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에 대해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박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안번호 150번, 남구신청사건립부지 및 신축취득안과 감만동 주택건설사업예정부지매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신청사건립부지매입 및 신축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3월1일 분구후 기존 청사를 수영구에 인계하고 일반사무실과 혼재한 오피스텔건물 일부를 임시 청사로 임차 사용함으로써 행정청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구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99년2월28일까지로 된 임차계약 만료기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교통편의 및 주민들의 이용이 쉽고 남구중심 위치인 대연동 1239-1번지와 6필지 부경대 못골 캠퍼스일원 1만9,835㎡를 매입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연 면적 3만1,370㎡ 규모로 남구신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추정되는 예상사업비는 토지 매입비가 252억, 건축공사비 313억5,000만원,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16억원으로 총계 581억5,000만원을 투자 2002년12월에 완공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입니다. 다음은 감만동 주택건설사업의 매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이 남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만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추가 재원 조달 문제, 계속되는 아파트 경기불투명, 전망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계속 추진이 불가하여 주택건설 사업 예정부지인 감만동 산36-1번지외 33필지 구유지 1만8,774㎡를 매각하여 남구신청사건립재원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매각추진금액은 평당 115만원으로 예상하여 총금액 65억3,100만원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 금액중 차입금, 원금 30억원과 이자등을 제외한 34억원을 남구 신청사건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건의 법적 근거는 의회의결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부산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이며 매각은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3호에 의한 것입니다. 남구신청사건립이 순조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위원님!

재무담당관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하는 건하고 감만동 주택건설사업예정부지 매각하는 것하고 연계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것은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현재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지금 현단계까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외적으로 조금 보완을 지켜주시면 이 일이 좀 완만히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경대 못골캠퍼스 구입에 관한 것은 저희구 독단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그런 정도 같으면 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해도 좋고 대외비를 요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만동 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를 매각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내년도 1월부터 12월중 처분한다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금액이 65억 돈 되는데 이것을 내어놓으면 쉽게 매각이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여기는 업자들이 주관부서에 의하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팔리겠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팔도록 홍보를 하고 팔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경기가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같으면 6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남구청에서 생각하는 만큼 쉽게 매매가 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차질이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 청사기금 마련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반 예산에는 지장이 없고…

이것 지금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빌린 30억에 대해서 계속 이자가 많이 지출 안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매각이 안되면 계속 저것이 이자부담을 물어야 되는 상황, 지금 그럼 평당 115만원으로 이야기를 계산해 놓으셨는데 지금 그 주위시세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 115만원 이것을 내 놓으면 쉽게 매각이 될 금액이지?

평당 115만원은 국공유재산은 매각할 때 전부를 감정회사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정회사에 잠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문의한 결과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예, 여러방향으로 알아 보지않고 남구청건립에 도움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운우위원!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행령 84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법 제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여기서 의결해 놓으면 또 부산교육위원회에서 또 혹시 자기들이 우리는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들만 자꾸 우리 땅을 가지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교육위원회에서는 전에 종합행정타운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설명한 6,000평을 분할 매각한다는 부산시 교육위원회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까 이산하위원님의 질의하고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가 우리 청사부지 마련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고…

담당관님, 담당관님, 말씀에 대외비를 요하면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속기없이…

위원장님, 이 말씀은 신문에도 보도가 몇번 되었습니다. 전에는 완강하게 부산시교육위원회가 땅을 남구청한테 안판다고 했는데 지금 분할 매각한다는 그것이 이 며칠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저희 담당관이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매각한다는 그런 협의만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구체적인…

예, 협의는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대외비를 요구하니까… 위치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치도면에 보면 지금 현재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서쪽으로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오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쪽에 보면 부경대에는 3개학과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3개학과는 자동차공학과, 사진공학과, 디자인학과 3개학과가 그 건물의 서쪽편 제일 뒷편에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평수가 약 1,000평 가량됩니다. 그 평수 그 건물이 바로 서쪽에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2월28일이면 지금 현 임대청사 임대만료기간입니다. 만료기간이 되면 우리가 어차피 이 청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임시청사를 불가피하게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이 건물을 떠나면 다른데 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을 얻을 때는 임대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경대 못골캠퍼스에 지금 현재 수업중인 그 건물을 우리 구청 계획은 그 건물을 임대청사로 하려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서쪽에 있고 또 만약의 경우에 일이 잘 추진이 되어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에 그 임대청사를 뒤에 두고 바로 앞에다가 현청사를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서쪽편에는 대연6동 사무소 뒷편에 삼거리, 사거리 도로가 가로 세로로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에 용이하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보다는 그쪽편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설명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이 당장에 옮겼을 때 뒤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쪽편에도 보면 남구 교육구청이 들어 있지요?

