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78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 한시특별지원 해서 1억 8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대체로 다 똑같이 지급되는 건 아니죠?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당초에 2012년도 5개월 동안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금년도, 이렇게 5개월 동안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시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교부가 되지 않아갖고 이제 내려와갖고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요.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규모별 이용인원별 그런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지역실정 같은걸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차등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경로당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당 보면 겨울에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인원은 적은데 너무 넓어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어떻게 난방을 할 수 없느냐.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대체로 한달에 얼마정도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을 해 보았는데 저희가 70개소 경로당 잡고 이 금액을 산술평균 해 보면 155만 2,000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철홍
김철홍위원
30만원 정도 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는 금년도에 경로당별로 한시 특별난방비가 돌아갈 예정이니까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른 건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여름에 더위를 가시게 할 수 있다든가 겨울에 추위는 면해야 되겠죠.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 아래 경로당 개보수와 연관해서 아마 예산이 부족한가보죠? 그래서 5,000만원 더 예산을 구비로 세웠는데 이렇게 세워도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죠?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못하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역시 각 동 주민센터 별로 물량 조사를 해 보았는데 저희 당초 확보한 예산보다 한 여섯배정도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불요불급한 사정을 해 가지고 긴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예산이 바닥이 나 가지고 다시 이번에 2회 추경때 5,000만원을 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회땐 증액을 안했었던가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1회때 증액을 했죠. 당초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25만원 있었어요. 시․구비 매칭사업 인데요. 50:50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갖고 1회 추경때 5,050만원을 세워놓았었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집행이 다 돼 가지고 지금 또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비비도 많이 남았는데 더 증액을 요구 안했나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속에는 연안아파트는 빠져 있죠?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그 5,000만원은 조금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연초에 저희가 물량을 받았잖아요, 동주민센터. 받아 갖고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5,050만원 추진한 사항이 있고 또 5,000만원 위원님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거 갖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중요한 걸 사정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집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 소유로 돼 있지 않아요. 연안아파트 공동주택의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예, 저번때 말씀하셨
철홍
김철홍위원
롯데마트하고 사실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도울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까 해서 시의원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전경희 의원님, 저, 이렇게 가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노력도 했는데 그게 아직 잘 안된 상태거든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간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다 똑같은 경로당이거든요. 역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지금 법으로 하더라도 구에서 노력을 하면, 주민 동대표들도 만나고 해서 이걸 해야되는데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들이 찬성하는 민원을 내든가, 찬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면 안되니까.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78쪽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예단포경로당 임차료 해 가지고 100만원이잖아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가이주단지에 빌라 새로 지은데 말씀하시는 거죠?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거기 예단포빌라 얘기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숙호경로당인데, 예단포경로당 아니고 숙호경로당으로 이름 명명 지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숙호경로당이 주민들이 다 거기 경로당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단포경로당이 아니고 숙호경로당ㅇ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는
규찬
김규찬위원
바꿔주세요. 그걸 확실하게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해서 예단포경로당의 후속이냐, 숙호경로당의 후속이냐. 지난번에 주민들이 찾아 갔을 때 그 명단 쭉 해 가지고 예단포경로당과 숙호경로당 32명 중에서 27명이 숙호경로당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숙호경로당으로 해야된다 라고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럼 숙호경로당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건 검토하시고 운남동 경로당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4월달에 우리가 제1회 추경때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운남8통 경로당 지금 진행이 착착 잘 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네. 되고 있고,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규찬
김규찬위원
그 추진사항은 말이죠.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176쪽에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예산 거의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기초노령연금이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렇게 갑자기 3억 4,000정도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보고를 드리면요.
찬용
최찬용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이 인상이 되었어요. 인상이 금년도에 3.7% 인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수혜는 어르신들이 월 7,400명 정도 되고 저희가 나가는 돈이 7억 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갖고 말 그대로 1인당 10만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1인당 얼마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매월, 10만원정도
찬용
최찬용위원
전에는 8만 얼마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인가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9만 1,200원 받았는데 금년에 3.7%가 인상이 돼 가지고 9만 4,000원 받고요. 그 다음 에 2인가구가 작년까지는 14만 5,900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이것도 3.8% 인상이 돼 가지고 15만 1,400원 이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금년도 4월까지 인상이 돼 가지고 인상분이 반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 이거든요. 이걸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가 노령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편인가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계속 늘어나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노령연금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보니까 국시비가 많고 구비는 아직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70:18:12 매칭사업이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아 저희가 12% 부담합니까?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12% 부담하고 시가 18%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70%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도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큰 부담없겠는데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찬용
최찬용위원
3억 4,000 정도 이렇게 올리셨길래 왜 그렇게 되었나 궁금했습니다. 3.7%가 그러니까 인상된 거네요? 4월부터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독거노인 지도사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있죠?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은 도우미가 가정방문을 하고 전화등을 통해 가지고 안전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교육 이라든가 서비스 연계 등 예방서비스 제공을 하고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말 그대로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돌보미 케어하시는 돌보미들이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을 해 가지고 방문간호죠. 가사나 간병등을 바우처로 사업을 하는 건데, 월 27시간 하시는 어르신도 있고 36시간 하는 어르신도 있고 그래갖고 소득 수준에 따라갖고 부담하는 금액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생활지도사는 독거 노인을 위해서 무료로 그분들이 수혜를 받는 분이 돈 내는 건 아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가 지금 중구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지금 9명 있고요. 그 생활지도사 9명을 관리하는 서비스 관리자가 또 1명 있고 그래갖고 인력은 10명 있고, 저희 노인돌보미 바우처 케어하시는 도우미들은 17명 있습니다. 지금.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능력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이번에 정책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주차장 만드시기로 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 안올리셔도 사업을 하실 수가 있나보죠?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여성전용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통행정과라든가 관련부서에다가 협의를 해 보았는데 그 주차장 만드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비용이 안 들어도 비용은 발생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 없어도 예비비가 있나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없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어떤 비용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예산이 빠듯하게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서 어디 다른데서 뺄 데도 없을 텐데.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 거의 절감된 부분이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돌려서 그 페인트를 사든 뭘 하더라도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교통과 예산으로 한 면당 한 2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요. 10내지 2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 예산, 그 예산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몇 면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중문화관 거기다가 노상이 제가 보니까 장애인 주차 면수가 한 다섯 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면이 9면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일단 한 면만 해 볼까 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한 면을 하게 되면 안하니만 못한 것 아닌가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일단 거기 장애인 주차는 5면 있고 일반 주차할 수 있는 면은 8면인가 9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가서 현장을 보았는데
경희
전경희위원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면 3면에서 5면 정도는 확보를 해 놓으시고 여성주차장을 만들었다는게 되지 한 면을 만드는 거는 안만드니만 못한거지.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지. 한 면 20만원이야 뭐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거지.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10 내지 20만원이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다섯 면 만들면은 20만원 최대로 잡아도 100만원인데 교통과에서 100만원을 뺄 수 있느냐. 이거를 여쭤본 거에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었으면 예산을 100만원이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다른 과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 하시니까 면 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면 갖고는 안돼요.
