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1본회의1998-02-18

김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1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김한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998년도구정연설및업무계획보고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18일부터 2월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정호기의원, 정덕원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구정연설(구청장 이영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구정연설및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영근 구청장 1998년도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먼저 지난 1월31일자와 2월1일자 시 구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환 기획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인 사 ) 정석조 총무국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 인 사 ) 이대수 사회산업국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 인 사 ) 우리구의 실·국장님들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소상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구에 오신 김석록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을 소개합니다. ( 인 사 ) 김석록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은 금강공원 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 지내시다가 지난 1월31일자로 우리구에 부임했습니다. 많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되신 정원술 문화공보담당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인 사 ) 성주섭 민원봉사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인 사 )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할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애정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난 3년동안 의원 여러분과 함께 펼쳐 온 민선구정 1기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21세기를 열어갈 민선구정 2기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를 맞아 드리게 되는 구정보고라는 점에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구정이 출범할 당시 우리 남구는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만 부푼채 구민의 자긍심과 구정발전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과 저는 공동운명체적 동반자로서 민선구정 1기를 힘차게 열어왔으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남구발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3년 이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천을 위해 전국 최초로 1일 명예구청장제 시행과 구청장 집무실을 상시 개방하였으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남구신문 발행과 남구구가 제정, 그리고 자랑스런 구민상을 제정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정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구정발전 연구단을 구성하였으며 21세기 자치남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구정발전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해 경영수익 사업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과 감만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산시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도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설치하였고 쓰레기 준문전 수거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 대비를 위해 「21세기 정보화는 남구로 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중국 진황도시와 우호친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나이스 넷과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부산외대와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개청이래 처음으로 오륙도 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인 종합축제로 자리매김되게 하는 등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허약한 민선 자치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의지와 성과에 힘입어 지난 96년도에는 동아일보사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민선 1주년 평가에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당당히 7위를 차지 하였는가 하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해군 제3함대의 신선대 앞바다 매립지 이전 조건으로 지난 1월31일, 우리구와 구의회를 비롯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군 제3함대사령부 등 5자간 공식합의에 의해 무상으로 얻어 낸 시가 1,000억 상당의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과 이기대 일대의 국방부 부지 4만8,600평 등 총 8만3,600평은 유사이래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방행정의 값진 대성과가 아닐 수 없을 뿐아니라 명실상부한 해양관광산업 육성의 토대를 굳건히 다진 쾌거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운영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는 2월25일 새정부 출범에 이어 6월에는 민선 2기 출범을 위한 지방선거가 있는 등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경제는 IMF 체제 아래 국민과 기업, 정부, 노동자 모두가 고통분담과 인내를 요구받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및 고물가, 고금리 등의 현실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종이 한 장, 전기 한등, 기름 한방울이라도 아껴쓰지 않으면 안될 경제국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구축소와 인력감축, 예산의 대폭 삭감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기구·인력 체제를 재정비하고 예산삭감은 물론 불요불급 낭비성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초긴축 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구정계획은 지난해 정기회시 구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선진 남구 건설」의 구정 기조 아래 우선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교통난 완화와 지역개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등 6대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구정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컴퓨터로 작성된 VTR 액정비전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IMF 한파로 경제가 위축되고 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31만 구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고 남구를 사랑한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이 모아진다면 우리 남구는 머지않아 선진도시로의 발전과 아름답고 쾌적한 자치구로 우뚝 솟을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발전의 진정한 정열을 지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무인년 내내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업무계획보고

