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의약과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일요일날 약국 있잖아요, 약국이 쉬는 날 있고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디서 정해서 하는 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건 약사회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자율적으로 약국에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악구 관내에 일요일마다 순번적으로 돌아가는 약국 시스템의 리스트를 우리 의약과에서도 갖고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약사회 주관으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올려서 그거 열어보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저희도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사이트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대한약사회 사이트도 있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휴일약국 찾아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열심히 하세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간담회 때 보건지소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니까 지적사항도 서류감사 때 없었기 때문에 - 우리가 임의적으로 질의가 없는 게 아니라 - 그렇게 해서 정리된 거니까 우리 주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과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0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셨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확대 시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예산집행의 적법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서류감사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구민체육센터 등 당 위원회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과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관내 중요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는 사건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당 위원회에 알려주시어 위원님들과 부서 간에 소통으로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임의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며,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동 문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독서진흥과 관련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고, 적자운영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허위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관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파악하시어 지원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시 인근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적극적 소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점검 시에는 불시에 방문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후원금 모금 등 문제가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 후 결과를 당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는 내과의사 부족으로 주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대안을 마련하시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홍보 및 시도자 집중관리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과 처리요구 및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진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여 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과 이상옥·박정수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복지문화국과 보건소의 추진업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 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현지확인감사는 현장에서 직접 관계인들과 소통하며 심도 있는 대화로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운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충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