석우
장석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강순덕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관련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97쪽에 장애아보육시설 개보수 3,000만원 세우신 거요, 태양어린이집 개보수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 그냥 저는 어차피 너무 좁다고 넒은 데로 옮겨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했었거든요 쭉. 그러면 그냥 거기를 우선 개보수를 해서 쓰시나본데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하실 생각인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방청석에서 발언) 보육지원팀장 이기옥입니다. 우선 구립 태양어린이집이 비좁아서여 우선 바닥이 이 바닥 공사를 해 가지고
찬용
최찬용위원
휠체어가 잘 안 나갔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예, 그래서 우선 그거 뜯고 바닥공사하고
찬용
최찬용위원
바닥을 새로 보수하시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그 다음에 주방이 좁아요.
찬용
최찬용위원
예 맞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그래서 수납장 이런 것 다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실도 좁아가지고 거기도 수납장 만들어 가지고 좀 넓게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같은 것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화장실도 휠체어라든가 생활하기 편하도록 타이어 공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장애아들이 생활하고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왕 공사하실 때 휠체어가 다닐 때 걸리지 않도록 화장실서부터 자세하게 살펴주시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예, 그래서 마루로
찬용
최찬용위원
배려하는 차원으로 공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3,000 세우셨군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우선 이전은 안되더라도 불편한 점만이라도 해소하려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많은데, 예산 자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보고할 것도 많은데 요약해서 함축해서 보고를 또 잘 하시네요. 197쪽에 보면 바다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바다어린이집이 지금 몇 명 수용이에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18명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모자라나요? 몇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1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10여명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디 어린이에요? 용유어린이에요 무의 어린이에요, 어디. 안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규찬
김규찬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명이 대기자로 돼 있고요. 용유하고 무의 거주하고 있는 14명의 보육할 아동이 지금 구립 태양어린이집 정원이 초과돼서 지금 보육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보육을 하고 싶다는 분은 영종에 있는 신도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육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영종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종까지 보육가는 게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차선책으로 지금 구립 바다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구 용유출장소 관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보육을 하는 바램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보육하는 어린이집 수요가 많으면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의도에도 보육을 원하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몇명이나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이번에 용유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 26명의 보육아동이 있다 해서, 무의도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를 원하셨는데 저희는 무의도에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선 보육교사 수급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치나 이런 거기도 건축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차선책으로 구립 바다어린이집에다 저희가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같은 중구인데 영종 사는 어린이나 용유사는 어린이는 구립 어린이집에 가고 무의도에 태어났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못가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좀 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도에도 어린이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교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잖아요. 들어가는데 뭐 저것도 있어야 되고 또 잘 안 온다면서요. 그죠? 무의도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든 어린이집을 하든 여러 가지 교통 여건상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체수급도 안되고 하니까 어렵다 이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숙박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건을 만들어 줘서 무의도에 살든 영종에 살든 아니면 신포동에 살든 북성동에 살든, 주민들이 똑같은 중구로부터 행정사무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지방자치법 13조의 취지인데, 어쨌든 어린이집이 무의도에 자체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이 예를 들어서 바다 어린이집 확장하는데 바다어린이 집에서 차를 가지고 무의도까지 들어가서 그 어린이들을 다 태우고 나와서 바다어린이집에 이렇게 갖춰주면, 무의도에다가 어린이집을 세운 거랑 같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무의나 용유나 다 중구에서 가장 떨어지고 교통이 안좋은데 사시는 주민들인데 어린이집 이렇게 수요가 있고 주민들이 원할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확장이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규찬
김규찬위원
확장이니까 일단 확장해 놓고 내년 본예산 때는 말이죠, 무의도에 어린이집을 다니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이 무의도에다가 어린이집은 개설 못하지만 용유 바다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편익증진이 된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의도에 어린이집 다니고자 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죠.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내년에 바다어린이집에 차량과 기사 이렇게 충원을 하셔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의도에 굳이 어린이집을 안지어도 따로 건물도 안 세우고 교사도 안 해도 바다어린입이집만 충분하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주민들의 무의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올해 본예산 세우기 전까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92쪽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및 월디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한 3억 세워진 거죠?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예산도 사실 열악합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다 하면서 자립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엄청 많은데 사실 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좋게 평가는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같은 겅우는 그만큼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는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자립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예산을, 누차 얘기 합니다마는 2006년에 2억 5,000정도 학교에 어떤 건물 개선사업에 2억 5,000정도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은 조례를 바꿔서 바꿔가면서 까지 27억까지 우리가 대충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실지로 예산은 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18억, 한 2%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꼭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죠, 여기 젊은 사람들이 우리 중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산을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면, 그쪽에서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월디아동지역센터 보고 나가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해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게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네. 구립지역아동센터는 2009년도에 설치가 돼서 2011년도 4월말까지 무상으로 학생문화회관에 지금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차에 걸쳐서 재임대 임대기간 연장 재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가정교육과에서는 학생문화회관에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왔고요. 그리고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1인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학생문화회관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립 당시에는 설치 당시에는 아동센터를 위한 적정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문화회관이라는 기관에 무상임대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에 청소년 상담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 센터라든지 아동들의 여러 가지 복지를 골고루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인제 연령이라든가 수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런 환경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설립 당시에는 임대, 무상임대 형식을 빌릴 수 밖에 없었지만 저희 자산이 지금 현재 여건상 이루어진 지금 현재에서는 확보된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이렇게 남의 집에 있는다는 느낌보다도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과에서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 장소가 교육적인 면에서도 낫고 또 처음 무상임대 해 준 당시가 2009년도라고 한다면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더라도 거기는 시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것을 누구든지 인정했을 것이고, 인정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짧은 단기간 하고 나가라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물론 시에서도 시 의원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근 20억 예산을 들여서 교육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차라리 유상임대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보육에 관한 게 너무 방대해 가지고 셋째아 보육료 이건 아마 구 조례에 의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만 3세아 보육료 4세, 5세,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자료로 파악이 좀 잘 안 되거든요. 