11시19분

김한민의장

이영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업무계획보고는 의원님도 각 동에서 보고받았으므로 VTR로 보고하는 것을 양해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VTR 상영으로 대체) 지금부터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구의 여건과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해의 구정성과, 그리고 올해의 주요업무계획, 21세기 남구비전과 발전전략순입니다. 우리구의 여건은 일반 현황으로 20개 동에 30만8,000명의 구민이 살고 있으며 면적은 24.86㎢입니다. 행정조직은 1실 3국 3담당관 16개과가 있고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서관 그리고 20개 동이 있으며 공무원 수는 769명입니다.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822억6,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85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1,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2.2%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3%인 약 290억원이며 의존 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57%인 약 396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배산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이기대 공원 등의 시민휴식 공간을 비롯하여 7개의 대학교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유엔묘지 등이 소재하고 있어 부산의 주거,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며, 세계적인 관광, 레저시설 조성 후보지로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 속에서도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21세기로 향하여 도약하는 남구건설의 기반을 착실히 다진 한해였습니다. 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정발전연구단을 설치하고 신청사 건립여건을 만들었으며, 21세기 남구발전 미래상이 담긴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신뢰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구신문 발행, 구민공청회, 구정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감만동 택지조성 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했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저소득 구민을 보호하고 노인정 시설을 늘리고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보건의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 등 40건의 도시계획사업에 30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준문전 수거제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 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제1회 오륙도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남구도서관을 지난해 7월 개관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 추진으로 외국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외국어대학교와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구정정보 통신망인 나이스 넷을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구정운영에 대한 결실은 세정실적 및 식품위생분야의 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 들였던 의미있는 한해였습니다. 98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구정목표를 21세기 선진 남구 건설로 정하여 쾌적하고 매력있는 정주도시 인재양성의 교육도시 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 항만·물류기능의 해양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구정 운영방향은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행정, 자주재정을 위한 경영행정, 삶의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행정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올해의 구정 역점 시책을 경제위기극복 총력경주와 교통난 완화 및 지역개발 등 6대 시책을 선정하였으며 769명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내부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재정을 긴축 운용하고 기구와 인력을 정예화하며 공직자 자세를 전환하여 경제난 극복에 솔선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과 규제는 혁파하고 기업 운전자금을 융자알선 하는 등 기업애로 타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며 실업난을 최대한 해소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각종 요금 인상억제 등 건전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경제회생 범구민 운동으로 외화 모으기 등 구민 5대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특히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은 남구 전직원이 참여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우리구는 98년1월21일 현재 총 498㎏ 59억6,800만원 상당의 금을 수집하였으며 그중 우리 남구공무원 770여명도 참여해 28㎏ 3억3,400만원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살리기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 자린고비 의식을 고취하고 구민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정과 기업 그리고 나라를 살려 내기 위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다는 각오로 더 뛰고, 더 참고, 더 졸라매어 경제위기 극복에 전 구민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통난 완화와 지역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지하철 2호선 건설 공사와 광안대로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부두순환도로 공사도 시행합니다. 또한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 등 5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3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와 영도를 잇는 북항횡단 교량 건설사업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지개운동과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로 교통카드제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품위있는 도시조성 사업으로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 공사와 동국제강 부지 아파트 건립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21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를 완공 목표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무지개운동 등 교통계몽 운동에 전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며 동천변 상습 침수지 해소 대책으로 유수지를 설치하겠습니다. 남구를 그린타운으로 가꾸기 위해 녹색환경 지대와 무궁화동산, 유채꽃 단지 등 자연학습장을 확충하고, 대연동 제2근린공원과 문현터널 상단부에 4억원을 들여 공원시설과 녹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는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종량제 실시와 배출지도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처리기기 설치와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좋은 식단제 운영 등으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체계도 개선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연간 8조원이나 되며,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전 구민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복지구정 구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자활·비법정보호자와 결손 가정에는 자녀학비와 양육비등을 지원하며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생활자금 융자와 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제 실시 등으로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노인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과 소년가장도 적극 보살피겠습니다. 밝고 따뜻한 가정이 되도록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지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정문화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보 협동 정신 고취를 위해 자매결연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만남의 장 행사와 상설 자원 봉사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데 다함께 참여하여 이웃의 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문화·관광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오륙도 문화예술제는 지역특성과 구민정서에 맞는 문화행사를 계속 발굴하여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민속놀이와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각 동별 1문화 사업을 육성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지를 발간하는 등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옛모습 사진 전시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남구의 변천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31만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는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공사는 2002년을 완공 목표로 각종 휴양,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해온 공원 순환도로 확장 공사를 올해에도 계속 시행하고 도로 확장 구간에 가로수 등을 식재하여 주변 경관을 품위있게 조성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개발 방향은 시 계획과 유기적인 협조로 이기대 공원과 오륙도. 백운포, 신선대 일원을 해양관광 복합 위락단지로 조성하고 황령산 유원지, 문화공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민행정 실천과 구정 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만족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모든 민원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구정의 이해폭을 넓히기 위하여 1일 구정 시찰제를 실시하고 남구신문을 발행하겠습니다. 생생한 구민의 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주부 명예 기자를 위촉하고 구민여론 수렴 창구를 다양하게 운영하며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애향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을 확대하고 남구 진기록 찾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경영마인드를 확산해 1부서 1경영수익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유치 등 3건의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족된 남구발전연구단은 남구 발전 전략 개발의 싱크탱크로 삼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세계화 역량제고와 함께 인터넷 카페운영과, 호적 전산화 등 구정의 정보화 시책 추진으로 선진 남구 건설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선진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제2회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정리등 법정 사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구정에 구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남구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남구 비전과 발전전략은 수변과 내륙의 특성을 살린 종합적, 체계적인 남구의 미래상이며 21세기 교육, 문화, 관광 중심도시 육성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목표 연도는 2011년이며 도시위상은 인적 자원 양성의 교육도시 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도시, 교통도시 삶의 질이 향상된 정주도시, 그리고 해양도시입니다.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생활환경 지표는 쓰레기 발생량은 줄고, 주택과 자동차는 점차 늘어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전전략은 대연, 용호, 용당·감만, 문현·우암권으로 나눈 4대 생활권을 설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며 개발과제는 도심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기능을 제고하며 문화 관광 도시구현과 워터프론트 개발입니다. 아울러 핵심 전략 사업은 해양관광 복합위락단지 조성 등 10대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남구 770여 공무원은 현 국가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여 경제 위기 극복을 선도하면서 31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하여 21세기 선진 남구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됐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1998년도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월19일부터 2월22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양한석 이계일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이산하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