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안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 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대다수 구의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일시적 감정에 의해서 몇분의 구의원님들이 사표를 내신 바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반려하신 김한민 의장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또 반려를 받으신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구의회에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고수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현2동 산30-1번지 일대 사방설비지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2동 산30-1번지는 사방설비지역으로 1985년7월5일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36명의 인명과 24동의 가옥 파손 등으로 많은 재산피해를 낸 지역으로 그동안,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86년11월6일 문현동 561-1번지 일원에 9,358평을 도시계획시설인 사방설비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보상과 복구 공사에 28억원을 투입하였으며 `96년도에는 감만, 문현 사방설비지구 안전도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 상태에서는 안전하나 배수로 파손 부분은 보강하고 일부구간의 현장 타설빔은 추가로 설치하며 낙석위험이 있는 부분은 낙석 방지공을 연장하여 설치하고 별도로, 문현2지구 사방설비지역의 개발계획이 시행될 경우에는 사면 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계측계획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현2동 사방설비지구 해제는 현 여건상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방설비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연후에 관계법규 및 안전성 여부와 아파트 건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양수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아주 인기프로로 KBS에 방영되고 있는 「용의눈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무학대사가 태상왕 마지막 차사로 갔을 때 나눈 말이 있습니다. 태상왕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누는 말이 서로 마음에 내킨대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먼저 이성계에게 “먼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를 보고 “이 돼지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무학대사에게 이태조께서는 “날더러 한번 해보라”이래하니까 무학대사는 “부처님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조는 “나는 당신을 돼지라고 했는데 왜 성도 내지 않고 나를 부처라고 하느냐” 하니까 무학대사께서는 “돼지눈에는 돼지같이 보이는 것이고 부처눈에는 모든 사물이 부처같이 보입니다”이렇게 답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두눈을 뜨고 두귀로 듣고 한입으로 말을 하고 있지마는 정말 바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들어야 될 것은 바로 들어야 되고, 바로 말할 것은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인격있는 사람이라 하고 예의바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야만인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식하고 모르는 짓을 하니까 야만인들이 하는 그러한 소행들이기 때문에 야만인으로 취급해서 사람같이 대접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이나 또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구의회에서 장황한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답변은 분명하고 소신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의회는 물론 직접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신 대변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32만 주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뜻에서 저 사심없는 그야말로 제 마음에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오륙도 문화예술제 및 구민체육대회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륙도 문화예술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에 참으로 소중한 문화예술 종합적인 축제입니다. 이것을 1회로 이번에 시작했지마는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저가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구민이 또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성대하고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찬사가 높습니다. 직접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보람을 느끼셨고 주민과 어린학생들에 이르기까지도 많은 것을 시사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할 때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시절, 중학교시절에 진주에서 영남예술제가 개최되었을 때 그 진주의 거리를 구경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인식에 묻어 있어서 우리 남구에 이렇다 할 만한 문화축제가 없고 또 여기 장래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문화예술축제를 하나 심는다며는 머지 않은 장래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예산을 할애해 주셨고, 또 대다수 의원들이 적극 동참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이나 예술제가 아닙니다. 우리 남구의 교육·문화·관광의 중심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축제가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인까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한 책임자인 저나 관계부서 전 공무원이 일구월심으로 얼마나 마음을 조였는지 모릅니다. 날씨라도 비가 안와야 되겠고, 좋은 날씨의 축복속에 이 행사가 잘 이루어져서 남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심초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고 심지어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선동을 해놓고도 참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번 이 행사는 하늘의 도움이라고 저는 감히 증언하고 싶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우리 남구 주민들이 모두가 그러한 열광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하늘이 축복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원래 문화, 예술부분에 대해서는 단숨에 이것이 이익이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돼야 할 것은 투자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씨를 뿌릴 때 씨값도 그것이 값이 나가는 것이고 재정적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꾸는 것도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문화예술축제를 하는 것을 각자의 나름대로 편견으로 소심스럽게 본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우리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탄해 마지 않고 이 97년도는 그야말로 백년, 천년이 가도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이 한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유독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식을 대전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인식 대전환한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봐서 아실 겁니다. 