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410억원으로 제1회 추경 2,154억원보다 25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율은 11.9%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17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6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23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71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27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6억원 증가였으나 조정교부금은 5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입금이 14억 7,900만원, 그리고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이 6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409억 8,641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 2,153억 5,331만 2,000원보다 256억 3,3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1.9%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172억 6,176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35억 5,2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237억 2,464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8,0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712억 4,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72억 8,288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16억 978만 6,000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이 59억 2,32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감소로 인한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5억 8,2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총 13개 분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5억 5,227만 8,000원이 증가한 2,172억 6,1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와 예비비로써 문화 및 관광분야가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1억 7,4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세외수입이 20억 9,282만 2,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일반 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분야 등 6개 분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8,082만 2,000원이 증가한 237억 2,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용은 경상경비인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은 동결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7,393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8,088만 7,000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9억 2,4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282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15억 7,868만 2,000원입니다. 국비가 117억 4,328만 7,000원, 시비가 95억 1,951만 6,000원, 구비가 203억 1,5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부터 15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6쪽부터 3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기타 특별회계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17건으로 사업비는 80억 2,7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기타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38쪽부터 39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1.9%가 증가한 2,409억 8,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048억 500만원 대비 17.7%가 증가 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2%가 증가한 2,172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6%가 증가한 237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에서 지방세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7.09%인 293억 7,600만원이 증가한 808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201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61억 6,4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16억4,700만원,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전입금 14억 7,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6억 3,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존재원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녹색생활 실천 Green 마을육성 600만원,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비로 1,600만원과, 국세로써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금인 부동산 교부세로 1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66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0.97%인 1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45%인 13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11.9%가 증가된 2,409억 8,600만원으로 분야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복지 인프라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대비 24.89%인 599억 8,400만원이 반영되어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인건비 및 기본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체 예산액 대비 18.75%인 451억 7,800 만원과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36%인 297억 5,0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과 각종 사업예산의 조기발주 등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으며, 가중되었으며, 금번 세출예산안은 국내경기 및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세입 중 조정교부금의 감액과 1회 추경 이후 성립전 경비에 대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의 16.09%인 387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5%인 28억 5,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8.81%인 21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0%인 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3.78%인 814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2%인 12억 9,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63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5%인 85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비용은 287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57%인 113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과 아울러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편성과 법정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상당수의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된 사례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주요사업은 19페이지 이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희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를 이동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예산 삭감하신 것 말고요. 이번에 새로 올리신 것 있죠, 예산안?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 위주로 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각 과나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심사한다 그러나, 사정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하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사정하죠.
규찬
김규찬위원
사정한다 그러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그렇게 할 때 보면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근무, 우리 중구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근무지별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교육, 선생, 교육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섬이나 이런 기거지에 있으면 수당을 더 준다든지 교통비를 더 준다든지 하거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도 영종·용유와 무의, 소무의도, 시내, 이렇게 아주 근무여건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같은 거를 할 때 이 형평성이라는 게 시내에 비해서 교통이 열악한 데는 통행료와 교통비를 책정해 주는 게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시내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게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조금 반영을 해 줘야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론 공무원의 교통비도 그렇고 다음에 바다 어린이집, 용유에 용유 소장하다 오셨으니까. 바다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어린이집, 다음에 영종·용유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영종·용유에서 교사라든지 이런 거를 채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내에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송월동이나 이런 데니 한번 바다어린이집까지 가려면 교통을 몇 번씩 갈아타고 가야돼서 교통비가 엄청 든다는 거죠. 그런데 시내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교통비를 책정하지 않아 주면 그 분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근무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예산 사정을 할 때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더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책정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여비라든가 이런데서 조금 반영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인제 우리 해송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일부 보전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잘 하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물론 어린이집도 사실 현재 민간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다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은 다 반영해 주고 있고요. 다만, 바다어린이집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 시내권에도 사실 부천이나 외지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멀리 출퇴근하는 교사들도 없지않아 있고요. 물론 바다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신도시쪽에도 많은 인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그러한 어린이집에 교사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추이를 봐 가면서 신도시 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데도 그런 어린이집 교사 자원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도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에요. 없어서 지금도 다니고 있는 선생님들이 송월동에서 여기 신포동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교통비는 최소한 한 달에 15만원 정도라도 더 보태줘야, 더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맞죠. 그래야지 그 교육의 질이 맞아지는 거고, 다음에 무의도에도 마찬가지. 무의도에 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만든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무의도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려고 하더라도 무의도에 선생님이 안 간다는 거에요. 그리고 자체에서 선생님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무의도까지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갈 수 있도록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있게 하는 행정혜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통비나 이런 지원이 없어서 지원하는 선생님이 없고, 그럼으로 해서 무의도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혜택을 못 받는다. 그 어린이들이 무슨 무의도에서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무의도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집도 없어가지고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법 13조에 있는 균등한 행정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지역, 지리적으로 멀든가, 지리적으로 교통이 안 좋든가 이걸 여부에 상관없이 똑같이 교통비를 주는 게 형평성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차등으로 둬서 그 혜택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균등하게 받는 게 그게 진정한 행정혜택이 균등하게 받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아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요.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야기 할 때도 무의도나 용유나 이런 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안되니까 시내에서 모실 수밖에 없는데, 시내에 있는 선생님은 교통비 안 주니까 용유도 교통비 주면 안된다. 이런 이게 형평성이다 이런 잣대로 하다 보니까 교통비를 안 줘 가지고 선생님도 못 모시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개설도 못하는. 이러면 불리하게 행정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용유에 있는 주민이나 무의에 있는 주민이나 영종에 있는 주민이나 다음에 신포동에 있는 주민이나 똑같은 중구로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똑같은 질의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지리적으로 더 멀면 교통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입장을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교사들 처우개선비는 공통 사항이나 모든 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 다만, 열악한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신도시가 금년에 물론 예측치지만 무려 1만 세대가 곧 입주가 곧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보고, 지금 현재 영종, 운서, 용유에 자치센터에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거의 계획 대비 거의 다 자체에서 조달해서, 감사를 조달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린이집같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실 가까운 데서 다니셔야지. 먼 데서 다니시는 분들, 여비 조금 지원해 줬다 그래서 거기까지 몇 시간씩 허비하면서 가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체 수요가 분명히 저희들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련돼서 유아교육과 나와서 자격증 가지시고 지금 노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그 쪽 지역에 많이 이사 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지켜보고 정말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경우에는 차차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찾다찾다 안 돼가지고 지금 시내에서 모셔왔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아니, 실무부서에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영종·용유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을 구하려고 노력도 안 해 보고 그냥 시내에서 선생님을 모셔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영종·용유에서 선생님을 찾다찾다 안 돼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교사라든지 아니면 취사부 선생님들 모셔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시내에서 모셔올 수밖에 없으면 교통비를 책정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거 깎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번에 바다어린이집 교통비 깎았죠? 신청했는데, 가정교육과에서 신청했는데 깎았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거기까지는
규찬
김규찬위원
몰라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걸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그런 취지로 깎으면 안된다는 거죠. 바다어린이집에 시내에서 출근하는 바다어린이집 교사한테 교통비를, 이거는 불가피하게 하니까 교통비를 더 책정해줘야 된다고 해서 올렸으면 교통비를 책정해 주는 게 형평성이라는 거죠. 아니, 시내 선생님은 교통비 안 주는데 왜 용유의 바다어린이집은 교통비를 주느냐?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깔 거면 그거는 업무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재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증액요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실무 부서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무원칙하게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복원시켜서 그 부분은 증액 요구를 좀 해야 되겠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이 1차 추경에 대비 256억이 증액됐습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혹시 예산을 요구한 전체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뒤에서 좀 자료 좀 주세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여기 안 갖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실무 팀장으로는 거의 100% 다 반영을 한 걸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지금 김규찬 위원께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바다어린이집에 인제 너무 교통이 열악하니까 아마 교통비를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적극 반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하나 제가 인제 물어보는 이유는 256억을 증액했다 그것은 나중에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에요, 이번에. 이번에는 어떤 것을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이러한 그 외의 것은 이번에는 편성하지 않고 다음에 한다든가 내년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예산 편성 예산 달라는 것 다 줬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5%를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돼서 기존 예산 가지고는 그거를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실을 반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같이 건물이 모두 완성되고 9월달에 개관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부속 각종 집기류라든가 시설, 이런게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인건비가 저희들이 매년 처우개선비가 오르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그대로 반영을 다 해 드렸다는 거고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감액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각 실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을 그런 예산도 있을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본예산 말고요. 추경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물론 재정교부금이 지금 한 66억이 감소되고 다행히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7월, 네.
