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먼저, 지난 제4차 본회의 이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교통안전시설물 현지조사 특위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위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은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남은 회기동안에도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이 상호협조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을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선진단양]이라는 목표아래 연일 영일이 없이 군정에 총력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중 현안문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관성있는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입니다. 수중보건설 및 충주댐 제내지 활용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은 그간의 노고에 의해 하나, 둘 가시화 되어 가고 있어 5만군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현안사업이며 군수공약 사업인 각종 사업이 시정연설 및 업무보고에서도 누락되는등 군정추진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시정연설 및 업무보고에서 그간 강력히 추진되어 오던 5만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현안사업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영유아, 노인노후생활안정,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르기까지 현실적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아울러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몇 개의 조례로 영세민을 지원하고 있는 유사 조례를 통폐합 및 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와 셋째,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완화 및 지역개발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4호에 의거 단양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넷째, 일시적 보호를 요하는 교통사고등 불의의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생계곤란자 특별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 순서입니다. 박창수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근간을 이루는 군민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으로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인구유입정책을 펴온 실적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한 투자 재원 확보입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도비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의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대책 및 추진방향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태의원님 순서입니다. 김종태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군수님의 의지를 필요로하는 사안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이 취임하실때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입니다. 어느정도 많은 부분이 완료되었다고 사료되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둘째, 요즈음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차기정부에서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많은 공무원의 감축과 정부조직의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고통과 노력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우리군의 행정조직 개선 방향과 어느정도 수준에서 공무원 수를 감축 운영해 나가실것인지 밝혀주시고 셋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새해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알뜰하게 집행하실 것인지와 경영행정과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범군민실천 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 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국가경제 위기를 맞아 긴축예산이 불가피 한데 IMF시대를 예상하지 못하고 짜여져있는 현재 군이 시행예정인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실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섯째,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입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권교체 시기를 맞이하여 누수현상과 기강이 매우 해이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으로 공무원의 줄서기등 공직내부가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주민여론이 팽배한데 이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군수님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수님에 대한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현안사업에서 누락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안사업이 우선순위에서는 서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서 강력한 의지표현이 필요하다. 일단 그부분은 그정도로만 집겠습니다. 다음에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의 완화에 대해서는 사실은「일부 지역을 묶으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조례의 내용이었고, 지금은 일부 지역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개발제한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제척시켜달라라고하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은 좀더 강하게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일단 논할 것이 아니라 단양의 실정을 일단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더 강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리고요. 일시적 보호를 요하는 생계곤란자들은 '96년도 정기회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업무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이유없이 그렇게 실행되지않고,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앞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갑작스럽게 닥친, 일시적으로 다친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실 부분있습니까?

예.

박창수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창수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교육환경 여건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래에 우리 근방에는 제천, 충주, 영주를 위시한 우리 근교에는 전부 4년제 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근거리도, 통학거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째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군수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거환경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내무공무원부터라도 우리 관내로 이전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실정을 감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시한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투자재원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감사에서 보았습니다만 매년 도의 예산은 13.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내시되는 도비보조금은 약 17%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해서는 금년에 작년까지만해도 도비가 7천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900억원, 약 1조원 가까이되는데 우리군의 도비보조액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매년 예산액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보조액은 적어진다. 이것은 무엇인가는 적극적으로 인맥, 학맥, 우리군에 근무한 경력자, 퇴직자를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것은 무엇인가는 발로 뛰는 실적을 올려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군민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든가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있다면 추가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우리 박창수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보충질의할 양이 많아서 약속된 시간내에 끝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우리 군수님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제 보충질의는….

