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5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및 제출 현황입니다. 표태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곽광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종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비롯한 3건의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섭 의원입니다.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또 박준희 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관련 공무원과 또 1,400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서 의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1만 관악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1,400여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 열한 분이 구성되었는데 관례적으로 따르자면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또 각 상임위원회 선수 배분과 더 중요한 건 22명으로 구성된 정당의 배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면 약간 아쉽고 고민을 좀 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악구의회도 항상 포용과 협치 관련해서 또 대화와 존중과 관련해서 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꼭 한 번 지적을 혹은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관악구의회 의장단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2020년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또 여러 위원회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시에는 상임위 선수 또 정당 배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2019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정말 다 공감하는 그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악구의회의 의장단님을 비롯한 관악구청장님이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불철주야로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점 제가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5분자유발언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왕정순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7기 출범 이후 구정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뜨겁게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행정을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하는 구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구민을 충실히 섬기는 ‘소통과 혁신의 경제구청장’이 되겠다는 다짐 하에 지난 5개월간 쉴틈없이 달려왔습니다. 구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혁신, 포용, 협치의 기조 하에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구민 누구나 구청장을 찾아와 격의없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악청’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관악의 오랜 숙원인 난곡선 경전철사업이 마침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7기 관악구는 앞으로 4년간 ‘더불어 으뜸 관악구’의 비전하에 6대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더불어경제, 관악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더불어경제의 4대 축은 혁신경제, 상생경제, 사회적경제, 청년경제입니다. 혁신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낙성대 일대에 벤처밸리를 육성하고 대학동 일원에 서울대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관악을 대한민국 제일의 청년창업도시, 혁신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안심상가를 조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제 관악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포용성장의 촉매입니다.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시책을 보완해 사회적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청년은 관악의 미래입니다. 신설한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청년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청을 신설해 청년경제를 쑥쑥 키우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복지, 따뜻한 관악공동체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자립교육을 확대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으뜸 교육문화, 관악 르네상스를 꽃피우겠습니다. 서울대 멘토링사업과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유아 숲 체험시설,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강감찬 장군, 박종철 열사 등 독보적인 자원을 활용해 ‘역사를 품은 관악’, ‘강감찬 도시 관악’의 도시브랜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활문화 시대입니다. 2019년 관악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 누구나 언제든지 역사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를 누리는 품격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으뜸교통, 관악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터널과 경전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네 구석구석까지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하겠습니다. 보행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정삶터 관악을 더 맑고 푸르게 가꾸겠습니다. 가족캠핑장,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도림천과 봉천천을 새롭게 복원·정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방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한편 안심골목길을 조성해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혁신 관악청, 관악행정을 일대 혁신하겠습니다.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와 365직접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통과 혁신, 협치 행정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관악청을 통해 구민들과 상시 소통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구민을 섬기는 혁신 관악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으뜸 관악구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13.2% 증가한 6,8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630억원, 특별회계는 235억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관악의 경제를 살리는 예산입니다. 경제기반 구축, 소상공인 생활안정, 청년정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청년 경제분야입니다. 올해보다 130% 증가한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올해 대비 1,500명이 증가한 8,000여 명이며, 그 중 공공일자리는 1,200명이 증가한 5,800여 명입니다. 지역현안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앵커시설과 관악 창업공간 건립에 25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상가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자립기반 구축에 1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관악청년문화공간 조성에 5억원을 편성 청년들의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문화제, 청년아카데미 등을 개최하여 청년이 행복한 관악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예산을 올해 1,067억원에서 1,352억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장애인분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2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에 1억원, 여성, 보육, 미디어를 아우르는 복합문화복지시설인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문화 분야입니다. 서울대 SAM멘토링, 무학력 성인 문해교실 등 청소년·성인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제공에 5억원을 편성하고,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범사업 예산 포함해서 올해 33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관악문화재단 설립에 2억원,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 강감찬 축제 개최에 3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에 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로,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재난 취약지역인 은천로24길·남현동 요지 주변도로 개선사업에 22억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9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지역 고유의 경쟁력을 살리는 난곡·난향 도시재생 사업에 75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취약계층 미세먼지 예방사업에 3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을 위하여 30여 억원을 배분하고 주택가의 노후 음식폐기물 배출용기 교체·보급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는 2019년도를 관악의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여러 의원님! 맹자에 ‘산경성로(山徑成路)’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난 조그만 오솔길도 사람이 모여 걷기 시작하면 큰 길로 변한다’는 말로써 서로 왕래하고 소통하여 조그만 길을 큰 길로 만들어가자는 의미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관악, 미래와 소통하는 관악이 되겠습니다. 소리굽쇠의 한쪽을 울리면 다른 한 쪽이 함께 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의회와 집행부도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오늘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관악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신현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4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으로는 개별주택 및 공시가격 상승으로 구 자체 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예산규모가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과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분, 기반시설유지비 등 구정운영에 필수적인 세출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편성은 경상경비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효과가 적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미반영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은 우선 반영하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2019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6,064억원보다 13.2% 증가한 6,86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5,760억원 대비 15.1% 증가한 6,630억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8년 대비 65억3,300만원이, 세외수입은 54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240억600만원이 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19.4%에서 18.7%로 소폭 하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금년보다 16.7% 증가한 4,942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66.1%인 38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시 세입의 상향 전망으로 금년에 비하여 5.3%인 78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1.9%인 593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안정적 추계를 위하여 세입 징수 전망과 세출 불용 추정액을 소관 부서로부터 각각 수합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을 합산하여 전년대비 39억6,200만원이 증가한 447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 수입은 순증으로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35억원으로 금년대비 22.7%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6억3,000만원이 