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실과소에 대한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질문과 답변은 핵심만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제순에서부터 반대순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직제순대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용두 의원입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의장님덕분에 처음으로 한번 제일 먼저 질문해 보는것 같습니다. 단양군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며, 관광군임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역할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도 관광협회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유명무실하여 지난해 관광협회가 다시 발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족 취지와 걸맞지 않게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며 그동안의 활동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협의회의 활동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9월11일 구성운영중인 단양관광협의회의 그동안 운영실적은 민간주도의 지역관광기능을 위한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협의회 이사진구성 및 사무실개소, 사무국요원 배치등 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왔으며, '97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는 민간단체로써의 자생력확보와 지역관광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한 3품운동과 연계한 앞치마 판매사업과 일일친절 애향교육을 실시하였고, '97년도 3/4분기 충북지역관광협의회 간담회를 본군에서 개최하여 관광협의회간 정보교환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관광행정발전을 도모한 결과 '97년도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도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발되어 3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관광관련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대표성을 가진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회원 확충을 통한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협의회 주관 각종 사업과 연계한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민간단체로써의 자생력을 배양시키고 민간주도의 관광질서 정직, 친절, 청결 확립운동 전개와 우리지역에 산재한 관광문화자원의 안내홍보는 물론 관광이벤트행사,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 대단위 관광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여러각도의 새로운 민간주도 구심체로 육성하여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관광단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입니다. 좀전 과장님의 답변에 보면 단양군관광협회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우수한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300만원의 시상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관광협회 임원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식업조합장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 몇명정도나 됩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의를 세건에 대해서 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로써 충분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그만두겠습니다. 온달지역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어서 모처럼 온달지구개발해 놓고 많이 얘기하는 것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온달국민관광지, 금수산문예인촌,도담삼봉개발등에 대한 민자유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관주도 관광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과다한 시설투자비의 회수방안에 대하여 건 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금액의 대체방안에 대해서도 그 사유와 대체 예산 조달방법을 밝혀 주시고, 저소득 시대 단양관광의 나아갈 길은 무엇이며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따른 단양관광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98년도 업무보고시 했던 관광활성화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여 능동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주무과장님의 견해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달국민관광지, 금수산문예인촌 및 도담삼봉개발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비 12억3천만원, 도비 5억1천9백만원, 군비로 기채 32억원을 투자하여 국민관광지 기반조성 및 동굴개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자유치시설부지중 현재 향토음식점과 토산품 판매점 2필지는 기 분양하여 분양대금 9억9천6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부지는 3회에 걸친 분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여관부지의 건축규모 제한, 2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건축비에 따른 투자회수 전망이 불투명함으로 유찰되어 왔습니다. 특히 관람시설과 스포츠타운부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투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수산문예인촌 조성사업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특색있는 관광개발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온 바, 부분적인 편입토지의 협의매수와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일부토지,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3가 됩니다. 일부토지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오던중 지속적인 협의추진으로 편입용지의 확보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토지협의를 하고 내년초에는 제반 문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양팔경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도담삼봉 개발은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의 제반 문제점 발생으로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한 공공기반시설의 토목공사 부문인 진입로확장, 산책로 각종 전망대 신축, 상수도 관계나 음악분수대는 지금 부분적으로 완료단계에 있으며, 또한 볼거리 조성을 위한 음악분수대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원만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관광종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단계에 있는 바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연차적인 민자유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금까지 관주도 관광개발의 문제점으로는 우선적으로 투자비 조기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을 위하여는 다양한 관광도시로의 발전여건과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과 더불어 군민의 세 부담가중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무리한 신규투자는 가능한한 지양하고 실리적인 특화사업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관광개발의 투자사업비 회수방안에 대해서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분양부지중 여관, 관람시설, 스포츠타운부지의 미분양으로 투자사업비의 조기회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의 변경을 통한 여관부지의 조속한 분양과 기타 부지에 대한 타용도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추진하여 기채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유치 증대를 통한 동굴관람료와 주차장료의 수입증대 및 유희시설, 관람시설등 볼거리의 경영적인 조성운영을 통하여 빠른시일내에 경영적인 관광사업장으로 운영되도록 행정력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인촌 조성사업은 투자사업비를 분양가로 상충하여 재정손실이 없도록 하는 한편 지역균형개발과 특색있는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삼봉개발중 음악분수시설사업은 이용자의 동전투입방식과 상업광고 유치등을 통해 관리운영비의 자체 충당방안을 운영토록 하고 관광종합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에 비하여 볼때 준공이후 중앙고속도로 개통후인 2005년을 기점으로 상가임대수입과 주차료 및 민자유치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매각수입등을 고려하여 수지를 분석해 볼때 투자비 회수는 물론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은 경영적인 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방재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관광개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저희 견해는 현재 국내경제여건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직시하여 향후 추진할 관광개발 사업과 관광활성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가능한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는 한편 적은 투자로 최대의 관광진흥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실리적이고 경제원론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등산객 유치를 통한 관광등산객이라든가 또는 여름철에 자연발생적으로 밀려오는 사람들을 통한 계곡관광 이런쪽으로 우리 특산품을 이용한 체험관광위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것과 관련해서 한 5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에서 현재 확실하게 회수가 가능한 돈은 9억9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분양토지중 여관부지를 판다고 하더라도 약 7억원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이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묻고 있는 내용중에서 제가 살펴보았더니 조형물만 하더라도 원래 최초의 계획은 조형물을 군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외부처를 끌어들여서 관광수입적 측면에서 스포츠타운과 연계해서 볼거리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지도 원래는 매각대상부지였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저의 감사에서 밝혀진것이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과장님의 탓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지들은 이미 팔기가 지난해진 땅입니다. 이렇다면 전적으로 국·도비 1억8천만원 정도를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지금 기채로 내고 있는 32억원중 15억원정도가 순수결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때가 되면 전부 갚아줘야 하는 이런상태의 개발을 추진했다 이런얘기입니다.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개발입니다. 거기에 다가 지금현재 개발이 민자투자가 원활이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시설 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분양된 2필지는 그대로 분양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갚겠느냐고 물었더니 갚는 방식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채낸것이 32억원 이자를 갚을 것이 최종년도까지 15억3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47억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상환한 액수가 2억5천6백만원 상환이 되었습니다. 금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42억2천4백만원입니다. 기 상환한 2억5천6백만원은 연 8%의 이자를 가지고 와서 12%의 이자발생분으로 갚았고, '97년도 상환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양토지 9억9천만원 중에서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금자체가 3년거치 5년 상환이고 온달국민관광지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문화재 형성변경 불허가로 인해서 온달동굴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양을 다해도 15억원 정도가 손실이 된다는 것은 땅을 팔아서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으로 전부다 충당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것을 최초에 의회에 보고할때는 이것을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기채를 내서 운영하겠다 이점을 분명히 직시해주시고요. 이와같이 허위보고와 또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책임을 집행부는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통감합니다.

두 번째, 관주도 관광개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조금전에 얘기했던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도담삼봉이 앞으로 개발하면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2005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업을 1997년도에 투자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매각수익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짓고 있는 건축물은 일반인이 짓고 있는 건축물보다 엄청나게 높은 단비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단비만 높은 것이 아니라 건물의 형태는 민간인들이 지은 구조의 효율성면에서 1/2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의사당 이 건물이 그당시에는 민간건축물로 치면 가장 고급스럽게 지어진 많은 단비를 주고 지었는데 문짝은 겨우 창고문짝에 불과합니다. 이런 건물을 지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서 매각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최초 발주금액도 월등히 높고 그나마도 지어진 건물이 부실투성이 이고, 지금 현재 10년도 안된 복지회관들이 전부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매각을 해서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굉장한 효율성이 있는것처럼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지, 현재까지 했던 일들이 했다하면 다 구멍이 나는데 온달국민관광지 사업이 그렇고 상진수변개발 사업이 그렇고, 15억원을 들여서 겨우 7백만원을 건지는 이 돈이 그냥 쏟아지는 돈 같으면 괜찮은데 이 돈이 다 군민들이 세금을내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부담을 또 지우려고 이런 무리한 투자를 우리가, 군에서 하는 일 자체가 효율성이 없는 일들을 효율성이 있는것처럼 똑같은 답변을 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본의원은 분명히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과연 앞에서 답변했던 그 두가지가 아직도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가뜩이나 어려워져 가고 있는 국내·외 환경속에서 지금은 환경의 변화가 오면 우리군의 관광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인가 아니면 국내관광조차도 퇴화할 것인가 활성화 된다면 어떤 방향에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 우리의 관광을 이끌어 나갈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군정보고를 했을때와 지금의 상황이 틀렸음을 같이 함께 인식해 준다니까 그나마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최하라도 금년연말까지는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만들어서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물은 것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돈에 이익을 남길 것인가, 도담삼봉 개발에 지금 25억원을 들여서 만약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지금의 환경적 변화에서 이렇게 많이 돈이 남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책임을 질 자신이 있습니까?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못 시기를 놓쳐서 매포평동 제2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시기만 맞추었더라면 대성공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시기를 놓쳐서 연간 10억원이라는 상환금 원금 시점에 도래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죠?

예.