몇 세부터 어떻게 현재 0세부터 보육 받아야 될 기간에 혜택이 어떤 예산의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것 좀 공부 좀 하게 체계적으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월동 비둘기어린이집 새로 짓는데 원래 시비가 있잖아요? 구별이 안되었나?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국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13억을 보조요청을 한 상태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까 얘기한 것과 연관되는 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8억에서 1억을 더 지금 추경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해 줄 그런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저희가 각급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영어체험교실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33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지원이 좀 미미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교육청은 우리 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데 우리는 교육청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의도에 있는 어린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 민원을 접수를 했거든요. 거기 있는 26명 인원이 가까운 데서 다니기를 원한다 하는데 저희 과에서 고민은 인력 수급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무의도나 영종 지역에서 향후에 하늘도시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긴 또 보육인들에 대한 인력 수급은 항상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랑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 영종 지역에 정말 보육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영종 지역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의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다른데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 안에 분명히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개발을 같이 하시라구요. 아까 김규찬 위원님 말씀도 좋은 내용이었지만 자발적으로 어떻게 인력수급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는 어린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할 수 있거든요. 원장님들이야 능력되시는 분 밖에서 모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선생님들은 사실 출퇴근이 어려우면 다니시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일자리창출과에서나 그런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더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문제인데요. 여기 가정교육과에 있는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 전체 다 아실 거에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 또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 아주 100% 공감합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나 교육청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저희가 교육청에 대한 배려를 못 받고 있는 구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을 해결을 하면서 정말 더 답답했던 건 뭐냐하면 공무원들은 여기 나가려고 그러는데 의원들만 발목 잡는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 한 예로 노력안하고 지금 예산 잡으시는 부분 아닌가 하고 저는 속상한 얘기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안 나가겠다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생각 안하시고 예산부터 잡아서 남의 거니까 거기서 있지를 않겠다, 저희 권리 있습니다. 학생문화회관. 거기에 지금 저희가 공보실에서 이름 바뀌기 전부터 1억 천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었었고요. 교육 경비 부분만 해도 지금 한 3년 정도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권리주장 하실 수 있었어요. 예산 세워가지고 나오신다고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권리 주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권리주장 안하신거에 대한 거는 가정교육과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감사하십니까? 노력 안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비둘기어린이집 신설 정원 증원반대 탄원서 들어왔거든요. 수요조사 송월동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100명 이상 되는 이 탄원서 들어온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기 어린이집 들어오는 것 반대래요. 여기 있는 분들도 여기 써 있는 거를 읽어 드릴게요. 더 이상 수요가 늘지 않아서 신규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라는 것 알고 있대요. 그리고 인천시 보육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네들 민간 어린이집을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 죽이는 거냐고 성토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조율 안하시고 나서 주차장 부지 안되니까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설문조사 어떻게 하신건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순덕
강순덕가정교육과장
설문조사
경희
전경희위원장
다시 한 번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파악을요 정확하게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이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 여기 보니까 북성동 주민들하고 송월동, 그 다음에 선린동 주민들이 전체더라구요. 이 분들은 분명히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분들인데 주민들끼리 싸움나게 생겼어요. 이거는 가정교육과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201쪽 경제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를 잘 안지어 봐가지고 모르는데 여기 보면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예산이 이게 전부 구비죠? 207쪽.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애초에 어떻게 6,000만원 기정예산이 있는데 그거 50% 밖에 안되네요. 6,000만원 더 세웠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금년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돌발적인 병충해가 갑자기 발생함에 따라서 1차 방제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약 5,000만원은 이미 사용을 했고요. 금년 여름 8월달에 2차 방제비로 6,000만원을 투입하고자 이번에 증액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애초에 모자랐네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재래시장지원법이 있죠? 재래시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말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보다 규모가 적다거나 그런 시장은 명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혹시. 준 재래시장?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시장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나누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전통시장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상가와 같이 도소매 업종이 대규모로 있는 지역을 전통상점가라 이렇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내권에 어느 정도 도로변에 상가가 조성된 지역은 사실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육성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아쉽기는 하죠. 사실 기준이 50개 이상이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개가 집단적으로 있는데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등록 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점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정 규모가 돼야 재래시장으로 인정 받는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사실 재래시장으로서의 자리를 잡기가 쉬운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적은 상점가가 적은 곳보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그보다 작을 경우에는 더 어려운데 지원이 안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활어사업장 있는 데는 거기는 업체수가 50개가 뭐에요, 한 200개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거기는 일반 상점집단지구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건 전통상가는 아니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의류, 또는 생필품에 상점이 집단적으로 돼 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식당가가 모여있는 곳은 전통시장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곳을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가 나날이 늘어나서 골목상권이 점점 쇠퇴해 가고 이런 것이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법률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특별법으로 어느 어느 지구에 대한 일정 규모가 되었을 때만 등록과 인정 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것이 이 특별법의 제정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점가가 또는 식당이 집단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통시장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그쪽에서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하는 그런 사업장은 그런 속에서도 또 살아남는 데가 있지만 정말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요새 있어요. 원체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비해서 너무나 지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푸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연안부두 쪽을 보면 어시장이 있고 또 유어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유람선도 있고. 그런데 전부다 거의 대부분 어떤 이정표라든가 또 아니면 홍보아치라든가 이런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데서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것이 어렵게 되었던 이유가 우리 지구가 사실 두개의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월미도, 연안부두, 신포동, 동인천까지도 각종 아치형 그러니까 어떤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적 사업으로 사실은 했던 것이지, 그것이 일반 광고물 관리법률에 의하면 사실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렵다기보다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연안부두 맨끝 쪽 횟집 라인을 활어조합 있는 그 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횡단간판 정도는 어렵지만 하나의 교통표지나 지역 안내 형태의 그런 사업으로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별도의 용역 사업을 하나 벌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해안가.
