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금년의 군정추진계획을 군민에게 알리고 군민의 궁금증을 질문을 통해서 해소하여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군정 및 의정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보고 및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 의원님들의 질문이 그 지역주민들의 궁금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한 방법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질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고 바로 질의를 하실텐데 질의는 업무보고와 가급적 관련된 그런 부분을 질문해 주시고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수치라든가 긴 부분은 생략하시고 핵심부분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정운영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정기회때 기 보고드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 보고는 정기회 보고 이후에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과 3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 기구 및 정원, 주요담당업무, 금년도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서 기획감사실 행정의 추진방향은 21세기 및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시책 개발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자치 경쟁력 강화의 지원 감사실시 및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군정 역량결집의 종합 군정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역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광진흥 전략 및 주요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 1차 중간보고를 드렸고, 이달말까지 개발대상지 조사 및 추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는 2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3월중에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대응과제 세미나 병행실시에 관한 사항도 기 보고드린대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아·태지역 국제관광학술대회는 지금 준비계획으로서 준비기획단을 10개반 69명으로해서 민간단체와 유관단체를 망라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및 시설물 일제정비를 성수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관광안내요원 정예화 및 외국인 관광안내 대책도 대회전까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이나 숙박, 음식점, 기념품점 등 관광산업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개최장소, 일정 및 프로그램 확정을 2월중에 마무리짓고 초청장을 4월중 인쇄해서 6월중에 참가인원 및 스케줄을 확정하고, 손님맞이 대회 분위기 조성을 7, 8월중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1차 아·태 학술대회 준비단과 협의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6일부터 7일 이틀동안에 준비단과 협의한 사항으로서 우선 개회식 및 보고회장, 발표장소를 소백산 유스호스텔 지역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참가자 숙소는 외국인을 100명정도로 보고 관광호텔과 대림장으로 결정을 하고 내국인들은 관내 여관, 그리고 대학원생 참석자들은 유스호스텔에 숙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야제는 18일날 오후 3시경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전 수변가로에서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회분위기를 군민과 함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관내 숙박, 식당, 또는 여가시설의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이부분은 지난해 예산에 반영된 2차보전 사업비를 활용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하고 시설이 개수되는 업체를 중심으로해서 이용안내 홍보 팜플렛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물 정비 및 제작에 관해서도 내외국인 안내용 홈페이지 구축을 보완하고 있고, 외국에 최종 통보할 관광안내 소형 팜플렛 정비를 영문과 중국어, 일어로 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안내 외국어 표기도 일제정비해 나가기로 했고, 그리고 관광안내 길잡이 제작할 때도 외국어 표기를 병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저희들이 일부 관광투자도 해야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1회 추경전에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도의 참여 방안과 지사님을 이 행사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준비차원에서 관광투자해야 될 부분, 예를 든다면 빙벽지역에 대형스크린을 통한 야외영화관 운영이라든가 수변가로를 활용한 골프연습장 시설, 도담삼봉의 물커텐 공사등 이런 예산요구를 함께 해나가면서 경상사업에 대한 도 지원 요청을 추가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준비되는데로 수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0페이지 자치발전 교수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군정시책특별연구관제와 연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현안과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자문을 의뢰해 나가도록 이렇게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지금현재 교수협의회는 본군 출신 출향교수가 총 25명입니다. 서울·경기지역에 18명이 거주하는데 지난 1월16일날 협의간담회를 개최해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이외에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단양 출신의 교수님들 전원이 참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정보화 시대에 업무사안별로 과제별로 자문을 수시의뢰하고 고향사랑의 상호유대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결과를 예측하는 확인행정 강화 분야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면서 2개이상 실과 관련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 사업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지점검 및 확인행정을 강화하고 선진행정 사례를 연구분석해서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군정 각분야에 대한 거품적인 낭비요인 사전제거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여파로 인한 정부예산 감축에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운영 방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세입부족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는 전체 66억9,300만원중에 2.7%정도 부족이 예상되는 1억8,100만원이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이 의회에 넘어간 교부세 감액된 내용이 3.7%이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따지니까 10억2,400만원이 감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양여금은 59억1,700만원중에서 15.5%가 감되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10억4,400만원정도입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군도개발비가 2억2,800만원, 농어촌도로가 3억3,400만원, 수질오염분야가 6,400만원, 지역개발분야, 이것은 지방재정보전분야가 3억7,800만원이 감될 것으로 봅니다. 