말이 쉬워서 앞으로 온달동굴도 3년거치에 이미 1년은 지나간겁니다. 이것도 원금이자 다 포함해서 47억원 중에서 남은돈이 42억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 가지고 온 돈을 쓰고나면 지금 받는 돈은 이자만 갚고 나머지는 우리가 쓸 것이 아닙니까, 적립해 두는 것도 아니고, 쓰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42억원중 실질적으로 받은 17억원을 뺀 나머지는 빚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일반회계로 갚아줘야 돼요. 이것은 결손부분이니까, 또다른 결손부분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상 추가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저희 도담삼봉개발은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일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도담삼봉 개발을 해야된다는 당위성도 김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요.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논리인데요. 제대로 된 개발을 못할바에야 보존이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개발을 하려면 제일처음에 했던 250억원짜리 개발을 하시던지 그것이 아니면 보존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때 전체 마스터플렌에 맞춰서 개발해 나가야지, 앞에다가 조각한 건물하나 세워놓는 것이 그것이 무슨 개발이냐 이겁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언대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이 계실 때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팔경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지난 임시회의시 사인암 폭포 개발을 위한 주변 농지 20필지에 대한 취득 승인까지 하였으나, 폭포 개발을 위한 예산을 명년도 예산에 기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둘째, 소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나 본의원이 누차 지적한 바 있는 황정산 등산로 및 편익시설 개발을 위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셋째,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관광안내판 및 팜플렛 제작에 있어 기 개설된 도로의 표시누락과 미개통 도로의 표시로 관광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시정 방안과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인암 폭포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폭포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이 완료 되는대로 국·도비 보조 지원요청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사인암주변 토지매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아울러 그것이 된다고 했을적에는 야영장 및 주차장조성, 조경시설등 사인암 주변개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황정산 등산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군내에 산재한 잘 알려지지 않은 명산의 등산로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황정산등산로 뿐만이아니라 그러한 등산로 개발사업은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황정산을 비롯한 등산로 개발을 통하여 소규모 작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등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의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작설치된 안내판 및 팜플렛중 누락된 것은 정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수정조치 하겠으며 앞으로는 잘못 표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에 심혈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금년도 관광안내판을 제작한다든가 안내도를 만드는데 들은 돈이 금년 한해에 3천3백만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에 보면 10년전의 지도를 갖다가 그대로 안내판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도로가 명시되어 있는가 하면, 개설된 도로는 표시도 안되어 있고 이래서 관광객이 갔다가 우왕자왕 방향을 찾지 못할 정도의 안내판이 제작이 되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 문제를 빠른시일내에 하겠다는 것은 답변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도면을 바꾸는데, 예를든다면 지금 신단양 역전앞에 대형 간판이 서있습니다. 거기도 내가 오면서 본 일이 있는데 그대로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 도면 바꾸는데는 시일이 요하지 않아요. 즉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것은 찾아가는, 진짜로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다룰때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를 제삼검토를 하고 또 창의자도 검토를 했다면 이런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가능한것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익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천혜의 관광보고인 단양을 가꾸고 홍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한 안내시설 확충중 인접 시·군과 연계된 도로표지판 활용의 구체적 방안과 관광도로변 관광안내판 3개노선 20조 설치한다고 했는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온달국민관광지내 조형물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지난 2월17일 의원간담회에서 월악산 국립공원 장회지구 삭도시설 계획안이 보고된 바 있고 지난 6월3일 군의회에서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장회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여 본군에서 장회나루휴게소에서 제비봉을 연결하는 삭도시설 계획을 추진 군재정자립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 관련부서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삭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지안내를 위주로한 도로표지판을 주요관광도로변 1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접시군인 제천시, 영주시 및 영월군, 예천군등과 협의하여 시·군계주변에 기존설치된 도로표지판을 활용하여 소형관광지 표지판, 관광지 유도표지판입니다. 장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하려면 유황온천 이런식으로 표지판을 밑에다 부착해놓은 식으로 예천군 관할표지판에다가 저희들이 유도표지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내 팔경, 동굴, 명산등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테마별 관광, 그러니까 팔경은 팔경대로 묶고, 동굴은 동굴대로 묶고, 명산은 명산대로 묶은 그러한 테마관광안내표지판을 국비보조사업, 지금 보조내시가 1천5백만원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천5백만원을 더 건의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조금 보태가지고 주요도로변에 제작설치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밥을 먹으면서 거기 앉아서 찾아가는 그러한 위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산을 간다는 사람은 산쪽을 보면 되는 것이고, 팔경쪽을 보면 팔경쪽의 안내표지판을 이러한 테마별 제작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도로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온달국민관광지내 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중인 온달국민관광지내의 볼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상징하는 고구려 사적 조형물 건립방안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종합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후 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회지구 삭도시설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호수상관광의 최절경지인 장회지구를 호반과 명산이 연계된 미래지향적인 환상의 입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져 장회나루와 제비봉을 잇는 연장 1.8KM의 고공교주식 삭도시설 방안을 구상하였는바 사업예정지가 월악산 국립공원 지구내이며 사업추진 여건이 타당하지 않아 '96년도 3월부터 월악산 국립공원 변경계획 반영 및 집단시설지구지정을 위하여 월악산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도 및 내무부를 통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97년 3월에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군의회 의견서를 도 및 내무부에 전달한 바 이에 대해 향후 공원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시 검토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무부에서 공원구역경계 조정기준설정에 대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98년 6월에 완료예정으로 있는 바 우리군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발여건의 적극적인 해소와 더불어 환경친화적이며 과학적인 관광개발을 통하여 장회지구의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답변서하고 같습니다. 답변서는 지금까지 이뤄진 일을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다 그런데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7년 3월 이후에는 사실 행정적으로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이전에는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안사업중에 하나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후에 이런 문제가 부딪치니까 그냥 스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관리계획 정리할때도 그렇지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삭도 시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도로표지판에 관광안내판을 붙일 수 있다 물론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로표지판 이것은 관광진흥과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이지만 이정표라든지, 지형의 표시라든지 이런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고쳐지지 않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다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지난 업무보고때 보면 몇군데 예를들어서 제천시, 영월군, 충주시등 세군데만 예를들었는데 사실은 단양과 연결되는 주요 본도부터 시작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들은 국도는 물론이고 다 계산해야되겠다 그래서 어느 일부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양근처만 오면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보충질의하려다가 늦게서 하게 되었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대때도 많이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 그때부터 준비되었던 사항입니다. 한일시멘트에서 채광을 매입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한일시멘트 채광을 팔아서 온달국민관광지를 개발하면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고 초대의회때 집행부에서 얘기했고, 그때부터 시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보면 그때 만약에 한일시멘트 채광을 팔았더라면 수익사업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온달국민관광지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 부지를 매각했을때도 우리는 손해가 오게 되어있죠?

예. 부지자체만 매각해도 15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경영수익이라는 것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경영수익이 아닙니까?

예.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것은 절대아니죠.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온달국민관광지 개발할때 경영수익차원에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목적과 사업이 다르게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각이 되면 얼마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언제쯤 매각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온달국민관광지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끝났을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올해 매각을 못한다고 하면 얼마, 내년에 못한다고 하면 얼마해서 앞으로 한 3∼4년 정도 우리가 기채를 다 상환할때까지의 손익을 계산해서 서면으로 본의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김의원님 보고서에 똑같이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어제 온달국민관광지내 조형물설치에 대해서 동료 최상우의원님도 물었고요. 오늘 장익환 의원님도 물었더니 어제하고는 좀 상반된 답변이 나왔는데, 어제는 구인사와 연계하는 쪽에서 답변이 이뤄졌었고, 오늘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최초의 계획은 조형물을 세우고자 하는 자리가 분양하고자 하는 7필지중 하나의 필지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관리소옆에 비워놓은 공터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 보세요. 본의원이 감사시 나타난 사항으로봐서 분양하고자 하는 7필지중, 나머지 5필지중, 3필지는 여관부지였고, 1필지는 레저스포츠 시설이 들어가 있고, 1필지는 지금 여기서 조형물 설치지구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다 분양계획중에 있는….

분양계획중에 있는 것은 온달관이고, 지금 현재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한번 사실과 다른 보고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김의원님께서 알고계신것은 불상을 세우자는 민간단체를 끌어들이자는, 세계적인 불상을 세우자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온달지구내를 상징할 수 있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글쎄요. 그것은 온달제를 할때 본의원이 직접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다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자리에 감사를 하면서 가보니까 그 자리가 어디냐 했더니 7필지중 한군데 였었습니다.

관리사지은데 옆의 넓은 광장있지 않습니까, 분양토지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보면 인터로킹을 깔지 않은 빈토지가 있습니다. 공사가 중복이 될까봐 공사에서 뺀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형성물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한 다음에 세울것이니까 그때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꾸만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안좋아요.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개과를 더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입니다. 장익환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충주댐 건설이후 미정리된 공유재산 (제내지 토지등) 현황과 구단양나루 진입도로를 '93년 1월27일까지 단양군으로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건설이후 저수구역 편입토지 현황은 단양읍 상진리외 4개소가 되겠는데요. 총면적은 121필지에 109,841㎡ 한 3만3천여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구단양나루 진입도로 기부채납 지연사유는 본 도로는 '88년 1월28일부터 '98년 1월27일까지 10년간 사용기간으로 정해서 단성면 하방리 산 2-2번지외 12필지를 도로로 닦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도로공사비는 2억2천여만원이고요.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토지는 총 13필지에 916평 3,028㎡가 됩니다. 이 중에 국유 6필지, 수자원공사 땅이 3필지, 교육청부지가 1필지, 사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자인 충주호 관광선에서는 아직까지 이 땅을 매입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군에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과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본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종용하였던바 최근에 의회와 저희군에 탄원서까지 작성을 해서 어려움을 호소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충주호 관광선측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94년 10월과 '95년 9월사이에 선박사고가 나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도로편입부지 매입을 빨리해서 소유권을 군으로 이양해야 되는데 현재의 재정사항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실정이다 적자경영이 한 160억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원서에 온 내용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소유권을 이전조치를 해주도록 건의를 하고 나머지 사유토지를 자기네가 매입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기한을 좀 달라는 탄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과에서도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부채납이 늦어지는 이유가 '94년 10월24일과 '95년 9월달에 있었던 두차례의 사고 때문이다 이 이유는 시기적으로 볼때 말이 안맞습니다. '93년 1월27일까지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사고는 '94년과 '95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군에서 수차례 기부채납을 독려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와서 일단 사유지가 해결된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국공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를 맡은 재무과장으로서 본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은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는 승낙서만 받고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겁니다. 장의원님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자 수차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근 제천시에도 청풍나루에도 우리군과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아직까지 거기도 우리군과 똑같이 해결이 안된 땅이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지금 충주호 유람선에 어떻게든지 빨리 기부채납을 받고자 해서 사유지만이라도 일단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이 된다면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과 이 부지다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무상사용기간이 내년 1월20일까지 그 이후부터는 유상사용으로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단기계획에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하에서 어떻게 유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협의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도로는 아니고요. 건물.

도로도 마찬가지지요. 단양군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단양군에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용권자에게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임대기간이 내년 1월27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무상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유상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 도로부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조금 어렵움이 있지 않느냐….

사용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군도라고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길인데 길을 갖다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루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상사용했던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유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유상은 도로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 유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도로부분까지는 유상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익환 의원님 말씀하실 것 더 있어요.

없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도로에 유상사용이냐, 무상사용이냐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또는 고가도로라든가 이렇게 유상도로가 있습니다. 이 유상도로는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상이 가능하다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목적으로 그곳에 진입하거나 그도로를 사용할때는 유상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논쟁거리가 아니고요. 그외에도 우리가 편입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입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고요. 묻기를 구단양 그것만 물어서 그런지, 충주댐 건설이후 미정리된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그런지,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입니다. 지금도 이런일들이 종종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내가 공유재산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자체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물마저도, 구조물마저도 우리군은 전혀 등기가 없어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회피내지는 기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에서 생겨난 일 때문에 전부 군에서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옛날에 농로나 마을안길 같은 것은 다 기부받아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때 기부승낙서를 다 받았는데 그당시에 등기까지 다 이전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았어야 될 토지들이 지금에 와서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그당시에 그것은 기부한 땅이니까 원주인은 남을 주고 그냥 가버려요. 그 기부되어 있는 땅값은 안받고 그외에 땅값만 받고 간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나중에 산 사람이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든 그 돈을 다 받아줘야지만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온것이 아닙니까? 도로개설 하려면 다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모든 행정들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93년 1월27일날 이미 우리단양군으로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다면 행정조치는 최소한 이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1월27일 그날이 되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서 조사한 것을 대충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독촉이 이뤄진 것이지 민원인이 얘기했던 그것은 '95년도에 사고가 났어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난 뒤에 사고가 난 것이에요. 이것이 원인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원론적인 내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한 임대문제는 다시한번 이번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료 임대 문제는 차후에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기로 하겠고요.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소유권 미이전등기 토지 13필지에 대해서 제가 필지수만 말씀을 드렸더니 내용을 전부 말씀을 안드렸다고 얘기하시는데 13필지중에 국유재산이 247평, 수자원공사 땅이 3필지에 222평, 교육청 땅이 1필지에 372평, 사유지 3필지가 7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16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가 아니고요. 제내지요.