철홍
김철홍위원
예.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거와 연계한다 라면 어차피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걷고싶은 거리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내용이. 그때 일괄적으로 정형화된 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정형화된 어떤 안내 간판을 디자인해서 다만 한두군데라도 설치해 주고 역무선 부두에 있는 간판도 그거에 맞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줘야지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걷고싶은 거리에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해당부서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철홍
김철홍위원
과장님께서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철조망도 걷어내고 해야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니까. 어쨌든 어느 한 과에서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206쪽 친환경비료지원 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올랐거든요 한 5,000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원할 농가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다가 이렇게 친환경 비료는 주게 되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일단 영종 용유가 이제 농업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2011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2억 6,000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2억 700, 그러니까 약 6,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100포의 비료를 받으시던 분들이 사실 50포씩 뿐이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못 드린 차액분에 대해서 보전해 드리고자 5,1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친환경 비료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일반 화학비료하고 반대되는 그러한 비료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저도 이거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느 분이 요즘 최근에 특별히 개발해 내 가지고 부피가 크지도 않고 작으면서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냈다 소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의 문제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9쪽 가축 질병 살처분 처리지원 예산이 또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당초엔 없던 예산인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갑자기 무슨 질병이 우리 모르는 게 있었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장 최 근래에 발생이 되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구제역 질병이었죠. 그런 구제역 질병인 기타 가축 전염병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그 일대에 일정 규모 이상은 집단으로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살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살처분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없고 중앙정부에서 예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방접종 체계로 돌아갔거든요. 그러고나서는 구제역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금이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농림부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살처분을 했을 때 해당하는 살처분 비용에 대한 가축 보상금을 지자체에서 부담비율로 지급을 해라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 지역은 구제역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청정 지역인데도 지금 우리가 11두 값을 물어줘야 되는 거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이 11두이고요. 사실상 그 숫자는 많습니다. 11두는 예산 편성을 위한 하나이 편성지침이었고요, 따지고 보면 저희가 소가 300여두 영종 용유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여두가 모두 구제역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해서 300두 분을 예산을 편성하면, 만약에 발생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을 나중에 불용처분하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11두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래서 11두만 우선 하고 더 발생하면 그때는 또 예비비 전환체계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우리가 구제역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임에도 가축질병 살처분처리 예산을 세워 놓으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궁금해서 송아지 안정제 있잖아요? 송아지 생산안정제, 209쪽 제일 하단에. 무슨 예산이 40만원인데 36만원으로 깎인 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4만원 깎인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4만원 깎였는데 이거는 뭐 수요가 이것밖에 안되나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뭡니까?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이것이 요즘에 구제역 발생 이후에 사실 소를 키우시는 가축 농가들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를 키우는 새로 입식한다는 표현을 하는 데요. 그런 입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거 한 마리당 36만원 나누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보전을 해 줘야 입식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안정제 사업비가 사실은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새로 입식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소 값이 과거 500만원씩 하던 게 300만원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더 육성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한건데 사실은
규찬
김규찬위원
이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이 정도면 몇 마리 안될 것 같은데요. 한 마리당 얼마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냥 일단 세워놓고 필요하면 혹시 쓸 수 있을 때 대비해서 한 거군요.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저희가 지금 발전소 기금을 쓸 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발전소 특별회계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나누는 데요. 기본지원금은 서구 경서동 발전시설로부터 반경 5키로 지역을 기본시설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영종 지역에 중산동만 반경 5키로 내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시내권 전역이나 용유 지역은 특별지원금으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시내 관내도 특별지원금 해당이 되는 거네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공공의 목적으로 짓는 거는 이 특별지원금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사업에 대한
경희
전경희위원장
신축에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신축사업비는 안되고요. 기존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이나 복지 시설이 있는 경우에 태양광 시설이나 LED 조명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시설물의 노후되었을 때 보강공사비, 이정도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건물을 신축할 때는 우리 구나 시비나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보강공사비, 태양광 이 정도는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각 동에 할 수 있는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태양광으로 100%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할 수 없는 경로당만 제외하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동인천동 지금 보강공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각 부서로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모든 부서 동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용유동만 공교롭게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를 해 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 드렸는데 각 부서나 동에서도 위원님들 관심이 있으시면 이 동에 우리동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런데 동사무소 시설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고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 일반 노후시설이나 체력단력 시설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 이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옆에 복지동처럼 들어가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동인천동 옆에 시설관리공단 있던 자리가 복지동처럼 들어가는 거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게 일반회계로만 쓰여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지원금으로 지금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쓸수가 있는 건지.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거는 별도의 사업 복지시설이라면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 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 특별회계는 시스템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로 올려서 한전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래서 그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각 부서나 동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취합해서 지경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지경부 산하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타당성 승인서를 내 주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동인천동에서는 그걸 한번 지식경제부에 올려달라고 한번 하신적은 있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금년도엔 없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이요. 김철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식당가에 있는 쪽에 활어도소매 집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 조건이 매출이 어느 정도라는 게 있지 않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매출액은 없고요. 전체적인 건물 규모와 토지 면적, 점포 수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에 60%인가가 반드시 본인소유 건축물 이어야 됩니다. 토지이고.
