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35일간 긴일정의 정기회를 마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중 예비잔액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이 총 6건에 지출결정액은 2억5,4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내역을 2억5,400만원을 했고, 지출액은 2억3,700만6천원을 했습니다. 잔액 1,750만원은 '97년도로 이월해서 '97년 4월30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월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충주호내 수중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서 금년도 4월20일날 납품을 받아서 4월30일날 지출해서 기승인한 예비지출 건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예비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기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승인건에 대해서 사전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의견을 조율한 후에 시행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도상으로 익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내년도 첫회기에 승인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의견 조율을 하면서 사용이 정산이 완료되면 바로 차기 회기에 승인신청토록 개선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6건이 아니라 7건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건수는 사실상 두 번째 항목인 휴경논 경운기 지원 및 예비못자리가 한건으로 승인을 했는데 휴경농 경운기 지원사업비 관계는 도비보조가 있어서 그것으로 지원대체를 했기 때문에 건수는 6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은 '9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로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지출한 사항임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가뭄대책 안방관정사업비등 6건을 모두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여러날 고생을 하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단양군의회 사무 및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의장단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군본청과 사업소등 집행기관이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평소 지역여론과 언론을 바탕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제출요구한 수감자료에 의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에 임하였으며, 서류확인이 어렵거나, 자세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심도깊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할 수록 정착되어 감에 따라 행정 전 분야가 전년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노력하는 흔적을 두루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양질화 되어, 지역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었으며,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토록 권고해온 사항들이 감사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점과 우리지역의 중장기 개발사업과 관광개발등 중요사업들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조차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되어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군행정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어느정도 자리를 굳혀 가면서, 이제 행정조직도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재정여건에 걸맞게 적절히 조정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업무보고와 군정질등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기로한 조직개편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 감축운영은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공무원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역주민에 봉사하여햐 한다고 생각되는데, 감사당일 현재 108명의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 공무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구성한 29개의 각종 위원회의 대부분이 1년동안 1∼2회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도 10개씩이나 되어,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 정리해야 할것이며, '97년도중 행정심판 및 소송건수가 총 48건으로 민선군수 출범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행정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행정마찰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입니다. 우리농업이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 체제하에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도록 도비, 군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은 최근 농업의 구조개선에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농민의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대부분의 보조금이 극히 한정된 사람에게 지원되어, 이러한 편중된 보조금 지원이 순박한 농심을 상하게 하고 있어, 다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격과 능력을 갖춘 농민이 드물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분야입니다. 도시·건설분야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등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군정의 성과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민선군수 출범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있어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총89건의 공사가 사업부서와 감독부서를 달리하여 시행된 것은 감독소홀 우려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하여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요소로 확인되었습니다. 각종사업 및 공사시행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설계하여야 함에도 '96∼'97년도중 총64건을 용역설계하여 17억6천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되는등 무분별한 설계용역이 시행되었으며, 1억원 이상 공사 35건중 22건이 설계변경 시행된 것은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했을 뿐만아니라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관 주도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사례로 확인되어 많은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홍보물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각종 홍보 안내물은 관광객이 보고 찾기 쉽도록 제작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제작한 일부의 홍보물을 조사한바 지도 및 안내도에는 단양을 신단양으로, 단성면을 구단양으로, 575번 지방도를 33번 지방도로 잘못표기하여 관광객을 혼돈케 하였으며, 각종 사적지, 관광지 등이 제위치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등 표기가 미흡하여,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였으며, 우리군이 관광군으로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관광홍보 전략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건분야입니다. 먼저 사회분야입니다. 각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을 증.개축하고 보수하면, 경로당이나 기타 복지시설로도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경로당 신축을 위한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기존의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다음 보건분야 입니다. 최근 국민에 대한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타가 건립되는등 보건행정에 있어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은 아직 면역성이 약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위생관리가 미흡하여 공동식수가 오염될시 많은 질병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교시설등 공동 급수시설의 위생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동 보고서는 7일간의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인 만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권고하여 개선할수 있도록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건은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 보고서는 전의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여, 군정이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의원입니다. 제70회 정기회의도 어느덧 오늘로써 계획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한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의회야말로 어느해 보다 의욕적이고 활동적이며 보람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군정수행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같이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모두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더욱 힘써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개의 조례안으로 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 매안건별 의원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깊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4건 모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원안가결 하기로한 조례안은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입니다. 각 실과소별 우리지역과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재정비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다수의 의견이 있어 집행 부서에서는 조례를 다시한번 일제정리하여 군민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례를 대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보고서도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님들간에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전의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