제내지는 총 3만3천여평인데, 현황을 우리 장익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현황만….

여기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아는 것 보다 월등히 적은 면적인 것 같아서 다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더 있습니까?

저수구역내 편입토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하고, 국공유지나 사유지의 비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충주댐 건설이후에 저수구역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차례 걸쳐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수자원공사측하고 협의가 이뤄졌었는데 그쪽의 주장하고 우리주장이 상이해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중보건설용역에도 포함 되어서 저희들이 제내지 환원문제도 같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고드릴만한 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협의가 완료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재무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휴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공사를 발주 시행함에 있어 예산에 맞추어 전면 일률적으로 설계변경 시공토록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의시정 및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있어 답습형 징수방법 (읍·면 책임징수)을 탈피하고 군 특별기동 징수반을 편성 과감한 체납액 징수에 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변경 유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설계시에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시공당시 현지 조건에 맞도록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추가공사부분이 발생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법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당초 설계시부터 정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재무과에서 협조하는 과정에서 검정을 철저히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할 경우에는 꼭 설계변경이 필요한가를 확인해서 설계변경토록 업무 협조를 하겠고, 앞으로 불필요한 설계로 인해서 인력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체납액 일소방안이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 단양군의 지방세 부과는 총 103억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가 95억원, 체납액이 7억9천8백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향후 대책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계속해서 설정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고 그리고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본청 계장급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조기 확보와 동시에 채권에 대해서는 상업공사에 공매의뢰토록 해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는 풍토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매예고된 것이 21명에 5,100만원, 공매의뢰중에 있는 것이 10명에 1,300여만원 공매추진중에 있는 것이 3명에 300만원 정도됩니다. 아울러 그 지방세 체납자중에 직장인이 있으면 각 기관에 저희들이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봉급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서 앞으로 체납액이 일소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읍·면 책임징수를 탈피하고 군에서 일괄 기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해달라고 하시는데 부과징수업무는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책임으로, 고지서도 읍·면장이 보내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저희군에서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징수계를 비롯해서 군청 재무과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읍·면을 탈피하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읍·면은 현재 계속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되 군청에서 특별히, 지금 소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만원으로 낮춰 가지고 책임관리를 해서 징수에 임해준다면 체납액이 줄어들 것이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 계가 60여개가 있습니다. 이 계에서 2∼3건이라도 책임징수가 되도록 하면 체납액이 일소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별반을 편성하라는 것은 징수기한내 편성해서 독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항시 책임관리를 해서 징수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이고, 첫 번째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100건이면 100건을 다 설계변경한다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다 쓰기 위한 것이 설계변경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황에 따라서 설계는 설계자에 의한 설계지만 그러면 설계에 의한 설계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공사가 추진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100건이면 100건 다 설계변경이 이뤄지느냐 이것은 잘못된, 당초할에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것이 가려지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에 국비를 반납하거나 꼭 해야될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반납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남은 예산하고 계약후 차액하고 보태가지고 한두건이라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래도 했다하는 그런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한 두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계변경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재무과장으로써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가 저의 능력으로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설계변경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협조의뢰가 오면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설계변경을 하느냐 당초에 완벽하게 설계를 했더라면 우리 재무과 입장에도 편합니다. 추가계약 안해도 되고 또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텔레비젼을 보니까 이런얘기가 있더라고요. 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도로에서 설계변경을 봐줘가지고 수억원의 내물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과에서는 하여간 설계변경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가 어려워서 그것 설계변경한 사유를 유형별로 따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건설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각 과에서 설계변경하게 되는 것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장님의 협조도 얻고 지금까지는 협조를 안받았는데요. 협조가 들어와서 설계변경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을 검토받아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징수액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는 30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200만원으로 낮춰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무행정속에 군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할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고액·고질·상습체납자 일소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방안과 셋째, 군민의 웃음거리가 되는 공유재산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 처리방안 및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고, 넷째, 관급공사의 명품화를 추진하면서 용역납품 공사마저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억원씩 추가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의 명품화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고질·상습체납자 일소대책이 되겠는데요. 저희군에 고액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2명입니다. 22명이 체납한 것이 6억1천9백여만원 이중에서 1억원이상 체납자가 단양관광호텔로써 2억6천8백만원이고 1천만원 이상에 4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1억1천7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우실업 주식회사에서 6천6백만원, 일신종합 리조트 주식회사에서 2천2백만원, 하성주택에서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가 197건인데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3회이상 체납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3천4백여만원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자로서 폐차 또는 미이전등록으로 사실상 부과물건이 과세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향후 추진대책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이 아까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같이 답변을 드리고 조금전에 박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별로 집중관리를 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액이 조기에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월 2회씩 번호판을 떼고 있는데 그것이 체납차량이 있는 것은 뗄 수가 있는데 번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량을 못떼고 있는 실정인데 가장 빠른 방법은 자동차는 번호판을 떼는 것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우리군 기동반을 편성해서 번호판을 떼는데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방안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상 구현을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철저한 사전 과세예고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후 주민결재제도를 통해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자진납세풍토를 정착하기 위해서 현재 세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며, 충실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확인 가능한 사항은 자체보완해서 주민의 불편불만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창구에는 우수 공무원을 고정배치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요. 부과·징수처분 담당자 실명제를 확행했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처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전부 서류에다 명기를 하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체직무 교육과 의식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행정 편의주의 발상에 의해서 지역주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또는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관점에서 민의를 받드는 열린 세정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미활용 공유재산의 처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 건물이 총 134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활용되는 것이 129동, 미활용 5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읍·면장 관사는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우선 크게 미활용 내용을 설명드리면 매포 복지회관, 가곡 복지회관, 매포소방파출소, 구단양 농산물검사소, 대강상수도 이렇게 5건이 되겠는데요. 매포읍 복지회관 건물은 아직 양호한 편입니다만 현재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경로행사등 행사시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 복지회관은 한 3∼4평 정도만 일부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건물도 상당히 노후되고 또 건물자체가 흉하게 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곡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 건물을 용도폐지한 후에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지난해에 주관부서인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그당시에 답변으로 인해가지고 처리를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한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 부분은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인데 앞으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 사용을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고요. 현재까지 활용을 못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가곡면의 흉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만 하여간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3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는 총 9,577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활용토지가 1,566필지가 있습니다. 미활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지라든지, 농경지, 광업용지, 기타 사용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필지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대부 추진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무단점유토지와 토지의전대등 임대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명품화와 설계변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납품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의 명품화 관계는 앞에서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발주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1억원이상이 총 35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설계가 14건, 용역설계가 21건입니다. 이중에서 설계변경된 것이 21건인데 자체설계 14건중에 11건, 용역설계 21건중에 10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금액도 8억9천9백여만원 한 9억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증액이 8억6천1백여만원, 감액이 3천8백여만원이 됩니다. 용역납품 공사의 잦은 변경사유는 계약담당과장의 견해로써 설명을 드린다면 각 사업별 설계변경사유를 건별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몇가지 유사한 사항을 분류해 보니까 앞에서 박창수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만 용역설계시에 보링비가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아 지하부분의 설계는 추정설계가 되어 있었고 지하부분의 변동에 따른 현지여건과 맞게 시공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둘째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있었고, 국·도비 반납사유등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변경하는 부분 이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명품화의 관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은 됩니다. 설계변경이란 공사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정으로써 설계당시와 시공당시가 현지 여건에 맞지 않을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사를 잘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는 공사 명품화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 명품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예산, 인력낭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설계변경 협조시에 철저히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계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계약시에도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고질·고액·상습 체납자,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추가질문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양관광호텔같은 경우도 지금 채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우리가 몇번입니까?

근저당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채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몇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규모가 주민전체에, 잘내는 사람들보다 안내고 있으면 이익을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부분에 가면 본의원이 이것은 결산검사할 때 살펴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48건정도가 미등기 등재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다하고 1건만 남은 것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첫 번째가 공유재산이 등기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 최소한으로 등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명백히 불법 건축물을 갖다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행정을 하는 집행부서가 이와같은 불법행정을 관례화시키고 있는 일만은 이 시점이후에는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 개선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사준공과 더불어서 예산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 시점에 등기까지도 확실히 이전받은 건물외에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용의는 있는지?

예.

일반주민들은 완전히 건물이 등기에 합당한 모든 서류가 다 구비되기전에는 그 장부를 치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가 가장 바르게 법을 집행해야될 그런 행정기관에서 불법건축물이나 수백건씩 받아가지고 앉아 있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절대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자본적보조 또는 경상적 보조를 주어서 민간인들이 많은 건축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직접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관련이 안됩니다만 이 자리에는 여러명에 관련 실과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것도 최종 잔금이 보조로 나갈때는 등기가 필해지고 난 뒤에 최종잔금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협이나 이런데서 주는 돈들은 등기장 갖다주고 가등기 안해주면 돈 1원한장 안줍니다. 왜 유독 법을 더잘지켜야할 군에서만이 이와같은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딱 잘라서 얘기하면 직무유기예요. 담당공무원들 징계대상입니다. 현행법 그대로 하더라도 이것은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 대상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감사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을 여기서 보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 답변이 끝나고 난뒤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도 재산관리를 하면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등기가 안된 건물을 저희한테 넘겨서 지금까지 관리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는데 이번에 금년에 건물을 완전히 이전등기해서 1건외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각 실과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경우에 등기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등기이전된 후에 저희 재산으로 잡아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자본보조나 경상보조에서 모든 등기가 완료후에 잔금이 최종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전에 먼저 자금이 나감으로 인해서 등기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자본보조가 되었든 경상보조가 되었든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갈때 최종 부분은 등기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특히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완전히 등기서류가 갖추어져서 완벽한 등기서류가 갖추어지기전에는 잔금을 지불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지급하지 않겠지요?