경희
전경희위원장
임대사업자들이 많은 데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가 힘들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임대사업도 굳이 구분을 안두는 것이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그 구성원 안에 포함이 돼서 영업을 하면서 나중에 2층을 나눠서 임대를 주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 202페이지 보면 새동인천 지하상가라고 있는데 새동인천 지하상가가 어느 쪽이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새동인천 지하상가는 지금 동인천 역사 건축물 있죠? 그 부분에서 동구쪽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양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새동인천 지하상가고요. 다섯 개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동인천역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정표가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 그나마 신포동 쪽인가 거기는 고쳤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지를 않고 제대로 이정표 표시도 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 이제 서울이나 이런데 가면 동인천역에서 내려서 몇 번 출구로 나가면 뭐 신포시장 입구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외환은행쪽 방향이다, 이렇게 밖에 버스정류장 밖에서도 지나다 보면 지하상가 몇 번 몇 번 1번, 2번, 3번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저희는 그 표시 자체가 아무 것도 없어요. 밖으로 나오는 출구 표시가. 출구 표시도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는 7번이라고 얘길 하는데 어디가 7번인지도 모르고 7번으로 나가면, 우리 이번에 보훈회관을 찾아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7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훈회관 이었대요. 그런데 7번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안내는 7번이라고 했는데 7번 표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정표 자체도 보훈회관 지금 돼 있는데 새로 돼 있으면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거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 신포시장을 가고 싶어도 동인천역에서 쭉 나가야 되니까 어디로 나가야 신포시장인지도 모르고. 이거는 조금 우리 중구가 관광문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오래동안 돼 있으면서도 동인천역이나 인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지하상가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상가 전체에 지상위에 있는 입구에 번호표시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정표에 번호표시 거기에 맞게 안내표지판 내용을 한번 바꾸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동인천 역사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입구 쪽에서 하는 데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관공서 위주로 위치나 표시 이런것들을 더 정확하게 표시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지원과 하고 포함돼 있는 건 아니지만 역사 앞에 철판으로 막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아니 뭐 공사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는 현재 아니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현재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흉물스러운 그런 모양을 가리기 위해서 설치한 가림판 아닌가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타지역 같은데서는 공사를 할 때 저희가 건축과나 건설재난과 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쪽에서 보면 미관에 나쁘지 않게 철판이나 가림막을 하더라도 미관상 좋게 해 놓는 게 있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런게 있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저희 상가 밀집지역 이잖아요. 그 건너편서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활성화 문제나 상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지원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미관상으로는 거기 보면요 폐허 같아요 폐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게 제일 불만이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소외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족을 시켜 주시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미관상 문제도 다른 담당과랑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쪽 활성화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하상가 이정표라든지 아니면 출구표시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분명히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하상가 관리 감독은 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시에도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서 그 부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작년에요. 저희 동인천 지하상가를 포함해서 다섯 개 지하상가에 대한 의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이 어느 상인연합회에서 요구가 드디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소유거든요 그게. 그래서 현장 확인까지 해놓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해 드리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저희가 문서로도 보냈거든요 그거를.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과가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과는 어디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부서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부서 좀 알아보시고요. 거기 해당 상임위원회가 어디인지 알아 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주세요. 저희가 가서라도 그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순갑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배출구용 무인 악취 포집기 전화요금, 이게 무슨 얘긴가요?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무인악취포집기 2대를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해서 배출구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전화선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신고 전화기를 설치했어요?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 등록된 전화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문자가 보내면 포집기가 열리면서 포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뜻을 잘 몰라가지고.
향토전통음식 외국인 선호음식 경연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축제 속에 포함시켜서 하려 그러는 건지.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9, 10월 중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월디관 회의실에서 저희가 20개소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청업소 이런 조사를 통해서 20개소를 갖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경연대회를 해볼까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 월디관이요?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면 더 효과가 없을까? 74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마는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음식 잘 만드는데 업소를 선정하는 의미도 있고 해 가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해 보시고 관광특구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데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한번 해 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그런 식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일반 축제같은 게 천편일률적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차별화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유공원에서 주민들이 다 참가해 가지고 길게 김밥말기 그런 건 직접 참여하잖아요. 이런 것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가미시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주민들 환경교육비는 예산이 없네요. 항목이 아예. 본예산에도 없죠?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관내 청소년 초중고 청소년, 학생, 유아, 주민들, 이렇게 관에서 요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교육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비도 예산을 책정해서?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저 말고 저희 해당 팀장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를 나름대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하는 게 좋죠.