감액된 228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6,630억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1,300억9,000만원을, 기본경비는 9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 배분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55.7%인 3,82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74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맞춤형복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지원,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261억8,6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복지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222억1,500만원을 계상하여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비 등을 반영하여 보육서비스를 증진하고 가족복지를 향상코자 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1,392억4,300만원을 반영하여 어르신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노동부문에도 75억3,600만원을 계상하여 벤처밸리 앵커시설 구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등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100억2,500만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 보훈대상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계층 지원에도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4.4%인 301억5,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8억6,7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9억1,7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 263억7,200만원을 계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인프라 및 주민안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4.4%인 30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 부문에 93억6,9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불량맨홀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부문에 207억7,400만원을 계상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 주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3.7%인 254억7,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 부문에 102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싱글벙글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등 지역 교육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부문에는 78억2,700만원을 계상하여 구립도서관 및 관악구민체육센터 운영, 관악 강감찬축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행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4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4.9%인 336억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295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성 등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에 28억4,600만원을 투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를 반영하여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12억5,500만원을 계상하여 낙성벤처밸리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 지원과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예산의 2.0%인 139억7,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사업, 대사증후군 사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3.3%인 228억2,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수자원 부문에 58억원을 계상하여 지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빗물펌프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70억2,6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예산의 0.3%인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와 안전문화운동, 폭염·한파대책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로 39억8,9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사업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5개 사업 186억6,3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 13억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을 포함 총 14개로 예산규모는 287억3,7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재정안정기금은 57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포함한 4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8억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원을 포함한 55억3,600만원을, 생활체육 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8억8,300만원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13억3,000만원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1,800만원을,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양성평등기금은 8억9,000만원을,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8,900만원을,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금을 포함한 31억8,4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억2,20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노인회관건립기금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제천입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임춘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2018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이번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와 함께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이 안전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 개요입니다. 금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로 4개월간입니다. 5쪽 추진 분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설 및 교통, 한파대책, 화재·안전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보건·환경대책 등 총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입니다. 15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총 13개 실무추진반을 운영하여 예보단계에 따른 상황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3쪽 제설 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주민, 공무원을 포함하여 제설작업 인력 3,597명을 활용하고, 다목적차·중대형 살포기 등의 제설장비와 함께 염화칼슘을 포함한 제설재 1,672톤을 확보하겠습니다. 24쪽 제설장비를 통한 작업능력 향상입니다. 제설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 고지대의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자동염수 살포장치 13대를 취약지점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및 이면도로 주요 취약지점 706개소에 제설함을 배치하여 주민이 제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폭설 대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CCTV로 주요도로의 제설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간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주요도로 제설작업 계획 수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는 노선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도 및 이면도로에는 민간인력 제설기동반을 운영하여 취약지점에 대한 초기 대응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교통대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파대책입니다. 36쪽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평상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하여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는 등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한파 특보 시에는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한파 특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도우미 882명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주민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취약계층 보호·지원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관악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내년 2월 중순까지 3개월간 모금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위기가정 발굴·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겨울철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입니다.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의 동절기 안전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독거어르신의 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겨울철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노숙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대책입니다. 49쪽 공사장·시설물 안전관리, 54쪽 산불 방지, 56쪽 산사태 대비, 59쪽 가스 및 유류시설 안전관리, 63쪽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77쪽 겨울철 청소대책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320명의 인력과 138대의 장비를 활용하여 겨울철 김장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폭설 시 비상 수송체계를 확립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에 대비한 임시적환장 확보 등의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2쪽 생활경제 대책입니다. 설 명절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겨울철 중점관리 품목인 농수축산물 16종, 생필품 14종 등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대책입니다. 93쪽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정비·관리하겠으며, 겨울철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105쪽 미세먼지 대응대책입니다. 겨울철 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짐에 따라 대책상황반을 연중 운영하여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등을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1,400여 전 직원은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겨울철 종합대책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옥자 의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8년 12월 19일, 20일, 21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혁신국장, 복지문화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보건소장,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발의(의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관악구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1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구성결의안(본회의)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경환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의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의원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관악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관악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사료되는 의원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9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