앞으로 각 실과와 협의해서 그것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가 마음대로 썪은 건물을 그냥 준공검사내주는 이런, 돈 다주고 난뒤에 준공검사 안되었다고 나중에 가서 서류찾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당연히 돈 안주면 업자들도 다 만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관급공사의 명품화추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여러가지 방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의 일부분은 본의원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는것만 따로 물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단지 땅밑 지질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위에다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형, 지질과 주변여건은 용역을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자체 토목기사들이 더 잘압니다.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형, 지질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무절제하게 지형, 지질이 구축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형, 지질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외형만봐도 토목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광산업자들은 그밑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단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맥은 어느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모든일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적으로 거기에만 의존해서 광업을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지금 고도로 기술이 발전했지만요. 그런데 부대비까지 주었던 공사들을 본의원이 검토해 보았더니 2/3정도, 많게는 거의 절반정도가 설계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준 사업에 제가 부대비를 검토해 보았더니 부대비는 총액에 대해서 다섰는데 그냥 적당히 다 뺐습니다. 설계용품비로 빼고, 뭐로 빼고 다 뺐는데 그뒤를 또 검사를 해보니까 설계변경하느라고 다 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그런것을 재무과장님이 다 알수는 없지만 물론 주무부서에도 제가 나중에 묻습니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용역을 주었을때는 지형, 지질 주변 여건을 고려한 설계를 해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설계보다도 월등히 바람직한 설계를 한다는 목적에서 몇천만원씩 연간 4억원∼5억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외 일반용역이 또 있고 해서 한 10억원대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그 돈은 그돈대로 사장되고 나중에 보면 그것은 기본도안일 뿐이었지 그위에 그림은 다시다 그려놓았습니다. 거의 전면적이 수정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기 시작하는데요. 본의원이 절감되었던 부분과 상승되었던 부분을 보았어요. 분명히 그것은 대부분의 것이 경함에서 강함으로 세일에서 경함으로 이렇게 변경한 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만 언듯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공사장에 가보면 프레카드를 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프레카드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내가가서 보면 분명히 프레카드친적이 없어요 그냥 슬슬다 끌었습니다. 그런것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깎아야 되는데 그런것은 안하더라 이것이에요. 본의원의 생각에는 봐주기식 설계변경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해가면서 재무과도 설계변경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지원받아서라도 본의원이 몇가지 용역을 검토하면서 한두가지 밖에 검토를 안했습니다. 마지막날 제출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답변이 내마음 하고 안맞게 하시니까 그 용역서를 다시한번 내책상위에 바로 갖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밀검토해 가지고 이 답변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용역설계 21건 중에서 제가 1억원 이상을 따져보니까 10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 설계변경사유는 저희들이 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만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설계변경해서 꼭 부득이 해야될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겠지만 그외에는 설계변경해서 저희과에서도 상당한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동감입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의원들이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분명히 지역여건을 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사업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최하라도 공사장에 수백번씩, 수십번씩은 가보신 분들입니다. 의원들이 지적하면 분명히 안되요. 설계가 이렇게 되어서 안됩니다. 그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알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중에 하나가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는 아니지만 그중 하나는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원들이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꼭 토를 답니다. 설계가 이렇게 되었고, 이것은 용역한 설계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좀 이렇게 바꾸면 낳지 않겠느냐, 그럼 공사비를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 안좋겠느냐, 최하라도 이것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토목기사들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점이 오늘내가 이 문제를 깊이 파들어가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객관적으로 얘기한 것이 받아들여 졌다면 그것은 명품화로 가는 길이 맞습니다. 설계변경도 올바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의원들이 얘기하거나 객관적으로 지역에서 얘기하는 일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거의 없고 엉뚱한 방향에서 설계변경이 자행되었다는데 대한 그점을 내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핵심을 얘기 안해주니까 무엇인지 몰라서 자꾸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만 하시고 질문을 마칩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전에 1억원이상 사업발주가 35건중에서 자체설계 14건, 용역설계가 21건인데 거기서 변경이 자체설계가 11건, 용역설계가 10건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설계변경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닐겁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과장님들과 협조 업무체계를 해서 35건밖에 안되니까 왜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이유를 달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억원이상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카피떠서 갖다놓으라고 했던 것을 다 갖다 놓으세요. 제가 일일이 점검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김종태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요새 연말연시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서 소외된 계층에 보살핌의 손길이 절실한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법으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원이외에 따뜻한 손길을 우리 군정이 펼쳐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행정시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특별히 결손가정아동 대책을 마련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으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원이외에 따뜻한 손길을 우리군정이 펼쳐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행정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대부분의 사업이 법적 규정에 의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또는 각종 복지 사업의 향상이 어느 시·군보다 앞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법규정에서 제외된 대상자 및 법적사무의 복지시책을 구상하고 시책화하고 있는 사업을 부족하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자사는 노인들에 대한 시책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을 활용하여 가정방문봉사 및 사랑의 반찬나누기, 학생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들에 대하여 생일날을 찾아 자원봉사자 또는 대부, 대모들에 의한 케익 및 생일선물을 마련하여 주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들의 보호만료후 자립정착을 위한 통장갖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세대에 3천3백25만2천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능력이 없는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무의탁노인, 장애아가정등에 대하여는 매년 여성단체와 협조하여 김장담가주기 사업을 실시하여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우소외계층의 법적지원외의 지원을 위해 단양군 관내에 있는 많은 학원들과 불우계층 아동을 결연시켜 무료 또는 적은비용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결손가정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현재 관내 결손, 결함가정 아동수는 109세대 216명이 있습니다. 그중 결손아동이 91세대에 181명이고, 결함가정이 18세대에 3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세대중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자가정세대, 모자세대, 자활보호, 결함가정아동, 장애가정에 대하여는 거택구호비, 보호비, 양육비등이 세대 특성에 따라 부족하나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32세대 55명에 대하여는 아직 저희군에서는 지원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 지원사업, 중고교생에 대하여는 도시락지원사업 및 학용품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요구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청소년 수련실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실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이들을 참여시키고 또는 여성회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자들과 결연을 맺는 다든가 또는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가질 계획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데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부분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들 대부분이 결함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통계라고 그래요. 특히 55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시책을 마련못했다고 그러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어른들 보다도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진실로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때입니다. 그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노인,아동,부녀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주하고 계신 사회복지과장님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우입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일거리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우입식이 최근 소값의 폭락과 사료값의 인상으로 현금 및 현물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한우입식을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중도포기한 사례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우입식후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리가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값 폭락과 사료값 인상에 따른 현물 및 현금상환의 어려움과 입식을 중도포기한 사례, 한우입식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특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값 폭락과 사료값 인상에 따른 현물 및 현금상환의 어려움은 그당초 입식시 입식한 크기의 송아지를 반납하는 것으로써 반납시 소값이 폭락하였다면 입식자가 큰 이익을 얻지 못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소값이 낮아서 반납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식을 중도포기한 사례로써는 '95년 7월6일에 입식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한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우 입식후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관리는 모든 입식 한우에 대해서 분기 1회 현지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되는 것은 소값 폭락으로 입식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해서 일부 입식자가 입식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반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입식 희망자가 없을때에는 저소득가구 이익을 주지 못함으로써 조례를 검토해서 폐지를 할 수 있으면 폐지를 하고 다시 폭등을 한다든가 소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완영의원님이십니다. 이완영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동료 이완영 의원님께서 주변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 그것도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군의 특수시책에 넣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지역은 보호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강조해 두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호 댐내 부유물처리 지침에 의하면 댐 담수구역내 부유물 수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육상으로 운반된 부유물을 운반, 매립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여름철에 수거 운반된 것으로 보이는 장회리 충주호변과 부락에 쌓아둔 쓰레기자루가 낡아 훼손되는 바람에 날려 주위가 온통 쓰레기장으로 되어 관광단양의 첫 관문지역으로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에 대한 쓰레기처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한국 수자원공사와 댐내 부유물처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내 부유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제가 못드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댐내 부유물 처리는 나름대로 처리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댐내 부유물은 댐 관리청에서 수거해서 육상으로 운반하면 이를 자치단체에서 운반 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당 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금년도에 도와 수자원이 같이 재협의한 결과 그 과정에서 처리 비용중 운반비를 톤당 10,000원, 처리 수수료를 톤당 8,000원으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주댐에서 부담금액에 대해서 이것 조차도 난색을 표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가 된 것인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일찍 처리를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댐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의, 협의 아니면 독촉을 해서 이를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무총리 지침에 의해서 충주호 댐내에 있는 부유물을 일단 육지까지 운반하는 것은 수자원 공사가 하고 그 이외에 운반해서 매립하는데까지는 자치단체가 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침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은 처리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저희가 조사한 바가 아니라 다녀보니까 92대 8정도의 형태로 해서 전체 쓰레기장을 조성하면서 나중에 처리과정까지 전체를 100으로 볼때 우리가 봉투 판매한 것은 8정도로 해당된다 나머지 92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일부 조성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나중에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전부다 자치단체가 해야되는데 이 봉투값정도를 받아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것이죠. 나머지 92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행정을 갖다가 100%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은 우리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해야되지만 수자원공사에까지 92라고 하는 숫자까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실감있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해서 추후 건설되는 쓰레기 매립장에 수자원공사의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마디로 손해보는 기분이라고 했던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종합처리장 문제등 산재한 민원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하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단양을 찾는 관광객 편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 배포한다는데 뜻은 같이 하지만 추진계획을 살펴본 바 전액 군비 3천5십만원의 예산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등재된 업소는 환영하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담당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면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지정관광지 관리를 지역민이 아닌 외부단체 관리위탁을 함으로 지역 화합에 역효과를 가져 왔다고 보여지는데 개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매뉴얼 제작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매뉴얼 제작은 관광객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있고 향토음식 발굴에 대한 홍보 목적도 있지만 금번 제작하고자 하는 관광안내 매뉴얼 제작은 '98년도에 아·태지역 국제 관광학술 대회와 더불어서 홍보용으로 제작하고자 하는데 더 의미를 두고 계획해 본것입니다. 그동안 관광홍보차원에서 각 부서 분야별로 홍보용 소책자로 만든것을 금회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전수 모아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등을 복합적 지역관광 주제를 한군데 모아서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고 기 수차례 지적하신대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홍보용 책자를 통해서 득을 보는 업소에 대해서 부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산발적인 홍보를 집약해서 새롭게 편집해서 홍보용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담문제의 세부적인것까지 생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자료 편집이 끝나는대로 별도 비용부담의 문제를 검토한 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관리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 9개소를 지정해서 지역부락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운영은 관광피서객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곳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더 중점을 둔 목적에 모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자연발생 유원지든 어느곳이든 군에서 관리하여야함이 원칙이겠으나 손길이 부족한 실정도 사실입니다. 위탁관리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역부락이 아닌 제삼자의 위탁으로 마찰도 있었고 마찰이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시정조치는 하겠지만 근본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그동안에 메모했던 것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피서철 이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시정할 생각입니다. 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봄 별도 마련 되는대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두 번째 답하신 것은 좋은 방향을 찾겠다니까 보충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첫 번째 관광메뉴얼 제작에 따른 상품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척도로 군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가로라든가 각종 정보제공지, 각종 안내용 판 플렛 더군다나 공공목적으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전화번호부까지도 어떻게 보면 광고를 내는 사람의 부담입니다. 그리고도 이익을 엄청나게 남기는 것으로, 특히 광고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무엇을 실어준다는 기준이 있을 수가 없고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음식점을 예를든다면 특산음식 출품음식점이라든가, 으뜸음식점이라든가, 관광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군에서 지정해준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에게 그안에다 그런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그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을 받았다 이런것을 적어 놓음으로 해서 그자체가 이미 상당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다 광고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건당 6,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나타났는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와같은 이익을 보는 주체가 있으면 건당 6,000원이라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광고내고, 사진찍고 해서 들어가는 음식점이든, 여관이든 다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도 선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대상까지를 선정한다 그것을 제작하고 우리가 일부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업체만 들어가 있는 거기에다가 각종 안내 지도 이런것을 전부 넣어서 해준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외에는 도로 역작용이 심할것이다. 본인의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드린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우리가 돈 쓰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아서도 안되고 또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업소들이 너희들은 무엇을 잘 보였길래 군에서 공짜로 만들어주고 이름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왜 없느냐 이것이 또 무료로 배부되는데 이렇게 되면 참으로 지난한 것이다. 이것이 돈을 받고 파는 책도 아니고 무료로 배부되는 책입니다. 여기의 계획대로 보면 그랬을때는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돈쓰고도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점은 고려해 보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혹시나 고려해 보셨는지, 본인이 상인이라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런 차이가 나타났을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인지, 제도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아태지역 국제관광 학술대회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숙박업소 이러한 것을 좀 비치해 두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고 지금 매뉴얼 제작에 편집주제를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로 했는데 이것을 총집약체로 만든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락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락산 등반에 따른, 쉽게 말씀드리면 신문이나 잡지에 관광안내 이런내용의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다 그책에다 기록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도하나를 사도 5,000원, 6,000원씩 주고 삽니다. 돈주고 사는 것이고 한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서너집되고 그주변에 나머지 한 30집은 빠진다 이것이에요. 단양에 있는 상가를 다 넣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는 민간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바람직하게 이끌어나가야지 여관이 여기에 한 수십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서너개는 집어넣고 나머지 한 30개는 빼버리고 그러면 잘지어 있는 여관 몇집이야 좋아하겠지만 안내에 안들어가 있는 30개 여관은 좋아하겠느냐 이겁니다. 음식점 수백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30개는 들어가고 270개는 빠졌다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한 기준이니까요. 주민이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기준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대신 우리가 상을 주었거나 이런것은 그 책에 명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이 전액 3천만원을 들여서 책을 만들어서 무료로 다 배포하는 것은 일반경제적 원리에서 보았을때 또 상업 원리에서 보았을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제 의사를 밝혀둡니다.