예.

지금 남부교육구청도 청사가 매각되면 다른데 신청사를 자기들이 건의해가지고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서쪽편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 건물이나 지금 동쪽에 있는 남부교육구청에 있는 그 건물은 아마 사용한 것이 용이한 점이 동쪽편에 있는 교육구청하고 지금 그 도로 도면을 놔놓고 보면 동쪽편에는 모든 것이 도로 사정이라든지 여러군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서쪽보다는 오히려 동쪽에 하는 것이 더 이점이 있는 것이 서쪽에는 지금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서쪽에는 건물이 학교에 옛날 부경대학교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철거하려고 하면 막대한 경비가 또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쪽에는 지금 현재 운동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에 당장에 남구청에서 98년에 이사를 가야 될 입장이라면 남구구청에서 하던 자리에 좀더 들어가서 일을 하고 앞에 운동장이 비어 있으니까 운동장에다가 공사를 해도 오히려 철거하는 경비도 안들고 적은 돈을 가지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내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임시청사를 서쪽편 뒷건물에 가는 것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쪽편에 임대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신청사 건물은 오른쪽에 짓게되면 그 공사 기간동안 1만3,000평을 전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용하게 되는 거기에 대한 임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부지하고 교육부 땅 1,070평 교환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환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 부산시에서는 1,070평은 지렁이처럼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하다고 정리를 해달라고 부산시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꼬불꼬불한 땅을 정리해가지고 서쪽편을 메워 옮기면 서쪽편 그 부분에 1,070평이 되고 지금 현재 사용중인 그 건물이 1,070평 위에 가기 때문에 그 건물은 시유지 땅위에 그 건물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쪽이 용이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편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쪽편 현재 비어 있는 건물은 제가 현지 조사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지금 창문이 아주 얇게 아주 옛날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일 사용하게 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임대청사 임대료가 47억 있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거기 수리비를 약 10억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본 청사건물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한 2～3년에 신청사를 마련하는데 여건을 맞추어 보면 그것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 담당관님 이런 큰 우리 남구에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를 하시겠습니다만 도시 교통의 전문가이신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정해놓으며 다음에 우리구민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이 없게끔 전문기관에다가 설계나 용역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보신 이후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한번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아직 신청사를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갔을 때는 그 건물의 모형도나 이것은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도 전부 용역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 이것은 그 실질적인 그 시점에 들어갔을 때는 전문적인 기관과 협의를 갖고 용역에 의해서 발주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실무진 판단으로 봤을 때 부지확보 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된다면 1만3,000평을 다 살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1만3,000평을 다 살 수 없는 여건이고, 그리고 지금 또 신청사만 고려할 게 아니고 임시청사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추진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래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진하면서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 시켜놓고 추진을 하면서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남구의 빈약한 재원을 가지고 6,000평을 과연 건물을 사려고 하면 건축비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된 재원은 지금 현재 임시청사 임대료가 47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임대료가 2억5,000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 2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차입을 할 수 있는 돈이 55억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10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분구된 지방자치단체 청사기금 지원계획이 건축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축비가 150억이 들어갔을 때 70억은 지원된다고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올해 예산확보를 감만동 부지를 60억을 전부 100% 확보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저것을 매입할 경우에는 차입금 30억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3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억 내지 30억을 지금 청사계획이 넉넉하게 잡아서 2002년까지 잡았습니다. 연차적으로 20～30% 확보하게 되면… 그 부지 대금이라든가 건축비는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당초에 건축 면적이 당초 계획은 우리가 1만3,000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9,500평 건축과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9,500평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에 자치단체의 구청기존면적이 4,8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4,000평 정도로 짓고 필요하다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나머지 한 4,000평을 연차적으로 지을 계획을 한다면 1차적인 4,800평 정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추진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양수간사님 질의하시렵니까?