규찬
김규찬위원
좋은 게 아니고, 해야죠.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니 그런데 이런 교육을 부서별로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주관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통해서 환경에 관한. 이런 교육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 중구가 환경정책이 좀 약하다 이 부분에. 이게 저 8부두 여기 8부두도 있고,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고, 숲도 있고, 세계 평화의 숲도 있고, 자유공원도 있는데. 우리 주거환경 자연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세를 보고 환경을 강화해야 되고 교육과 정책이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3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3명이에요? 팀이 네 팀이잖아요.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팀장이 몇 명이에요? 팀당 4명 5명,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4개팀이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것보다는 환경위생과가 다른 것보다는 환경교육을 강화도 하고, 예? 환경정책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인원도 늘리고 확보해서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조직을
규찬
김규찬위원
그 정책 좀 강화하고 해야지. 그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이 본인이 환경위생과에서 팀원들이, 아 우리 중구의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가 필요한 지금 인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지 그게. 그래서 구청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의회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인원이 없다고 지금 환경위생 환경정책 환경교육 이런 제대로 진짜 중요한 업무를 안 해도 되느냐 이거지, 그게 아니죠?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중구는 특별히 인천의 중심이고 하면 시내는 시내대로 환경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영종 용유는 자연환경이 더 중요하잖아요. 세계평화의 숲도 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해서 주거환경도 그렇고, 지금 영종에도 공사하느라고 먼지 소음 이거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다 말이죠. 다음에 시내에는 여기 8부두 때문에 난리났는데 그럼 우리 환경위생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겠다, 그러려면 환경정책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예? 앞으로 말이죠, 과장님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도 기획실에 요구를 했었어요. 반영이 그런데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조직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다시 한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특히 환경, 환경만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환경이다. 지금 주거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구가 발전이 안 되는데, 예?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주민의 건강과 또 생활과 이게 직결되는 건데, 환경위생과에 환경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정책 강화방안 교육 강화방안 이런거를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시고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라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 의회가 보기에 아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면 증액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환경 좀 강화하시고, 다른 데 보면 환경기본계획도 있고 교육도 있다 말이죠. 교육 조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만들면 안 되죠. 그거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환경 부분 좀 강화합시다.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예, 점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거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중구의 환경부분, 그거 좀 계획서 좀 짜가지고 구청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친환경 교육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 주는 단체 중에서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학교마다 각 학교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잡기 전이라도 환경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 중에서 친환경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교육 사업을 하러 가고요. 또 친환경 지도사라고 해서 교육을 해서 양성하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급한 대로 우리가 그러한 단체들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한테 얼마만큼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하셔서 그 단체를 이용하시면 어때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보조금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주면 달라고 그러겠지만 주고 있는 그 단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생들 김규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초중고라든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교육만 한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생각해 본 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강사비 정도 반영을 해서 학교별로 신청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필요하다면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하는 것도 좀 이렇게 한발짝 한발짝 계단 오르듯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갖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제는 뭐 김규찬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환경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게 물론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우선 급한 대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런것들 찾아 내는 것도 중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 주는 단체들 중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데를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순갑
장순갑환경위생과장
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24쪽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단 운영 수당이 계상이 되었는데 평가단이 아까 4명이라 그랬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위촉을 하셨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직 저희가 자세한 지침은 마련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지역 주민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각 1명씩 모시고요. 업체별로 2명씩 나가서 현장조사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얼굴이 알려지면, 어쨌든 공평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대행업체 평가가 제대로 돼서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를 하는 모양인데요. 왜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 데로 이전하나 보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감시카메라 설치된 지역에 있는 걸 4개소를 장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옮기는 이유가 거기는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버리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옮기는 것 아니에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혹시 해양광장 맞은편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쓰레기가 집하되는 부분 아십니까? 골목인데 해양광장 맞은편 쪽에.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제가 그 장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전화기 옆에. 잘 모르시나요?
아니 슈퍼 왼쪽이죠. 슈퍼가 있으면 정류소가 있고 거기 왼쪽 들어가는데 거기가 쓰레기가 지금 많이 무단으로 버리거든요.
옛날에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마 배에서 버리는 쓰레기 같은데 저번에도 한 번 얘기 동장님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염부두 주차장 앞에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다 전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해 가지고
철홍
김철홍위원
예. 정확히 모르서면 동장님한테 전화 하시면 확실히 알겁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현대유람선 타는 부분 거기가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그런 곳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버려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장소를 아예 염부두 주차장 안에다 놓았다 어떻게 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다 놓으면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너무나 떨어져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클린하우스 세 군데 설치하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지금 추경에 세 개.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장소는 신흥동하고 북성동, 영종동, 아니 이번에 할 거는 올해 설치를 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항동 다홍탑스빌라 앞으로 이렇게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요. 음식물 폐기물이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위하여서 노력 많이 하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저희가 담당 팀장님께서 현장도 매번 나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를 줄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예산을 세워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유명무실화 됐는데.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 말은 음식물이 쓰레기가 늘어나서 예산을 서 더 세운 것 같은데 줄여야 될 판에 지금 늘어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전년도보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이기 위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홍보 정도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타구보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해 보았는데 저희가 거주하는 인원보다 유동인구가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배출 량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철홍
김철홍위원