철홍
김철홍위원
교부를 받아가지고 59억이 감소했는데 이건 뭐 시 재정상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런 인제 취득세를 인제 시에서 재원에 취득세 전체의 한 40%를 인제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각 구·군에 안배를 해 줍니다. 그것도 안배도 주먹구구로 하는게 아니고 보정율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정해서 주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때하고 지금 현재 취득세가 지금 상반기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줄어드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원래 예상했던 것에서 예를 들어서 5∼60억이 줄어들면 실지로는 우리가 256억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재정교부금이 60억이 줄은 것에 대해, 줄은 것과 연관해 보면 한 220억을 세운 거나, 320억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을 감액 판정한 거는 100% 감액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또 연말에 가서 또 취득세가 예상만큼 들어오면은 그 때 가서 저희들이 그걸 또 다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시에서 지금 현재 예측치로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안 들어올 걸로 보는데 예산을 여기다 미리 다 편성해 버리면은 진짜 연말에 가서 그게 그만큼 취득세가 감액돼서 우리한테 교부금이 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그 예산이 빵꾸 날 염려가 있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삭감을 해 놓은 거고 연말쯤 가서 정말로 취득세가 당초 시에서 예측치만큼 들어왔다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원래 1회 추경에서 34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올 걸 예측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감소가 된 것이라면 예측이 좀 빗나간 거라고 봐야 돼요? 예측을 좀 잘못,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이거는 뭐 저희 구만 판단한 게 아니고 각 구가 지금 같이 밀접하게 지금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제가 자료를 보면은 물론 반영하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각 구가 이번에 2회 추경때 반영을 다 해 왔습니다. 각 구가 공조를 좀 맞추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엶으로써, 준공됨으로써 거기 예산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더 세웠다 그런 말씀이죠?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98쪽에 보면, 103쪽이요. 어떻게 통상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한 1% 이상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제 20억에서 74억을 더 세워가지고 예비비에 95억이 됐네요, 예비비가?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할 일이 없나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이 끝나고 나서야 인제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들이 반영을 일시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예산 편성 이후에도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이렇게 분류했을 따름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인제 1년 결산을 다 하고 나면 실지로 작년같은 경우 2,800억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데 어떤 불용액 포함해서 한 800억이 쓰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실지로 예산 투입은 2,000억밖에 안 되더라구.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으로 끝에 국고보조금 반환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게 뭐 어디 적당하게 반환되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어차피 국시비를 받으면 사업 예산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낙찰차액 같은 것은 다 다른 데는 용도로 못 쓰니까 이런 것은 몽땅 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국비가 예측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저희들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남는 거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대개 복지예산에서 많이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국민기초수급자만 계산해도 인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전국 통일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면은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에 수급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뭐 못 해서 반납한다면 문제죠.
철홍
김철홍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인제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 문제죠.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종 지역에 있는 교통비 건에 대한 거는요. 한 번 좀 검토를 좀 한 번 해 보시는게 나은게 뭐냐하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신 것, 1만세대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1만 세대가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이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수한 자원도 있지만 더 우수한 자원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갖다 일괄적으로 주는 거를 평균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바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아마 하루에 7,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21만원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1만원 나온 것 중에서 6만원은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한 15만원씩 지급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안이 나왔었어요. 그거 한 번 면밀히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철홍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국고보조금 나온 것, 저희랑 거의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기획감사실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박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저희 절감된 건 말고요. 예산 다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신 것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공보실장 서윤기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 중구소식지 제작, 중구 소식지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갑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 인제 의회 때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 삭감되는 부분을 무시하고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예산 6,000만원이 인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대로 했을 때도 이제 이대로 하면은 지면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충당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2회를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의견이 인제 월 1회 제작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동 방문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소식지가 많아, 자주 유인이 되다 보니까 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편으로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의회 쪽으로도 인제 통장협의회 측에서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통장 의무라는 부분이 말단에서 그런 부분을 하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한 달에 1회 부분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좀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려면 2회는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죄송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9월서부터 1회를 하려고 인제 그 동안 2회 한 부분을 예산을 올렸고요. 또 저희가 한 번 실질적인 설문조사를 지금 통장님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진짜 실질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은 통장을 배제하고 좀 의견을 받아가지고 홍보가 어떤 게 효율적이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어떤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인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식지가 한 달에 1회를 해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받자마자 다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에요. 이건 낭비에요. 그래서 전반기에도 월 1회만 하라고 예산 삭감하고 다 강조했던 건데, 그걸 우리 위원들 말을 그냥 완전 무시하고 월 2회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회를 하려면 면수를 늘려야 되는데 6,000만원 가지고는 그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그래도 소식을 전하려면은 월 2회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추경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은 소식지 못 나가겠네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하반기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09쪽에 지역 특성화 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꾸물꾸물문화학교’하고 ‘어물쩡 어부’에 국시비 해 가지고 국비로 1,700만원 구비로도 1,700만원, 국가에서 지금 어쨌든 1,700 받고 우리 구에서 1,700 지원해 주나보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총 금액이 4,400인데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밑에 나눠가지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꾸물꾸물문화학교 1,700입니다,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지금 문화, 꾸물꾸물문화학교에 3,400 잡혀있고 어물쩡 어부에 지금 1,000이 잡혀서 3,400이 된 것 아닙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지금 3,400 중에서 어쨌든 국비가 1,700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1,700 또 지원이 새로 되는 거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지금 1,700을 지원해 줄 수 있게 어떤 사업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이거는 저희가 인제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요.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 사전에 인제 문화체육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신청을 해서 당선되는 겁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어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는 다 올라와 있겠네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거나 그럼 당선, 신청을 공모 신청을 했겠네요, 그러면?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당선이 돼서 어쨌든 지원이 확정이 돼서 우리 구비로 1,700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내용을 좀 한 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는 위원님들은 알고 모르는 위원님은 모를 수 있으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괄적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어물쩡 어부는 또 뭔가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거는 지금 운영대상이 관내에 5세서부터 8세까지 돼 있고요. 보라매 아동센터하고 영종도 바다 주변에서 이제 바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뭐 과정을 체험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도 국가의 어떤 공모를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같은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습니까? 이 내용도 좀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일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휀스 공사하신다 그랬는데 거기 현재 휀스 돼 있지 않나요? 축구장하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금 그 체육센터 운동장에 보시면요. 지난번 행사때 가 보시겠지만 본부동하고 지금 라인하고 보도블럭 있는데가 지금 휀스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왔을 때 그냥 출입이 너무 손쉬우니까 관리 부분도 그렇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평시에는 활용을 하면은 열어놔야 되겠지만 활용을 안 할 때는 닫아가지고 관리를 위해서 좀 필요하고 지금 그리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관리동하고 운동장 부분하고 가로막아가지고 관리동을 통해서만 평상시에는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는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보강공사 하신다는 얘기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새로 인제 그거는 당초 설계된 부분이 그것뿐이 안 돼 있어가지고 추가로 그거를 설치해서 관리에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인제.