김기출 재무담당관님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장양수위원입니다. 구 재정 수입으로 매입한 감만동 부지 구입 일자가 언제입니까?

올해 2월달에…

97년 2월달에…

예.

당시 총 구입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8억 그러니까 산림청으로 땅 28억…

총 구입비?

그러니까 산림청 땅이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27억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도예정가격이 약 65억6,000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흑자가 제법 난편이다 그죠. 28억정도 납니까, 그렇습니까, 38억정도 흑자가 난 것입니까?

그렇게…

추정대로 매도가 된다면 대략 38억정도 흑자가 난다 그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연간 2억이라는 이자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자 손실도 있고 또 경기가 좀 다소 좋을 때 빨리 처리를 했더라면 이자손실도 좀 막을 수 있었고 매도금액이라든지 매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좀 손쉬웠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재무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땅을 구입할 때에는 땅을 사가지고 이익을 취해 매도하기 위해서 이걸 샀더라면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적이 땅을 구입해가지고 주택 보급을 위해서 보급과 동시에 우리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목적이 아파트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달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남기고 또 주택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을 끈것이지, 처음부터 팔려고 계획을 했더라면 아주 경기가 좋을 때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윤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한 일자까지는 기억이 없지만 대략 한 5～6개월전에 청장님과도 개인적으로 청장실에서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청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땅을 팔면 이익이 적고 건축을 해가지고 하면 다소 한 20억정도 이익이 더 안 생기겠느냐, 이래서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감시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그런 여건도 안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도 청장님한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몇푼 더 벌려고 자신없는 일 하지 마시고 아예 조금 적게 벌더라도 공돈 아닙니까, 빨리 그냥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일이 있고 그날 바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간 김에 우리 기획실장실에도 내가 한번 갔습니다. 그때 이대수기획실장한테도 개인적으로 기획실장실에서 만나서 역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아마 청장님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이래하든지, 저래하든지 처리하는 것이 우리한테 구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고 약 5～6개월 전에 건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처음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좀 심도있게 관심을 좀 가졌더라면 지금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이런 시점에 와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런 지경의 경제가 오기전에 매각하려고 했더라 할 것 같으면 다문 연간 2억이나 지불하는 이자 손실도 적었을 것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매각되는 시기도 때에 따라서는 빨리 될 수 있었다는 결론도 나오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단가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담당관님 생각과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회가 늦었다 해서 저희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고 가격은 감정회사의 감정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감만동 그 가격은 5월달의 감정가격이나 지금 현재의 감정가격이나 감정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생각되고 단지 매수자가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는가 모르겠지만 그 가격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 목적이 주택건립 목적이기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왜 하필 이 시기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이시기냐 하면 저희 구청사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한 2～3년동안은 자꾸 구름같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왔으나 이제 가시적으로 내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청예산계 실무계장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올해 구청사 자원 좀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남구청에는 구청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구청자체에서 기금 마련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시에만 달라고 그러느냐, 또 본청의 지침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이 10억이 마련되면 본청이 10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자체에서 예산이 마련되었을 때 본청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그 땅이 매각이 되면 그것을 계약도 해야되고 또 계약하게 되면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라도 받아 놓아야 청사건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우리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예산을 당겨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만동 부지를 매각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그만큼 내년에는 시에다가 우리가 구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우리 구청사 지원금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런 매각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담당관의 이야기이고 그 당시에 청장님과 말씀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그 당시에도 직접 구에서 직접 주택을 건립했을 때 그런 전문성이 있는 관리가 그런 문제가 애로가 있었지 그렇지 그 당시에도 주택을 직접 건립했으면 한 20～30억이라도 흑자가 더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제가 건의할 때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한 30억이라도 공돈이 생기면 더 쉽게 처분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재무담당관님의 말씀은 다소 지난날에 대해서 책임회피성이라 할까 이런 이야기가 다소 게재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유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월 이자만도 약 벌써 1,7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5개월 빨리 매도했다 하면 8,500만원 정도 약 1억 정도 돈을 번다는 계산이 나오고 또 곁들여서 감정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운운하시는데 감정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공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한다든지 이래서 감정사가 알아서 가격을 책정하겠습니다만 만약 경기가 좋아가지고 그 땅을 살 사람이 그 주위에 땅이 없어 못팔정도 되었다고, 그럴 때하고 매도하고자 내어놓은 땅이 많아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고는 감정가가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소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5～6개월전에 이런 건의를 한 일이 있는데 실무자로서 구재정을 담당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일찍이부터 구상을 하고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장위원 말씀대로 그런 취지였다면 빨리 팔았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팔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여건상 팔지 못했을 여건은 무엇입니까?