옛날에 인센티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류가 매달 집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줄인다, 줄이는데 줄인 인구 비례해 가지고 줄인 양이 가장 많은데 포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줄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현행 그렇게 하고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223쪽이요, 환경미화원이 85명이잖아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지역별로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왔나? 지역별로 인구별 면적별, 자료 좀 주시고요. 공항신도시는 몇 명이죠? 3명? 4명이잖아요 4명. 4명인가 3명인데, 4명인가 그렇던데. 거기에 운서동이나 공항신도시 지역이 엄청 범위가 넓어요. 금호어울림까지 갔죠? 넙디까지 가고 다음 저 밑 남측 방조제까지 하고 하는데, 인원 좀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 아니에요? 증원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내년 2013년에 본예산에 2명 더 추가해 가지고 2명이나 3명을 더 추가해서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미화원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 대 효과가 더 좋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올해 안에 결론을 내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차량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도로나 상가, 보도, 이런 데는 차량으로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자기 역량보다 아무리 해도 면적이 넓으면 감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운서동 공항신도시 그쪽 분야에는 인원이 좀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쭉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현장에 다녀보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 쪽을 워낙 바운다리가 넒어요. 어울림까지 가야 되고 남측 방조제까지 가야 되니까 인원을 최소한 2명은 늘려야 된다.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검토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2명 더 늘릴수 있도록 좀.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중구문화회관장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매해 아마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처음 문화회관 지어질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는 차츰 해소시키고 중구 구민이 그런 문화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실 접근성상 보면 어쩌면 중구 구민보다 타구 구민이 더 많이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물론 국비 시비 들어 갔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 구민이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예산 세운 거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내살림처럼 아껴서 오래오래 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 소관이죠?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문화회관사업소가 6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완전히 독립?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이 더 무거우실 수 있겠네요? 사업소는 부구청장님 소관인가?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요. 노력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61쪽에 보면 공연장 입장료가 800만원인데 하반기 공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지금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을 잡고 있는 거에요? 공연계획은 안 나왔고?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공연계획이 안 나왔는데 입장료가 그냥 잡아 놓은 거네요. 지금쯤이면 공연계획이 하반기가 계획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입장료가 800만원이 산출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지금 저희가 당초 세입예산은 먼저 제출되었고요. 지금 기획공연 추진계획안 마련돼 가지고 일부
규찬
김규찬위원
예, 뭐 신설사업소니까 아직 다 준비도 안되고 또 늦게 조정이 되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화회관이 중구 주민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그 위치상으로 남구나 연수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선 중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는 게 공공시설 이라는 게 꼭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누구나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어쨌든 남구 주민이든 연수구 주민이든 많이 활용을 해서 어차피 우리 중구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일정 부분 해서 했으니까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 중구 주민이냐, 남구 주민이냐, 연수구 주민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시민이 많이 활용해서 공공기관을 많이 활용 해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공공기관이 아깝지 않지, 뭐 수백억씩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이용가치도 이용도 안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국가적으로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위해서 남구나 연수구 쪽에서 그쪽에서 접근하기 좋도록 천, 하천인가요? 하천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다면서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요구는 저희가 직접 받은건 없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끼리 회의 하거나 아니면 당초 문화회관 설계 당시에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츰 단계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다리가 놓아진다면 그쪽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규찬
김규찬위원
접근성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남구나 연수구쪽 하고 같이 논의를 하든가 그래서 그쪽 다리를 놓으면은 예산 그 다리를 누가 놔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같이 논의를 중구청 내에 다른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서 접근성이 좋게 해서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소죠?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 독립사업소인데 지금 팀장급이잖아요? 6급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사업소장이 6급이 한 적 있습니까? 한중문화관이 했나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소로 두는 게 아니고 이 문화회관을 공보실이나 독립 과장이나 과나 밑에 문화회관으로 두든가 아니면 사업소로 빼려고 그러면 5급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조직상으로 나중에 조직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조직이 6급의 사업소든 뭐가 되었든 그런 독립된 부서의 장은 맞지 않다. 어차피 문화회관이나 과 별로 우리 중구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발송권한이 사업소장 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도 독립 과하고 마찬가지 과장하고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장 명의로 문서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과연 6급이 맞느냐. 그거는 앞으로 중구청과 의회가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묶어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든가 아니면 이 문화회관을 공보실 산하로 주든가, 아니면 관광문화재과 산하로 두든가, 아니면 뭐 적절하게 과 산하로 두는 게 맞다. 6급이 하기에는 이 조직과 업무가 행정사무가 언발런스,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고 다음에 조직 할 때 이야기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저는 우리 문화회관팀 누구누구 나가셨는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배치가 된건가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일반행정직 정원이 총 5명 중에 4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4명 중에 1명은 기능직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계신 세분은 무대예술 전문인들 이십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무대예술 전문인이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관장님, 이제 관장님으로 호칭을 부르는 거죠?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관장님 지금 개관공연 뭐 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개관기념 공연으로 개관식을 지금 9월 21일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9월 21일 예정이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구민의날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개관축하 공연은 뮤지컬 콘서트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홍지민씨 전수경씨 뮤지컬 배우로 해 가지고 지금 개관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2012년도 올해 공연계획으로 6개 정도의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용
최찬용위원
올해 남은 기간동안 할 게 6개 잡아 놓고 계시다고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지금 뮤지컬 공연하고 이야기 콘서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형극도 있고 그 다음에 안숙선 김덕수의 공감이라는 국악도 있고요. 저희가 장르별로 구분을 해 놓았고요. 다만 지금 문화회관 예산에도 거의 2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문화회관 공연장 시설 자체가 굉장히 인프라는 잘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만 투입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클래식 공연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는 그랜드피아노를 2억 4,500에 구입하실 예정으로 돼있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피아노 한대만 지금 갖추게 됩니까? 2억 4,500이면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요? 이거 하나를 비싼거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걸로 사고 다른걸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저희가 스타인웨이 피아노 독일산 외산제품인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어디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스타인웨이라고요. 외산제품 피아노인데 지금 전국 주요 공연장엔 다 스타인웨이가 들어가 있고 인천에서도 유일하게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서구 문화회관하고 계양 문화회관 이고요. 그 두 곳은 주로 이제 행사성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은 학생문화회관도 역시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우선 그랜드피아노 하나만 설치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서 16억 정도가 포함돼 있는데요. 음향반사판, 그다음에 조명기구 같은 경우도 지금 조명이 아무것도 없는 백색조명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명이 필요한데 조명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계속해서 예산이 지금 추가로 요청이 되는 사안인데 현재 지금 요청하신 금액 이거 갖고 충분한 건가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지금 초기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들은 당분간은 유지비만 필요하면 되죠. 저희가 초기만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당초 이 부분만 투자가 된다면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적절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남은 올해 하반기에 6개 정도 공연을 유치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유치하면 공연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티켓을 발부해 가지고 다 돈을 내고 들어가긴 할거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지만 그게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인데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전국 공연장이 흑자가 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걸 제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적자가 난다고 보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나 해서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적자가 나는 부분은 지금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의 공연장에서는 자치단체 운영하는 지금 178개 자치단체 공연장이 있는데 그 중에 70%가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평아트센터도 역시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구문화회관이라는 이 자리에서 중구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 향수권을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이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중구 구민들한테 물론 관람료는 징수할 예정입니다마는 2일 4회 정도의 공연을 한다면 중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 무난한 좌석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하루 1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도 2일 3회를 한다거나 2일 4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공연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중에 문화좌석 나눔 좌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애를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보면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게요.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적자는 나되 주민들 문화예술 소외민들한테 어떤 문화바우처 사업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그렇죠. 중구