한 6분정도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바뀌면 대응도 바뀌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하는 것이 군정을 맞고 있는 리더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현재 대부분 군수공약사항 추진실적 같은 것은 사실 예산사업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장보다도 열심히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리수를 썼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사실 상황이 바뀌면 단호히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도담삼봉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여건과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집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상황적 능력 대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특히 본의원이 작금의 사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피부로 와닫는 부분은 적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우리한테 밀려오고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랜전에 군수님은 10%의 인원감축을 약속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상시에 이와같은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번 예산에도 보면 인력을 감축해 쓰겠다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에 그것을 제출하고난 이후에 상당한 상황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특히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을 사람을 그냥 나가라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연 감축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의 대안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 자연발생하는 감소인원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점이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점을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1차 추경시 4조원내지 5조원정도를 감액하겠다. 이렇게 정부쪽에서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보도된바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시점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한테 다가올 여파가 얼마인가 지금 판단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어떤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여기서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그 대응을 해나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대응능력이 있는지, 또 없는지 그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충분히 보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보는데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중기 지방재정 문제는 사실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주어집니다. 이것 한번 만들려고 하면 용역주어서 상당한 돈들여서 만들어지는 책자입니다. 예산이 안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세운것이라면 말안합니다. 한번 만들려고하면 몇천만원에서 억대의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광개발만 하더라도 앞으로 경제가 위축되면 민자투자가 거의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끌어다 쓰기도 더욱 어려워집니다. 괜히 우리가 잘못된 관광을 추진하다보면 예산을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것이니까요. 하도 짧게 이야기하라니까 길게 이야기는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시면 좀더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군수님! 우리 김종태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추가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밑에 물류센터 공영화물 터미널계획에서 수치에 %가 왼쪽으로 표시한 것이 크게 느껴지면 그것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밑에 사유지가 47%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정도입니다. 정확하게 27.7%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었으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건설부)에 하천부지로, 저수구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저는 빼놓고 나머지 국유지와 교육청, 군·사유지 이런 쪽으로 제가 보고서 %를 말씀드렸던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유지의 개념이 엄격하게는 아니지요. 국공유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각종 현안문제등 산적한 군정에 대하여 전심전력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단양인맥 찾기운동이 그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단양과 인연이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개략적 내역과 연결된 인사들의 애향심의 표시가 있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례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예를 들기 어렵다면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내역 및 열심히 일하다 범한 실수에 대한 관용내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자료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약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맥을 찾아서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그간 우리 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출향인사를 조사해본바 정치인 3명, 법조계 1명, 교육계 15명, 언론인 3명, 기업인 24명, 출향공무원 122명, 출향 향우회 8개회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향인과의 유대 및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기위해서 재경 충북출신공무원과의 간담회라든가 재경군민회, 재울산군민회 총회에 군수님이 직접 참석을 해서 격려하고 대화를 한바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소백산철쭉제 초청등으로 애향심을 고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례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두가지만 들겠습니다. 충북개발원의 정삼철 연구원을 통해서 도정 개발계획입안시에 저희 단양 여건을 최대 반영하는등 정보교환이 되고 있고, 군정특별 연구관 위촉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을 연구논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다 불가피하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관용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업무추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용조치 내역으로서는 금년도에 자체 감사결과 민원업무 처리미숙 분야하고 쓰레기 종량제 업무소홀 등 2건이 관용심사 청구되어 관용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사된 각계각층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 질의를 했던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적 측면도 인센티브를 어떤 형태로 적용시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단지 관용 부분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형태로 적용시킬것이냐? 말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인데 이부분의 구체적인 예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답변해주시고, 지금 답변이 어려운 것이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확인해서 이 분야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꼭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창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각종 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민자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매년 수정시행하고 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업중 일부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있음은 예산운영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 및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이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지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군처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민자유치에 의한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자유치는 투자기업의 손익계산과 지역개발이라는 공공성이 연계되어야 하는 만큼 쉽고도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은 단양 대명콘도 건설하는 분야하고 군부대 이전지 관광개발 계획에 관한 사업, 남조유황온천 개발, 온달국민관광지 민자유치 사업 등이 있으나 대명콘도 건설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타 사항은 부진하게 추진한 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기 추진중인 사업이외에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제가 민자유치지원단을 맡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행정적 지원을 하였으나 아직 가시적인 추진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두건이 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아직 공포되지 않고 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정상 추진을 도모하면서 현재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중인 주요지역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재정여건의 관계로 중기지방계획에 수립되어있는 사업은 모두 본예산에 편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되었다면 그대로 반영이 되었어야되는데 재정여건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과 투자재원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업이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수정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수정시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해서 사업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1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민자유치에 있어서는 일례로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을 유치할때는 우리군에서 적지를 1,2,3항으로해서 민자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과연 투자할 곳이 어디냐, 투자해도 사업이 되겠느냐하는 분석과 형태가 무엇인가는 그려져있고 그틀에 의해서 민자유치가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서 대학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초급대학에서부터 종합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디가 후보지가 어디어디가 있다. 여기에 과연 군유지가 얼마고 하는 적격성 여부, 이런 것이 틀이 짜여진 기본안에 의해서 민자를 하고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투자의욕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야되는데 과연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를 해보았지만 그런 틀은 짜여진 것이 없더라. 여기에 대한 시정할 의향이 없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형편상 짜여져있지만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누락된 것도 편성을 하지 않은 것도 있다했는데 그렇다면 관광지 주변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 보기싫고 버려진 상태가 된, 예를들면 직티천 같은데 이런데가 어떻게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것이 예산에 반영에 안되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을 해놓고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있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기타 집단개발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입지조사하고 토지분석, 지구내의 토지현황을 전부다 분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에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오면 저희가 그자료를 놓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그 분야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선뜻 덤벼들지 않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입지조사 또는 토지분석 현황을 가지고 이번 시행하고 있는 관광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사업성분석을 더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 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누락된 부분,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이 일부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음을 부족하지만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이 말이지요. 최선을 다했다했는데 답변서 자체가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말은 좀 안맞는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할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된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이 완벽에 가깝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종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정의 가장 중추적 기능인 기획감사업무를 총괄하며 군정발전에 심혈을 쏟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 7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0년 12월31일 준공예정이었던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이 작금의 국가경제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지연될 조짐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향산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지역특산품 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포장센터 건립계획의 추진실태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셋째, 단양군이 추진해온 주요 현안문제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IMF 시대의 어려운 경제 환경속에서 단양군이 나아가야할 미래 전망, 민자유치가 점점 어려워질 형편인데 향후 관광개발 전략 및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와 '98년도 국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4∼5조원의 예산 삭감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본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셨는지, 분석해 보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실질 경영수익사업 관리 강화로 경영효율성 제고를 '98년 업무계획에서 보고하셨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경영수익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혀주시고, 여섯번째, 국가 소송과 행정심판을 제외한 민사소송 총 16건과 행정소송 3건의 주요 발생요인은 무엇이며, 소송 저감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일곱번째,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강 해이와 무사안일 풍토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경제위기 속에서 동요하는 군민이 믿을 수 있는 군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방안이 그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중앙고속도로 개통 지연조짐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중앙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국도 5호선 공사등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국책사업관계는 저희가 중앙고속도로 제2건설사업소를 통해서 문의하고, 또 김영준의원님 보좌관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 사업계획만큼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예산 감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해 나가겠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의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산폐교부지를 매입해서 포장센타 건립계획에 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농림사업실적 가산금으로 1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군비 1억5천만원을 부담해서 3억원의 예산이 지금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제 날짜로 교육청과 향산분교를 2억1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업은 농산물 포장센터 주변의 쉼터조성과 판매장조성 또는 관공농원 조성등 복합적인 관광시설로 주민소득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이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농정과 주관으로 내년도 3/4분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관계는 농협군지부와 협의해서 농협연합사업으로 임대운영하는 방안과 그지역의 단위농협하고의 연계운영 위탁관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주요현안문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주요현안문제에 관한 사항은 지금 모든 사안들이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함께 추진해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안 관계는 의원님들이 거의 알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주호 수중보 설치문제하고 별곡4단지 댐 저수구역 제내지개발 관계만 우선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단양수중보 설치에 관해서는 지난번 범추위와 건설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만 용역성과 납품을 12월1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수자원학회하고 추가협의를 거쳐서 1월15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용역결과를 수자원학회의 이름으로 내기위해서 학회심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포함해서 1월15일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이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제15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책정토록 노력을 기울이고 내년도 중앙예산에 실시설계비만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곡4단지등 댐 저수구역 제내지개발 용역에 관해서는 지난 11월말경에 용역팀들이 저희 구역에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댐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차원의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기한도 일부 단축해가면서 내년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 하천 제척이 신청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멘트 물류기지 조성이라든가 또는 적성대교 가설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국립공원 축소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미 답변시에 군수님 답변이나 제가 앞서 답변드린 사항에서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IMF시대의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군이 관광개발전략과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국가 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주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만 국내관광경기는 오히려 활성화되리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현재 입장에서 무엇이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가예산의 긴축운영에 따라 국·도비의 보조가 줄어들고 민간기업에서도 신규투자가 어려운 국면에 처할것으로 예상되어 미흡한 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관광개발을 서두르고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회복시기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이므로 한국관광연구원의 관광진흥전략 수립시 이러한 시기적 여건도 반영하여 보고토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의 긴축재정 운영과 관련 정부예산도 4∼5조원정도 감축해서 삭감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예산삭감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어 현재까지 우리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정확히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지방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관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교부세 분야, 저희 단양지역이 275억원정도 됩니다만 이 분야는 정부예산 감축과 함께 일부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억원에서 20억원규모의 감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 예산 심의시에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긴축예산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공직사회의 과소비억제등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토록하고 군재정의 긴축운영추진과 관련한 적정 결원률 유지, 행사홍보물의 감축, 사무집기 및 사무용품 아껴쓰기운동 전개, 각종 공공요금의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에너지 절약운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로 일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가지는 경영성이 있는 사업, 예를 든다면 도담삼봉 개발이라든가 물류기지조성등 주요사업에 대한 재원에 대체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일부 실행예산을 내년 1월중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세입 전망중에 전부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85%선에서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구체적인 경영수익사업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근 개장한 온달동굴의 직영운영으로 실질경영 수익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운영 이전부터 최상의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방법과 이런 방법들을 총망라한 면밀한 검토·분석을 확행하고 시행중에도 수시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 피서철등 래방객 집중시는 현장 근무인력의 신규 충원을 배제한 가변정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안내하고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외 홍보대책을 통해서 단체관람객을 유치하는등 가능한한 능동적인 신경영기법 및 홍보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타 경영수익사업장도 투자경비의 절감 및 사업장 확대 운영기법 개선등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분석, 도입하는 등의 사업장 관리 방안을 펴나가겠습니다. 신규 경영사업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관광용역 결과를 토대로 온달지구 케이블 설치 등 면밀히 채산성을 검토하여 신규사업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민사·행정소송 주요발생 요인과 소송 절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행정소송의 주요발생원인은 사안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완벽한 법적 검토가 미흡한 점과 주민과 공공행정의 이해 대립에 따른 주민의 욕구분출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송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각종 인허가 및 법규사무 담당직원에 대해 법률 및 행정처분과 소송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2회하고 있는 것을 4회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충실한 탐독과 숙지로 해당업무가 심도있게 처리되도록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소책자를 제작해서 업무추진토록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에 대한 업무는 중간결재과정에서부터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해서 소송사건 발생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의 책임한계 분야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주민과 공공행정의 대립속에 합법적인 행정추진에 대한 사항도 주민이 손해를 입는다는 분위기속에서 목소리가 높아감으로 쟁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송결과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채권확보 노력을 기우리고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예산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행사 등도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선거철을 앞둔 공직기강 확립 분야에 관한 사항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원조, 주가하락, 환율 급등에 따른 경제위기속에서 우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역할인식으로 주민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쇄신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 불가피하였다면 과감히 관용조치하여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관용심사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례답습이라든가 무사안일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을 통해서 쇄신적 업무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감사시에 제도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적인 업무개선과 예산절감을 도입한 공직자는 격려 표창하는 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첫 번째 했던 중앙고속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에 문제가 없다. 당연히 금년도 사업은 얼마 안있으면 끝납니다. 문제가 없지요. 금년도 사업이야.