그 여건은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 토지 구입목적이 땅을 사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집을 지어서 이윤을 남기는 목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구상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집을 짓든 땅을 그냥 매도를 하든간에 우리 구재정 경영 수익사업으로만 맞아졌으면 되는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분양도 안되고 이래가지고 더 어려움이 겹쳐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몇푼 더 벌려고 하다가 지금 그냥 땅 도로 매도해가지고 30억 버는 것보다 수십억 손해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청장님께도 그날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이래서 저 생각같아서는 한 5～6개월전에 조금 일찍 처분을 했더라면 최소한도로 기 억이라도 이익이 안 되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구근회위원입니다.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아까 감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산출근거를 한번 얘기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평당에 115만원 나오셨는가 산출근거…

그런데 제가 감정을 하셨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계속 감정했다 이러시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매각을 하려면 감정회사에 정식으로 감정료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팔려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감정회사에 물어보는 거지 감정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15만원이라는 가격은 어째 나왔습니까, 어떤 근거로 산출나왔습니까?

이 가격은 감정회사에다가 그땅은 대충 얼마가겠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그것이 전문이니까 대충 그 시세를 감안해서 이 정도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가격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매각하려고 세부추진이 계획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두 개 감정회사에 감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 두 개 가격을 보태어가지고 나누기 2 해가지고 그것이 예정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감정가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어떠냐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한국감정이 있고 사제감정이 있는데 건축비율 프로테이즈가 나와야 아파트 짓는 땅은 건축 프로테이지 과연 500% 나오느냐, 250% 나오느냐 300% 나오느냐에 따라 땅 지가가 달라지는데 근거도 없이 115만원하는 이유가 뭐냐 싶어서 제일 궁금해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이 땅값은 우리가 팔면 건축을 하든 우리 구청계획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특이한 조건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판다고 되어 있지만 땅을 팔 때는 사는 사람에 관계없이 땅값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이 115만원 나올 때는 근본적 기본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 우리 위원회에 115만원이 안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근거가 나왔느냐 이거야, 한국감정을 했든가 사제감정을 했든가 건축비율 프로테이즈가 몇 % 나왔으면 감정 가격이 이렇다는 얘기를 뚜렷하게 해 주라 이겁니다. 내 얘기는 자꾸 숨겨놓고 얘기를 하니까 감추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 대화가 안 풀린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감추어놓고가 아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감정을 할 수가 없는게 감정을 하려면 그 땅 6,000평을 감정을 하려면 감정가격이 몇 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감정은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기술공무원이 계신데 건축 프로테이즈는 몇% 나온다고 합니까?

건축은 건축짓는 사람이 몇평을 지어야 될 것인지…

구에 자격증 가지고 있고 전부 과장님 안계십니까, 건축프로테이즈는 금방 나옵니다. 이도면 보면

우리는 팔면 되는데 아파트 짓는 사람이…

참, 네 그런식으로 땅 장사하니 땅 장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건축프로테이즈가 나오면 땅값이 달라지는데 왜 그런 소리해요. 그래 무능하게 그런 소리를 해요. 답을, 참말로… 계획없이 115만원이 어째서 나왔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건축 프로테이즈 비율에 따라 땅값이 달라지는데 참말로 그런쪽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땅을 정한다고 하는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가격은 잠정가격입니다. 지금 결정된 가격이 아니고…

그러면 구청장님 백운포 땅 평당에 200만원 하는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란 말이요.