찬용
최찬용위원
구민들한테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적자를 우리가 메워 드리더라도 그건 어느 부분은 문화예술 복지 쪽으로도 해당되는 거네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물론 저희가 세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마는 아마 전국 공연장이 적자이다 보니까 저희도 역시 적자는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구 구민들한테 많은 문화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어찌 되었든 좋은 공연을 기획하셔서 홍보를 잘 하시기만 하신다면 적자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혹시 적자가 발생하는 그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 소외지역 주민들한테 바우처 사업처럼 해서 같이 나누어 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 같은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문화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용이 많이 드는 피아노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공연장 시설보강 공사 이런것들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특히 음향시설 보강공사하고 음향판시설, 조명시설, 공연장에 대한 시설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이 만들어질 때 맨 처음서부터 예산이 올라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새로 여기 오셔가지고 예산 부분서부터 편성한건 아니지만 이거는 조금 방향이 잘못 틀어진 거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차후에 이렇게 올라 올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은 공연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이런 시설들은 공사시점에서 벌써 계획이 돼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페라피트 지금 막아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폭이 얼마나 되죠? 깊이가.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8m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8m 돼 있어서 환풍구가 돼 있어도 그 지리적인 조건이 굉장히 습기가 많은 데거든요. 나중에 이게 마루바닥 깔아 놓은 게 들뜰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환기 시설이나 습도 조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지금 판 깔아 놓은 것 다 들뜨고 올라올 거를 염려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공연장에 마루바닥 깔려있죠?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비싼 돈 들여서 마루바닥 깔고 나서 또 카펫 까셔야 되죠?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저희가 계단이라든가 다니는 쪽만 지금 일부 카펫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공연장이 공연 안내원이 굉장히 잘 돼 있으셔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늦게 오신 분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계단 외에 나머지 분들은 딱딱 소리가 나는데 그 소음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마루바닥이면. 공연장 계단있는데 그 의자 있는 부분에 저는 마루바닥을 깔았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소리가 마루바닥 깔으면은 음향반사판이 있어도 객석 때문에 이게 울림이 튕겨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반사판을 만들고 객석에는 카펫을 까는 건데 그 부분 알고서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오신 관장님한테 물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시고 안하시면 향후에 이걸 개보수 하는 비용 있죠? 또 들어가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감독님들이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서부터 오프닝 하기 전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빨리 찾으셔 가지고 그거를 하셔야 되요 지금. 저희 현장에 가보면 의원님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나 무대 감독님들 하고는 얘길 안 해 보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오프닝 하기 전에 한번 더 들러서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회관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운영팀장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 해야 되나? 한중문화관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인데 운영 자체가 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화 예술에 한중문화관에 운영, 문화 예술 분야 문제과 관련된 건데 문화 예술의 운영이나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자체가 어울리던가요?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봉환
조봉환운영팀장
좀 전에 보고드린 문화회관도 관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 한중문화관에서 한 문화예술 분야는 앞으로 문화회관에서 할 문화예술 분야 전체적이진 않고요. 한중문화관 특색에 따른 그런 쪽으로 조정이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 생각이 문화회관도 그렇고 한중문화관도 그렇고 박물관, 이런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운영과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분리해서 시설 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맡아서 하고 해야죠.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부서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도 해야 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드리려고요. 저도 김규찬 위원님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 저는 조금 내용이 틀린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예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려다 보면은 저희가 저희 구에 총액인건비에서 걸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통합을 하려고 조짐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예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 문화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화예술 쪽에 부분을 강화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좀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인 인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번에 있는 문화관 관장님은 저희 공무원이시지만 나머지 예술감독님들은 시간제 계약직이더라구요. 고용 안정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뽑았을 때는 저희 총액인건비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사장님! 이사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방법을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부분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향후에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 부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춘천 같은 데도 그렇고요, 몇몇 지자체에서는 문화재단 따로 시설관리공단 따로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을 하면서 문화하고 시설하는 부분을 접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하셔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김규찬 위원은 문화관 관장이 어떤 정책적인 거나 일을 할 때 6급 팀장으로서의 업무가 과다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부분도 염려의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독립적인 기관이라 그러면 아예 밖으로 빠져나와서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우승 (자리에서 발언) 예, 그거 좋은 말씀이신데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중복돼 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통합하는 추세에 있는데,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운영하고 관리하고 구분해서 이제 업무에 효율성을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문적인 문화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관리하는 측에서 운영도 겸해서 향후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설만 관리하고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업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요. 명칭이 시설관리공단 하니까 시설물만 관리하고 주차장이나 관리하고 하는 그런 단순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명칭도 좀 바꾸고, 조직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지금 1차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게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단 자체의 명칭도 바꿔서 업무 영역도 넓혀서 운영 및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관리만 주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영역의 공단이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공단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문광부에서도 지자체에서 문화재단 과 시설관리공단을 자꾸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걸 더 원하는 것 같더라구요. 문화예술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부분에 대한게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시설팀은 따로 해야 되니까 이게 예산이 분리되다 보면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통합하려는 의도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각 지자체가 공무원 조직이 총액인건비에 묶여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수급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예술 사업에 퍼붓기식 예산을 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하고 있다 그러면, 용역하고 있는 결과 말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여태까지 경험에 의해서 지금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3개가 있죠? 짜장면박물관은 얼마 안되었지만 한중문화회관을 작지만 경험해 본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근대건축전시관도 있고 개항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서 좀 더 우리 구가 관광인프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문화예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안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제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우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예사를 한번,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학예사도 한 사람을 저희가 채용할 계획으로 돼 있고, 어차피 우리 공단에서 구에서 못하는 하기 힘든 하기 곤란한 그런 업무가 있으면 또 저희 공단에서 추진하고 해서 구청하고 공단하고 상호 연계돼 가면서 그런식으로 공단이 업무를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아마 문화재단이 전에는 별도의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구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경영수지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공단 차제로다가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경영수지에 신경쓰지 말고 하고 싶은 일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조언도 해 주시더라구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단이 향후에서는 어차피 문화회관은 지금 경영수지 차원에서 우리가 체육센터만 맡고 구민회관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향후에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공단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해서 공단하고 구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상승해서 공단 발전해 나가는데 그러한 것이 상호협력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공단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인력도 맞춰서 그때그때 채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팀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7월 1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