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시는 동안 어느덧 금년 한해도 다지나가고 정기회도 닷새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일정동안도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회의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대에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회는 최선을 다해서 단양군의 발전과 더불어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을 잘압니다. 금번 예산을 다룸에 있어 어제 날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태 관광학술대회 예산삭감에 단양군이 발끈하고 있다. 이렇게 큰 대제목하에 지금 단양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 마련되는 지역 농특산물 전시장 제작비 7백만원이 지난 20일 제5회 정리추경(위원장 김종태)에서 전액삭감되자 군청이 발끈하고 있다. 공예품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목적으로 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예산삭감만이 만큼 만병통치약인줄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며 군의회의 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집행부가 표시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와같은 내용으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명백히 본의원은 이 당시 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던 의원중 한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위원장이 김종태로 표기된 것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저한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이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된 예산이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본예산은 추경예산안 41페이지와 42페이지에 걸쳐 지역 농특산물 전시장 운영해가지고 표지판 제작비로 1백만원, 같은 내용에 제작비로 6백만원, 통합 7백만원이 실질적으로 계정되어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그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애써서 잘 만들어진 그런 향토유물관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와 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의까지를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어제 내가 상당히 깊은 감명도 받았습니다. 애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하지만 이와같이 제대로 의회가 무엇을 생각했고 집행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이와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는 선사유적박물관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군 본청 뒤쪽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았더니 정확한 명칭으로는 향토유물관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향토유물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전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외에는 수석이 조금있었고, 전체 30%정도가 농특산물을 그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뒤에있는 행정자료실에 있는 유물들도 어떻게 보면 향토유물관에 가있어야할 그런 자료들입니다. 모아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흩어놓았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제대로된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고, 여기에는 분명히 지역 농특산물 전시장 운영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우리한테는 이와같은 시설을 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한테요. 지금 이문제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같은 세목에 있는 다른 예산에 잔여분은 사용해서 본 전시관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의 양해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한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설명이 부족되어서 잘못된 예산을 가지고 마치 우리 의회의 잘못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 및 당연히 집행부가 잘못한 일이니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해주실 것을, 또 의장님께서는 그 사과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니까 깊은 생각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태의원이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전시장 예산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본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예산만 삭감하는 의회로 비추어지는 것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 기능이나 메스컴 기자단의 기능이나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견제 기능도 해야되지만 협조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변명내지는 어떤 것이라도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지금 김종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장 예산을 제5회 추경에 요구를 하고서, 이것을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24일, 오늘 전시를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사업을 병행해서 하기위해서 서둘렀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도내용을 보면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학술대회 준비 차원에서 예산이라고 표기된 사항하고 또하나 그 당시 제5회 추경의 심사위원장은 최상우의원님이 맡으셨는데 이것이 김종태의원으로 잘못 표기되었다. 그리고 한가지는 사실 내용과 다르게 보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까지 우리가 근 1년동안 농촌에 흩어져있는 유물을 모아서 전시도하고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역주민이나 또는 외부관광객이나 무엇인가 답사하는 코스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어떤 것이 있다하는 것을 알리고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뜻으로 사실상 출발을 했는데, 또 실제 시행관계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 24일날, 오늘 연말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그 뜻하고 함께 하려다보니까 집행이 사전에 된 점을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사업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시고 이 사업의 목적으로 봐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부 평가는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김종태의원입니다. 일단 집행부의 사과를 부분적으로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는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전집행을 하면서도 의회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돼서는 절대로 안될테고요. 본의원이 그곳에 가보았을 때,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농특산물 전시장이 아니라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향토유물전시관이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한테 예산을해올렸을때 우리가 그동안에 읍면을 통해서 유물을 몇점정도 모아두고 있는데 이것을 기증한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창고에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물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테고요. 거기에는 수석도 있었고 이랬는데, 농수산물은 전체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30%정도가 지금현재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저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농산물이 나는가, 이런 가공품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정도로 내가 이 지역의 의원이면서도 모르는 것이 있었구나 생각을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면 공무원들께서도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언론에 대해서 누군가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내용들이 흘러 나왔을 텐데요. 