관만
임관만위원
그 간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금 지주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설을 봐 가지고 우리 중구하고 인제 여러 가지 교감이 되는 부분을 맞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설계나 뭐 할 적에 조잡스럽지 않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왜 물어볼게요. 축구장 제설 장비는 어떤 장비를 겨울철에 대비하실 것 같은데 운동장에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겨울철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어떤 기구를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전동, 장비는 지금 하여튼 제설용 장비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항은
관만
임관만위원
장비를 구입할 때 좀 충분히 보셔가지고 한 번 살 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있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산, 아까 공보실장이 얘기하셔고 그러는데 저희가 인제 전반기에 예산 삭감이 있었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랬으면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조사가 빨리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에서는 지금 그거 안 하시고 나서 이번에 이거를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아니, 지금 일단 1차로 저희 2012년도 2월 15일서부터 2월 27일까지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을 하든 모든 소통을 지역 주민과 할 때는 동하고 또 통장하고 인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가 제가 인제 의아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현재는 1회를 제작하는 게 맞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112페이지 있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야외음향장비 구입 월미도 건,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게 노후한, 노후된 장비라는데 이게 몇 년도에 구입됐는데 노후된 거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이게 2005년도 이렇게 구입이 됐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2005년도, 6년, 2000 지금 7년 정도 된 건가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장비구입 품목 있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2005년도에 돼 있었던 것, 그거랑 지금 새로 구입하시려 그러는 품목, 품명 있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량 가격 비교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2005년도랑 지금 7년 지났으니까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사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야외무대에 돼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관리를 안 하면은요. 장비가 노후될 수밖에 없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봐야 되니까 내용 좀 주세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중구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1,98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전반적, 일괄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시려 그러다가 분리하셔가지고 조달청 입찰 방식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는 이 중구 도서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중구청 홈페이지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홈페이지 재제작 하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구청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자료를 찾을 수가 없대요. 도대체 복잡해 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홈페이지가 민원인들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고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 부분은 지난해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그 시기가 되면, 그때도 사실상 주민 의견을 받고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편안을 가지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가 인제 홈페이지 보면은 해 가지고 서버 구축하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검색청에 단어 하나만 치면은 다른 데 거는 다 뜨거든요. 우리 거는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검색 자체가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는 똑같은 돈을 들이고 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이거랑 맞물려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전에 공보실에다 부탁을 좀 했을 거에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렇게 SNS 상으로 공보실의 그거는 홍보의 역할도 있으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버스나 이런 데다 광고할 게 아니라 요즘에 SNS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우리 구청만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좀 드렸는데 그 얘기가 한 지가 한 두달이 넘었는데도 여태 안 하시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나름대로 공보실에서는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산을 들이지 말고,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 말고요. 추가로 예산 올리신 것만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신포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금 신포동장님이 도착 안 하신 거죠? 그럼 연안동장님부터 먼저 해 주세요.
혜정
손혜정연안동장
안녕하십니까? 연안동장 손혜정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연안동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연안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신흥동장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신흥동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신흥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도원동장 김지영입니다. 도원동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도원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율목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율목동장
율목동장 김옥자입니다. 2012년도 율목동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율목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또 이렇게 부대끼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도원동장님한테 좀 여쭤볼려 그러는데요. 지금 기정액보다 지금 더 많아요, 3억.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인데, 이거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넣으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또 왜 안 하신 거지? 그때 본예산에 넣으시지 그랬어요?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송구스럽게도 제가 그 때는 도원동장이 아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원동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까지는 신경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와서 보니까 시설들이 너무 노후돼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거는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노후되고 불량으로 있으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주민 불편해소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경에라도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런 거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다음에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지금 2003년, 2013년 예산이 편성이 한참 시행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들과 직접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동장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은 주민들이 구, 중구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가 직접 참여를 못하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선출직으로 와서 대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어디다가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동장님께서,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일을 하시니까 뭐 통장협의회를 통했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했든 아니면 뭐 직접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든 해서 적극적으로 그 동의 민원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뭔지?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이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민원이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는게 구로서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을 찾고 발굴하고 듣고 하는 것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서 그 민원을 가지고 어떤 거는 동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거는 구청에다가 문서로 보내서 이거는 반드시 2014년 우리 동에 필요한 거니까, 우리 동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2013년 예산에 반드시 귀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동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년 2013년 예산에 중구청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방청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화합이나 또 민원해결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율목동장님은 율목동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옥자
김옥자율목동장
올 8월이면 2년
철홍
김철홍위원
2년이요? 2년이면 굉장히 많이 오래 근무하시는 거죠?
옥자
김옥자율목동장
글쎄요.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주민들이 안 놓아줘서 못 들어오시나 싶어 가지고. 밤나무골 축제예산 혹시 신청했습니까?
옥자
김옥자율목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했는데 안 됐습니까?
옥자
김옥자율목동장
네, 뭐
철홍
김철홍위원
얼마 했습니까?
옥자
김옥자율목동장
500만원 계상 했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연안동장님, 연안동에 다홍탑스빌 클린하우스 예산 이번에 섰죠? 많이 섰던데 내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혜정
손혜정연안동장
하반기 반영해서 설치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혜정
손혜정연안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다른 데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가 한 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늘어났는데 신흥동은 원체 넓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원동장님 방송장비가 주민센터 방송장비네요?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지금 요구된 건 주민센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돼요? 한 쪽은 동, 어디 양쪽 다 주민센터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아니죠. 333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있는 방송장비이고 33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방송장비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지금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라고 안 합니까?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라고 지금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그 쪽도 주민센터이고 그 쪽도 주민센터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이고,
철홍
김철홍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네, 동사무소는 주민센터
철홍
김철홍위원
네, 그러니까 동사무소 방송장비, 여기서 방송장비는 주민센터라는 거죠? 저기 4층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네, 334쪽에 있는 거는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은 동사무소 2층 회의실 거를 말하는 거고,
철홍
김철홍위원
동사무소,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네, 34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방송장비는 70계단 위에 있는 그 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방송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전부터 통장님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사항이 인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기기를 대신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네, 그렇죠.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시설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신규 구입으로 올린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여러가지로 열악하다, 뭔가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 왔었는데 작년에 또 율목동하고 도원동하고 또 합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새롭게 해야 되니까 좀 미루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늦게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민자치회의 안 합니까? 도원동은?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매월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매월 합니까?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니까 더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나 어떻게 된 거에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초대를 안 하면, 안 가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역, 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또 그 동에 구 의원이 있으면 그 구의원한테 맡기는 경향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은 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건 어느정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적극 건의해서 위원님들 초청해서 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른 데는 너무 초청을 많이 해가지고 매달 초청을 해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도원동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죠, 인제? 그랬으면 현안사항을 좀 알아야 되고, 주민들과도 또 역시 만나는 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신홍동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왜 줄었을까요? 150만원이나 줄었던데. 329쪽에 보는 보니까. 위원들이 좀 줄었었나요? 조금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150만원이 줄은 걸로 지금 잡혀 있어서 329쪽 중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래가지고
영태
김영태신흥동장
참석수당이요. 예를 들면요. 7월달 주민자치위원회 때하고 8월달은 휴가가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8월달 회의는 안 하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참석 안 하신 분들한테는 수당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액수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 때문에 줄은 거에요? 네. 지하에서 누수가 보수하려고 지금 체력단련실 운영비 요청하셨는데요. 올해만 이렇게 샌 겁니까? 아니면은 쭉 새는데 참고 계시다가 동장님이 올해 이렇게 요청하시는 건가? 누수돼서 체력단련실을 보수하시겠다고 2,0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영태
김영태신흥동장
거기가 현재 일부 바닥에 현재 누수가 되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견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샤워실, 탈의실, 체력단련실, 특히 보일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총 부가세 포함해서 2,100여만원이 산출된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옥상에도 지금 방수공사하시고 인제 신흥동 조금 손을 좀 보시나 본데, 이왕 하시는 것 다 살펴보셔가지고 잘 해서 올리시지
영태
김영태신흥동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일부 하시고 또 내년에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랬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이때까지 작년에는 이 보수공사 없었죠? 기억이 안 나서. 동장님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영태
김영태신흥동장
옥상 방수공사도요. 파악해 본 결과 사실 5년 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5년 동안이요?