내년도 사업으로 좀….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산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당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본의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지 로비를 해서 우선 대구쪽으로 건너가는 죽령터널입니다. 그쪽은 완공을 지연시키는 한이있더라도 최소한 서울권에서 우리 단양으로 진입하고 있는 단양까지만이라도 조기완공을 서둘러야할 것입니다. 약속된 2000년도까지는 그런 방안만이라도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드린 질문이고요. 그렇게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면 한가지만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지역기여 민자개발사업의 추진여건 조성 레져사업 유치라는 것이 지역현안과제로서 여러번 의회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검토도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변 기업들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런 경우도 앞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특히 네 번째 드린 질문에서 보면 대답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다루면서 이야기 하겠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아무런 우리한테 국·도비에 대해서 교부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부예산이 4조원내지 5조원쯤 잘린다면 그 4조원내지 5조원이 전부 교부금에서 잘리는 것도 아닐테고 지금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양여금 같은 데도 상당한 지원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속에서나마 다각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그동안에 검토했던 사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한때입니다. 그때 두드려맞고 난뒤에는 그때가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그뒤에서 손흔드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기다려보자 막연히.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답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수익사업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작년도 실질수익사업이 13억7,600만원이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작년에 최소한 이이상의 손실이 났습니다. 경영수익이 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경영손실을 냈다. 이렇게 내가 감사하면서 이 자료를 시간이 방대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의원의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한가지 예만 들더라도 온달동굴을 개발했습니다. 온달동굴앞에 국민관광지를 개발했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그때 감사자료에 의하면 32억원을 기채를 내서 그 자료상에는 원래 뭐 잘못돼있는지 몰라도, 중복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8억5천만원의 동굴개발 기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적어 올렸다면 그것은 허위공문서를 나한테 감사서류로 제출한 것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환수할 수 있는 돈을 보면 팔리지 않는 여관부지까지 통틀어서 17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에서만 이미 15억원 이상의 경영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볼거리 관광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하더라도 그것은 그돈만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도비보조금, 군비부담금, 이부분이 총투자비의 30%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돈이 18억원입니다. 그돈이면 충분히 우리 볼거리 주변의 관광개발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쓴돈으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기채부분만은 당연히 손실을 보지말아야하는 것이 경영적 기법을 도입한 관광개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아지고요. 당연히 지출을 1억7,9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인데, 다리안국민관광지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외에 그냥 임대주어서 몇푼 얻은 사업도 조성하는데는 10억원을 들여 조성을 해가지고, 임대주어서 1천만원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경영이라는 말입니까? 이자만 따져도 10억원들였으면 1억원이 넘는데 최소 9천만원 이미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온달동굴만 하더라도 8억5천만원은 이미 고정자산으로 투입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간 8,500만원. 지금 일반 시중금리로 따지면 2억원이 이자입니다. 지금 24.9%까지 올라갔어요, 기업체가. 그렇다면 2억원은 분명히 이자예요. 2억원하고 인건비빼고, 그리고 남아야 이것이 경영인것입니다. 기본적 경영개념도 모르고 경영을 하고 있는 단양군이 되니까 죽도 밥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에요. 죽도 밥도. 경영기본부터 다시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담삼봉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어디에도 보고가 안됐는데, 제일 처음에 그것도 민자투자개발로 지역현안사업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민자부분은 어느때 싹달아나고 지금 관자만가지고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 가뜩이나 관광경기도 얼어붙고, 국내 경기도 얼어붙은 상태에서 지금 이시점에서 그것을 무조건대고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냐, 지금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온달국민관광지에 지금 커피하나 빼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떠벌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식이냐 하는 것도 다시한번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작금의 경제 현실이 우리의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투자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이 그렇게 했고, 국가가 그렇게 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바랍니다. 소송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은 소송과 관련해서 행정력 낭비로 예산낭비의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 이긴다면 이이야기가 맞지요. 졌습니다. 패소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럼 패소시에는 그래 우리가 졌으니까 예산으로 다 물자 이것입니까? 어떤 경우든 누군가는 책임지는, 지금 이렇게 국가가 어려워진 경우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건이 넘는 소송이 붙어 있어도,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패소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이것이에요. 명백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점도 여기에 보면 승소했을때의 대책만 있고, 패소했을때의 대책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도 확실히 밝혀주시고 여기서는 공직자는 다잘했는데 보니까 합법적인 행정추진에 대한 주민이 손해를 입는다는 분위기 때문에 소송이 붙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공직자는 하나도 잘못이 한게 없다 이것입니다. 어제 내가 민원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깜짝놀랐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면서 사실 공직기강 해이도 큰 문제긴 문제입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서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여기에 있는 의원이나 웬만한 분들은 한두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것만 나무란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군의원은 군민이 믿을 수 있는 군행정이 되기 위해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분위기 조성을 우리가 앞장서서 마련해야 될 테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야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룰때도 인센티브제도 분명히 약속하고도 금년 연말이 다와가는데도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밝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나와있지 않고 이런데. 어떤 식으로 업무개선과 예산절감을 도입한 공직자에게는 격려·표창한다. 사실 표창이라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다까. 현재까지 본의원의 감사시 나타난 표창을 보면 나누어먹기식의 표창에 불과했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표창받은 사람이 "우"맞고 "미"맞는 일은 없어야지요. 근무평점이. 분명히. 표창까지 받은 훌륭한 공직자가 "양"맞은 공직자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같이 나누어먹기식 표창은 백날주어봤자 그것을 믿고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표창 하나 받으면 대번에 근무평점 "수"로 올라가고, 진급이 1순위로 올라가고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표창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다시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제도개선 같은 것도 지금 늦출때가 아닙니다. 시급히 손을 대서 해야될 때예요. 임무가 중복되어있고, 이런 모든것이 비효율적 조직의 근본이라면 비효율적 요소를 빨리 제거해 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비켜가시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IMF시대에 내년도 예산절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할 적에 교부세나 양여금중에서 일부 정부예산이 4조원이 준다고 하면 전체 예산의 7%에서 6%정도 준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정부예산과 관련한 교부세나 이 분야를 본다고하면 275억원중에 군은 최대 20억원 범위내가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가 교부세나 양여금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세 세입을 내년도 세입 전망치의 85%정도를 잡았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도담삼봉 개발비나 물류기지 조성 등 이런 사업관계는 요즈음 대전에서 일부 시행했던 예산공사제 Project Finance집행이라고해서 단기차입해가지고 경영수익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저희 도도 산업은행하고 그 자금을 쓰는 것으로 이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예산이 정부예산 축소로 인해서 줄어들 부분을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경영수익분석 측면에서는 제가 답변서에는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성과를 내놓았지만 실제로 제가 답변하면서는 김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경영수익사업 관리방안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이 경영수익분야 관계를 지금 온달, 다리안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수익으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김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해나오던 행정에서 일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이만한 수익증대 효과를 높힌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온달지구에 대한 문제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군에서는 지금 운영해나가는, 지금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최소화 시키는 쪽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조직개편방안에도 가변정원제 도입관계를 내무과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인력을 최대로 줄이고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사안별로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담삼봉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분야는 지금 민자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안되고 군에서 직접 개발하고자하는 내용관계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아시는 사항이라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담삼봉 개발관계를 저희들은 휴게소 짓는 하나만 가지고는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사실상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전에서 실시하고있는 그런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송관련해서 추가로 답변드릴 사항은 저희가 답변내용에서도 완벽한 법적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저희가 시인을 했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법적 검토도 미흡했지만 주민들의 이해대립에 따르는 그런 욕구분출 분야가 상당부분있다. 이런 쪽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에 관한 사항관계는 물론 이 책임은 징계·벌하고 재정적인 책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구상권행사 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상권 행사관계는 재판부의 최종판결에 따라서 또 구상법에 구상권 심사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직기강 확립분야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도적으로 상벌이 확실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표창자에 대한 우대대책과 특히 징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부여등 이 부분 관계는 내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공직내부가 상과 벌이 명백하게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제도개선하는데 우선을 두고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제가 원래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이 있다보니까 많은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으로 내가 덧붙여 이야기하면요. 본의원이 7년간 이 공직기강과 특히 일벌백계, 그리고 표창에 대한 공신력 이런 것을 꾸준히 주장해온 의원중 한사람입니다. 이것만이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이시점에서 7년이 끝나가는 이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참으로 이 공무원 사회는 안되는 사회구나. 이 자리에 녹음도 되고 기록도 됩니다만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오늘날의 이런 날이 왔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잘못된 공직풍토가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매번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언제 지켜질지 아무도 여기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작년에 똑같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어제 같이 징계먹은 사람일 그 이튼날 진급해 나가요. 오늘 같이 혼난 사람이 소위 중요부서로 갑니다. 그리고 난뒤에 그 가고 난뒤에 그 전에 인사도 무엇을 안합니까? 첫째는 징계를 안해요. 나중에 가서 그리고 난뒤에 상부터 미리주고 그다음에 징계합니다. 예를들어 이 말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하나하나 예를 다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난 뒤에는 면죄부를 줍니다. 여기서 구상권 행사를 이야기하는데 구상권은 요구가 있을 때하는 것입니다. 아무 요구도 안하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에요. 여태까지 수많은 소송이 생겼는데 그것이 모두다 주민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는 패소당한 사실도 있는데 그것을 어쩔수 없이 행정 전체가 잘못해서 패소한 것인지 그런데도 단 한번도 구상권 요구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이서는 안됩니다. 특히 정부가 어렵고 의회나 집행부가 임무 완료시점을 앞두고는 더 강력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모두 군민을 위해서예요. 군민을 위해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최선을 다해야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는 안지켜진다면 저도 마지막 내가 이 자리를 떠나는 날까지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강단을 한번 이야기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있지만 경영수익 사안 문제만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 도담삼봉을 개발하면 그것은 채산성이 있을 것입니다. 상진수변개발할때도 분명히 채산성이 있을 것입니다. 기록을 찾아보십시오. 본인들이 무엇이라고 보고했는지. 그랬는데 10몇억원을 들여서 겨우 7백만원 임대수입 받자고, 글쎄요. 경영차원에서의 어떤 수익적 차원에서의 채산성이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만들어져있는 온달국민관광지의 집한채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 한군데만해도 이미 17억원, 국·도비, 군비가 따로 들어간 17억원을 포함하면 34억원을 그냥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군에서 하는 레져산업이니까 안된다. 원래 관광객 끌어들이기위해서 레져산업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레져산업 우리만 합니까? 쌍용이 지금 부도가 나면서 대관령 스키장을 내놓았는데 가장 아까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장 내놓기 싫어했어요. 6천억원에 내놓았는데. 가장 황금알을 낳은 거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았어요. 그정도로 레져산업이 수지가 맞는 사업인데 군에서 손대는 사업은 왜 몽땅 다 망합니까? 그러면서도 또 군에서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아까운 자리를 또 망쳐놓아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명백히 여기에 나타나있는 자료자체가 수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미리 밝혀 둡니다. 이 이상 몇배의 손실이 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도 계속 수입이 나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선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본의원의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라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이것은 기록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대십시오. 저는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한번 제 이야기가 흐리멍텅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 말기에 특히나 우리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군민들이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정부를 믿지 않듯이요. 15억원들여서 해가지고 거기다 7백만원주고 임대하려고 15억원을 들였다고하면 우리군이 얼마나 군민이 우리를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듣고 하시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풍토를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하는 계획에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공직내부에서 상에 대한 신뢰라든가 징계에 대한 사항관계를 신뢰못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 일부 공직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앞서 제가 답변드린대로 표창자에 대한 확실한 우대 대책하고 징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서 상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분야에 대해서 저도 앞서 답변에서도 행정기관의 경영수익분야가 민간부분의 경영수익마냥 그렇게 월등하게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보다는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경영수익에 대한 의원님들의 기대가 너무 커서 이런 분야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달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을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연구용역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경영수익쪽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통해서 확실한 우리가 경영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자라는 돈 17억원, 기채를 앞으로 일반회계로 다 갚아주어야 될 텐데,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기적절할 때 놓쳐가지고 매포것만 하더라도 연간 10억원씩 상환이 도래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기채낸 것은 언젠가는 또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가뜩이나 국가경제는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군민경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도담삼봉하는데 또 기채내고요. 그럼 기채만 해도 그렇게 많은 기채를 내놓아서 실제로 수입은 하나도 안나오고, 사실 도담 저기에 국민관광지에 수입나올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팔아버리며 그만인 거예요. 온달동굴하나에서 돈나오는거 가지고 다 갚아나가야된다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것이 얼만큼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포문제도 그렇고, 온달동굴지역도 그렇고, 기채낸 부분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하셔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내 한번만 더하고 말겠습니다. 내가 20분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물류기지 조성도 지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앞전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나는 동료 모의원한테 내년에 우리 중앙고속도로에 150억원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연간 몇천억원이 떨어져야되는 곳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질문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내년에 당장 토목공사가 어마어마한 양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시멘트 업계들이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는 초비상사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는 나빠지고, 증설은 해놓았고, 시멘트는 나가지 않고, 공장이 부분적으로 풀가동이 못되는 지금 보다도 더 적은 물량의 시멘트가 소비될 확률이 높은 이런 쪽으로 우려를 다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같이 상황이 변하면, 내가 앞전에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하다 말았지만요. 상황이 변하면 변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미련하게 과거에 매달리고 과거의 약속에 매달려서 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매한 그런 현상황에 매달려가지고 나중에 크게 욕먹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다시한번요.