국·도비 보조금관계는 77억1,500만원중에 도에서 전망하는 것이 10%정도 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7억7,200만원정도가 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가 651억7,800만원중에 4.6%에 해당하는 30억2,100만원정도가 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국가지원양여금이 감소계획대로 군투자사업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다고 하면 순 군비 부족예산은 지방세 1억8,100만원하고 교부세 10억2,400만원, 그다음에 양여금중에서 앞에 전제드린대로 국가지원양여금 감소계획대로 우리가 사업을 축소한다고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수질오염 분야는 이대로 수용을 하고 군비 재정 보전금으로 3억7,800만원, 이것이 순수 감되는 것으로 봐서 전체 순군비 재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15억 8,300만원, 일반회계 2.4%정도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족재원에 대한 재정대책 관계는 국·도비 보조금 축소시에 사업축소검토와 경상비 절감, 또는 예비비, 사업유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일반 경상비 절감 부분은 경상비 51억5,800만원중에 도에서 권고안이 전체적으로 10～30%수준입니다. 그래서 평균 20%로 잡아서 지금 10억정도가 절감을 해야될 목표로 봅니다. 보조금, 양여금 축소에 따른 군비부담 축소가 9억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비비 재원이 17억원정도 법정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비 17억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다면 적어도 경상비에서 1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축소되는 것이 9억원, 예비비 재원 17억원해서 36억원정도의 보존대책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5억8,300만원이 세입부족될 것으로 보면 20억1,700만원정도가 여분이 되는데 이는 단양관광호텔 부지매각대금을 13억4,800만원을 아직 감을 잡지않았습니다. 이부분이 만약에 세입이 안된다고 하면 이부분까지 감안해서 6억7천만원정도의 대책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자금관계는 우선 1차적으로 군에서 배정을 유보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일반경상비 10～30%수준을 유지해 나가면서 1회 추경때 이부분을 다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영사업장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등 경비절감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자체감사활동 효율화 분야는 추진방침을 지금까지 합법성 감사위주에서 성과위주 감사로 전환해서 사업의 내실화와 능률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제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절약과 내핍분야에 집중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에 역점을 두는 방침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사업 및 시책의 기획감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실태, 건설공사 사업장등 이것을 분기별, 사업시기별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횡적감사를 확대하고, 지방선거에 편성한 공직기강이 해이될 것의 우려에 대한 일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으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소송업무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명을 부가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관리해오고있는 소송업무중에 현재 거의 종료가 되고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가소송 2건과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2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건의 내용은 국가소송은 저희들이 소유권이전 소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은 가곡 도로철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항소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소송 2건은 윤명근씨 사건하고 천일장 부지에 대한 사건 2가지해서 하나는 대법원, 하나는 고법에 가있습니다. 지금 1심판결에서 호텔부지에 대한 저희들이 승소를 대법원에서 했는데 이분야는 3월초쯤해서 아마 저희 하급심, 처음 다루었던 하급심으로 송달이 될 것으로 봐서 현재는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패소자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서 이 분야가 저희들한테 송달되면 바로 비용청구 소송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통계관리 분야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별로 변동있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호내 단양 수중보 설치문제는 용역결과 보고는 지금 용역팀에서 2월2일자로 수자원공사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 용역결과를 아직 배부를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입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우리 의원님들이 주축이된 범추위에서 이미 용역팀하고 몇차례 대화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기시행을 위한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하도록 1단계로 잡고 도와 협의해서 힘을 합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곡 4단지 저수구역 제내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용역관계가 10월달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별곡 4단지나 고수부지로 활용할 부분은 용역결과를 기다려서 거기에 따른 하천제척등의 절차를 밟아야되지만 나머지 제내지화된 부분은 용도폐지 방향으로해서 충주댐관리사무소하고 사전협의를 거쳐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협의되는 사항으로봐서는 일단 용도폐지쪽으로 일부는 가능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만 기다리지 않고 우선 용도폐지쪽으로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멘트 수송물류기지 조성관계는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일부 물류센터로 변경중에 있고, 토지매입 관계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관계를 작년도에 10억원 소요되는 것을 5억 정도로 지금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학교부지 매입쪽에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역사 이전 및 중앙선 복선화 사업관계는 지금 금년도에 역사이전은 착수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복선화를 위한 사업관계는 지금 철도청에서 철도기술연구원과 복선화를 위한 기본 용역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안으로 보고드린 사항관계는 과제별로 수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이왕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기록되어 있는대로 사실대로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멘트만 해주시고요. 