영태
김영태신흥동장
그래서 차제에, 이번 차제에 올린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왕 하시는 것 확실하게 좀
영태
김영태신흥동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 도원동도 우리 여성 동장님이 오셨는데 큰 사업을 또 이렇게 시작하시네요. 어쨌든 추경에 잡으셔갖고 이제 좀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왕 시작하시는 것 제대로 하셔서 주민들 불편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부탁드려가지고 복숭아나무 심었던 것 어떻게 됐나요?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복숭아나무를 의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셔서 식목행사 때 도시녹지과에 저희 동은 복숭아나무를 좀 해 달라 해서 100주를 그 때 군데군데 심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중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도원동에 또 집중적으로 복숭아나무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심어놓고나서 인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좀 집으로 가져가시는 바람에 지금 조금 곤란해졌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복숭아나무는 원래 집안에서 잘 안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셔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문을 좀 내 주세요. 복숭아나무는 절대로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다.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네, 집 바깥에서 키워야 된다고
찬용
최찬용위원
네, 집 밖에서 키우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 주시면 좀 덜 가져가지 않을까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70계단 주변에 좀 많이 심고 도원 체육관 쪽, 그 쪽으로 좀 심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내년에 좀 복숭아꽃을 볼 수 있나 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꽃 좀 볼 수 있겠죠?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한 두 그루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정도로 다 파 갔습니까?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그리고 인제 수량이 어린 나무들이라서 내년에는 꽃 피는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찬용
최찬용위원
지속해서 도원동은 좀 복숭아나무를 좀 심으셔가지고 복사골로 좀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저기, 연안동장,
혜정
손혜정연안동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동장님 저희 연안동에는 바다 해수 바람이 많아서 그런지 나무들이 안 자라죠?
혜정
손혜정연안동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여기 예산하고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여쭤보는데 아마 녹지과랑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시장 사거리에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만 나무들이 빠져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거기랑 하여튼 사거리에 있는 네 귀퉁이가 다 그래요. 어시장 앞에 화장실 앞에 있는 데는 더 심하고, 그 다음에 인제 옆에 흙같은 것 흘러내리지 말라고 보강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깨져가지고 흘러내렸어요, 벌써. 조금 있으면 장마오니까 그 부분은 좀 녹지과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제 도로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관리가 좀 안되는 것 같아서 아마 올해는 식목행사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좀 조사를 전부 다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고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손혜정연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가뭄 때문에 말라서 죽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있는 거를 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앞에 있는 데는 주민들이 걷기 좋게 편하게 시설을 해 놔서 운동들을 꽤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 외에 저희가 인제 일방통행길이나 이런 길들 있는 데 보면 인도에 보도블럭이 지금 다 꺼져있는 데가 꽤 많아요, 밑으로. 그런 데를 좀 전반적으로 전체 다 조사하셔서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거기는 또 건설재난과 소관이죠?
혜정
손혜정연안동장
네, 이거는 상반기에 한 차례 보도블럭 꺼진 부분을 정비를 다 했는데요. 지난번 비 온 뒤에 보니까 여러 군데가 좀 꺼진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여름 장마철 지나면 좀 더 생길 것 같아서 이거 모은 다음에 소규모 불편해소 사업으로 하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만일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불편할 것 같으면 좀 더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만약에 그게 심할 정도로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주민들한테 좀 넘어지지 않게 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좀 관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럭을 깔았으면 이렇게 다른 데는 멀쩡한데 밑에 내려앉았다는 거는 지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를 다시 한 번 잘 북돋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좀 확인해주시고요. 도원동장님, 제가 얼마 전에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있는 데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제 불법주차를 못하게 노란선이 다 되어져 있었거든요. 아마 교통과랑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요일날 도원체육관 있잖아요? 거기서 축구경기가 있었어요. 거기 안에 주차를 다 못하니까 아마 실내 체육관 있는 쪽까지 주차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쌍방향으로 지나가는 자리인데, 주차 때문에 인제 접촉사고가 거기서 세 군데가 났어요. 세 번이 났는데 보니까는 주차한 사람들까지 같이 사진을 찍어버리면 주차돼 있는 사람들한테도 30% 과실이 잡혀가지고 보험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드시겠지만 거기 불법 주차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들한테도 있고, 주민들이 사실 주차 시설이 했으니까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공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법주차를 해서 그로 인해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교통사고가 났을 시에는 불법주차한 사람에도 30% 과실이 잡혀서 보험에서 청구가 된다, 이런 부분 알고 있으셔야지 주민들이 조금 그런 거는 피해서 주차를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편하자고 주차를 세워놨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그 분들한테 과실이 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 거기 그 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알리셔가지고 노란선있는 데는 주차를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안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네, 알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오늘 지금 신포동까지 해서 5개 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절감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과에 많은 과가 있어서 좀 보고하시는 시간을 줄이려고 한 거였지 여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들어와서 앉아계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포동장님은 알아서 가셨나봐요? 그거 부분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으네요. 지금 보고는 안 하셔도 아마 신포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질문하실 내용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보고하실 내용 없는 분들은 빠지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여기 참석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인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동인천동장입니다. 동인천동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동인천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북성동장
북성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북성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월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송월동장 박명애입니다. 송월동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송월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송월동장 박명애입니다. 송월동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송월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송월동장 박명애입니다. 송월동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송월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안녕하십니까? 영종동장 김세열입니다. 영종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영종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운서동장
운서동장 이정근입니다. 운서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운서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동은 동장님이 교육관계로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용유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석남 용유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석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홍남 동장님이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 못하신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유동 주민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의견도 수렴하시고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동인천 동장님, 이게 말이죠. 동청사 구조물 보강공사 이게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는 넣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거에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본예산에서는 저기가 없었고요. 재무과에서 저희가 이번에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본청에서 올해 하려고 했던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니까 우선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안전진단비 하고 보강공사비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도 하고 보강공사 하는데 동에서 직접합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 정도 되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사업에 따라서는 재무과에서 할 수도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글쎄요. 예산은 세워주긴 주는데 이게 사업이 설계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다 보면 이거는 본 위원 판단에서는 재무과에서 이 사업 업무의 성격상 이 정도 규모면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업무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천동에서 이렇게 추가로 필요한 예산 올렸는데 뭐 더 필요한 것 없죠?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예, 더 필요한건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북성동장님, 북성동에서는 크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 추가로 필요한 것 했는데 구청에서 삭감된 것 없습니까?
재영
심재영북성동장
그건 뭐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는
규찬
김규찬위원
특별한 건 없다는 거죠?