대다수 구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공직자 동료직원들을 격려해주고 참 따뜻한 악수를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얼마나 사기가 충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민원도 그 해결하는 일 온갖 수모와 온갖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동료 직원들이 그렇게 지방시대에 아주 적격적인 공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 자신 고개가 수그러지고 항상 격려를 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다음은 보완등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등은 당초에는 구에서 관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에 그 실상을 잘 아시는 동장님, 동에서 수시로 잘 파악해서 동민의 어려운 민원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에 책임을 지워서 이렇게 구에서 집합해서 수리해주고 보완하고 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구청에서 다 하니까 구청에서 해야된다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보완등을 어느구 못지않게 많이 개선하고 많이 증설했습니다. 우리 주민들 민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 역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해주시고 앞으로 보완등 문제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맡은 바 사명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신문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구민이 9만세대인데 9만세대 다 주더라도 9만5,000부, 9만6,000부 발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3만부 정도만 하면 연간 약 5,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고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남구신문은 우리 구정 홍보물입니다. 남구 주민에게 구정을 속속하게 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세대마다 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애시당초는 7만부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빗발치듯이 원성이 왔습니다. 왜 주는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주느냐? 그래서 어려운 실정이지만 전세대 돌려야 된다, 이래서 9만5,000부 때로는 9만6,000부 찍습니다. 전세대 돌리고 있는 이 구보가 전 주민이 구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고 구의회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그 의사활동도 우리 주민들이 잘 아심으로써 보람스러운 것도 느끼실 것이고 비판과 칭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남구신문은 제가 자화자찬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구보를 받아본 사람들이 대단히 극찬이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 못지않게 편집이 잘 된다. 그리고 그 문맥이나 모든 내용이 충실하다” 참으로 용기를 북돋우는 그러한 찬사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직접 구청장인 제가 그 바쁜 속에도 이 구보 편집할 때에 한번도 빠진 바가 없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장을 위시해서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글자 오자 하나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그걸 봐야 됩니다. 저도 지친 나머지 관련 부서장에게 호통도 쳤습니다. 구청장이 이것까지 다 봐야 되나? 이렇게 내가 염려를 해야 될 정도가 돼서 되겠느냐! 여러분 역지사지로 생각하십시오. 구의원 여러분이 구청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보 자구 수정하고 문맥 수정하는데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된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며 부담스럽겠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한분이라도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는 신문사가 아닙니다. 글장이들도 아닙니다. 그 신문을 만들어 낸 누구에게도 남구 욕되지 않기 위해서 의회 여러분께서도 욕되지 않기 위해서 그 신문하나 내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아십니까? 3만부를 인쇄해서 3만세대만 줬다면 그 원성과 비판은 누가 받을 겁니까? 차라리 구보를 발행하지 마라하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의원, 구의원 또 자치구, 국회의원, 교육계 우리 남구 홍보합니다. 그런데 공식석상은 아닌 줄 압니다마는 “구보는 이영근 홍보물 아이가” 이런 몰지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참으로 불쾌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내 사진을 가능하면 넣지 마라, 왜 제가 제 사유물로 구보를 만들 겁니까, 제가 그렇게 양식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남구가 건전하면 남구 주민이 모두가 명예로울 것이고 남구의 삶이 높아지면 남구 모든 주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경제적 손실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먼 장래를 생각해서 남구가 그래도 우리 230개 자치구중에서 아니 광역까지 쳐서 245개 자치구중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남구신문이 전국적으로 그래도 중요한 부서에 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선심성행정과 양심적행정의 척도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865일째 되는 오늘동안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여러분이나 저가 소위 인격이 있다면 속담에 “가난한 것하고 무식한 것하고 숨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PR시대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는 것 심하면 욕되는 것 다 압니다. 숨기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런 것을 자제를 잘하는 사람이 인격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을 선심성이나 하고 또 전시적 효과나 나타내는 그러한 행정을 한다면 그 누구 손해입니까? 첫째 구청장과 공무원들 그리고 동참하신 의원 여러분들 불명예스러운 입장에까지 번져 갈 겁니다. 선심성행정은 아무 생산성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내무부장관이 작년 1월4일 부산 초도순시때 그 내무행정의 총사령관 앞에서도 대들듯이 항의를 했습니다. 백가지 전시 행정하면 뭐합니까? 