됐습니까?

예.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내신 부분중에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큰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까지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매포지역같은 경우는 그런것을 유치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피해를 보는 지역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순서입니다. 질문순서는 허수일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의장님 고맙습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정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과장님과 농업과 관련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농산물 검사소 단양출장소가 '98년도 1월1일자로 제천시와 통폐합된다는데 이는 단양농민에게 많은 영향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통폐합 사실을 알게된 시기는 언제였으며, 단양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검사소 통폐합을 반대하는 과정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노력을 기울인 실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 검사소의 통폐합이 이루어 진다면 단양지역의 농민들이 받게 될 불편이나, 불이익은 어떤것인지와 이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농산물 검사소 통폐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검사소는 전국적으로 14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11개소 지소가 1개소, 출장소가 11개소로 현황으로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 통폐합에 따른 인지 사항은 11월18일날 지소로부터 단양농공으로 통보가 되어서 직제개정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게된 것은 11월26일날 농공으로부터 통폐합이 된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월26일날 유선상으로 군수님께서 충북지소장한테 전화 연락을 해서 상황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충북에는 진천하고 음성이 통폐합되어 가지고 음성으로 단양, 제천이 통폐합되어 가지고 제천으로 출장소가 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서 12월2일날 서울에 있는 농공본소하고 충북지소에 저희 애로사항을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검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원산지표지 단속이라든가, 품질인증이라든가, 농산물 안전성검사, 하추곡수매 이외에 잡곡 콩이라든가, 옥수수 수매업무등 업무가 농민들하고 집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출장소가 존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제천출장소 단양분소로 존치해 줄수 없느냐 하는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1월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계속 건의문을 보낸뒤에 유선으로다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농산물검사소가 없어지면 제천까지 가서 민원을 보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소내지 분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농정과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농산물 검사소와 FAX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다 농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98업무보고에 의하면 숫송아지 거세우의 체중별 사양을 위하여 전자저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는 소가 일정 체중이되면 출하 또는 단계별 사육을 위한 지원으로 한우 대량 사육장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98년도 계획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선 '9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93년도부터 전자저울을 공급해 가지고 사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8년도에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저울 공급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거세장비 12대를 지원한 지구에 두대가 선정이 되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양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보면 약한 170kg 미만은 송아지 사료를 공급하고 중 송아지 사료를 공급하는 것은 250kg, 비육전에는 약 400kg, 비육중은 500kg, 500kg 이상되는 것은 비육후 사료로다가 공급을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전자저울을 수시로다 대체를 해서 사료를 구비함으로써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은 10등급으로 나누는데 질이 좋고 고기량이 많은 한우를 생산해야지만 좋은 등급을 받으면서 농가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9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98년도에 면밀하게 시기별로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최상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소가 들풀이나 원래 소의 사료를 먹여서 고급육이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저울을 사줘가지고 저울 때문에 고급육이 생산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소고기나 다른 육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마리당 60만원∼90만원씩이 상승될 수 있다면 소를 키우는 가정에서 120만원씩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서 못사서 이것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두 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정한 사람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으니 거세장비도 특정한 사람만 준것이 아니겠습니까, 12대 밖에 지원이 안되었으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항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넣었던 것입니다.

거세장비는 특정인 가축농가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한우를 많이 먹이는 지구를 선정해서 그 지구에서 거세장비를 이용하도록 공급을 한 것이고요. 물론 자급 사료를 이용해 가지고 운동장이라든가 이런것을 크게 하고 운동시키면서 산풀이라든가 이런것을 잘 먹이면 더 낳겠습니다만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이런면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지금 사료로다 공급한다고 할것같으면 개차량기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대도시에서 이것을 사육해본 결과에 의하면 올레인산이라는 것이 고기안에 들어 있는 흰부분 이것이 한우는 48%정도 고급육이 생산된답니다. 그런데 일본 화호는 약 50%정도가 고급육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고급육이 생산되니까 전국 양축농가로다가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특정인이라고는 하지만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마리당 60만원∼90만원씩의 이득이 온다면 사육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할 일이지 왜 매일 지원만 해줘야 됩니까, 받아가지고 하는것만 해도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양축농가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분은 지원분대로 양축농가가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는 구입을 해서 하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최상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시에도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연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최상우 의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집짓는데 돈주고, 소사는데 돈주고, 거세장비 하고, 개차량기 해주고, 밑에 처리장해주고, 퇴비장 만들어주고 한사람이 연속적으로 계속 받습니다. 같은 소를 키워도 어떤 사람은 한번도 못받았는데, 요령없는 사람은 같은 소를 키워도 한번도 못받고 요령있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단계별로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사람은 소한마리 키우는데 자기 비용이 소만 사들이면 거의 될 정도고 어느 사람은 소하고 나머지 다를 해야되는 이런 불평등이 계속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뜻이 틀린지는 몰라도 그런뜻 같은데 우리 농정과가 해오는 일들이 그 만큼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농어촌에 지원되었던 신농정추진 사업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져가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농민의 영농의지가 흔들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98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현실성있고 농정지원이 농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한 농어촌발전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끝이 납니다. 이 불안심리하고 더불어서 지금 농촌여건에는 투자효과 만큼 농가에서 바로 피부로 느끼는 이런것이 되지를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젊은층이 없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을 해놓았어도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특화작목육성이라든가, 전문인력 육성이라든가, 가공 유통시설의 확충등 이런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추진을 해나갈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신농정 사업은 사실상 42조원을 5개년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에서는 66개 사업에 지원을 나름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98년도에 마무리되는 신농정사업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제2차 신농정추진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부터 '98년도 1월21일까지 '99년도 농림통합 사업에 대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까지 이것이 확정되면 연계해서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착실하게 추진을 해나가면서 농림사업신청이라든가 '98년도 사업에서 영세성을 띤 농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라든가 의회에 요구중인 이차 보전사업이 승인되면 특히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장래성이 있거나 소득성이 있는 분야라든가 또는 농가에서 요청하는 사업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 설치되는 토종농산물 가공공장이 설치되면 잡곡에 관한한 앞으로 유통에 대한 문제를 농민들에게 덜어줄까하는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김대통령께서 계속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후보들이 과거처럼 수십조원을써서 농촌구조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계신 후보도 안계시고, 현재 대통령하겠다는 사람중에서 단지 현재까지 계획은 현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예산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각종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다수에 이익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사실 42조원 그러면 연간 2조원∼3조원이 중소기업 지원기금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2조원∼3조원을 쓴 나라입니다. 42조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농업투자에 썼지만 지금 농민들은 7조원∼15조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촌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예요. 농촌이 왜 죽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몇번의 감사에 의해서 밝혀 본 바에 의하면 혜택을 본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혜택을 본 사람들도 거의다 농촌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절반정도는 농촌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혜택을 본 사람들중에서, 이러다 보니까 빈 솥에 물 붓기가 된 것입니다. 단 솥에 물 붓기가 된 것이고, 그것을 몇번이나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모순인지 모르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비가림재배라든가 많은 농민들 조금만 도와줘도 모든 농민이 월등히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아주 극소수로 하고 한두사람한테 5천만원, 1억원씩 주는 사업은 많이 합니다. 다 해보았자 몇건 안되지만요. 결국 혜택을 본 모든 사람들 다 따져보았자 100여명에 불가합니다. 38% 정도의 농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0여명이 넘는 가구에서 100여명이 혜택을 보는 이런 농정이 무슨 올바른 농정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후계자 양성이라든가 그건 제외를 한겁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인력을 키우는 것이니까, 전업농 육성이라든가 이런것은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몇천만원씩, 몇백만원씩 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사람들이 가보면 가장 또 불만이 많습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차지원, 삼차지원이 안되면 그것 때문에 다 죽었다고 엄청난 불만을 합니다. 차라리 지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불만이고 뭐고 할줄 몰라요. 멍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농정지도의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 보면 조금도 바뀐것이 없어요. 답습형 농업. 우리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농민을 도와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자체 사업으로써 작년에 고추 비가림재배같은 것을 해놓으면 생산성이 30%∼40%정도 향상하는 것으로 농민이 얘기합니다. 그것 일개 농가에 ha당 해주어 보았자 몇십만원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농가를 전혀 수용하지 못합니다. 단 한사람의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전 농민이 다 희망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도와주고 있으면서 전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농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핵심부분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원되는 농가 또 지원되는 분야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는 얘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통합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읍·면이라든가 리동에 나가가지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농가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은 좀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약간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비가림재배 시설사업 같은 것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림사업이라든가 또는 내년도에 업무보고한 계획이외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차보전사업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분야에서 여러사람이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98년도에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 얘기는 신농정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야 정책적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잘못된 농정을 이끌어 온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의 농민은 망한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인해서 진짜 억울하게 농민은 당한겁니다. 그런데 군 자체 사업마저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때, 이번 감사에도 그 부분이 뚜렷이 나타났어요. 신농정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100% 내려온 돈이야 그사람들이 단 솥에 물 붓기식으로 내려보낸 돈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다 따질 의향은 없어요. 하지만 군자체 사업만은 진짜 소외받고, 진짜 어려운 농민들한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서 계획되어야 되고 그렇게 요구되어야만 마땅합니다. 또 요구되었을때마다 그렇게 쓰라고 단서를 달아서 본의원이 예산을 승인했어요. 혼자 한것은 아닙니다.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했는데요. 그렇게 명세를 한 사업들조차도 본의원의 감사에서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명세를 해두었는데도 누가가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가 직원들 손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밀감사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하는대로 다시하겠지만 이점을 명심해 달라,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에서 '98년도부터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지막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번에도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무슨 명품이 이렇게 많습니까, 일향일명품인데 최하 일향일명품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추진했던 것은 일품이라고 보면 맞는 것이에요. 이것은 동네마다 하나씩 다 집어넣은 것이 많으면 7개에서 8개 정도인데 중복되는 것이 고추는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지역에 고추가 명품화 되려면 고추가 마늘 만큼 명성을 얻었을때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줄 단계인데 누가 이런것을 명품이라 하겠습니까 진짜 명품으로 키워야 할것만 간추려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돈을 지원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을 해야 되요. 그래서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고 홍보, 판매 이쪽에 애를 써줘야 됩니다. 판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하면 무엇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이 지역에 오면 그것이 가장 뛰어난 농축산물이다 이렇게 믿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일향일명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뭐가 명품이 되겠습니까, 일반적 품목의 나열에 불가하다 이런식의 명품화 운동은 지향하지 말아달라하는 쪽에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량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등 난국해소를 위해 군에서도 범 군민적인 절약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도심지 주차난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그간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경제난국 해소를 위한 범 군민 절약운동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난 위기극복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 동참분위기 조성에 사회 지도층과 공직자가 솔선수범으로 전 군민이 자율 참여토록 군민의식 결집을 위해서 경제살리기 5대 생활운동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살리기는 나부터 먼저 실천이라는 구호아래 지역경제살리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위해서 설문조사 2회, 안전진단 1회, 관련법규 검토와 주간선 도로변 주·정차 단속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는 버스승강장 및 이중 주차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가지 도로상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역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간선 도로변을 노상 주차장으로 유료화하는 방안과 상가 및 주거밀집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 주택가 이면도로를 편측 주차방안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로 주차난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시가지내 시설공사나 주변정비시는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우선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군민 절약운동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할때만이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지난번 공무원이 타고 다니는 차, 주차를 앞마당에 세우지 않을때에는 굉장히 환했는데 최근들어가니까 다시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부분은 실질적으로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늘상 반복되었던 그러한 답변입니다.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천에 옮길때만이 지금 시점에서 더이상의 실기를 하지 않는 그런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구간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10부제 관계는 저희들이 5부제고, 2부제고 규제를 안하고 단양 별곡리, 도전리에 있는 직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걸어다니고 기타 제천이나 상진에 있는 분들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스티카를 발부해서 카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풀제를 이용하시는 분은 군청 주차장 뒷편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장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버스에 대한 교통편익시설은 완전히 정비를 하고 주차난 해소대책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 협회하고 협의를 몇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있는 도로여건이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에 맞지 않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어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은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는 어떤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적용해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이전에는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별곡리, 도전리에 사는 공무원들은 걸어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까?