재영
심재영북성동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송월동장님이 제일 작네요, 예산이?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왜 이렇게 작게. 더 이상 필요한 것 없나요?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아직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직 없습니까? 전에 본예산 때 잘 해 놓으셔 가지고 없나본데요, 알겠습니다.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동장님 공무원들 업무하다 보면 교통비라든지 출장여비 이런게 모자라지 않아요?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예, 사실은 동에 근무할 적에는 상당히 여비정도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추가로 신청하지 그랬어요? 없네요 여기에.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일괄적으로 아마 이번에 예산팀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요. 추후에 교통 통행량을 봐 가지고 조정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정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종동이나 운서동인 용유동이나 워낙 넓어서, 넓고 또 주민도 많고 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주민자치위원들 다니면서 교통비라든지 출장 이런 게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신청은 안했다 이거죠,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기획에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예, 예산팀에서 아마 조정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운서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전반기에 동이 나눠지는 바람에 부족한 점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운서동장
예. 이번에 저희가 한 2,300만원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돼서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까?
정근
이정근운서동장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더 자립형 쪽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소 적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라는 게 지금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각 동에서 운서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전반 5개 동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현재 중구에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다. 그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생활의 활력도 찾고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시는데 아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들이 모자라면요. 3회 추경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유동에는 프로그램 강사 고속도로 통행료 및 도선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유동
용유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석남 예, 기존에 우리가 당초에 강사님들을 외부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영종지역하고 용유지역에 있는 강사님들을 우선 채용을 해서 지출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든, 어린이집 교사든 우선 자체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채용이 되면 다행인데 또 채용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교통 통행료라든지, 다음에 교통료 이런 거를 충분히 지원을 해서 시내에서 영종 용유에 들어가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우리 동장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게 꽃인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구의원 구청장이 대신 선출직으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알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장 많이 체크하고 점검하고 발굴해 내는 게 저는 동장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많이 만나셔서 주민들의 의견 불편사항들을 2013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2013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는 구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 방향으로 가면 일은 일대로 실컷 하고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계속 야기되는 그런 엇박자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고 동장님들도 가급적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민원을 체크하고 발굴해서 2013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영종동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영종복합청사 창호교체공사라고 했죠? 이건 창문이죠?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창문인데 이제 밀창문으로 만든다 이거죠?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네, 그렇습니다. 미닫이 시공식으로.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게 미는 걸로다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예, 현재 그래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도 어떤 어르신께서 거길 무심코 지나가시다가 옷이 걸려가지고 찢어지고 약한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어린이들이 지나가다가 다칠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본위원이 거기 가 가지고 청사를 둘러보았는데 거기는 밀창문으로 만들지 말고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좋게 그냥 가드레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을성싶은데요.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그래서 하여튼 이번
재기
김재기위원
거기서 한 50 정도만 떼어 가지고 가드레일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어르신들 잡고 다니기도 좋고 훨씬 낫겠는데요. 많은 돈 투자해 가지고 밀창문을 만드느니.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검토해서 이쁘게 남이 보기에도 이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제가 볼 때는 밀창문으로 하느니 어차피 넣어논 창문이니까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 가드레일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잡고 다니시게 해 놔도 밀창문보다 낫다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 그렇게 좀.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예, 좋은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거기 작은 도서관 이건 장소가 어디죠?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예, 저희 동사무소 3층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음 페이지요. 동청사 구조물 보강공사 하고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근 10억에 가까워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건 계획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설계가 나왔을 것이고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 자료를 좀. 이게 10억이면 웬만한 건 지어도 되는 그런 큰 액수인데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우선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지역 의원님들 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동마다 화합이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화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동인천동장님,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두 분께서 김규찬 위원님이나 김철홍 위원님, 아마 여기 계시고 위원님들 다 동감하시는 내용이실 거에요. 지금 10억 이상 보수보강에 대한 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10억 이상이 되면은 사실 그 건물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구름다리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금 금빛사랑채 같은 경우도 노후 돼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기위해서는 저희가 보건소도 지금 7층 건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사실은 그 공지하고 보건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노후된 건물을 갖다 1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보수 보강을 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한 번 또 이 건물 노후된 거는 보수 보강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또 어떻게 감당 하실건지. 맨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1회 추경 때인가요? 저희가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드렸던 거는 신축을 다시 헐고 신축짓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시라고 예산을 세워 드린 거지 이 보수 보강을 하는데 하시라고 10억 예산을 세워드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모자랐던 거에 대해서 이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 뿐만이 아니라 재무과하고 예산 부서하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지금 동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예산부서나 재무 부서하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협의 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북성동장님, 동장님 오시고 나서 북성동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런 걸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북성동이 주말마다 차가 굉장히 많죠?
재영
심재영북성동장
예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차량 진입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교통과에 민원이 어마어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안하고 조금 틀리게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일요일날 도원동 실내체육관 하고 수영장 있는 쪽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행사들이 거기 많아 가지고 주차를 많이 시켜 놔가지고 접촉사고가 세 건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차가 밀려 있으니까 뒤에 밀려서 있었는데 그 보험회사 사람들이 그 옆에 주차된 차를 전체를 찍더라구요. 왜 찍나 했더니 불법 주차 공간에 세워 가지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불법주차 된 차들이 30% 부담금을 다 내야 된대요. 보험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저희가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세워놨는데, 빈번하게 접촉 사고가 많이 나는 거는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내장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할 수 있도록 노란선 있는데 주차 못하도록 홍보 좀 부탁 드리고요.
재영
심재영북성동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향후에 건설재난과랑 말씀 하셔서 거기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보도블럭이나 그러니까 도로 부분이 많이 파이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해 놓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기도 안 돼 가지고 차가 지나가니까는 보수 보강을 너무 많이 해야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나다니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파여있는 그런 도로들을 좀 더 손 좀 보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북성동장
예, 그건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번 장마철 지나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저기 영종동장님, 아까 김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호 문제요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가 복지동 확인하러 갔을 때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영종복합청사가 지금 저희가 건립한지 1년이 채 안 되었죠?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1년이 채 안 되었으면 분명이 설계상으로 1층에 했을 때 사람이 지나갈 때는 안전사고가 난다는 거는 인지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써 안전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창호 부분으로 미닫이로 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00만원 거의 1,000만원 돈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김재기 위원님이 뭐 가드레일처럼 하라고 얘기 하셨는데 이 부분은 비용이 적게 되는 휀스 부분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호를 전체를 교체하게 되면 그 창호 지금 중고로 쓰고 있는 창호를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폐기시켜야 돼요. 폐기 시키게 되면 저희가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휀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바꾼다고 그러면 이 예산의 3분의 1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예, 한 번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동에서 이 건축을 한 거는 아니고 재무부서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다 이런 설계부분을 하고 하셨는데요. 우선 그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은 동장님이 발령을 받으셨을 때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 담당 부서에 얘기 하셔서 제안을 해서 빨리 교체될 수 있거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열