그것도 그냥…

그거 참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회의 이 자리에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동자부에 설정된 땅도 200만원 하는데 어째서 이게 115만원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산출근거 산출이 나와 주어야지…

구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산출근거를 알수 없고요. 감정회사에 감정사에 그냥 추정해서 물은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프로테이즈만 나와도 우리 부산시내 반은 건축비율 프로테이즈만 나와도 아 그 지역에 평당에 얼마다 하는 것은 내 직감에도 나와요. 건축프로테이즈만 나오면 건축공무원 실무자는 전부다 압니다. 프로테이즈만 나오면 그 땅은 평당 업자가 얼마주고 사면 얼마쯤 타산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계산이 공사 안해도 나와요.

그것은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계산해야지…

파는 사람도 계산을 해서 팔아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팔 사람이 먼저 계산해가지고 우리 소득은 적당한 선에서 팔아야지 이런식으로 구청에 계획없이 115만원이라는 계획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야…

구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 아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르시면 건축과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주택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가격을 내요. 프로테이즈를…

이 가격은 항시 변동되는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 계획에 들어있는 가격은 지금 이 계획에 판다는 것도 절대…

재무담당관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런쪽으로 회의해가지고 진행이 안됩니다. 근본적인…

하십시오.

재무담당관님! 교육위원회에 부경대학 그 땅을 우리 남구청을 짓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내용이 서류로 접수가 되었습니까?

예, 서류로 접수되었습니다.

서류로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11월10일…

그렇다면 충분히 정기회 전에 이 안을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예산하고 감사하는 이 기간동안에… 충분히 위원들이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것은 관리계획을 이것은 우리가 빨리 올릴 수 있지만 이 매각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감만동 토지매각에 관한 것은 이 견적을 오래전부터 한게 아니고 아주 심사숙고 끝에 이것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이걸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굉장히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늦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늦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11월10일날 접수가 되었으면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그간의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본위원장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충분히 이 기간전에 이 의안이 올라와도 된다고 보는데 하필 이 바쁠 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하고 이럴 때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또 구청에서 모든 안건을 올릴 때 이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올리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나 시간을 안주고 올린 안건이 종종 있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65억7,272만5,000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 대비 79억5,89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7억817만5,000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 대비 32억4,96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69억6,666만6,000원으로 `97년 대비 66억1,25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이 6,290만2,000원, 재산임대수입 예산액 4,290만2,000원, 남구신문 광고료수입 예산액 1,000만원,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 예산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69억376만4,000원은 감만동일원 구유재산매각대금 64억8,830만9,000원과 기타 국공유지 매각대금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예산액은 222억7,623만6,000원이고, 보조금 예산액은 국·시비 내시액 감소로 전년대비 17억7,24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69억1,038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104억1,944만3,000원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예산액 145억2,515만9,000원입니다. 이를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의 예산액은 2억4,865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감만동일원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많이 감액된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예산액 102억9,044만9,000원은 인건비 상승분 등 3억2,30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액은 9,971만원이고 행정통계관리 예산액은 5,311만1,000원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액 2억6,745만4,000원이고, 감사관리 예산액은 2,051만9,000원입니다. 회계재산 예산액 35억4,526만4,000원은 신청사 토지매입계약금과 실시설계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문화예술관련 예산액은 1억9,287만1,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액은 32억8,676만원으로 감만동 주택건설사업부지구입비인 지역개발기금 32억4,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상환금 1억9,500만원 그리고, 청사정비기금에 대한 상환금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7억3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조치하고, 신청사 토지 매입 계약금 등 구정당면현안 사항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실 총무국 주관부서는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5개과에서 20개동 소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289억4,495만9,000원으로 전년도 250억3,716만3,000원에 비하여 39억779만6,000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다음으로 세출부분은 151억9,933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3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에서 110억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가하여 15억원이며 과년도 수입도 1억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로 전년보다 2,940만2,000원이 증가한 4,290만2,000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39억856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7,621만9,000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도 24억7,64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5,551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4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전년도보다 65억9,270만9,000원이 증가된 67억1,930만9,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증액폭이 큰 이유는 감만동 주택개발사업 부지의 매각으로 예상되는 수입 때문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0억원이 줄었고, 도로굴착복구비 및 토지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은 6억9,500만원이 감소되어 6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기타잡수입 등 잡수입 총액은 8억9,47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5,742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총무과소관 총액은 46억5,039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4,6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내년 5월7일 실시되는 전국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 예산액이 6억3,227만7,000원이 신규편성되었고, 기획관리의 전산관리에서 1억4,031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751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무행정에서는 서무관리가 8억6,328만5,000원, 인사관리가 21억4,437만6,000원, 일선행정조직운영이 1억6,408만4,000원, 사회진흥에서 8,036만원, 통신관리가 1억8,767만2,000원으로 총예산액이 34억3,977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7,21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와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와 올바른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해 체육진흥이 4억2,418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125만1,000원 증액하였고, 민·관·군 합동훈련 예산인 민방위관리의 비상대책이 1,3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무과, 징수과 소관인 세무행정예산은 3억837만원으로 전년보다 4,946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 내무행정의 민원실운영이 3억5,321만4,000원, 전액 국비인 민방위관리의 병사관리가 1억2,997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4,52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 민방위 관리는 전년도보다 1,326만4,000원 감소한 1억5,333만4,000원입니다. 끝으로 동예산은 전년도 98억5,541만7,000원에서 2억5,136만8,000원을 감소하여 96억40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 예산은 선거관리, 직원복지, 인사관리 등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를…