보도된 바도 있지마는 관광홍보파트 전부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는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에도 관여하고 문화공보실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있고, 관광진흥과도 해당이되고 지역경제과도 도예촌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일원화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서로 중심이되는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이 중심이되기도 그렇고, 관광진흥과가 중심이 되어도 사실은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현안문제에 여러 가지 사안별로 나열은 하고 설명을 안드린것은 제가 보고전에 사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기회때 보고드리고 난 이후에 변동이 있는 사항, 이 사항을 중심으로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타부분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했던 사항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업무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 관계는 지금 일상 관광업무라고 하면 문화관광을 함께 봐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했던 사항은 문화가 관광업무하고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중점 관심을 가졌던 사항같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 관계라든가 아·태지역 국제관광학술대회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의 기본업무가 장단기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일상적인 관광업무로 보지 않고 특별한 사안으로봐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한 아·태지역 국제관광학술대회 관계는 관광진흥과의 업무라고 보기보다는 군전체가 각과가 다함께 참여해야될 업무기 때문에 함께 조정하는 기능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내무과에서 일부 업무추진하고 있는 분야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선 사안별로 각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이될 부분, 이부분은 일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되었던 그 사항관계는 주된 일상 관광업무에 문화관광업무를 앞으로 통합관리해야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보도된 것으로 보고 저희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단양군에서 특별히 다원화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광진흥과에 과중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 보다는 관광진흥과에서는 일상적인 고유업무의 관광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각 과가, 또는 우리 군 전체가 관광업무에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다같이 참여해야될 부분이고, 또 각 업무를 관광과 연계시켜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조정하는 측면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맡아 나가는 것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지요. 여러 가지 관광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검토될 수 도 있습니다. 각과 나름대로의 고유업무하고 맞아떨어지는 말하자면 같이 연계되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제기가 되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관광 실무과에 들어와서 심도있게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렇지못한 경우,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무과에서 예를들어서 관광열차를 검토하고 있다. 그 설명 자체도 내무과장이 했다 이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런 경우는 아까 그 설명에 대해서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선 입안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어떤 사업을 관광개발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아이디어는 어느과에서 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느정도 실행을 할 수 있는 준비단계까지 입안을 해서 마지막 최종 마무리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보고 일단 참여해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각과의 고유업무하고 연계되는 관광업무 부분이라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검토는 종합적으로 관광진흥과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 개발계획과 맞물려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거나 집행하거나하는 것은 일단 관광진흥과나 기획감사실이 총괄해서 해야될 성격이지 다른 타 실과에서 해야될 성격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를 만들어놓고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 군의 살길이 관광이라고 했고 관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분야인데 지금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관광진흥과가 도외시된 상태에서 각과에서 관광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관광진흥과가 어느 업무든지 함께 참여를 하는 방향이니까 기본 틀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새마을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를 만들때에는 단양군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관광밖에 없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힘이 있는 과입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 해야될 일을 다른 타 과가 만지고 있으면 그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일상 관광업무는 관광진흥과가 중심이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관광용역이라든가 아·태 관광학술대회라든가 이런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분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허수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12페이지와 관련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전설명에 지금현재 군비 부담 부족분이 15억8,300만원이 될 것이다. IMF사태에 국가예산 삭감 및 축소에 따른 대책방안을 설명하시면서 경상비에서 한 20억원정도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약6억원정도의 예비자원이 남는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평년에 사례로 보면 보통 추경예산에 30～40억원정도 편재해서 긴급하게 변화하는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6억원정도밖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이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현실이 되겠고 다른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완전히 바닥이 나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관광호텔이 매각되지 않았을때 남는 금액이 6억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금 20억원 확보방안이 어떤 것인지 단순하게 지금현재 모든 경상비의 20%을 절감했을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 문제점 해소방안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족재원 대책으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15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족대책으로서는 경상비 절감을 10억원을 20% 절감했을 경우에 이것은 도나 중앙부처에서 권고예산절감에 대해 삭감에 대한 권고안 나오는 것이 세목별에 따라서 각기 틀립니다만 10～30%입니다. 