그 분야는 앞서 이완영의원님 질문때….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한 사항인데 다만 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기추진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와같은 새로운 시점에서 검토해 봐야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한 군정 전반을 끌고가는 총괄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전체가 질문서를 내셨고 한시간을 해도 다 못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기획감사실에 3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의 성패는 자주재원 확보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7년도 개장된 온달국민관광지 온달동굴에 대하여 군이 구상하고 있는 경영수입 방안은 동굴입장료 징수외에 다른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련한 별도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온달지구와 인접한 구인사는 5백만 신도를 가진 천태종 총본산으로서 구인사가 지역개발에 참여할 때 여러면에서 도움이 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인사와 지금까지 지역개발 참여 유도를 위하여 협의 또는 협조를 구한적이 있는지, 또는 구인사의 지역개발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별도의 구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 7월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인 관광종합계획 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추진중인지 추진상황을 알려 주시고 관광용역성과 품이 납품되었을 때 용역 내용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금후전망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 군정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의하면 '98. 8.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아태지역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계획하고 있는데 학술대회유치 배경 준비상황과 함께 관광학술대회 개최로 우리군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재정 여건이 극히 빈약한 우리군의 경우 관광 및 지역개발 분야등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자유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감면등 행정전반에 걸친 민자 투자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관광 및 지역개발등 민자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규제완화나 기타 행정지원등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한 민자유치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상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경영차원의 지역개발구상분야에 대해서는 온달국민관광지 경영수익방안 및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료와 주차료, 기념엽서 및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책자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계획을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연계하는 것은 지역특산물 판매소 설치운영하는 문제와 특색있는 토속 관광상품과 주변에 산재한 소규모 관광지를 연계하는 방안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이 온달국민관광지에 탐방하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인근지역 주민과 소득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인사와의 연계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최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간 천태종 총본산으로서의 불교성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구인사에 협조요청중에 있습니다. 구인사, 온달국민관광지, 제2대 종정묘소를 연계한 종합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을 기획하고 있는 중으로써 구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인사 래방객이 온달국민관광지를 연계탐방 할 수 있는 그런 유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온달국민관광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관광진흥방향을 제시하고 주요지역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은 11월말 현재 63%의 공정으로 주요지역의 현황분석과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최종결과보고회를 '98년 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하순경에 중간발표회도 곁들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장기목표인 2007년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개발에 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8월19일부터 8월21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관광 학술대회는 23개 회원국이 있습니다만 20여개국에서 300여명의 학술회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우리군의 세계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리 군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군에서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민간협의체를 포함한 준비기획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을 통해서 이 대회를 계기로해서 우리 지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개발적 측면에서 세계화에 한발 더 다가서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투자이상의 효과를 병행하도록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개발 민자유치 실적 및 계획에 관해서는 앞서 타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의원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구인사를 협의해서 참여를 시키는데는 무한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우리 내무과장님과 같이 우리 단양군이 앞으로 세계적인 하나가 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세계적인 일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협의를 해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잘못되었던 점이 높은 어른들만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던바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이 앞으로 나갈바는 참여를 시킨다고 생각한다면 부장님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협의를 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인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 과연 세계적인 일류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협의를 할때 어른들만을 위시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부장님들까지도 모든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해야만 일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면서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하나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하기 위해서 사실상 구인사라는 절이아니라 천태종 총본산으로서 불교성지화하는 쪽에 장기개발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9월달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국토개발원에 연구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쪽에서는 필요하다면 국토개발 측면에서 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장기개발계획의 용역에 참여할 뜻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위해서 그간 구인사 관계자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에 총무원장님이나 이분들하고의 말씀뿐이아니고 밑에 실무국장님선까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행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온달국민관광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잘 유지되려면 그 지역에 천태종 본산이 있으니 만큼 천태종 본산을 위시해서 무슨 세계적으로 제1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나와야지만 우리 국민관광지도 계속적으로 성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군정전반을 총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성숙화 되어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이익추구를 위한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고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우리 단양의 경우 지역현안문제인 충주댐건설과 관련한 사항을 비롯한 공동대처해야할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실적과 군의 조치사항, 아울러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역 공동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96년 12월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단양, 제천, 충주, 음성 4개군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회의 3회와 시장·군수간담회 2회 개최했습니다. '96년 12월달에 규약을 제정했고, 단양군은 협의회를 통해서 영월댐 건설계획에 따른 남한강수계에 미치는 대책에 대해서 공동대응방안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북부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각 시군간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동관심사를 끌어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금까지 성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3개 시군에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끌어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광안내 체계를 충주나 제천, 같이 단양에 인접해 들어오는 시군이기 때문에 안내판을 같이 공동으로 세운다든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의 행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으며, 지역의 현안으로 문제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공동관심사로 끌어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를 해나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수위조정지댐 수중보 건설을 위한 시장·군수들의 공동건의문 채택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예, 됐습니다.