구청 분구해 놔 놓고 구청청사 지어 달라고 제가대들 듯이 건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 고급간부들로 하여금 찍혀 가지고 매우 입장도 곤란한 지경까지 있었지마는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성격에 신념의 사나이가 선심행정 천만에요. 전시행정 하라해도 하기 싫습니다. 언제나 지나고 나면 그 결과는 아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회의로 끝난다. 회의가 좀 많습니까? 회의 안할 수 있습니까? 회의 안하고 만약에 집행을 했다면 독재했다 할 것 아닙니까? (일부의원 소란) 장황한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가도 좀 들어주실 수 있는 미덕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청장이 지금까지 뭘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기대공원도 확정시킨다고 그 여간 힘든 것 아닙니다. 용호농장 저것도 50년동안 저렇게 버려진 땅이지마는 저것을 이주대책이 설 수 있도록 부산시와, 조용히 해주십시오.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50년동안 버려진 저 땅을 새롭게 면모를 달리 할 수 있는 저 12만평 저 이주대책 다 섰습니다. 신선대 백운포 문제에 대해서만 해도 신선대 그 투쟁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고 우리 전 공무원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투쟁한 결과로 8만7,000평 받아 낼 수 있는 합의서 한 장을 가지고 해군 3함대가 들어오는 이 차제에 알짱 같은 땅 3만5,000평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우리 행정의 업적이며, 구의회의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조례안을 잘못 만들어서 소득할 주민세만 해도 당당하게 조세전문가로서 저는 309억의 부산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서면적으로 구두상으로 아무리 건의해도 안돼서 저는 신문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잘못된 조례로써 세금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당당하게 지적한 바도 있고, 지난 10월달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강의,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에 소위 청와대 Three Member에 들어가는 이석채 경제수석에게 저는 그 수업 시간에 경제수석이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가 볼 때는 이 나라가 망합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박수갈채를 보낸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저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민선자치시대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행정의 업적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륙도 문화예술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매우 보배스러운 업적이 될 것이고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마는 10원짜리 동전 모으기에서 그 1,000만원이 넘는 것을 모금해서 좋은 불우이웃돕기운동, 한국은행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 1년동안의 업적으로 전국 지방자치학회에서 평가돼가지고 전국 7위로서 우리 남구가 Best Ten에 들어갔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부산 16개 구·군중에서 최우수를 한 바가 있고 조세행정부분에 있어서도 우수구로 표상을 받은 바가 있고 또 UN묘지등 이것도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자치단체가 이의문제를 제기했다 하는것도 행정의 크나큰 업적이 될 것으로 미루어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구정 수행과 소신있는 구청장의 행정 수행으로 감사원을 비롯해서 상급기관의 그 무서운 감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랬지마는 우리 동료직원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행정 수행 능력으로 아무 하자없이 그렇게 오늘날까지 해왔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 행정질서가 이만큼 잘 됐다는 것도 우리는 입을 모아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남부하수처리장 수질상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해서 제가 답변을 안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정의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유치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에게 가르치는 말도 안될 것이고 소위 민선 구청장이 그만한 소신없이 구청장 하겠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의회는 주민의 대변자이고 또 대변한다는 것은 정확한 대변, 이 구정을 정확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결산심의만이 아니라 감시감독하는 것만으로서 의회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정치무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행정과 구의회가 쌍두마차가 돼서 상호협력하고 보완해가면서 이 남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보면 마치 말이죠, 구의회 지난번 보건소 설치만 해도 오히려 의원들끼리 서로 말이죠, 지역이기주의에 구청이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6월달에 장티푸스는 범람해 갖고 삼십몇명이나 전염돼 있는데도 구조례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의회 소집돼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청장은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복지행정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시급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주시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이러한 의회와 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무가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사당에서 여야간의 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원의 인격과 자질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올바른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깎으면 깎는 돈만이 상책인가? 예산을 풍요롭게 해서 쓸 예산도 없습니다. 절약해서 써야만이 될 수 있는 처지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지금 40%가 안됩니다. 이러한 처지에 왜 서로가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장 특수활동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잣대로 다 재가지고 내려옵니다. 또 그런 것이 개인의 사유물로 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와가지고 심지어 영수증까지 내라합디다. 제가 항의했습니다. 영수증내고 명세서내라 할 정도 같으면 돈을 내라 해라, 돈을 내라 하면 내가 바로 돈준다. 기밀비를 영수증을 붙여놓고 기밀비를 명세서를 써 낼 수 있는 그런 구청장 역할은 제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상급기관에서도 호되게 감사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떤 대학의 총장님이 저에게 연하장을 하나 보내왔는데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을 섬기라” 했습니다. 