카풀제 스티커를 부착 하지 않은 사람은 청사내·외에 주차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데 사는 죄로,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가까운데 살면서 걸어다니고 물론 건강에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관내에 거주를 안하고 제천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지금 상당히 많죠?

예.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침 8시쯤 제천쪽으로 가다보면 내려오는 차는 밀려서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차는 없어요. 단양이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움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제천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을 이 쪽으로 이사를 시키든지 어떤 대책이 서야될 것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두가지의 질문을 넣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부분다 동료의원님이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두 번째 질문도 장익환 의원님의 질문답변서로 대신하고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단양시내에 곳곳의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유발 및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한것이나 장익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적법절차에 의한 주차장 시설은 지난하다 또 주간선 도로변 불법주차 단속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는 버스승강장과 이중 주차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가끔가다 시내에 차를 끌고 나가보면 손님들이 차를 와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집 주인들 차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앞에다 차 못세우게 다 막아 놓은 것은 그집 주인차를 세우기 위해서 막은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세울자리는 전혀 없다 그나마도 오는 손님 때문에 그렇게 세운다면 문제가 덜한데 대부분이 맡아놓은 집주인의 자리다 이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차는 세울자리도 없는 이런 실정으로 밀려가더라 그런데 보는 시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1주일간 주야, 주차 실태도 조사를 했습니다. 밤에 있는 주차는 거의다 우리지역 주민이고 낮에 주차해 놓은 사람은 주간선도로하고 차선이 표시된 이중로는 평균 한 1주일간 파악을 했더니 582대정도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20∼30%는 외지주민이 있고 나머지 70∼80%는 상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개선방안으로는 어차피 우리지역 여건으로 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면 주간선 도로도….

시간을 짧게 해야되니까 들었던 얘기는 그만두고요.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오늘도 뒤로 걸어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군청 차들이 여기에 못들어오도록 하니까 뒤에 주차해 놓았습니다. 세상에 눈감고 아옹하는 소리지 여기에 끌고 들어오면 안되니까 공설주차장에 갖다 세워놓았습니다. 아니면 이뒤에 간선도로에 다 세워놓고 있고 그런 사람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절반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부는 진짜 동참을 해서 안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불만을 하니까 공설운동장에 갖다 세우라는 얘기가 우리 군청내에서 나왔던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차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낫지, 그리고 뒤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럴바에야 안에서 민원인들도 세울 수 있게 담을 헐어라 했더니 최근들어서 다시 인도블럭 만들면서 그냥 다 깔아 놓았어요. 거의 아침에 산책가는 사람들 한두사람 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기 밖에 세워놓은 차들 다 불법입니다. 무엇은 안잡고 무엇은 불법이라고 얘기할 자격은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안들이고 만들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서 교통난을 해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저번에 군정보고 받으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새로하는 보도블럭같은 것은 보도블럭의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데까지 축소해서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와 교통난 해소에 나서야할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비에 돈을 많이 들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는데를 보면 전부다 하지 않아도 좋을 자리를 다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점이 잘못된 행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낮에는 주차량중에 외부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럼 상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차는 낮에는 끌고 나가서 다른데 갖다 세워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예요. 주인이 타고 나간 차 빼놓고는 거의 그 자리에 다 서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못세우게 합니다. 내집앞에 왜 차를 세웠느냐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아닙니까, 개인의 주차장화 시키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그렇게 무단점유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점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놓고 민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사실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일은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부 집 들어가는 데를 다 잘라줬어요. 그래서 왜 잘랐느냐고 물었더니 그집은 자르고 이 집은 안잘랐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입부분에 계속들어오는 것을 보았더니 그부분도 들어온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따로 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그 문제는 그문제대로 짚겠습니다만 이와같은 의회를 속이려고 하는 일은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억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제가 예산서를 정밀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다시 인도블럭을 재정비합니다. 그럴때 필요한 부분을 도시과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봐도 합당하게 이렇게 가능한 곳은 전체적으로 확보해라 이겁니다. 합법, 불법 따지려면 서 있는 차, 지금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 안잡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불법입니다. 그런데 합법, 불법을 따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얘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반박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가지내 앞으로 시설공사나 주변 정비시 반드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 차끌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다 안끌고 옵니까?

