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정축년 한해도 어느덧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연말을 맞이하여 각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추운날씨에 특위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안) 편성작업을 위하여 여러날 고생을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25일 제7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비롯한 12월 15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충분한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우리모두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IMF에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처지에 놓여 근검절약과, 긴축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놓인 현실에 정부에서는 새해예산중 7조5천억원이라는 세출예산을 줄이기로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 계획으로 우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감소될 것이고 자체 세입 또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꼭 필요하거나 긴급한 예산이 아닌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 아래 본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새해에는 IMF체제 아래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때 일수록 알뜰한 예산 집행과 새로운 세수증대등 경영행정에 모든 지혜를 짜 나가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될 것이며, 서민생활 보호에 보다더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함을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계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더 생각하고 집행하는 자세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상적 예산은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의 총괄규모와 구성비 분석과 삭감내역 순으로 심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97년도 대비 55억 1,753만 6천원이 증가된 651억 7,798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97년도 대비 5,516만 9천원이 늘어난 49억 5,189만원으로 전체 총예산 규모는 ’97년도보다 8.6%가 증가된 701억 2,98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구성비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구성비로서 지방세 10.2%, 세외수입 15.7%, 지방교부세 42.5%, 지방양여금 9.1%, 국도비보조금 22.5%로 자체 수입인 재정자립도는 25.9%에 불과하며 의존 수입이 74.1%를 차지하여 자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수많은 욕구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어려운 국가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역적 해결 방안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중지를 모아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 또한 알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로는 인건비 19.3%, 물건비 15.8%, 이전경비가 11.4%이며, 시설투자인 자본지출이 48.9%, 예비비 및 기타가 4.6%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28.1%, 사회개발비 26.0%, 경제개발비 40.4%, 민방위비 0.6%, 지원 및 기타경비가 4.9%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개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등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서 지난해 48억 9,600만원보다 1.1%가 증가된 49억 5,188만원의 예산규모로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97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6억 4천만원 줄어든 14억 3,091만원이나 군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늘어나는 물수요에 사전 대비하고 노후화된 상수도시설의 기능보강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되나 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상수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많은 예산을 운영비로 보전해야 하는 적자운영 체계를 이제는 벗어나 상수도 운영의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소수의원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주로 재원이 국․도비지원금으로써 작년 대비 19.1%가 증액된 10억 9,483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억 4,130만원으로 작년 대비 7천 1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작년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2억 2천 817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5억 7천 871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7년 대비 예산규모가 2억 5,800만원이 늘어난 9억 823만원으로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활력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효과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잔액으로 금년 처음 신설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로 1억 6,9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세출예산 승인 요구 예산액은 701억 2,987만 5천원으로 예산요구액 대비 1.67%인 11억 7,157만 9천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3억 4,873만 6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225만 7천원, 경제개발비에서 6억 1,508만 6천원, 민방위비에서 1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내역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한 사업비 일부는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은 하나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의 중요성과 시기의 완급을 가려 추경을 적절히 이용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며, 농정분야에서 지원되는 시책 사업비가 지원액은 상당히 높은 반면 수혜자는 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농정시책 추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원액을 낮추더라도 농민 다수가 혜택을 볼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IMF가 지배하는 1～2년은 우리 모두가 상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구노력이 절대 필요한 중요한 시기로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긴급한 상황임을 집행기관과 우리 모두는 십분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심사활동에 있어 활력있는 새해군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억제하는 등 특위 위원님간 충분한 의견교환후 심도깊게 심의 결정하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98년도 당초 예산안특위심사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우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매우 바쁘신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계획했던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어려운 국가경제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긴축예산 운영으로 일부 지방교부세의 감소등 정리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동안 제반여건이 넉넉하지도 못한 어려운 가운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6일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실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2일 간에 걸친 충분한 내용검토로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서 년내 계획했던 각종사업 등의 마무리를 위하여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와 집행 또한 가능한지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정리예산으로 낭비성 예산과 지침을 위배한 예산요구는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812억 8,662만 8천원보다 9억 5,224만 7천원이 감액된 803억 3,438만 1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억 2,738만 8천원이,감액된 742억 8,499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485만 9천원이 감액된 60억 4,938만 6천원입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주택관리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특별회계로 융자금회수 수입 및 과년도수입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농특산물 전시장 운영과 운영비 및 전시대 제작비 7백만원과 신단양 주 간선도로 덧씌우기 및 보도정비 사업비 경정증 3백만원 등, 총 1천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히 심의 결정하신 사항이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