연하장 내용이 그겁니다. “크고자 한다면 남을 섬기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부터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에 우선순위 결정과 투자반영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 우선순위 결정은 관련법규 규정에 의거 매년 3월중에 다음해에 투자할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먼저 사업주관부서에서 투자대상사업을 1차적으로 사전 심사한 후에 각 부서별 선정된 사업을 취합하여, 구의원을 비롯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고, 예산반영은 투자심사결과를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지역설정에 맞게, 투자심사의 일반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투자의 완급성 등을 고려한 재원배분계획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규정은 투자심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0억원이상의 민자유치사업, 외자 또는 기채재원이 포함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유무와 상관없이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산에 반영할 자주재원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에서 우선순위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률이 낮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실정에 있고, 시비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우리구 요구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 결정사업이 상이할 경우가 허다해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구의 입장이므로 투자심사 우선순위결정 사업순으로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투자심사대상 사업이 우리구 자주재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올해에는 없으며 예산에 반영된 투자심사대상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에 의존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우리구의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은 대연3동 용소부락내 소방도로 개설에 5억, 대연5동 못골시장～동천고교 진입도로개설 10억, 감만동～우암로간 연결도로 개설 11억, 범3호교～전포로간 도로 확장 23억,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에 10억, 부산항연계 수송도로 개설 30억등으로 6개 사업에 89억원이 시비사업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UN묘지 이전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N묘지 이전 문제가 상위기관과의 사전 협의사실이 있었는가? 또 실행가능한지 청장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구의 지도를 머리속으로라도 그려보십시오. UN묘지는 우리 남구의 아주 심장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애시당초에는 대한민국 6·25사변때 UN군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자유를 수호했습니다. 그 영령들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는 고개숙이고 명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UN군이 처음 1만1,000기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국으로 다 이전해 가서 현재 2,999기 20%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UN묘지는 4만3,000여평에다가 주위에 십 한 오～육만평 이렇게 풍치지구 또 미관지구로 묶어가지고 이 지역이 존엄성지구까지 치면 그 수십만평에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시에 가서 “풍치지구 해결해 달라”등등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대한민국과 UN측 협정이 영구적으로 풍치지구로 이렇게 있으니까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온갖 쓰레기장 또 고물상 그 주변이 존엄성이 아니라 완전히 폐허되어 있습니다. 4층 이상으로는 건축이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 이 금싸라기 같은 땅 이 도심지 개발돼야 될 이곳에 UN묘지가 불과 2,999기밖에 없다면 그 안에 축소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외로 공기좋고 경치좋은 곳으로 옮겨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남구발전을 위해서 당연한 주장입니다. 이것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상급기관에 의논해보니 그 허락해 줄 상급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해놓았는데, 그러나 지금 영구적으로 있기로 한 미하야리야 부대도 이전계획이 섰습니다. 남구발전과 부산발전을 위해서 이 UN묘지는 교외로 이전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뜻은 더 이렇게 확대, 묶어서 정부당국과 UN당국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에 묘지 이전을 하고 나서 서민 공원화시킨다면 우리 남구 관광·교육·문화 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우리로서는 다른데 이전하라는 주장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땅을 사가지고 이리가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정부 각 관련부서 기관에 건의해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어려운 문제라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하는 그런 철학에 푯말을 두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뜻을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초에 의회에 저희들은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고 싶은 심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여러분들께서 남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몸을 바친 분들이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우리 남구 UN묘지 이전에 대한 결의문 채택도 잘 해 주시리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이니까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이것은 패배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노력하면 안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의 소신과 불타는 정열로써 UN묘지는 축소내지는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풍치지구, 미관지구, 존엄성지역 이런 등등의 따위는 일체 규제하지 말도록 하는 선까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의 뜻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선대 3함대 이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문제는 많이 토론된 바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중언부언된 바가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저보다 더 숙지하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 유감스러운 것은 “구청장이 왜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매도하며는 안됩니다. 