일부는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안에만 안끌고 올 뿐이죠.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강요를 하기이전에 공무원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조성해서 남들이 밖에서 들었을때 눈감고 아옹한다는 얘기는 안나오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끌고 들어오는 이상으로 그 소문이 나면 더크게 욕먹을 소지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들 역시 그래" 그런 얘기 안듣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 끌고 들어오십시오.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허수일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제천시 모산동 제천비행장에 삼성항공이 국내 최대규모의 화물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MI-26 헬기가 산불진화용으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4일 청풍호 주변에서 산불진화시범훈련을 실시하여 활용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본군에서는 본 헬기를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와 삼성항공측과 어떠한 협의를 추진해 보았는지 이용시 부담하여야 할 재경비 등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항공 소속 MI-26 헬기는 국내최초로 도입된 세계 최고의 헬기로서 8엽의 주날개로 운항하는 수송헬기입니다. 1엽에 75드럼을 탑재하여 폭 100M로 600M 거리를 뿌릴 수 있는 대형 헬기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산불진화에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항공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시간당 1,000만원이 소요가 되며, 산불기간인 5개월 사용료는 한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저희군 단독으로는 임대를 할 수가 없고 만약 산림청과 도와 협의를 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될때는 이것을 사용하되 비용부담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단양 IC와 연결되는 노동∼당동간 군도 4호선 확·포장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예산반영등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어촌 도로인 용부원∼두음간 도로에 대하여(교통량등) 투자효과를 감안 할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용부원∼죽령으로 노선을 변경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정주권개발이 종료되고 낙후된 지역 올산, 장정에 대한 오지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노동∼당동간 도로는 군도 4호선 확포장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총 연장이 10.6km 구간중에 '95년도 0.3km 확포장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도개발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대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부원∼두음간 농어촌도로는 '98년도에 용부원교 재가설에 따른 연계도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는 농업진흥공사의 노선 기초자료평가를 실시한 후에 내무부에 승인을 거쳐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용부원 ∼ 죽령간 노선의 변경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올산, 장정의 오지개발 사업관계는 '90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영춘, 어상천, 적성등 3개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단계로는 '99년 이후에나 개발계획이 다시 조정될 것으로 지금 현단계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노동∼당동간 도로는 5번국도가 명절때 교통침체가 되거나 유사시에 바뀌었을때는 우회도로의 기능도 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명절때 단양에서 대강가는데 4시간∼5시간 걸렸습니다. 이 문제는 IC와 연결도로도 되지만 우회도로의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이런것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다른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이 부분만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박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용역설계 절감방안과 기술직 공무원의 효율적 배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건설업무 전반을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토목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원인은 무엇이며, 과다설계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전에 기술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먼저번 행정감사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느낍니다. 첫 번째로 용역설계 절감방안과 기술직 공무원의 효율적 배치 및 운영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토목직 기술직으로써 특히 교량 및 특수건축등 주요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구조계산등 정밀한 기술검토와 신공법적용등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부득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토록 해서 특수한 기술요구가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용역설계를 지양하고 자체 설계를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효율적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번 본군 직제개편 계획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에는 오전에도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매설물은 지반을 추정하여 설계를 함으로써 시공중 노출되는 현지 지형과 지역주민의 민원등으로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와 양여금 재원의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시 추정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분할측량의 시가감정에 의하여 확정될 경우에 예산집행잔액을 반납할 수가 없어서 추가연장 시공을 위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다설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본군 실정에 맞는 설계기준자료를 정밀히 작성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설계 합동작업 실시후 읍·면 담당 기술직 계장이 엄정한 설계심사를 통해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론 전혀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설계변경이 전문성 결여나 현실성 결여에서 오고 있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용역설계 문제는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해 준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전문가들이 한 일조차도 지금 현재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현실여건을 가장 잘알고 있는 사람은 그지역에 살아가는 주민일테고요. 그 주민들의 얘기는 때때로 이익에 상반되는 과정속에서자기 이익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대부분이 특별히 그 사람의 심성이 나쁘지 않는 이상은 의원님들 대부분이 공정한 입장에서 말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금년도 몇군데 사업장을 나가보고 직접 내가 토목기사를 부르거나, 토목계장을 부르거나, 담당계장을 부른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상당수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시를 해두면, 심한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그래서 할것도 안합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돈잘라서 다른데가쓰지 이런얘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본의원이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원이 사심이 아닌 공적 차원에서 얘기한것이 분명하다면 또 그것은 객관적 의미에서 의원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현실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현 여건에 맞지 않을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사를 좀더 잘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이는 공사명품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라면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원이 얘기하는 일은 잘 안되면서 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받아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닌지 맞는지는 본의원이 아까전에 화가나서 이번의 용역서하고 설계서를 다 나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밀검토하면 나타납니다. 그때가서도 본의원이 들은 얘기가 옳은 것인지, 토목직 감독 공무원들의 주장이 맞는지는 밝혀 지겠지만 그이전에 최소한 의원들의 얘기가 객관적으로 얘기했을때 조차도 일언지하에 기술직이라는 그 이유하나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안다고 이런식의 대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이쪽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하면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됩니다.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할때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이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은 빨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를 그것도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도 주관적으로 얘기하는것까지 집행부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객관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은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민주정치의 대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물론 본인이 의원이기전에 개인으로써 어떤 얘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저의 사익을 위해서 주장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과감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제 얘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있는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지나가시다 현장에서 보시고 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직접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목기사님 감독관님 좀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락도 안됩니다. 도대체가 오라는 시간에 의원이 나가서 1시간씩 기다리고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는 전문가니까, 의원들은 비전문가니까 그래서 비전문가 얘기는 전혀 안듣겠다. 그럼 현실성은 어디간겁니까, 그런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각고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신도로 개설후 실제로 폐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도구역 표시가 그대로 되어 있어서 사유재산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개인이 토지활용 및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러한 접도구역은 마땅히 폐도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리∼연곡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도의 접도구역 폐지방안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엄밀히는 현재까지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을 변경해서 우회도로라든지 이런것을 낼 경우에는 우회도로 고시를 하면서 접도구역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표주박이라든지 이런것을 제거를 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앞으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연곡간 도로는 총연장 920M입니다. '96년도, '97년도 해서 1,170M 확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확장은 750M가 남왔고, 포장은 1,920M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소요 사업비는 7억4천만원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추진방향은 농어촌도로나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하는데 현재까지 지금단계로는 상당히 지난한 입장입니다. 이후에 재원이 확보되면 시행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수일 의원입니다. 사업이 연계성있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 사업이나 기타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서를 내셨는데 한가지에 대해서만 장익환 의원님께서 대리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본의원한테 이 질문을 대신해달라고 하는 얘기였고 또 본의원의 지역구하고 너무 유사한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군정질문에 군수님한테 일부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읽겠습니다. 지금 적성면과 단성면에서는 중앙고속도로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역발전을 가속시키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소음, 먼지등 주민불편이 증가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사가 완료될때까지는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발생 예상되는 민원은 무엇이며, 민원해결대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하진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진대교 건설은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고 관광발전에도 큰 몫을 할것으로 예상되며 군현안 사업으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진대교 건설을 위한 추진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등으로 단양지역내 골재 소요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업체들이 많은 운송비를 부담하고 예천등지에서 골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골재채취원의 확보가 시급한데, 골재채취원 확보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가지고 주민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시에도 장의원님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것이 44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공사에서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개 민원사항이 소음관계라든지, 발파로 인해서 가옥에 균열이 간다든지, 진입로 용수대책, 산사태위험지역등이 주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주민 입장에 서서 시행부서와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진대교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적성대교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주민의 진정, 건의, 의회와 국회에 청원이 채택되는등 오랜 지역현안사업으로써 계속 관리해오고 있습니다만 과중한 사업비 문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 8월26일 하방∼하진간의 군도 15호선 노선을 인정고시를 하였고, 12월2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적성대교 건설지원금 5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하여 '97년 7월25일부터 '98년도 3월21일까지 적성대교 기본설계 및 연결도로 개량사업을 지금 현재 용역중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비 3억6천7백만원에 대해서 엊그저께 군수님이 답변하신대로 년내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98년도 상반기내 준공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골재관계입니다. 단양군내에 부족되어 있는 골재관계가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하천구역이 축소됨에 따라서 골재가 상당히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98년도에는 영춘 하리 지구에서 채취 공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주댐 저수구역내 골재채취 가능지역을 선정해서 충주댐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채취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건설과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질문서를 낸것이 있는데요. 휴식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양읍 맞은편에 위치한 상진∼고수리간 구도로가 고수대교와 상진대교 교통 두절에 대한 예비도로 역할등 중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96년 국가지원 지방도 제33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단양∼영월간 지방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신단양 시가지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면서 구도로의 활용방안이 더욱 필요성을 느끼는가 하면, 우회도로 건설시 강건너 보이는 도로의 미관과 자연자원의 파괴 천혜의 인공폭포 조건을 갖춘 관광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가하면 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상권의 상실등 단순한 교통체증 해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우회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검토사항과 비상우회도로를 어떠한 방식으로 건설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진대교 우회도로개설 계획은 날로 증가하는 단양읍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상진∼고수간 교통두절에 대비하며, 관광 순환도로의 연계를 위하여 수년간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의되어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96년 7월19일날 국가지원 지방도 33호 구미∼평창선으로써 노선 인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본 노선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금년도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수공법으로 설계되도록 건의를 하겠으며 사업시행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유관기관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우회도를 냈을때 우리 단양군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좋은 자연재산인데 인공폭포를 하겠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높이라든가 맞물리는 부분이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가지는 우회도로를 냈을때 단양시내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건설과장님께서 생각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공단계에 들어가면 절벽이라든가 이런것은 훼손이 안되고 별다른 특수공법으로 해가지고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지적을 해드리면 인공폭포로 그 지역을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췌해 내시고 또 우회도로가 되었을때 물론 교통량 감소라든가 이런것은 큰 장점으로 대두되겠습니다만 신단양시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측면을 다방면으로 장·단점을 발췌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대처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심사숙고히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용역문제도 5월달에 용역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용역결과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용역한 것은 못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자연 부락단위로 설치된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연 부락단위로 설치된 간이상수도 설계도가 마을 단위로 비치되지 않아 읍면 담당자, 마을의 리장등이 전출 등으로 바뀌거나 없을 때 이로 인하여 보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간이상수도 설치 설계도를 마을에 비치할 생각은 없는지 간이상수도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 과정이 과거에는 자재만 지원하고 설치는 주민의 노력에 의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도면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곳도 많고 또한 수시개량·보수등을 시행하였으며, 잦은 수원지 이동으로 인한 부분적인 사업이 이뤄진 관계로 일시적으로 전마을의 도면을 작성하기는 어렵ㄴ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행된 지역과 앞으로 시행할 지역의 도면에 대하여는 읍·면과 리·동에 동일하게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면이 없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도면을 작성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상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대략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타지로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모를 수가 많으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계도를 비치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묵어가는 단양관광을 위하여는 온천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바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 취락 마을 조성에 대하여는 주민소득과 연관되고 교통량등 지역 여건을 감안 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IC를 위시한 주변개발계획 특히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강온천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 유황온천개발은 '94년 8월달에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고 '95년 8월1일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 개발적정시기까지 유보방침에 의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97년 4월 온천 조속 개발을 위한 8천여명의 단양군민의 청원과 시·군의회 의장단을 통한 건의 그리고 '97년 7월4일 온천개발 예정지구와 권역별 관광지역에 반영되면서 개발여건이 성숙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8월부터 유보되었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자 원주지방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했으나 협의 결과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충북도의 충주호 권역 종합 환경보전 방안에 포함해서 재협의하여 달라는 교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97년 10월 중순경 원주 환경청에서 충청북도에 충주호권역 개발계획에 따른 장기적, 종합적 환경보전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주지방 환경관리청과 충북도와 협의해서 포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협의가 된후 재협의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지정, 관광지 조성 및 온천개발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관광 취락마을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취락 마을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소득과 연계되고 접근이 용이한 도로사정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한다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고속도로 IC 주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앙고속도로 IC 주변개발은 도계 및 오지마을과 같이 특정지역 정비차원의 개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 우리과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IC 주변지역에 주택개량 희망자가 있을시는 '98년도 사업계획에 우선 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단양이 살려면 온천이 되어야 된다해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만해도 관리하는 부서가 개발과하고 환경관리과인데 지금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한 것은 환경관리과에 가 있어서 개발과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지방환경청에서는 배출용량이 너무 과다하다해서 축소해서 하는 방안도 있다하는 것을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으며,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검토된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온천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역개발과와 환경관리과가 이원화 된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주 환경청에 협의한 자료를 저희들이 도 환경관리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 환경관리청에서 배수, 배출시설이 과다한 것은 공식통로로 제시된 사항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나온 사항인데 온천개발자 의견을 듣고 원주 환경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축소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온천개발자가 상당부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유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의 의향이 어떤지, 계약이 들어온지가 1개월 이상이 되었는데도 아직 의사도 못 물어보았다는 것은 주관과에서 업무를 빨리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에 본의원으로서는 서운함을 느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빠른시일내에 개발자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나가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두 개의 읍단위 지역은이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도시계획이 잘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면 단위는 영세농으로 도시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의 장기적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각 면의 소재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97년도 취락지구 개발 추진현황과 '98년도 취락지구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면 소재지 취락지구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97년도는 우선 대강, 가곡, 영춘면 소재지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협의중에 있고 그 협의후에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고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확정된 바는 없으나 나머지 면소재지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 및 필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낸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낸것과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면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본의원이 '95년, '96년 2회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한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위락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97년 재정비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동안 추진경위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상진군부대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진 군부대 개발계획안은 지난 1월에 의원간담회에서 상진개발지구 기본계획안을 미원건설하고 신광토건이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다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락단지 개발추진은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일반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진군부대 이전지 개발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진군부대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단양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전에 사업자측으로부터 인·허가를 포함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의원님들과 협의후에 주민의견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정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한해도 다 갔고 시기적으로 상진군부대 이전이 어느시점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위락단지 도시계획변경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최종 마무리된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면 의원님들께 질의시간이 끝나고나서 한 30분간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들으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텐데 시간을 내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내년 1/4분기에 변경 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락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군포에 소재하고 있는 동구주택건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일부를 법원에서 경낙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들군에 서너번 왔다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서를 내셨으니까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것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질문이 더 있어서 저의 본질문 해도 되겠는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계획정비수립에 대한 설명회는 당해연도가 5년이 다지나서 내년부터 새로운 도시계획정비가 수립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는 당연히 군의회에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표로써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까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기중에 분명히 날을 잡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오늘 시간좀 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앞의 질문은 의장님의 질문으로 갈음하고 상수도 운영현황 및 향후대책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운영현황은 지방상수도가 현재 5개소, 간이상수도가 현재 241개소로써 급수인구는 지방상수도 25,842명, 간이상수도가 16,430명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단양상수도 취수장 건을 포함한 운영대책에 대해서는 기 수립된 단양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96년부터 배수지, 송수관로, 도수관로, 모터펌프 증설등 시설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취수대책을 포함한 시행하지 못한 시설확충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계획은 현재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90.73%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일시에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초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인상해서 현실화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추후 용역서를 다 받아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가서 보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같은 일들이 나중에 답변에서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특별회계 원칙에 의하면 한 3년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3년중 균등하게 인상하고 그 예산을 만들어서 그때가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낼 재주가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대로 인상시키고 현실화시키고 나머지 부족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기금이라든가, 환특자금이라든가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겁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3년전부터 상수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해도 안빼고, 제일 처음에는 요금의 문제점을 지적 했었고, 시설에 문제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최종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때부터 첫 번째 문제는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하고 시설이 다 노후되고 지금에와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먹이지 말아야 될 물까지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수도 보다는 좀 나은 시설체계를 가지고 상수도 물을 관리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하수도 물보다 못한, 버리는 물보다 못한 그런 시설체계, 특히나 검사장비같은것 이렇게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과연 우리군은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얘기를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지금와서 돈을 당장빌리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빌려서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을 갚아야될 주체는 주민입니다. 누가 갚겠습니까, 과장님 주머니 돈 풀어서 안갚죠. 월급 들여서 갚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갚아야 돼요. 조금씩 현실화시켜서 했더라면 한목에 돈을 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우매한 일들이 꼭 주민을 돕는 일인것마냥 허위선전하는 이런것도 앞으로 근절해야 돼요. 물가인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먹는 물한병 값도 안되고, 물을 의심해 가지고 정수기 한대사면 10년치 물값을 한목에 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주민을 돕는 일이고 이것이 어떻게 물가상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10년치 물값을 정수기 한대에 다 털어 넣습니다. 우리는 1급수 물을 정수해 먹으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정수기가 필요없는 지역이에요.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양질의 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주 환경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담지역의 물은 거의 1급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중에는 가장 좋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수해서 먹으면 무슨 정수기가 필요 있습니까 매포, 단양, 단성, 대강 이렇게 먹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이와같은 것이 아직까지도 정의라고 자꾸만 발표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의 지적하신 것을 바로 이행을 못했는데 상수도 요금 인상을….

