놓고 살게 되는 건가요?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직 입주가 7월 말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용
최찬용위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소과에서는 영종하늘도시에 대해서?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일단은 경제자유구역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청소는 경제청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이거 자동집하시설이 언제 준공되는 거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날 처음 알았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이 금액이 얼마이고 설치지역에 얼마이고 이거를 저도 지난 월요일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인제 송도, 지금 송도에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접적으로 송도하고 지금 청라, 그리고 영종하늘도시 3개소가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인데, 제가 각 청소과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동집하시설, 이게 크린넷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설 자체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운영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하는 것 훨씬,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일단은 경제청에서 저희가 협조 공문이 왔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회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3개구청하고 협의를, 인제 저희는 배제되고, 이게 지금 이 부분이 폐기물하고 하수도, 공원, 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등 이렇게 5개 분야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청 쪽에서는 각 구로 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이나 각 구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작된 게 지난주부터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관받게 된다 그러면 인력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 아닙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고 악착같이 안 받고 모른 척 하기에는 또 거기 입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거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도 쪽에, 송도 자유구역 쪽에 이거를 지금 송도 구역 자체적으로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 자유구역은 경제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크린넷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하늘도시쪽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설치비 자체가 1,400억이 설치비가 들어가는
찬용
최찬용위원
1,400억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설치비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체도 저희가 그냥 가, 이렇게 계산을 간단히 해 봤는데 인력도 그렇고 100억 이상 연간 소요될 걸로 운영비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나 내구연한이 제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그 문제, 해 갖고 이 크린 하늘도시 이 크린넷 관련 자동집하시설 관련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섣불리 우리가 오늘 보도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서구에서는 지금 경제청에서 서구에서 집하시설의 운영까지도 지금 맡아달라고 이렇게 지금 구두사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입주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문제가 참 중구가 다 맡아서 하기에도 너무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경제구역청은 자기들이 아무 조직이나 인력도 준비해 놓고 있지를 않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것만 하고요. 나중에 청소과장님하고 한 번 심도있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영종에 인제 올해 2개 설치하잖아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2개, 한 개는 설치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개는 추가로 추경에 넣어서 한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클린하우스를 영종에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다는데요. 아주 좋아서 지금 여기저기서 클린하우스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클린하우스 수요가 많이 영종에서도 늘어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 문제인데, 이게 청소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중구의 하늘도시도 있고 운북 레저단지도 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인가요, 거기도?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있고 하면 좀 있으면 부지 조성이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지 조성이 준공이 되면 지금 공항신도시는 벌써 준공이 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인데, 어떤 거는 경제자유구역이 운영하고 있고 어떤 거는 중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항목 여러 개 중에서. 그러면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부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부지를 조성하고 해서 조성이 딱 끝나면 그거를 관리하는 지방기초자치단체로 넘기고 거기에 합당한 부지가 새로 조성이 됐으니까 도시가 넓어졌으니까 그 중구청에 그만한 인원과 예산을 주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관리는 모든 관리는 아예 기초자치단체로 탁 넘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공항신도시 같은 경우도 도로는 경제청이 하고 있고, 가로수같은 것, 다음에 청소는 중구청이 하고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하늘도시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망,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운북 레저단지, 미단시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중구청하고 경제청하고 확실하게 해서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과 인력을 중구청으로 넘기고 관리도 넘길 수 있는 그런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인제 보는 거고요. 그거를 이 기회에 청소과장께서 구청에 다른 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동집하장이 뭡니까, 그런데?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자동집하시설은 저희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이, 청소 인원이 필요없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참 좋을 텐데.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뭐에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송도에 예를 들어보면은 아파트 단지 쪽에 우체통같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가서 봤는데. 그러면은 그 관로가 지하에 이렇게 묻혀있어 갖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넣으면은 빨아들이는 겁니다. 하늘도시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집하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4개 군데의 집하장이 있어서 일단은 관로를 빨아들여갖고
규찬
김규찬위원
아파트에서 던지면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던지는게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
아파트에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똑같습니다. 내려와서 넣어야 되는
규찬
김규찬위원
넣으면, 아파트에서 넣으면 그게 한 군데로 모인다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로?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4개소의 집하 시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게 어차피 집하시설에 다시 또 적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악취나 그런 문제가 또
규찬
김규찬위원
큰 쓰레기장이 생기겠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렇죠. 바로 인제 그걸 치워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하로 관로를 통해서 200군데인가 관로가 설치돼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한 번 알아보니까 관리하기가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아주 엄청나게 들겠는데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렇죠. 관로에, 관로가 막히면 막힌 쓰레기를 규격화된 걸 넣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넣고 그러면 관로가
규찬
김규찬위원
송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송도, 청라, 다 하늘도시 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3개 군데가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렇게 도입한 거네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3개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다른 신도시, 인천 말고 다른 신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딴 신도시까지는 그거 뭐 확인은, 대전 일부, 대전에
규찬
김규찬위원
대전에 일부가 하고 있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은 지금 처럼 우리 인원이 사람이 이렇게 수집하러 다니는게 아니고 기계로 수집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한 마디로.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렇죠. 이송을
규찬
김규찬위원
이송만 기계로 한다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압축 공기로 빨아들여서
규찬
김규찬위원
이송만 기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집하장까지 오는 겁니다. 일단은 집하장에서 와서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차량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또 차량으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서 하는 거고 수집만 인력이 할 거냐? 기계로 할 거냐 그 차이네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란거리가 좀 꽤 있을 것 같네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게 인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의동 11통, 삼거리에 화장실을 갖다놓은 지 얼마 안 됐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11통
재기
김재기위원장
광명항
저번에 내려갔을 때 삼거리에 아주 예쁘게 화장실을 잘 갖다놨더라구요.
앞에
아니, 삼거리
고개 넘어오면서 삼거리 바로 앞에다 화장실
그런데 그게 용유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그걸 치웠더라구요, 어디로요. 치웠는데 한 쪽 구석 관광객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갖다가 쳐박아놨더라구요, 그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11통 통장하고 논의해서 아마 11통 통장님이 놓을 자리를 정해줄 거에요. 사람이 많이,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갖다놔야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갖다 2,000만원 몇 대씩 들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쓸모 없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건요. 그래서 그거 좀 광명 11통 통장님하고 논의해 가지고 그거 좀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좀 갖다놔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옮겼을 때 그냥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갖다놔야 되는데 한 쪽 구석에다가 쳐박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요. 몇천만원, 몇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11통 통장님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 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