예, 없습니까. 다음은 장용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도 4가지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이 있어서 두가지는 빼고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시멘트 생산이 주된 산업이며, 우리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시멘트 회사는 우리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많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신양회는 성신양회 증설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신양회가 '97년도중 약속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행실적은 어떤것이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 약속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연고가 있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하여금 군정시책특별연구관으로 위촉 매년 군정발전 연구논문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많은 예산은 투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의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외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의 연구논문 발표 건수와 군정시책에 반영된 건수는 모두 몇건이며, 어느부서에서 무엇을 얼마나 군정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소재 성신양회 증설과 관련해서 금년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약속 이행사항관계는 저희가 일부 파악은 했습니다만 별도 회사에서도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약속한 사항은 현재 장학기금 5억원과 하괴∼도담간 4차선 확장에 지원하는 문제와 레져시설인 골프장 건설을 약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경제가 어려움으로 지역기업에 부담이 상당히되는 분야로 보고있고 이 문제는 앞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에서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정시책 특별연구관 연구논문 군정시책 반영건수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발족한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은 현재 7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경기대 강길환교수의 "지방재정 확충으로서 제3섹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와 정광수 연구관의 "전원주택단지 개발", 충북개발원의 정삼철 연구관의 "기획상품 제작 판매 방안"등이 있었고, 올해에는 강길환 교수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공동 출자사업" 이것은 '96년도에 제시했던 제3섹타 활용방안과 연계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물류센터를 보고서 특별히 지정과제로 구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건국대 임동석 교수가 "단양지역 관광·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의견", 경희대 장주호 교수님의 "청소년 수련장 설치운영 방안", 정삼철 연구관의 "단양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략"등 4건의 논문발표가 있었습니다. 군정반영 추진실적으로는 강길환 교수가 발표한 민·관 합작회사 설립방안으로 시멘트 물류기지 조성을 이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수 연구관의 전원 주택단지 개발에 관해서는 저희가 몇군데 개발예정지를 확보하고 추진방안을 하다가 지금 현재 아직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측면에서 일부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삼철 연구관의 기획상품 개발방안으로 소백산 철쭉제를 맞아서 저희가 공중전화카드 제작 발행하는 문제와 이번에 촛대나 팔경목걸이등 관광공예품을 개발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 상품화할 예정으로 지난번 특화상품 모집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성신양회는 증설공사로 인해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물론 지금은 상당히 회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인수설까지도 이야기가 도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서 어려움이 있지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군정발전 연구논문 발표회를 죄송하지만 본의원은 그 내용을 다알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연구관들중에서 지금 한국의 라스베가스를 꿈꾸는 강원도의 일부 지역이 상당히 발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동시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영남권 일원에서는 강원도 쪽에 일부 들어가는 우리 단양이 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 많이 유입되는 인구들을 단양에 유치할 계획을 혹시 발표해서 기재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은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해볼 그런 의사는 있으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신부분은 성신양회가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고 군도 기업을 육성·지원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약속된 지금 일부 약속된 사항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 분야는 이런 차원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관계는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강원도쪽의 개발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서 경상도 지역의 중간통로 지점이 단양이기 때문에 이 인근지역의 개발과 단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특별연구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까.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문화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문화공보실에 3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한번도 빠짐없이 출전은 하고 있지만 군민에게 기쁨을 줄 좋은 성적이 없었음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보면 도민체전 출전에 앞서 허둥지둥하는 모습만 보였지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로만 상위 몇위 목표를 하느니하고 대회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흐지부지 되고 있으며 예산은 매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도 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참가 출전 자격의 기준은 대회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바 금년 도민체전 출전후 지금까지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확보된 종목의 우수선수 명단을 말씀하여 주시고, '98도민체전 출전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소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개장된 온달동굴과 연계한 온달산성, 태장이묘 등의 개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온달동굴은 금년도 개발 개장 되었으나 온달산성 개발에 있어 성곽 보수는 년차별 사업으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온달산성 주위 임목제거는 본의원이 몇 년전부터 제거를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와 금후 산성개발에 있어 성곽보수를 제외한 다른 개발계획은 있는지, 또한 온달지구는 동굴, 성곽 사지원리 소재 태장이묘 등이 일단의 온달유적지로 개발관리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태장이묘는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을 구상중이며 금후 일단의 온달유적지를 어떻게 관리 할것인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많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여러종류의 유물이 여러곳에서 출토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관리체계가 허술하여 타지역으로 반출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타지역 반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의 관리 실적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것인지 출토유물 관리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우수선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도민체전 전략종목으로는 육상팀을 육성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선수의 기록이 뒤떨어지고 선수층의 연령이 고령화됨으로 해서 '98년도에는 우수선수 확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97년도 하반기에는 양광석외 2인에 대한 선수를 정리해서 현재 이영찬 선수외 2명이 계속 훈련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우수선수 선발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육상대회 상위권에 속하는 관내 출전선수 1명과 관외소속으로 되어 있는 선수 1명을 단양군 관내로 이미 주민등록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선수관리 운영비면에서는 군비 3천만원과 각사에서 7천만원 지원한 금액으로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운영관계를 협의차 각사를 순회방문하였으나 역시 기업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도 지원비율을 더 상회해서 지원할 뜻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그냥 지원하는 것만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 기업체에 지원금 상향조정을 위해서 12월16일날 전체 기업체 장들을 모시고 회의를 다시한번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대선관계로해서 24일쯤 회합을 가져서 내년도 지원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청 육상팀 영입선수 관계는 명단에 첨부된 바와같이 위의 세선수가 지금까지 단양군에서 관리해오고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유영진, 장용수, 권화정 선수는 우리 단양 출신으로서 외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기숙사의 지역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밑에 김민우, 조태희, 이선정 선수는 관외선수로서 직장 아니면 단체에 입사해서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은 우리한테로 일단 다 옮겨 놓았습니다. 내년도 '98년도 도민체전에는 이 선수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온달유적지 개발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달산성 보수정비는 '98년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달산성내 임목제거는 우선적으로 단양국유림사업소에 임대신청을 한후 임목대금 산정을 '98년도 당초예산에 1,600만원을 확보하여 온달산성내 임목제거를 '98년도 상반기중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벌채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태장이묘에 대하여는 우선 학술적 고증을 거쳐서 북방계열의 장군총 또는 적석묘임을 입증하므로써 온달장군 전사지가 단양지역임을 학술적으로 우선 밝히고자 추진하겠습니다. 학술적으로 밝혀지는 근거를 가지고 다시 복원토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소요사업비는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앞으로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굴된 매장발굴문화재는 국가소유 및 사업자 경비부담원칙으로 발굴용역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우리군 지원사업이 아닌 발굴문화재의 단양군 보관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유물의 우리군 보관을 위하여 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양개 유적은 유물전시관 건립 즉시 우리군에 전시토록 발굴자인 충북대박물관과 협의하여 보관증을 징구하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현장에서 발굴된 유물중 고인돌은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단양휴게소 부지에 전시하는 것으로 협조를 얻었습니다. 고려시대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도로공사측이 발굴을 용역하면서 용역자인 서울시립대와 계약시 출토유물을 용역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도로공사의 협조가 어려우며 서울시립대측에서도 계약내용, 유물연구, 관례 등을 사유로 우리군에 유물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문화재관리국 및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중앙고속도로건설 및 우리군에서 용역 발굴하는 모든 유물을 단양군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우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잠간씩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장이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장이묘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종태의원님과도 같이 가서 살펴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온달장군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실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복원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연구를 거듭하셔가지고 잘 복원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유물을 보관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이야기를 했느냐하면 하도 억울해서 지금 이것을 질문을 넣은 것입니다. 전번에 온달국민 학술발표를 할때 들어보니까 하리에서 동관이 외지에 청주대학박물관에 가있답니다. 이런 것을 들었을때 저로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동관이 지금 과연 하리에서 출토된 것이 어떤분이 쓰던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에도 이런 유물이 자주 출토되는데 언젠가 박물관이 들어서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군에서 유치할 수 있느냐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넣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장용두의원입니다. 지금 장익환의원님 질문서 내용이나 최상우의원님 질문서 답변 내용이나 거의가 유사한 답변 질문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될 문제같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질문서가 이중이 돼서 들어가서 답변이 거의 비슷한 관계로 먼저 질의하신 최상우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곡같은데서 이번에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출토된 유물중에서는 시립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대로 전한다면 군의 공식된, 지정된 전시관이 있으면 전체 유물을 다 자기네가 가져가지 않고 지역에 기증할 용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곡같은데서 출토된 유물중에서는 현시가로 감정해서 2억원에 상당하는, 2억원이 넘는 유물도 있다라는 것을 교수님이 말씀하시드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외에도 상당한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지주만 승낙한다라면 자기네들이와서 유물발굴을 다시한번 하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뜻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시립대 조사했던 팀들이나 이런 분들이 토지주하고 먼저 우리군보다 협의를 해서 유물을 발굴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본의원의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 이야기로는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중에서 최고 고가는 현시가로 감정해도 2억원이 넘는 것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실장님 혹시 들으셔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있습니까?

2억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고려청자같은 것은 굉장히 가치가 많이 나가는데 발굴된 유물의 소유는 지금 현행 문화재관리보호법상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 되어 있는데 그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국립박물관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에는 청주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서도 우리 지역이라하는 것은 좀 확대, 우리지역에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청주박물관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의견서를 내도록 도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김종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의 중요성이 상당히, 직제순이 2위라는 것만 보아도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달동굴 개장이후 관람객 수용에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의 몇차례 현장방문으로 파악되었는데 산재해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온달국민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 소홀은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향후 효율적 관리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달동굴 및 국민관광지 운영전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달동굴 개장이후의 수차례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굴 출입구 및 동굴내부 제1지구 극락전, 제3지구 해탈문, 제4지구 궁전 부분에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동굴내부 유도 진입로와 검표소, 안전모 보관대, 관람객의 물품보관대를 설치해서 관람객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요전에 비가옴으로해서 동굴입구에서 조그마한 잡석이 떨어져서 행여나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나해서 그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설계변경해서 곧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소홀에 대한 향후 방안으로서는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비지정문화재까지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한 1천여만원 정도의 인건비와 제초인건비와 보호철책 문화재 안내판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비지정문화재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적 흔적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된 내역에 의해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최상우의원님이 질문했던 첫 번째 도민체전출전선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니까 돈들여하는 사람만 답변을 들었고요. 본의원의 생각에는 돈을 들여서 각 시·군마다 하나의 실업팀을 만들어라 했던 것은 5공 독재시에 독재자들이 한 것입니다. 이거 다 기록되는지 알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일들이 그 이후에도 꾸준히 흘러내려온 하나의 관습에 불과합니다. 사람만 네댓명 우수선수 확보해가지고 놔둔다고 해서 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군민건강 증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에 자꾸 이런 일들을 역행을 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한 3천만원씩 들여서 한 1억2천만원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게 되어있어요. 답변에 보면, 지금 우리 지역의 관광을 군발전의 어떤 견인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제1목표가 더군다나 관광이구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백산 철쭉제나 온달산성제 군에서 총보조하는 금액이 7천여만원이에요. 금년도 7천만원 조금 넘는데요. 단양의 전체를 기준하고 있는 관광 전체를 기준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 문화행사에 겨우 7천만원 쓰면서, 연고도 단양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이번에 다시 예정인 사람들은 있네요. 그전에는 단 하나의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똑같은 돈 7천만원을 썼다. 우리 군민한테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단양군이 도민체전에 몇등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체전 언제하는지 그 뭐하는지 군민 10명중에 9명은 모릅니다. 탁터놓고 이야기해서 최소한 이점을 감안하면서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나가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대체가 주먹구구식 형식적 답습식 이런 행정에서 탈피해 주실것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듣고 본질문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님! 잠깐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부분은 저도 한마디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조금있다 듣고 지금 김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먼저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이오.