김세열영종동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므로 각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광장 바다쉼터요. 지금 관리가 밤새도록 관리가 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취사행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 취사행위를 하라고 한 거는 아니지만 취사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고 수도시설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든가. 수도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자화장실 들어가 가지고 하물며 어떤 사람은 샤워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밤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 낚시객들이 많다 보니까 밤에 주로 밤낚시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공공근로 하고 기간제근로를 배치를 해서 주간에는 단속을 하고 저걸 합니다마는, 밤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밤에 낚시객들이 술먹고 취사행위도 하고 또 거기 있는 화장식 내부 천장도 훼손을 시키고, 또 파고라라든가 벤치 의자 같은 것도 훼손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거에 따른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좀 돈이 들더라도 CCTV 같은것도 설치를 해서 주로 낚시객들이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그런 기물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손대해배상이라든가 배상 관계도 강구를 할 각오입니다. 수도 시설관계도 원래 취사행위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그걸 양성화 해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고 발생 우려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밤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지금.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또 취객들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 신문에도 난 것 봐서 아실 거에요. 어쨌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해 보도록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 이번에 일제히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개장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많이 힘들었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요,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죠 이용객들이.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예산에 유원지 관리 해서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우리 중구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즉 해수욕장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그쪽에서 필요한 시설들은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 받아서 했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구청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해서 약 한 구청이 9,200만원 출장소가 8,900만원 해서 한 1억 7∼8,0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정비가 됐고, 일부 조금 필요한 내용은 앞으로 장마라든가 태풍이 예상이 되고, 또 내일부터 비가 오고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8월 하순에 집중 대규모 태풍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2,000만원 증액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확보를 해주시면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동이나 출장소하고 의견을 공유하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을왕리나 왕산 해수욕장 전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중구가 관리하면 가급적 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연안부두 바다쉼터 방범 CCTV 말씀하셨잖아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렸죠. 방범CCTV를 설치하는 것, 지금 주간에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밤에 야간에 낚시객들이 많다 보니까 낚시객들이 고기를 잡아서 회도 쳐서 먹고, 그 다음에 저희끼리 술먹고 싸움질도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있는 천장도 일부 훼손을 시켰고, 벤치 의자도 일부 파손을 시켜놓았고 바닥 마루도 일부 훼손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4시간 한다는 거는 관리원들 배치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해서 돈이 들더라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주로 취객들이 주로 낚시객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인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엄벌에 처하고 손해배상도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거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요. 어선에 여름만 되면 선박들이 부선이라 그래 가지고 동력없는 배들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기 선두라고 해서 일용직처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여름만 되면은 직업이 없어지니까 갖고 있는 돈을 다 쓰셔 가지고 거기서 주무세요 막. 화장실에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노숙자가 되는 거에요. 그분들이 여름만 되면. 그런 분들이 술에 거의 취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속 거기 계시다 보니까는 거기 봉사 나가시는 자원봉사 나오시는 분들하고 거의 칼부림 날정도로 싸우고 사람을 때리고 그런 거거든요, 신문에도 난거 보셨 겠지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보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파출소장님도 알고 계세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파출소장님 하고 하셔 가지고 CCTV 만이 아니라 순찰을 돌 수있는 거 있죠? 그거를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이라든가, 파출소도 자기네들도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순찰을 강화하든지 해서 취약지에 대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있잖아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대상자분들이 이게 부분 의치를 말씀 하시는 건지 전체 틀니를 말씀하시는 건지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부분의치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체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분 의치는 ‘일악’이라고 하고 전체는 ‘이악’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 그러면 65세 이상 저소득, 소득이 어느 정도죠?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차상위로 하다가 확대돼 가지고 기초생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원래 기초생활 하다가 차상위까지 된게 아니라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차상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2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85페이지요, 지금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금빛사랑채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금빛사랑채 물론 거기 운영에 대한 비용인데 이거 지금 있는데가 노후돼 가지고 이전계획이 있지 않나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이전 계획은 있습니다. 건물 노후로 이용자들한테 불편은 물론 저희 관리하는 저희 보건소 측에서도 위탁을 줬는데 위탁권자도 시설에 대한 거를 운운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하고요. 향후에 어느 정도 규모로 돼 있어야지만 지금 금빛사랑채에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지 자료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그거 일일이 하시기가 힘드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다음에 287페이지요. 저희가 간접 흡연에 대한 조례 제정됐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간접흡연자료 인천만들기 같이 시랑 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벌써 이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됐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랑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연계하시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288페이지, 본예산이 뇌혈관 초음파측정기 3,000만원을 세웠는데 맞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예, 3,000 이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그런데 그게 수입이 안된다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수입도 차단되고 그거는 의료 인력이 따라야 되는 측정기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기가 아니고 측정기기라 그거는 장비 자체가 인력이
경희
전경희위원장
인건비가 또 들어서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입하시겠다 했을 때 그러면 그것까지 다 검토가 되셨던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인력은 우리가 근무 하고 있는 정규직에서 활용을 하면 되는 이런 기기로 알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진행하시다 보니까 수입 자체가 안 된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예. 큰 문제점은 그거였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는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 하셨어야 되는데 검토가 미비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양해서 사업 계획을 규모있게 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라기보다 1억 3,000이라면 이번에 거의 후반기에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은데 1억 3,000이면 웬만하면 주민들이 우리가 출장소에서 캐치한 주민 민원,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1억 3,000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이제 감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있으니까, 증액은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4,700이 있으니까 1억 8,000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8,000 정도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추가로 사업이 든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박소장님 워낙 주민들하고 같이 밀착도 하고 민원도 또 많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결도 적극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2013년 예산이 편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2013년도는 인제 9월 정도 해야 되니까요.
규찬
김규찬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출장소가 그래도 동과 마찬가지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시고 하니까 영종동 이런 데 통장 자율협의회 회의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 주민을 만나든 민원 좀 적극 발굴을 더 하셔서 지금도 잘 하고 계세요. 영종동, 우리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더 빨리 적극 발굴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2013년 예산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공설묘지 몇 기나 남았어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한 98기 남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의 곧 소진이 되면 옛날에 걱정을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소진이 되면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는 걸 보면 그게 어떻게 취소됐나 보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지금 납골, 봉안당이라는 거요? 그거는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소송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의 업무는 공설묘지 관리에만 있습니다. 공설묘지를 증설을 한다든지 그런 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 출장소에서 1년에 한 30기 내지 40기 되걸랑요. 그러면 이제 한 98기 정도 남았으면 한 3년 동안 되는데 산림청에서 부지를 또 그 뒤를 확보를 할 것인지, 그거는 주민복지과에다가 상정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5대때 영종 의원님들이 관심이 거기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가지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기에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제가 거기 가서 무연고 묘지를 부족할까봐 그거를 1, 2차에 걸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0년 넘지 않은 무연고가 한 5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묘지로서는 몇 기가 되지 않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한 110기 정도 잡으면 3년 정도는 지탱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서서히 인제 준비를 해서 주민복지과에다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 강찬원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잠진도 있는데 이동화장실 교체하신다 그랬잖아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기도 그렇지만 얼마전에 의원님들하고 소무의갔다가 실미도 쪽 간 적 있어요. 실미도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매표소 들어가기 전에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기 예전에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은 화장실이더라구요. 그런데 거기가 인제 너무 노후도 되고 냄새가 너무 나고, 무슨 관이 깨졌는지 오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거 한 번 보셨어요? 저번에 예전에 용유출장소장님 계실 때 바뀌시기 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추가 예산안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셨는지? 팀장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뒤에?
좀 있으면 휴가철이고 장마 또 오고 나면은 거기가 좀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번 여름은 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민원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많은 곳은 화장실하고 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저희 관내에 자연 휴양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지역 개발비로 해 가지고 지금 소규모사업할 용유동 보안등, 뭐 마을 안길 도로 포장인데, 용유 관내 마을 안길이면 몇 군데인가요? 한 군데를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맨 마지막 309페이지 하단에. 덕교동 부근 도로 정비 공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몰라가지고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뒤에서 얘기를
을왕동
을왕동 늑목마을이요?
늘목마을
남북동
용유초등학교 뒤요?
그럼 덕교동은 남북동 용유초등학교 뒤이고 그 다음에 용유 관내 마을안길은 을왕동 늘목마을이고요? 아니 두 개 다?
두 개 다?
네.
도로 정비하는 거, 도로 포장 공사네요?
그럼 이게 초등학교 있는 데면은 미끄럼방지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좀 하셔야겠네요?
기존에 지금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있어요?