구청장은 애시당초 백운포 들어오려 하는 3함대 기지화 절대반대의 공문을 제출한 바 있고 부산시와 협력을 구해가면서 반대를 했고 부산시가 신선대 우리가 받아내기로 한 땅으로 해군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백운포를 사주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조건부의 그러한 제시를 구청장으로서 결정할 수 없었기에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의견 청취를 제시했고, 그 의견청취에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서 저희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나만이 있는 이런 합의서 작성 부분만 있을 것인데 합의서 작성문제에 있어서도 한치라도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치라도 남구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전제하는 바에 의해서 또 구의회에서 지적한 그런 조건을 충족하게 이루어진 연후에 합의서에 서명날인과 협조가 될 것으로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용호동 10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현대정유에서 각서를 썼다, 그래 좋은 각서 받아 놨습니다. 저는 아직 각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각서 받아 놔놓고 이제껏 뭐했다 말입니까? 저것은 산업기지개발법에 유류저장시설부지로 묶여 있는데 천년만년 가도 이대로 있다면 저 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정치적인 테크닉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몇 사람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다수 용호동 주민들도 저를 만나서 격려하고 소신껏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저로서는 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소신껏 이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만이 없는데 마치 구청장이 앞장서서 3함대를 유치하려는 것처럼 매도하고 합의서 작성해줬느니 도장찍었느니 순진하고 정직한 우리 주민들에게 온갖 모략 중상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남구발전에 역군이 될 것인가? 남구의 진실한 주민의 소리라고 생각할 것인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 한몸 이 남구의 발전에 전심전력하기로 각오하고 들어온 이상 누가 뭐라해도 내 사욕이 개입되지 않는 한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떠한 강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굴복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키워 놓은 자식놈한테도 이런 말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너 비겁한 놈 되지 마라, “아버지 비겁한 것이 무언인데요?” 비겁한 것은 정당한 싸움에서 물러서는 자가 비겁한 거야. 두 번째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는 자가 비겁한 거야, 너 이 두가지는 아버지가 죽고 없더라도 지키면서 교훈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해라, 하고 타이른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다수 구의원 여러분! 저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수 흥분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의 신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 또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오직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구정이 수행되고 올바른 남구발전과 주민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심없이 정말 우리가 정열을 쏟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선후인가, 어떤 것이 경중이 있는가를 단단히 짚어가면서 다가오는 1998년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또 가정마다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일용직… 안병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실수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감축 필요성과 구청장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일용직등 비정규인력은 상시근로 일용직이 300일로 하는데 184명입니다. 일시근로를 하는 일용직 280일입니다. 이것은 89명입니다. 청원경찰 7명을 포함하여 모두 280명입니다. 일용직등 비정규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전 예산부서에서 사용부서의 내용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부서에서 채용했던 것을 97년부터 조직관리 부서에서 사용부서의 요청을 받아 전체 인력을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남구정원외인력관리규정을 지난 8월19일 제정하였습니다. 비록 97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에는 상시근로일용직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만 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비정규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시근로 일용직도 본 규정에 삽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상 300일 이상 고용이 불가피한 인부중 국고보조에 의한 상용인부나 근무성격상 증원이 불가피한 청소인부, 도로보수인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환경미화원 137명, 건설종사원 22명, 시비보조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원 3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상용직은 22명에 불과하며 일시근로 일용직 89명은 정규직 정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민원업무 및 현안사항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최소한의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의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 단순행정보조 인력인 기능직, 상용직, 청원경찰 인력중 1,025명을 감축한다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서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행정구조도 광역시·자치구 및 동으로 되어있는 3단계를 광역시와 자치구의 2단계로 축소한다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구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도 수정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단순사무 보조인력인 기능직 및 일·상용직을 완전 동결하고 순차적으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구는 지난 9월25일 기능직 12명을 감축하고 지난 9월27일부터 10월7일까지 8일간에 걸쳐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비정규인력을 부서별로 점검한 결과 일시근로 일용직 6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용직 등 인력진단도 정기적으로 실시함고 아울러 각 부서별 업무량 등을 정확히 파악,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수환의원님, 장양수의원, 안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차에 한하여 간단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2차 보충질문이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속기록에 기재하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 장양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