답변만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본의원이 온달동굴 개장이후에 많은 혼선이 있었다하는 것은 지난번에 겨울비에도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2일인가 찾아온 관광객을 전혀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일단 그동안에 인근 지역에서 온달동굴을 개발하기 이전에도 여름 장마철에는 물이 넘칩니다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미 고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액 7억7,257만9천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어서 그 자리에만. 동굴밖은 외입니다. 40억원을 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동굴이 물이 안빠졌습니다. 겨울비에, 물론 위에서 물이 들어왔다 어디서 왔다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장마철보다는 월등히 적은 물이었습니다. 장마철에는 그것보다 월등히 많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예, 지금 무엇무엇을 보완하겠습니다.] 명백히 온달동굴 개발은 이곳에 용역 1,872만7천원을 주고 용역을 낸 사업입니다. 용역의 결과를 잘못 납품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해놓은 것이 지금와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순수 군민이 낸 세금으로 그 책임을 다 물리겠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명백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하는거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에서 어떤 잘못이 이루어지면 꼭 죄없는 군민들을 주머니 털어가지고 시설하고 고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용역 왜 주었습니까? 그리고 설계는 왜합니까? 바꾸어 앞에 이야기하면 많은 방문객들한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았어요. 앞에 조형물이 상당히 아름다우십니까? 조악스럽다 이거예요. 조악스럽다. 2억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 조약돌로 톡톡쌓아올리고 그것도 엉터리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좋은 물품대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와같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제대로 감리를 했더라면 하나도 나타나지않아도 좋을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과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다뛰어넘어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보니까 완전히 형식에 불과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도요. 문화재 주변에 물론 여러 가지를 하신다니까 됐는데 이것은 내가 의지표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돈 몇푼 들여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주 가봐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가보고 잡초는 자라고 있는지 주변은 망가지지 않았는지 제가 1년에 두세차례씩 가보면 잡초가 본의원이 지난번 감사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두키로 자라있어요. 한키로, 두키로 자라있다 이것입니다. 이와같은 관심을 더 써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니까 그점은 따로 내가 추가질문에 답변을 안해도 되고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가을비에 의해서 동굴에 물이 차가지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 확장을 통해서 배수로 문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추진은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용역관계에 대한 검수관계라든지 사후 전반적인 문제 관계를 제가 어떻게 여기서 조치를 하겠다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거기에 온달동굴 개발사업에 8억5천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지금 집행은 7억7천만원이 고요. 7억7,200만원 남아있는 돈이 한 7,8천억원되니까, 7,8천만원입니다. 억원이 아니고요. 그돈 뭉턱뭉턱잘라서 그냥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구멍을 그것을,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물은 고증을 받았을 것이에요. 여름철에 얼마나 나온다는 것을. 그러면 그것이 어느정도 관로가 있어야 빠져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역을 할때는 당연히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어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무너뜨리고 거기 관로 다시묻었어. 아니 나도 그거 얼마든지 합니다. 돈 무더기로 쌓아놓고 그냥 푹푹 갖다 꺼내쓰는거야 나도 해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책임을. 저는 단순히 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예산낭비 해놓고 왜 군민의 주머니를 또 털어야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자보수 사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더 투자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고요. 당초 설계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물이 안빠져나가는 것은 하자보수입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 나오는 물이 있는데 물이 못빠져 나가는 것은 하자지요. 그것이 어떤 새로운 신설계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승인해서 쓴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승인 못하는 거예요. 당초 금년도 예산승인을 못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다써버리는데 어떻게 예산 승인을 합니까?

공보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면 별도 답변서를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김종태의원께서 아까 보충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상팀 문제는 작년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체전에 출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도민체전 출전비가 지금 얼마지요? 도민체전 출전비나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큰 문화축제 전액수보다도 오히려 큰 액수가 육상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육상팀 운영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지금 말씀하실 수가 없다면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출전을 위한 육상팀 육성관계는 지금 도체육회협의회 부분에서 어떠한 전략적으로 시·군별 육성 부담도 압력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도민체전에 상위권에 어느 한종목이라도 성적이 나쁘면 체육진흥회비를 전혀 도에서 지원을 전혀 안해주는 이런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 깊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서 존립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도에서 그런 압력을 넣고 있습니까? 그거 말도 안되는 압력이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압력 넣은 부분을 정확히 답변서에다 같이 추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저도 건설현장과 관련된 유물·유적의 학술적인 가치, 그리고 고증내역, 숫자 이런 부분을 질문서에 넣었는데 그 질문서의 내용이 관광자원화나 홍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단양지역에서 발굴된 것이 단양지역을 알리거나 많은 사람이 오게 하기위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쪽으로 질문을 넣었구요. 두 번째로 질문넣은 것은 적성비 및 적성산성의 보수정비와 아울러 중앙고속도로상에 건립될 단양휴게소와 연계되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관광객 및 청소년에게 활용되어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고속도로 건설팀 ―도로공사도 포함합니다―과의 협의는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 현장에서 발굴된 내역 및 학술적가치 및 유물의 관광홍보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고속도로 현장에서 발굴된 유물은 고인돌 1점과 이번에 현곡리 고려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상감청자 등 134점, 하방리 현장에서 발굴된 것이 26점, 내용은 표시했습니다. 그중 현곡리에서 발견된 134점에는 고려중기로부터 고려초기에 분포된 집단묘터로서 유구안의 인골상태가 양호하고 고려시대 한국인의 체질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당시 호족세력의 생활상 및 지방토기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은 위의 출토 유물을 단양군에서 보관토록 하기위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여 고인돌은 단양휴게소 부지에 유치하는 것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고려시대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도로공사측이 발굴을 용역하면서 용역자인 서울시립대학교에 출토유물을 용역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도로공사와의 협조가 어려우며 서울시립대측에서도 계약내용 및 유물연구, 관례 등을 사유로 해서 우리군에 유물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 연계해서 우리군에 헌급할 수 있는 것은 발굴팀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인근지역의 고분군을 모형들을 만들어서 재현해 놓고 박물관에 소장하게 되는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복제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적성산성과 단양휴게소 연계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은 우리군은 적성산성 주변진입로 개설 및 휴게소와 적성산성을 연계한 관광홍보 방안으로 도로공사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서 뒤에 붙인 도면과 같이 진입로에 적성산성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폭을 당초 그네들 설계는 2m로 되어있는데 3.5m 이상으로 확정을 해주고 좌우에 주차장을 신설해서 적성산성을 직접 볼 수 있고, 답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공간 제공과 로폭 3.5m를 이용한 적성산성에 축소된 적성산성의 모형물을 거기다 앞으로 만들어서 적성산성을 직접 답사하지 않아도 적성산성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시부분은 도면에서 보이듯이 5번 부분이거든요. 5번부분에 설치하겠다 그런말씀입니까?

예.