거기가 이제 관광지하고 같이 있는 초등학교다 보니까 혹시나 인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두 군데가 이렇게 적혀 있길래 어느 쪽에 공사를 하시나 한 번 알아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33쪽에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건강검진 지원에서 1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예산 세우셔가지고?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561명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의원님들도 좀 포함시켜 주시지.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공무원들만 쏙 하시고 (방청석에서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돼 있는 건가요? 같이 건강검진 받는 건가요?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포함시켰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희도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어쨌거나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건강해도 또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거나 이건 복지 비용으로 세워놓으셨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도 한 두가지만 128쪽이요. 청사 내 홍보 시설물 교체공사, 구체적으로 어디 말하는 거죠?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본청 청사 2층에 보시면은 각종 게시, 액자형 게시물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국장실 가는 데 그 쪽 말이죠?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너무 사실은 늦은 감이 있어요. 해양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옛날에 장미숲이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성과가 있나봐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방금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방범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의회 앞에 방범 CCTV가 하나 있거든요.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그런데 주민들이 그 쉼터가 야간에 다 퇴근하고 나면 좀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쉼터에 CCTV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한 번 얘기는, 말씀은 드렸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된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여쭤보신 건강검진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 비용은 지금 건강검진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외에 암 검진이나 이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비용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건강검진비 25만원, 1인당 25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일반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피검사나 이런 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 다른 검진을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암 위주로다가 검진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인제 그거 말고도 그러면 병원을 여러 개 병원하고 연계돼 있는데 그 병원으로 직접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이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노조에서 인천의료원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이 되면은 인천의료원에 또 최근에는 신설, 고가의 좋은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아마 될 것으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는 너무 불공정하다. 왜 그러냐하면은 관내에 있는 병원들도 여기 중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꼭 인천의료원하고 해야 돼요?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도 전반적으로 큰 병원들도 있는데 큰 병원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수증을 가져오면
인천의료원 외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병원 큰 병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13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장 보육시설이 인제 100인 시설로 사실은 만든 거에요, 그죠?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안 차고 52%가 지금 저희 기존에 100명 하기로 한 거에서 한 52명, 그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그 정도 지금 수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직장보육시설 100인 시설을 해 놓고 비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국공립하고 혼용해서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국공립으로 인제 변경한 거는 아니고 직장 보육시설인데, 일부는 인제 일반인 아동을 받는데 회계 관리를 따로 하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은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노조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죠?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보육비를?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 것 빼서 회계관리만 따로 해서 100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직장보육시설로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그러면 인근에 여기 북성동 쪽이나 이 쪽에 송월동 쪽에서도 이 쪽으로 오고 싶어하시는 주민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들 상으로는 더 이상 늘어날 거는 없으니까 지금 자꾸 경찰청이나 남부교육청 쪽에 있는 직원들의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 아이를 받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문제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시설에 일단 영유아부터 0세서부터 입소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아마 옮기는 거가 엄청 힘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 관계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계획 인원은 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나 향후에 계속 유아들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못 채워졌다고 해서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해서 채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아이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때 가서는 다른 문제가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목표 인원, 정원을 못 채웠다 할지라도 1, 2년 정도 가면은 서서히 다 찰 것으로다가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가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물론 향후에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출산휴가 가신 분들 하더라도 8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있는 50에다 더 한다 그래도 80% 정도 된다고 예상을 잡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20%는 향후에 간다 그래도 100%가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20% 정도는 주민들한테 국공립형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 않을까? 지금서부터 20%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 100인 시설이 되면은 분명히 영양사하고 간호사 배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직원들 아이들에 대한 건강 문제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바람직한 보육시설로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면 인제 사회적기업 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기업 범위가 축소가 된 겁니까?
영대
한영대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국시비 변경분이 내려와서 그거 조정하면서 일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원래 중구형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려고 한,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사회적기업 인천형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받는 접수과정에서 전원 다 신청하면, 접수해서 선정되는 그런 사례가 돼 있어서 처음에는 인천형 사회적기업에서 떨어지거나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장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구형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시기적으로도 좀 늦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 선정을 하게 되면 신청 서류접수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른 현장 실사하든가 사회적으로 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업체수보다 좀 줄어든
영대
한영대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1개소가 3개소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조금 설명을 좀 더 붙여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대
한영대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2011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영싱크라는 마을기업이 하나가 선정이 돼서 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올해 추가 접수를 받았었는데 영씽크가 재선정이 돼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고요. 그 외에 무의웰빙회라는 무의도의 마을기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또 무에 까치놀섬마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선정이 돼서 2개가 이제 더 선정이 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 5,000만원 가지고서는 세 단체를 지원해 주기가 어려워서 시에서 아마 추가로, 교부요청을 저희가 해서 추가로 한 6,00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무의웰빙, 무의도에 있나 보죠? 무의도
영대
한영대일자리창출과장
네, 다 무의도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무의 까치놀 이거
영대
한영대일자리창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현장을 가 봤으면 좋겠어요.
영대
한영대일자리창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영대
한영대일자리창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중구형 사회적 기업 만드시다가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돌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 없이 다 인천형 사회적 기업에서 케어를 해 주신대요?
영대
한영대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구형 사회적 기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중구형 사회적 기업을 지금 현재 8월 3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영대
한영대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제 8월 3일까지 모집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신청서류 접수 들어온 거를 가지고 서류 검사라든가 또 현장 실사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심의절차라든가 또, 그리고 나서 선정이 됐으면 선정된 후에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재정지원사업 신청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심의를 해서 사업개발비부터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 3, 4개월 정도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세웠던 부분을 일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형 사회적 기업은 계속 지정,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개보수 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구청사 개보수?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지금 구청사가 사실 많이 낡아가지고요. 개보수 공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현재 먼저 1억 7,000만원 있었는데, 현재까지 공사한 것이 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뭐 펜코일 설치공사도 일부 있었고, 또 사무실 이전하는데 2,000여만원 들어갔고 또 비둘기 약품 같은 것이 한, 비둘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약품을 한 2,000천여만원 정도 사가지고 투입했고, 그 다음에 청사 주변에 CCTV 그거를 한 1,500만원 들여서 했었고, 왜냐 하면 도난들이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기타 구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라든가 서별관 화장실 정화조 보수공사,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또 어디가 공사가 되냐 하면 이번에 비가 오니까 일부 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2,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생각해서 이렇게 5,000만원 세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청사가 좀 아무래도 낡다 보니까, 낡으니까 이게 개보수비가 정말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올해는 적게 들어간 편이죠, 그게 지금?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는 드러나지 않은 건데요. 제가 아까 CCTV. 방범용 CCTV가 총무과 소관인 걸로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이 구청사는 어떻게 재무과인가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구청사라 하더라도 총무과가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제 구유정비비가 있고 또 시설, 청사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수리를 들었는데 지금 이 의회 바로 옆에 여기 쉼터 있잖아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가 인제 야간에는 조금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소통해서 좀 해 주시고요. 동인천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것 아시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0억이 다 되더라구요, 제가 볼 때.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거 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공사비로 본다면 동사무소하기는 벅차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제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사 감독과 또 준공검사까지 다 해 드립니다. 다만, 동인천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은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이 1, 2억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지금 10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는 좀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진 직원이.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나 동청사에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사 감독부터 준공검사까지, 저희 관계 공무원이 다 할 계획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10억이면요. 10억, 예를 들면 10억이면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면 어떻게 되나? 평당 한 3∼400만원 잡는다 그래도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글쎄요, 거기서 뭐
철홍
김철홍위원
충분하게 그 이상으로 더 지을 것 같은데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가 인제 워낙 낡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다가 또 더군다나 뭐 구조안전진단까지 해야 될 위기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조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우리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10억에 대한 공사가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은 많은 거지마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투입하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동 주민센터에는 있기 어렵다. 그리고 재무과에는 재무과라든가 아니면 뭐,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해야 되겠죠.