이것을 비목별로 전부다 대입을 해서 따져보면 10억원 정도가 상부기관의 권고안대로하면 10억원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10억원하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가용재원 19억원하고 그 다음에 예비재원해서 36억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15억8,300만원을 세수부족 부분을 충당하더라도 20억원정도 예비자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호텔 관계는 지금 대법원에 승소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각종 자금난에 따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 하더라도 6억6,900만원정도는 여유분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서 대체로 예전에 보면 30～40억원정도 추경재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국가나 또는 도비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삭감을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도 삭감해 나가기 때문에 예년의 추경재원 30～40억원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군이 당초 ’98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부분이 어느정도 되겠는가하는 것은 순수 군비사항으로 보면 10억원 이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보고서에는 안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두 번째 부족한 재원이 있다고하면 이것을 충당하는 안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규모 관광취락마을 관계를 매년 우리가 3개소씩해서 21억원을 했는데 이 사업분야하고, 지금 검토되는 분야입니다. 남한강변에 관광농원 조성 2억원에 관한 예산하고 물류기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풀로 5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 하면 이것이 당장 토지매입관계는 금년에 안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계획 변경하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내년도에 같이 5억원을 더 추가해서 10억원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한다고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부분을 만약에 유보를 한다고하면 이것도 9억원 정도의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일단 유보라기 보다는 우선 집행관계를 하반기로 늦추어가지고 금년에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시행하는 쪽에 이런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 중심은 1회 추경을 할적에 군의 추가재원이 30～40억원 들여야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에는 상당히 못미치지 않느냐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 보고 이것은 예년에 봐서는 30～40억원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국·도비나 이부분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는 추가로 순수군비를 부담해야될 부분은 10억원 이하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종태의원입니다. 사실 그것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움직여야할 부분입니다. 또, 그것만이 지금 어떤 문제보다도, 단편적인 어느 문제보다도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모든 사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검토는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10%를 위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잘라서 하겠다.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여유자금이 10억원이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유가 시대입니다. 또 고물가 시대입니다. 경상비라는 것은 군청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숫자가 있는 이상 움직여오면서 필연적으로 쓰여졌던 예산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종이값도 오를테고 지금당장 우리가 경상비에 속하는 연료대, 자동차를 운영하려면 유류대,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엄청난 부담으로 올라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최초에 다룰때보다 거의 100%수준을 상회하는, 이것은 단순히 10%를 자른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과거보다 절반밖에 쓰지 않겠다라는 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방안이 과연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종이 값이 올랐는데 지금 이면지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아무 방안도 없으면서 국민여론이 그러하고 차기정부의 시책이 그러함으로해서 무조건놓고 자를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과연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공공연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길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왜 되지 못하는 것인지? 거기다가 또한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그렇게해서 과연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을때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본의원은 도대체 군정 전반을 중지시켜놓지 않고는 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연한 대응방식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이와같은 예산의 운영으로 우리가 효율적 관광이 되려면 지금 어느것이 더 불필요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사업을, 어떤 사업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통털어서 재검토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그럴 용의는 있으신 것인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비 부분을 전체 경상비를 다 따지면 50억원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의 10%～30% 절감을 하도록 상부기관의 권고안 나온대로 한다고하면 10억원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10억원을 줄여서도 과연 정상적으로 행정이 돼나가겠느냐? 오히려 물가는 올랐는데, 오히려 30%를 더, 일부 항목은 30%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하는 지적관계는 저희들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경상사업중에서 정말 금년도에 해야될 부분인가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상태에서 지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그런 쪽으로 짜나가고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30%를 줄인다 이런 계획만은 아닙니다. 쉽게 예를든다면….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도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50억원에서 10억원을 줄이려면 20%을 줄여야합니다. 지금 유가나 이것이 전부다 경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몇십%가 우리가 정부는 5%가 올랐다, 10%가 올랐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려면 장바구니물가는 또는 서민이 느끼는 물가는 지금 몇십%가 올라있는 상태예요. 