로폭이 3.5m정도로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은 최소 2차선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경사가 심한 지역인데 서로 중간에서 만났을때 교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좀 넓은 최소한 승용차 2대정도는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차를 비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경사가 워낙 졌기 때문에 아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이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왕하는 김에 도로공사에서 길을 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계속 건설과와 협의해서 상의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봅니다. 지금 '96년도 정기회에 이와 유사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때의 답변하고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중에 질문내용도 지금 이 답변하고 좀 상이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답변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고인돌 1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용역자체를 지금 여기에 서울시립대하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의 답변은 최소한 이렇습니다. 발굴조사는 충주박물관에서 계약날자는 같고요. 11월15일까지 도로공사와 계약발굴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박물관하고 계약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형론집권은 서울시립대하고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하방리만해도 석관묘가 8기가 있고, 대강면 용부원리에도 태산영조대왕 옹주태실비가 있고, 각기리에 고인돌, 현곡리에 가마 및 석관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단성 하방과 적성 현곡에 있는 것이 2점입니다. 그렇다라고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지역에서 출품된 부분들은 어디로 가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다른 보호조치를 해놓으신 것입니까? 여기 또 내용에 보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시설에 따른 문화재 훼손여부를 정밀조사하여 보존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하방리에서 발굴된 출토유물들은 지금 조사기관인 충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것은 충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이번에 현곡리에서 발굴된 것은 서울시립대에 전부 소장이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건설현장부터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건설현장이 실질적으로 유물이 들추어지고 또 훼손되고 이러니까 한군데 모아서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아닌 곳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굴전시함으로 인해서 이를 산교육장화하고 홍보해서 앞으로는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강조를 해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예, 끝났지요 이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영의장, 허수일부의장과 사회교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행사관계로 출타하시게 되어 본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당면한 군정의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진단 및 조직개편안 구상등 군정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자유토론장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1실과소 1마을 사랑운동, 민원인 후견인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택배제도 등의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참만족행정서비스운동중 일부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는 의미에서 질문서를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군민의 자유토론장은 금년도에 들어서 44회에 걸쳐서 79명을 상대로 토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토론결과 145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마을 사랑운동과 민원후견인제,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 민원택배제도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중에서 특히 민원택배제도는 장익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않아 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본 택배제도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별도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읍면별로 매월 평균 6.3건 정도를 택배제도를 통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을 담당공무원이 한달에 6일동안 마을에 출장을 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처리를 해서 미리 배부시간을 민원인한테 예고를 해서 알려드리고 퇴근을 할때라든지 또 다른 직원이 출장을 갈때 그편에 보내주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지금 각종 업무가 폭주하는 읍면직원들이 택배제도로 인해서 업무량이 가중되고, 그외에도 몇가지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읍면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만족행정서비스가 계속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유토론장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하면 일단 몇건에 몇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처리했다. 이것은 개략적이지요. 구체적으로 별도의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1실과소 1마을 사랑운동, 민원후견인제,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민원택배제도등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하는 이야기지만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일단 보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필요한 사람이 또 수요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자기할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노약자라든지 또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민원택배제도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택배를 빌미로 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미리 시간을 정하고 퇴근 이후에 갖다 주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수는 이 답변서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지만, 택배는 또다른 택배를 가져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택배를 하기위해서 출장을 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그 공무원이 또 담당하는 분야중에서 민원인이 찾아왔다. 그럼 그분은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이유로 왔기 때문에 이분이 메모를 해놓고 갈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장을 갔다온 공무원이 다시 그것을 택배하지 않고서는 두 번 오게 됩니다. 그래 또 택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택배실적이 6.3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6.3건의 택배민원중에서 밑에 표에서 보면 영춘에 11건, 단양읍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양읍은 택배할 일이 없어서 안했다. 영춘은 많아서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원인후견인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인후견인제는 각 계장님들이 민원후견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1년중 처리한 것이 124건입니다. 전시적인, 행정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진정한 참만족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군에서 참만족행정서비스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우리 공직자 모두가 공복이라는 자세로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받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다른 택배제도가 택배를 낳는 그러한 문제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다고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검토를 해서 계속 보완해서 나가고 또 검토결과 필요 없다고 한다면 철폐할 용의도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다 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그렇지요. 아까 자료를 자유토론장 운영실적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더 더하는 것은 1실과소 1마을 사랑운동 17개실과 17마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부분까지도 자료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동료 장익환의원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관선시대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해졌고, 또 여러 가지로 과거보다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이 있었던 것은 일단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민원인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오후쯤되어서 또는 점심시간이 넘어서 기관을 방문하면 사람이 없더라. 이거 조금전에 우리 장익환의원님이 이야기했던 택배제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거의다 출장을 가고 들어가보면 찾아온 손님을 제대로 맞지 못하면서 남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이 내가 지금 만나고 접하고 그리고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 이상의 선은 없습니다. 그사람들한테 불쾌하게 하면서 새로운 선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읍면직원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중. 읍면직원이 불편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최하라도 근무시간내에 택배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읍면단위에서 택배나가겠다는 공무원 단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해서 자연히 진짜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마을에 나가는 길에 갖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서비스입니다. 나가는 길에. 그런데 본의원이 작년도에 그 문제를 한번 질문하면서 전체 조사를 해보라고 내가 한번 재작년에 지시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사실 마을지정 공무원이 있지만 반회보 하나라도 집집마다 전달되는 경우가 한번도 없었어요. 이장집에 툭 던져놓거나 이러고 나면 끝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예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1개 마을에 주민 30가구, 50가구있는데도 그것조차 안되는데 지금 우리 장익환의원님의 지적을 진짜 신중히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택배로 인해서 읍면직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회보 배부문제도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IMF 시대의 경제위기에 사회지도층과 공무원들의 절약·저축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양군 공무원들의 총급여 액수와 저축실적 급여액대비율을 답변해 주시고, 실과소 읍·면별 저축실적 자료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을 승진 임용함에 있어 정원상 문제가 있다고는 보나 기술직 승진이 극히 저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복수보직이 가능한 상위직급에 기술직을 승진 임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금융지원요청 이후에 공무원들의 저축·절약이 절실할 때라고봅니다. 우리군 공무원의 총급여액수는 133억여원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9.4%에 해당하는 12억4,700만원이 순수하게 우리 공직자들 봉급에서 나가는 저축입니다. 그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저축을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건하건데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저축을 하는 것이 전체 봉급액의 30% 가까이는 된다고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또 개인저축 자료를 별도로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복수보직이 가능한 상위직급에 기술직 승진 임용을 할 의향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한마디로 의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토목직이나 농업직들, 기술직 공무원들 승진할 수 있는 길은 좁고 자리는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한 방안으로 복수보직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도시과장 자리는 행정직과 토목직이 겸할 수가 있고, 환경위생과장도 행정직과 보건직으로 복수를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포읍, 단양읍의 부읍장 자리도 행정, 농업, 토목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복수직이 있는 자리는 그 해당자가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사운영상 문제가 없다면 전체 공무원들이 사기 앙양차원에서도 승진 임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 실적만을 본것이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10%미만의 가시적인 저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더 권장을 해서 많은 저축 실적이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복수직을 5개 부서를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아까 도시과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계장만해도 토목, 주택직이 되어 있고, 특히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뭐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축 분야에도 더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개별자료는 제출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저축 자료를 원하시면 추후 서면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서면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가 저축을 얼마나하든 이런 것을 저축율을 높이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생활의 침해예요. 그리고 앞으로 개인저축 자료를 서면제출하겠다는 문제는….

아니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질의를 ….