철홍
김철홍위원
관련과는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낫겠지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좀 우려가 없도록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저희가 공사 감독이나 준공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니까 저희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 쪽으로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업무분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동인천동 청사 있잖아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동인천동, 지금 동사무소에 보강공사 내지는 리모델링이니까 동에다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동 청사니까.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제가
규찬
김규찬위원
동 청사니까 동에서 주관해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한 거잖아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아까 인제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물론 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재무과에서 공사 감독도 하고 쭉 기술적으로 다 이렇게 직접 수행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다행인데, 이런 업무는 앞으로는 구조 보강하고 설계 용역하고 이런 것들은 동 청사라 하더라도, 동의 청사라 하더라도 재무과가 해야 되는, 앞으로는 재무과가 주관적으로 맡아서 주관 부서가 돼서 보수 보강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동사무소 있으면 좀 재무과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뭐 신축같은 건 저희가 다 하지만
규찬
김규찬위원
어차피 실무는 다 하는데, 예산만 거기 넣은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렇지 않고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재무과 내에 전기, 토목, 뭐 이렇게 같이 건축, 어울려서 재무과의 전문 부서들이 어울려서 그거를 업무를 봐 줘야 그게 설계 용역이 됐든, 공사 용역이, 공사 감독이 됐든 설계용역 감독이 됐든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앞으로 좀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중구청 우리 구청사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작년에 아마 2억 2,000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2억 2,000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한 번 크게 보강공사 한 번 했죠? (청취불능)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거는 인제 별도로 11억 정도인데 그건
규찬
김규찬위원
그 때는 크게 한 번 했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그게 인제 1830, 아니, 1933년에 지은 이후로 처음으로 내부 공사를 한 겁니다. 시멘트가 다 낡아가지고 푸석푸석하다 그래서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우리 중구청사, 이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답니까?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우리 중구청사의 내구연한은 사실은 뭐 사실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규찬
김규찬위원
안전진단 했잖아요, 그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죄송한 말씀드려서
규찬
김규찬위원
안전진단 했잖아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안전진단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럽니까? 한 10년, 앞으로 5년?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건 말씀드려서, 옛날 일제시대에 지은 1933년에 지은 건물이요. 위의 건물보다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건축상으로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그렇지 1, 2층은 아마 여기 지금 새로 지은 건물, 아마 의회청사보다도 더 튼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규찬
김규찬위원
안전상, 구조상 그렇게 탄탄하게 강하게 지었다 이거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엄청 강하게 지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 게? 진단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그냥 생각하셨습니까?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1, 2층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고요. 지금 진단결과는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C등급?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C등급이면 뭐 어떻게 됩니까?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C등급이라는 것은 인제 사실 C등급이 왜 C등급이냐 하면 건물이 오래됐다는 거에 적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이죠. 사실적으로 B등급 정도는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하여튼 옛날에, 지금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뭐 중구의회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인제 물어본 사항이고, 그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중구청사도 오래됐고, 그런데 또 문제는 여기가 과거에 일제 잔제가 남아있다 말이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잖아요? 여기가 일제 침략기 시대에 총영사 아니었어요, 그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중구청사가 있다는 게 좀 께름직하고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나 김규찬 위원님이 동인천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평당 300 얘기하셨나요? 평당 가격이? 그러면 동인천동이 한 3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 건물이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건물이 300평도 넘을 수, 넘죠. 왜 그러냐하면 먼저
경희
전경희위원장
바닥 평수가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바닥평수는 그거보다 넓습니다. 리모델링 차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게 크게 거기에 이렇게 재무과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나 개축한다면 저희가 인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인가, 1회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를 책정을 해 드렸을 때는 건물이 그렇게 보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신축 방향으로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좀 더 용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10억이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인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은 재무과에서 해결하신다 그랬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영종출장소 있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영종출장소 건물을 그 때 재무과에서 인제 다 해서 지으신 거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먼저 건물 말씀, 출장소 건물이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본청 말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거는 인제 그것도 똑같이 총무과에서 했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사 감독만 해 줬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공사감독이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총무과에서 할 때 1층 창호가 미닫이가 아니라 여닫이여 가지고 지금 또 영종출장소에서 한 900만원, 1,000만원 돈이 지금 여닫이, 창호를 다 바꾸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나다니는 사람 지나다닐 때 벌써 옷이 찢기고 노인분이 다쳤다 그러거든요. 건물 그렇게 보실 때 다니는 사람의 안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설계 자체가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 도보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빠진 거거든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인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엔 창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안전바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뭐 그거 창호를 바꾸시더라도 재무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이 출장가셨죠? ( 방청석에서“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고하실 거는 없는 것 같고 위원님들 질문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데. 네, 절감이라서 설명은 없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김규찬입니다. 세무과니까요. 세입 예산이 중요힐 것 같아가지고. 47쪽에 이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이게 부동산 교부세가, 이게 뭐에요,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158억이 증가된 건가요?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네, 15억 8,770
규찬
김규찬위원
15억 8,000이에요?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15억입니다, 15억.
규찬
김규찬위원
15억 8,000, 증가된 건가요 이게?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교부세로 나오는 건데요. 2011년도 정산분하고 2012년도 상반기 교부금을 받는 겁니다. 교부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체가 760억이고, 기정액이 760억이고, 변동이 776억이니까 15억이 늘어난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네, 그래서 776억 4,000만원이
규찬
김규찬위원
세입은 뭐, 다른 건 변동이 없나 보죠? 그 사이에?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다른 건 변동 없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계획대로 다 되는 거고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세출 예산은 전체 다 삭감
규찬
김규찬위원
세출 예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정혜경입니다. 201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절감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부분에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그건 뭐 변동없습니까? 없어요?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변동사항이
규찬
김규찬위원
있어요?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세입 부분에서?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세입이 많이 줄었죠.
규찬
김규찬위원
줄었어요?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줄었냐 이거죠.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많이 줄었죠, 네.
규찬
김규찬위원
올해 당초에 본예산, 세입예산 대비 줄었냐? 그런 건 모르죠, 아직?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건 아직
규찬
김규찬위원
그건 받아봐야 아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었는데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네, 부과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이면은 이동 단말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58페이지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저희 종합민원실 발급할 때요. 제증명 발급 수수료, 그걸 신용카드를 낼 때 저희가 그걸 받고 있습니다, 카드.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신용카드 이렇게 이지체크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은행 같은 데서는 그냥 해 주지 않나요? 나중에 용지값으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그냥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우리, 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신한은행에서 그냥 해 주시던데. 용지구입하는 것만, 용지구입하는게 한 달에 얼마씩 들어요? 네? 용지구입비가 따로 들지 않아요? 얼마씩 들죠? 마이크 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용지 구입은 계속 매달 유지보수비처럼
한 달에 얼마나 유지보수 드는지 알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는 가맹점 맺고 우수 고객들한테는 단말기를 그냥 지급해 주는 걸 연결해 주더라구요. 제가 그걸 알아서 사신다 그래 가지고 꼭 이걸 구입을 안 하셔도 되면 그 방법으로 한 번 하시는 것도 25만원 짜리 3대 75만원이라도 개인 돈이 아니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9페이지 주민등록증 감별기가 있네요? 감별기라는 건 뭐죠?
혜경
정혜경민원지적과장
이게 저기 뭐야,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주민등록증 감별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족분을 구입하는 건데 연안동하고 송월동이 지금 없어서 감별기를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감별기가 뭐냐고
지문감별기네요?
주민등록증 감별기가 아니라
그럼 이게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지문감별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본인확인, 지문감별기라고
용어가 잘못돼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7월 1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