잘 안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먼저 2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도서관구내식당 임대료 2,00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카드복사기설치임대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서관교양강좌운영 수수료 중지수입이 5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98년도 도서관운영 총예산은 8억6,910만3,000원으로 전년도 5억4,301만2,000원보다 3억2,60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총 3억3,253만원으로 전년도 2억7,151만9,000원보다 6,101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정원이 14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저희 도서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가 전년도 3,951만원에서 1,326만원이 감액된 2,625만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도보다 1억408만5,000원이 증액된 1억7,62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청소용역비, 냉난방기청소, 오수처리장청소 등의 비용이 추가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5,824만3,000원이 증액되어 7,031만3,000원이며, 전기안전교육자 교육비등 위탁교육비가 6만3,000원, 전기요금, 인터넷회선 사용료등 공공요금이 전년도 4,496만6,000원보다 429만4,000원이 증액된 4,926만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냉·난방연료비가 전년도보다 1,025만3,000원이 증액된 1,988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12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각종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1,719만2,000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실 및 열람실 업무보조 인부임 및 보일러, 오수처리장, 냉각탑청소를 위한 약품구입등으로 1,82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보다 30만원이 감액된 57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180만원, 직급보조비에서 정원조정으로 전년도보다 588만원이 증액된 2,3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대민활동비인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48만원이 편성되어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3,505만원으로 전년도 2,727만원보다 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가 506만8,000원이 증액된 1,824만원, 교통비가 2,280만원, 명절휴가비 1,402만9,000원, 체력단련비가 3,507만1,000원, 연가보상비가 1,169만1,000원으로 총 1억183만1,000원으로 전년도 7,447만4,000원보다 2,73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정원증원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독서의달 모범이용자 표창등 민간실비보상금이 27만원, 교양강좌운영 강사수당등 기타보상금에서 1,588만원등 1,6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도서관 개관이 `97년7월1일자이므로 교양강좌운영예산등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개관준비 시보조금에 편성되어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도서구입비를 1억원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본연의 업무라고도 할 도서구입 및 주민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5,279만7,000원이 증액되어 4억2,9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이동문고가 저희 도서관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이동도서관운영비가 5,775만원이 편성되었고, 남구도서관 건축부지 자투리땅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579만3,000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 전국도서관과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망 구축을 위한 경비가 700만원, 그리고 우리 남구도서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맹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맹인용 보판설치를 위하여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7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이용자에게 최신 교육교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각자료구입비로 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업비에서는 전년도 예산 5,500만원보다 2,554만3,000원이 증액된 8,054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서관이 명실상부한 남구의 문화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각실·국·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오후부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재정이 대단히 어렵고 국가예산도 약 7조원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총무국이나 기획실이나 도서관에서 예산을 좀 과다 편성을 했다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미리 심의하기 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심의하는데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양수 이철형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