제가 지금 발언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추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법을 위반한 사생활 침해이니 만큼 이런 일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확 뭉개는 더군다나 김종태 35만원 받아서 1원한장 저축안합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사생활 침해는 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이 문제를 김종태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본의원도 개인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과소로, 읍면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과다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이것은 제출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요즈음 내무행정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과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효율적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효율성있는 조직으로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조직개편 방향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둘째, 지역인재 명문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우수인재 관내학교 유치실적과 금년목표 장학기금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적 위기인 경제신탁통치라는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의 의식개혁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어려운 시대에 군민을 이끌어갈 공무원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초보고했던 계획은 전면 수정하여 어려운 시대극복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태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내년 1월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2000년까지 총정원의 수준으로 인력을 감축을 하는 것으로 이달안에 전담 진단팀을 구성을 해서 조직의 혁신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충원을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또 여러 가지 조직검토를 별도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또 일정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우수인재 유치는 내년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 3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별 장학생 선발은 관내 7개교 졸업생 703명중에서 43명을 대상으로 읍단위에서는 3학년 전체 석차가 5%이내인 학생들 27명과 면단위학교 3학년 전체 석차 10% 이내인 4개교 16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16명이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괄목할 것은 그중에서 본장학회 감사로 계시는 김종태의원님께서 지역구내의 학생들을 직접 계도를 하셔서 홍보를 하신 결과, 가곡중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이 4명인데 4명 전원이 단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장학기금 모금 실적은 금년도에 15억원을 목표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8억1,200만원의 모금이 되어서 약 53%정도밖에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약정자중에서 아직 못낸것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성신양회 5억원과 백광석회 5억원, 이두군데 기업체에서 내는 돈만 들어온다면 금년도 목표액 15억원에서 약 3억원이 초과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요즈음 기업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0억원의 장학금이 들어올 것인가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금액이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상황은 답변서에 보시면 장학금 지원액수와 명문학교 육성지원자금 또 예체능분야 수상자 격려, 명문대입학학생에 대한 격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단양장학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금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서 면학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이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 인해서 우수인재 유치에도 큰 몫을 우리 장학회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장학회 운영을 열심히하고 잘 분석을 해서 명문학교 육성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에 초석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의식전환문제는 도하고 중앙교육을 별도로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자체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야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에너지 10% 절약, 출퇴근시에는 자가용을 타지않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을 하자, 또 지역별로 카풀제를 운영을 하자, 또 경제살리기 저축증대운동을 참여하고 외제물품 안쓰기와 외화 동전모으기등 우선 당면한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경제살리기에 최대한 노력을 펼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경제살리기에 솔선하고 전 군민이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비효율적인 조직의 전면개편은 오래전부터 단양군이 추진해오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안까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 감사시에 알고, 또 밝혀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규직 5%와 비정규직 10%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바가 있거든요. 전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또다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말그대로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획만을 자꾸만 짜고 있고 실질적인 조직개편은 손도 못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하루가 늦어지는 것 만큼 비효율성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군민들은 그 만큼 불편한 것이고요. 이것은 늦추어야할 문제가 아니다. 빠른 시일내에 당장 전담반들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할 일이지, 내년에가서 시행하고 후년에 가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여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하시느라고요. 장학기금도 현재 두 기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현경제상황에서는 어려우니까 그점은 우선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닥쳐온 현실이 그렇다고 인정하고요. 본의원이 세 번째로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군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 책임의 일단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다. 우리군은 서비스행정, 계도행정, 홍보행정, 이 모든 기능이 우리군의 기능입니다. 그렇지요. 또, 우리군은 군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큰 책무를 지고 이끌어 나가야합니다. 지금 이라도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지금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금새 만들어낸 이런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계획적으로 해나가야겠다. 사실 연 4회, 분기 1회 정도 경제살리기위한 자체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랬는데 지금당장 IMF가 무엇이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빠른 시일내에 교육해야합니다. 그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만이라도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바로알고 주민에게 바로 알려주어야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는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하면 곧 모든 것이 붕괴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치역량을 강화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도시 5,6만 동이 공무원 20,30명 수준에서 움직여 나갑니다. 우리는 면하고 동이 같을 수도 없고요. 군과 동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기능이 틀리니까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비대한 조직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대비를 해보면 나타납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금년만이라도, 내년만이라도 당장 정규직은 5%를 줄인다 안줄인다 이것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줄지 않는 것이니까요. 공무원은 직장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비리나 비위를 해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때돼서 정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스스로 자진사퇴하기 전에는 이것은 정규직은 함부로 줄일 수가 없는 인원입니다. 최하라도 이런 보고를 할때는요. 정규직에 한해서는 앞으로 퇴임하거나 그 자리가 비면 절대로 채우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고요. 비정규직은 사실 이것은 순수하게 위에서 돈이 1원한장도 안내려오는 순수 군비로 군민이 낸 세금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후 불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조직개편시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화 인원으로 하고 그리고 퇴직을 해나가면 다시 증원하지 않겠다. 이러한 어떤 답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상 5%다, 10%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치입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보고했고, 제작년도 그렇게 보고했고,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지키지 못했고, 지키지 못해온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의 추가질문에 내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조직진단 관계는 전담 진단팀을 바로 조직을 해서 이달 내로 12월31일까지 조직진단을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로 작업을 한것은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군에서 계획했던 것 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정규직의 10%를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종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에 대한 감축방안과 임시직에 대한 충원금지문제, 또 여러 가지 조직진단하고 같이 결부를 해서 아주 이번에는 단순한 조직진단이 아니라 조직혁신 작업을 한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작업은 좀더 색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경제살리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지않아도 어제 부군수님께서 도에 회의갔다오셔서 IMF구제금융에 대한 내용과 전체 군민이 해야할 일, 협조사항, 또 우리 공직자가 해야할 일, 이것을 아주 옵셋팅해서 전읍면까지 배포가 되도록 오늘아침에 배부를 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도 참고로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재를 활용하고 전체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역량 강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아니, 본의원이 물었던 내용과 틀린데요. 도에서 10%를 감축을 해라, 정부에서 10% 감축해라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가면 받지 않아야 감축이 되는 것이 정규직입니다. 그렇지요?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하고 있는 이야기나 도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말이에요. 뜬구름 잡기예요. 그런일은 일을 수, 그러면 지금 강제로 공무원들을 해임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리고 접때 우리가 보도가 났는데 47명을 감원하겠다. 감축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당장 사람을 줄이는 방식은 없어요. 정부조직이든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든, 이 정신빠진 장관들이나 정신빠져나간 관료들이 앉아서 헛소리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여기서 인정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묻고자하는 내용은 앞으로 사람이 나가면 받지 않, 더 이상 증원을 안하겠느냐 절대로 앞으로 일용직은 더 이상 받지 않겠느냐 그런 것 이외에는 감축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비정규직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더 이상 절대로 충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나라의 어른들까지 욕하게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현행법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는 그렇게 하늘같이 생각하면서 진짜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묻는 이야기는 그것을 위에를 빙자해서 옆으로 비켜가려는 것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제는 군수님한테 내가 앞전에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내무과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인사행정을 보고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서의 장이니 만큼 군수님에게 물어야될 이야기를 지금 내무과장님한테 묻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느냐, 무조건대고 10%가 아니라 최하라도. 그것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물론 자연감소가 되는 인원을 충원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인력감축이 된다고 보고요. 임시직에 대해서 특히 일용직이나 청원경찰, 또 산림보호서기, 이런 상설적인 임시직에 대해서도 퇴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충원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회피를 하는 이유는 이달말까지 전담 진단팀에서 우리군 행정조직은 물론이고, 각 읍면조직까지 전담팀에서 별도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감축문제와 조직 자체의 문제가 검토가 될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내무과에서 만든 안을 보았습니다. 진짜 형편없는 졸작이었어요. 형편없는 졸작이더라 이거예요. 최하로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회는 무엇입니까? 군민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행정의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수레의 두바퀴니, 양바퀴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안을 주장한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안을. 그래서 제가 감사할때도 몇가지 이러이러한 것이 기초가 되어야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향후 바뀌어 나가야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읍면을 없애든 동을 없애든 이 문제는 그때 떨어져야할 불동입니다. 그렇지요. 최하라도 우리가 가지고있는 현재 인력으로서 가장 효율적 편재를 해달라는 것이 개편안입니다. 사람을 한사람 내보낼 수가 없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람을 자르는 방식도 없고 이것은 현실이에요. 지금 있는 총원을 가지고 남는 인원은 팀제로 운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건설직 또는 토목직 그외에 말안듣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기동반, 뭐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하다 안되면 눈오면 눈쓸러 가야지요. 이렇게 해서 효율적 측면을 만들어달라고 공문원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우리는 이야기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정부가 조직을 개편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서 지는 거니까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순응해야합니다. 그렇지요?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외에 본의원이 묻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충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사람을 받지 않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밝히기 싫은데요. 과거 민선군수가 처음 출발했을 때, 자꾸만 이렇게 답변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지금 인원이 많아 졌습니다. 총정원이 일용직, 기능직, 청경 다따지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의원의 주장을 자꾸 비켜나가신다면 이것은 봐주기식으로 사람나가면 받을 수 있으니까 또받고, 또받고 해가지고 예산은 서있어요. 이미 임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 꺼내가지고 쓰는 이러한 사고로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려고 했던 일인데 본의원의 이야기를 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회피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느냐 이게예요.

김의원님 말씀 못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김종태가 했을때보다 지금인원이 늘었어요.

자동적으로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일용직을 쓸수가 없게 되고 자리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 조직개편 과정에서 작업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이 될 것이고, 또 의원님들한테 기 1차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안을 드린 것이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수용을 해서 조직개편을 보완을 하려고하는 것이 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얼마든지 수정보완해서 다시….

지난 1년내내 조직개편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중복부서가 그렇게 많고, 중복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또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 연말까지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는 끝내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지금 김종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에서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원이 되면 그대로 결원률을 유지해나가라. 더 이상 받지말아라.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렇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김의원님 질문서하고는 약간은 다른 내용입니다만 일단 이것도 명문학교 육성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질문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1월1일자부터 단양지역에 중·고등학교, 지금 단산고, 단산중, 영춘중, 별방중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벽지점수가 교통, 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교육부에 농어촌 벽지 재조정과정에서 벽지가 해제된다라고 하는 설이있습니다. 이것은 설입니다. 또한 기존의 면단위이하 농어촌 지역에 대해 부여해오던 농진점수가 재조정이 돼서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단양군의 읍지역 3개교가 있는데 단양중, 매포중, 단양고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여해오던 농진점수가 해제된다는, 이것도 의견이나 설이 있습니다. 이래서 벽지해제에 따른 근무희망자들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고, 또 농진지역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학교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리라고 일단 보고 또 3개교에 대한 근무기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명문학교 육성이라고 하는 그 비젼, 육성비젼이 사라질 어떤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면지역에서는 지역황폐화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대처도 명문학교 육성과 더불어서 함께 검토하거나 신중히 대처를 하거나 계획을 세워야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또 사실상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우리 군 관내에 벽지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은 가점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우리 단양을 서로 자원을 해서 와서 교직에 몸담았는데 벽지학교 점수가 없어지게 되면 단양으로 일부러 오지 않지않느냐 하는 걱정의 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서면질문만 넣고 내가 나중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서에 빠진거예요. 제가 질문하나당 20분씩 추가질문을 하도록 나한테 이렇게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김종태의원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도 제가 나중에 답변서를 추가로 넣었었는데, 이것이 미처 읽지를 못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만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총무처의 예규 때문에, 실시한지 2개월밖에 안되고 해서 좀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울때 겨울철이 되면 저 불다 켜놓아야 합니다. 최하라도 4시간이라는 시간을 불켜놓고, 기름때고 그리고 사실 토요전일근무제 효율성면에서 보면 다 비판적입니다. 이거뭐 총무처 예규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다른 기관에서는 상당히 폐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우리가 좀 늦게 실시하자고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것이 의회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전부서로 확대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런 시점에서는 총무처 예규가 중요한 것이라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예요. 토요전일근무제 오후에 와보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힘있고 끗발있는 공무원들은 출장달아놓고 다 나가버렸고 오후되니까, 몇 명없고, 또 그냥 전일근무제 걸린 사람을 아예 출근안하고 민원인들이 민원보러오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민원이라는게. 단순민원은 괜찮지만. 주민등록떼고, 호적등본떼러오는 사람들 위해서 토요전일근무제합니까? 아니잖아요. 볼일 다봐봤자 다른 기관이 전부다 토요전일근무제 안해가지고 말짱 헛일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기름때고 불켜고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바른 것인지 이 판단도 이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자율에서 나타나야돼요. 군수의 바른의지를 요구하는 사항이지, 총무처 예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장용두의원님이 질의서를 넣었는데, 몸이 불편해서 치료차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한 답변은 제출되어 있는 답변서로 갈음하겠구요. 다만 답변중에서 상금기관으로부터 시·군지자체에 이관된 사무 10개중에서 3개 사무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7개 위임사무도 발췌를 해서 전의원들이 참고사항으로 쓸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관광진흥과입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내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오늘로 앞당기고자 하는데 공교롭게도 질문서를 넣은 세분의 의원들이 모두 안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의원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 실과중 3개 실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내일 일정을 검토한바 내일 전체실과의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회의는 지금 종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