최하라도 이분들이 진짜 인터뷰를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엉터리 추상기사를 쓴 것인지는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자가 완전히 사기꾼이 아닌 이상이야 누구라도 붙들고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을때 최하 그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장이 누구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발언할 권한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 중에서. 그리고 그것이 아·태 관광학술대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태 관광학술대회는 금년 후반기에 명백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후반기것 때문에 지금 농특산물 전시를 해야할 이유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에요. 전혀 연관도 없는 이야기들을 앞에다 허울좋게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무슨 이야기를 할때마다 앞에 사전 문구가 너무 호화로와요. 호화로운 문구를 달아가지고 상대를 현혹하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거기다 결부시켜서 말이에요. 이와같은 일들은 앞으로 진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공무원을, 지금현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같은 분들이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일들이 한번으로 족해야지 사실과 전혀 틀린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말입니다. 집행부가 잘못한 일이 의회가 예산삭감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정반대로 보도되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예산이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예산을 상정한 집행부에 명백한 책임입니다. 본의원이 현재까지 이야기를 했듯이 향토유물전시관과 거기다 곁들여서 농특산물과 우리 지역에 이름있는 수석들을 함께 전시하겠습니다. 몇점정도의 농특산물은 있고, 몇점정도의 향토유물전시관들이 우리지역 주민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모여졌습니다.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것을 전시하는 전시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 의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다시 묻더라도. 그리고 내가 가보았더니,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그것을 보호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주민이 낸 출품작들인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진열대위에 그냥 올려져 있었어요. 한개라도 잊어버리면 기증한 사람한테는 큰 누가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덧씌우기까지 다해가지고 의원들 모시고가서 유물보면서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집행부에서 하지 않아서 잘못된 일을 가지고 마치 의회가 보도처럼 예산이나 날린 것처럼 이렇게 불평불만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단양군이 선진군이 못되고 있다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언하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님!

예, 장익환의원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김종태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사전설명이라든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라고 보면 사실과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하는 형태로해서 무엇인가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그런 류의 기사가 났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어쨌든 예산을 기획하게 되면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김종태의원님 말씀하고 같으니까 더 이상 드릴것이 없고요. 단지 지금 집행된 예산이 사업비의 잔여부분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 나와있는 일반 수용비에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사비를 털어서 한것인지 그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류호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특위활동에 동참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안내와 설명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의 환경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바쁜 의사일정과 우천으로 조사활동이 지난하여 금번 정기회에서 계속 조사하기로 하였던 사항입니다만 공교롭게도 금번 특위활동 기간중에도 눈이 계속 내렸고, 교통안전시설물 조사 특위활동의 바쁜 일정으로 특위활동이 사실상 어려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는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8개 읍·면에서 제출한 99개의 환경배출시설 사업장과 193개소의 시설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의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장 30개소를 선정하여 포본조사코자 하였으나, 바쁜 일정으로 전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극히 어려워 그중 일부만을 조사한바 조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1∼2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현지조사의 실시로 지금까지 많은 개선이 있었고, 각 사업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 및 공사의 시행에 있어 사전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한 사업의 수정과 변경시행으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경영측면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할것이며, 소모성 사업보다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바뀌어 사업의 경영화를 통한 예산절감이 더욱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별 지적사항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진∼도전간 자전거도로 공사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이 극히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군민에게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 공간제공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사업의 시행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은 사업시행시 무리한 산의 절개와 산림훼손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으며,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기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본 사업장은 주민의 체육시설로 시설의 안전에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지나친 절개지 조성으로 낙석위험이 여러곳에 산재하고 있어, 시급히 보완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진수변가로 공사입니다. 본 사업장은 지난 7월 사업장 조사특위에서 부분적인 확인이 있었으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금번 특위에서 다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본 사업장은 지난 조사활동시 지적된 사항들이 그동안 많이 수정·개선되었습니다만, 매점이나 음식점은 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하수도 시설과 환풍기 시설이 필히 갖추어 져야 함에도 일부가 시설되지 않아 수선 및 추가비용이 예상되었으며, 음식점과 화장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이 타당할 것이나, 음식점 바로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 악취와 위생상의 문제가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시설물은 임대계약 전까지는 관리관청이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하여, 사업장 내 주차장과 인도에는 대형 화물차량이 진입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고 있었으며, 일부 경계석의 파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매점 및 특산물 판매장이 계획대로 전량 임대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8동의 매점과 특산물 판매장의 운영으로 상진리 상인으로부터 상권피해에 대한 