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이영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 창달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정축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동시에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와 초대자치 구정도 머지않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추세에 적응하고 무한의 경제 도전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전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공약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정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계획의 수립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란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2월에는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대선결과 여하를 불문하고 자치단체에는 큰 변화가 오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행정개혁위가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세계각국의 공통현상입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중앙의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1부21성청이 1부12성청으로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2001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어느 정당이 대선에 승리하든 적어도 행정부의 구조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단행될 것이며, 경제사정과 정계의 개편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의 선거도 연기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국내외 사정은 차치하고 우리 구청과 의회는 다음대에 좋은 전통을 남길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구청은 3년 의회는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와 엄연히 남구 전체라는 대명제가 따릅니다만 본인은 한마디로 후퇴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이번 정기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회기입니다. 예산편성도 역시 거의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산은 보편적으로 Will Cost와 Should Cost로 구분하는데 의도적, 관행적인 경비와 필수적인 경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 경비는 말할 것도 없고 관행적 경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중에서도 주로 경직성 예산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적당히 물가상승등을 참작하여 선례 답습하고 “내무부 지침이 이러이러 하니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왜 예산 절감이란 말이 생깁니까? 그리고 불용액이 왜 생깁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왜 설계변경이 필요합니까? 계획의 수립에도 다른 사람이 발표한 내용이나 작년의 계획을 그대로 이기 편집하는데 왜 용역이 필요하며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연찬합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되며 또한 의원의 의무와 권한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절대 공무원의 안이한 근무 자세와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언합니다. 5·16이후에 공동 운명체란 말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한솥밥을 먹고 있는 한 식구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는 잘하고 국회는 잘못하고 등등 말을 합니까? 전부 같은 사람이라고 주민들은 혹평하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것은 적어도 남구만은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제일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단체라는 말을 남기고,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개인의 아집이나 편가르기식에서 벗어나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정기회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에는 새 정부와 함께 희망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단결하고 발전하는 남구상을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