무조건 인상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상을 시키는 이유를 분명히 주민은 알아야 합니다. 돈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돈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절대로 다른데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양질의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100% 쓰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100%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상우 의원이십니다. 최상우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을 생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수박단지시범사업, 토종가축보존사육, 단양마늘보존대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작목단지 지원 사업중 수박의 경우는 재배면적이 어상천이 제일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만 점토질의 유사토질을 가지고 있는 가곡, 영춘지역에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지역을 확대 기술 및 자금지원 계획은 없는지 알려주시고, 전통 토종가축 육성지원의 경우 사육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전통 토종가축지원 사업의 먹거리 개발방안은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단양마늘 품질보존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및 추진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용입니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수박을 가곡이나 영춘지역에 확대하고 기술지도 및 자금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수박재배 면적은 총 243.6ha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상천이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수박을 해서 안된다는 지역은 없습니다. 더군나 가곡이라든지 영춘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좋은 수박을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매포에도 15명정도가 단지를 조성해 보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단양군에 수박재배단지를 육성 발전시키려면 우선 면적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지도도 하겠지만 되도록 주산단지를 엮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한 지도도 하고 시범사업도 넣고, 지원사업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통 토종가축의 먹거리 개발 방안은 토종가축은 지금 현재 저희들군내에서 기르고 있는 것이 대개 멧돼지 또는 흑염소토종닭, 육영토끼 이러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 음식으로써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전골 또는 탕, 백숙, 도리탕 이런것이 보편적으로 음식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양지역에서 특이하다 해서 개발된 것은 멧돼지에 있어서 솔잎훈제라든지, 소금구이, 주물럭, 토종닭에 있어서는 진흙구이 이러한 것을 영춘이라든지, 매포 이런 지역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이것이 잘 먹혀들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서 먹어보고 좋기는 좋다고 평가는 하지만 사실 가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고 앞으로는 토종가축에 대해서 규모도 좀더 확대를 해주고, 사육시설도 개선을 해주고, 자급사료를 먹여서 질 좋은 육영을 생산 하고 원감도 절감시켜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향토음식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할개선회가 구축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음식점의 회원도 같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회원들을 이용한 먹거리 연구개발을 계속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양마늘 품질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명품화 품목이면서도 과거에 유명세를 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는 '95년도부터 단양마늘 품질보존대책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현장지도라든지 마을의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재배과정이라든지, 보관, 판매요령 이런것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가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과거와 같은 재배면적과 명성이 있는 것을 해낼 수가 있느냐 해서 여기에서 문제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0.3ha 3농가에 대해서 품질을 인증 받을 수 있고 또 단양마늘의 품질보존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기서 나오는 종자를 가지고 내년도에 전량 종자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농업 개발센터포장에 한 700평의 마늘을 종구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량을 농가에 공급해서 단양 마늘에 명성을 되찾고 면적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정과에서 밭 1200평을 얻어 가지고 어상천에 종구 생산포를 우리 군청의 직원들이 스스로 가서 재배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이러한 포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들이나 군에서 다 같이 협심을 해서 우리 단양 마늘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리 종구를 좋은 것을 심고 연구를 한다고 계속하기만 했고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계속 비닐피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마늘 품질을 위해서 하나도 개발된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춘면 하리에 가면 조남원이라는 사람은 비닐을 씌우지 않고 마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키운것이 6∼8kg이 되도록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나 농정과나 한번 가셔 가지고 그사람이 하는 비배관리는 어떤것인지 잘 연구하셔서 보급해 주시면 우리 단양 마늘이 생산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단양마늘의 품질보존이라는 것이 인식자체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보조를 해줘서 어떻게 보급을 했다하는 내용이 있는데 단양마늘의 특성자체를 찾기위한 노력이라기 보다는 대부분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삼척가서 마늘씨를 구해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 마늘씨예요. 이것을 갔다가 여기에다 심으면 그이듬해 한 2년간은 잘됩니다. 이것이 단양마늘의 특성찾기입니까, 마늘종구 사다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것을 어떻게 단양마늘 특성찾기라고 얘기하시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요. 결국 지원 농가는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나머지 받는 사람들은 그 씨 받는 것이에요. 고전적 단양 마늘의 특성은 여기서 나타났던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촌지도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서 과거에 재배하던 종을 재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종구를 구해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종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단양 고유의 종구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잘못해서 토종들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ㄴ지금 현재 토종닭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토종닭이라는 것은 그 근사치 일뿐이지 우리나라가 토종닭만을 가둬놓고 길러서 그 특성을 보존시킨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종 돼지도 완전히 그 본질은 사라져 버린겁니다. 유전공학에 의해서 다시 뽑아내서 다시 만들어내기전에는 없는 것입니다. 단양 마늘도 이미 수십번의 교잡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유전공학에 의해서 그당시의 유전인자를 발견해 낸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이미 송아지 물건너간 얘기입니다. 내말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반론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재배기술과 토질에 의한 특성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기술지도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마늘씨 사주고 그것을 재배해라 그래서 다음에 그것을 갖다주고 단양마늘이 된다 이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근거로써 이와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납득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에 많이 재배면적이 매년 한 30∼40ha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여러가지 가격면이라든지 또는 노동력 관계라든지 이런것이 주 원인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재래종으로 내려오던 고유한 단양마늘 종구는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것보다도 앞으로 단양이 단양마늘의 품질을 갖다가 계속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지 않나 그래서 두가지 계획을 병행해서 면적확대를 위한 우리 단양지역의 우량종구가 아니더라도 타지역, 우리 지역과 흡사한 이런 지역의 우량종구를 들여다가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반면에 토종 단양재배종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해서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가서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원래의 단양마늘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론을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비배관리의 원시화, 쉽게 얘기해서 과거화 이것이 아니고는 실제로 단양마늘의 특성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원인은 그곳에 있었던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와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이것이 단양마늘이오 하고 현재까지 발표한 것을 못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들이 자꾸만 나와요. 연구소에 찾아가서 박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단양 마늘 과거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 마늘 종자를 구할 수 있느냐 했더니 없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비배관리의 과거화나 원시화에 의해서 과거에 풀베서 넣고 풀 섞여서 넣고 하는 그런 방식의 농업으로 돌아가면서 품질이 있는 그것을 비싸게 팔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기른것을 비싸게만 팔아주면 다 기르죠. 크고 비닐씌운것만 비싸게 팔아주고 그것은 잘고 적다고 해서 취급도 안하는 것이 농협의 현실이고, 농촌지도소가 선물을 해도 굵고 좋은 것만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단양 마늘의 특성을 가진 마늘은 존재할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해 둡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허수일 의원입니다. 대민농정의 최일선에 서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에 앞장서 오신 농촌지도소장님과 농업과 관련한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람쥐 사육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다람쥐 사육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다람쥐 한쌍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람쥐 사육기술만 익힐 수 있다면 단순히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상품내지는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다람쥐 사육 시범사업을 농가소득원으로 검토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의 농기계 순회수리는 주민으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순회횟수가 적어 농민들이 읍·면을 순회하는 날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공업사에서 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97년도 읍·면별 순회수리 현황횟수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순회횟수를 증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람쥐 사육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람쥐는 아직까지 가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로써 볼거리 제공 뿐만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 여러가지 실험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95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다람쥐 사육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일큰것이 야생다람쥐가 서로 잡아 먹는 이런 습성이 있답니다. 이런 잡아 먹는 습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사육시설을 좀더 잘해줘야 되겠다하는 큰 문제점 그것 하나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양읍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다람쥐 사육 볼거리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읍하고 저희들 농촌지도소하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타지역에 야생다람쥐를 사육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지역을 순방하고 모든 기술을 습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람쥐 한쌍이 지금 현재 한 30,000원 정도 간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소득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또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난 3월18일부터 시작해서 12월11일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144일간에 1,342대의 농기계 수리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저희들이 한 30일 일찍 끝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농가에서 농기계 순회를 상당히 호평도 좋고 또 상당히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에 가서 농기계 수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농한기를 이용한 농기계 수리를 해주면 내년도 영농기에 가서도 수월하게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특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30일간 더 늦춰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농촌지도소에는 1개팀의 수리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한사람하고 일용 한사람이 다니면서 하는데 그사람들이 수리를 나가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공무원들이 5∼6시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수리하던것을 그대로 놓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사항은 1개반을수리요원을 좀더 확보해서 이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면 더 많은 수리를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도 금년도에 144일에서 256일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은 수리반이 1개반 더 증설이 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하나 냈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순서입니다.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현대화 시키고 간기능검사등 획기적인 보건행정을 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센터는 지방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주민의 호응 또한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양읍내 거주자외 타 읍면 거주자는 활용에 적지 않은 불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거리의 거주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보건소에 하나가 있고, 영춘 보건지소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일 평균 20∼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춘 보건지소에서는 5∼7명이 1일하고 있습니다. 단양읍과 매포읍을 제외한 주민들은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센타 이용에 대하여 불편이 있으리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 거리인 적성면에는 보건지소에서 핫백유니트를 이용하여 두가지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찜질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수 있고 1회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용도, 인근거리, 지역여건, 만성퇴행성질환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물리치료를 확대 실시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부터 실시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상천에도 거기에다 짓는데 앞으로 계획이 98평으로 보건지소를 짓고 있습니다. 시설이 미비한데는 어렵고 앞으로 새로짓는 보건지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97년 10월부터 운영하는데 건강증진센터는 보건교육장, 건강상담, 체조, 체력단련의 주기능으로 산업장, 학생,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전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고등학교에서 250명을 오전, 오후로 해서 저희들 보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된다고 했는데 적성같은 벽지도 작은것이라도 1∼2명이라도 지원이 되면 주민들은 상당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것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이용이 되도록, 사실 본의원이 소재한 면은 편리한데 벽지가 더 불편합니다. 이런것을 운영하는데 이런뜻으로 아시고, 벽지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간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각 의원님들께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질문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상 내일부터 12월19일까지 '98년도 당초예산안과 '9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대로 내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내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예산안심사 특위활동을 위해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등 안건처리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