이의제기가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가곡면 대대리 용수로 설치공사는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모든 공정이 착실히 진행되어야 할것이나 본 사업장은 공사추진상의 문제는 없었다 할지라도 마무리 및 뒷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장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으며, 관급 공사에 대한 주민불신을 한층 고조시키는 사례로 지적되어 즉시 시정보완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온달동굴 및 국민관광지는 이제 우리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를 굳히고, 앞으로 군세수 증대와 주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사업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온달동굴의 물레방아 설치벽을 콘크리트 및 작은돌을 사용하여 자연미가 부족하였으며, 2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시설이 조잡해 보였으며, 동굴의 출입구는 협소하여 입장 및 퇴장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관람객이 우천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동굴입구 주변에 휴게시설이나 대기실 설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출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구시설이 설치되어야 할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민관광지내 식재한 많은 수목과 철쭉꽃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고사되고 있어, 수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덕레미콘 배출시설입니다. 우덕레미콘의 침전조에는 폐수외에도 우수가 유입되고 있었고 우수 배출시설이 없어 우수와 폐수의 범람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었고, 세륜시설의 노폐물은 시설외로 처리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노폐물을 지면에 쌓아두어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기업인 스스로가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할것이며,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특위활동의 결과보고서는 바쁜 의사일정과 우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실시되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조사하기로 하고,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에 의해 작성된 결과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권고하여 개선될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며, 환경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전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충분한 현지조사와 협의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이므로,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전의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보고서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안에 시정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 의원입니다. 35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그 어느때 보다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자료수집차 전국의 주요댐지역을 돌아보시느라 어느 특위활동 보다 고생이 매우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5년 충주댐 건설후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의 지역현안 문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난 5월12일 제65회 임시회에서 특위구성을 상정 댐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였던 그동안의 활동을 중간 보고식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4회에 걸쳐 전국 댐주변지역인 강원도청을 비롯한 시·군청 및 의회를 방문하면서 댐과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각기 나름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많은 자구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하나가 된 지역은 가만히 앉아 모든 것을 정부가 알아서 해줄때까지 기다리는 자치단체 보다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내린천 댐건설 반대운동에 온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결사적으로 댐 건설반대 운동을 벌인 결과 정부가 한발짝 물러나 댐건설을 백지화하는가 하면 폐기물처리장 건설비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받기로 약속한 사례를 볼수가 있었습니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97. 6. 13일 3개시도가 협약체결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70%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었음을 볼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군과 같은 개발제한지역이 많은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임하댐과 영천댐을 연결하는 53.1㎞의 도수방식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지하170∼180m의 지하터널을 뚫은 고도의 기술로서 임하댐의 물을 영천댐과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도 볼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영월댐을 막아 터널을 이용하여 남는 물을 낙동강으로 보낸다는 정부의 계획이 허구가 아닐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 특위활동을 통하여 느낀 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도·시·군이 하나가 되어 댐과 관련한 대정부 활동이 타 어느지역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었으며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의회 및 집행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 등을 통하여 우리 특위위원들은 많은 것을 배웠으며 어느 한편으로는 고생보다는 힘이 솟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중보 건설의 당위성과 제내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환원 등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수중보 건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수자원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용역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충북대 안상진 교수와 관계 교수들에게도 지역의 논리와 당위성에 대하여 여러차례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제2차 전국댐 관련 시·군·구 의회 의장 및 관계관 회의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함은 제2대 단양군의회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각계 언론사에서도 본 특위가 주장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전국방송으로 보도하여 주는등 앞으로 지역현안문제 등이 하나하나 해결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기회 일정관계로 댐관련 활동이 다소 미흡하지만 무인년 새해 년초에는 다시 전국댐 주변지역의 의회 의장단과 만나 댐주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규모의 협의체를 빠른 시일내 구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해결에는 우리 의회만의 힘으로는 다소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문제해결을 기필코 이룩해 나갈 것 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집행부 및 관계직원,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댐관련 특위활동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익환위원장께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듯이, 그동안 우리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주중인 수중보 건설 타당성 용역도 군민이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은, 우리의회나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군민모두가 단결하고 화합하여 결집된 의지를 보이고, 한목소리를 낼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회는 집행부와 합심하여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더욱 적극적인 군민의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