소득이 1만달러에서 5천달러로 뚝떨어져있는 것이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만큼 거의 100%수준의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와같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수준의 경상비의 50%도 되지 않는 돈으로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가 그것은 지금 최하라도 금년도 사업이 3월이면 모두 시행이 됩니다. 각종 사업들이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 가지고 사업시행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사실 지금현재 단순히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검토되어 있어야할 부분이고, 불가능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사업을 정리·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여기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았는데요. 연간 우리가 20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금년에 굉장히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잘만 운영한다면 작년보다는 7～8억원정도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현재 언급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절감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사업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대 프로그램이 서지 않는 이상은 사업중에 혼선이 올 수 있음을 분명히 본의원의 생각은 그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10%, 20%절감이라는 이와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계속되는한 우리 어려움은 계속 가중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경상비 줄이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뜰하게 편성하느라고 했고 의회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잘랐고, 꼭 필요한 금액에서 자르고 자르고해서 이 만큼 줄여놓았는데 여기에 20%를 줄여라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IMF시대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10% 절감하겠다고 보고했어요. 금년에도 보고했습니다. 예산 자체를 10%절감해서 편성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20%를 한다면 물가상승률까지 본다면 3년전보다 30% 수준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 3년전에는 어마어마한 70%는 낭비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지금 이 보고가 그대로 통용되고 정부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라면 정부는 그동안 모든 예산을 70%이상 1개 군에서 40～50억원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앞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럼 과거에 전부다 거짓말만을 했다는 것인지? 이 둘중에 하나밖에는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 없는 것이 계속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국민들한테, 또는 군민들한테 그렇게 허위선전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군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사기는 치지 말아야돼요. 뭐 사기꾼들입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경상비뿐이 아니라 사업분야까지도 저희들이 어느 것이 제외될 부분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우트라인만 이런 쪽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밖에 잘못 비추어진것은 저희들도 30%로 줄여도 군정이 운영된다고 하면 그 전년도에는 계속해서 그 만큼 낭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되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이것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안하는 사항이지만서도 내적으로는 심도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양해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된 검토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회 추경 전에 저희들이 도에서는 아직 권고안정도로 나온 상태고 또 어느 사업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도 그냥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될 그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군비를 더 보태서 마무리지어야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국·도비보조사업 내용을 보고서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17페이지 지역현안사업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중앙고속도로 부분이 지역현안사업에 빠져있습니다. 사실 어느 사업보다도 단양이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1페이지에는 잠깐 언급됩니다마는 중앙고속도로의 약속대로의 완공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철도복선화도 좋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우리가 시급히 중앙정부 또는 국회를 통해서 로비를 하고 우리 군민의 결집을 모아서 빨리 되도록 촉구해야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사업 중점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더군다나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완공이 상당히 늦추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우리가 관광투자를 하는 사람도 중앙고속도로의 개통과 맞물려서 밖에는 대규모 관광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관계는 지난해 연말 정부예산편성 당시만해도 군수님이 도로공사쪽에 방문해본 결과는 중앙고속도로에 특별한 금년도의 계획중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없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동사항을 보니까 30%정도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정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분야관계는 지금 정부예산이 올라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지난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의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이 중앙고속도로 문제가 이 전체를 합한 문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조기완공이 전체를 합한 문제 만큼이나. 이 점을 우리가 서로 같이 하고요. 집행부만 그런 인식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모두가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 각종 정부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제천, 영주, 대구 이 지역을 네트워크로 묶어서라도 우리가, 행정기관들이 약속대로의 완공입니다. 조기완공까지는 바랄 형편이 못되고요. 약속대로의 완공을 각 군수, 시장, 도지사까지 묶어서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것이 정권 출범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정치적으로까지 우리가 끌어당겨 올려서 추진을 해야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우리 군 자체의 힘만으로는 절대 역부족이니까요. 그런데까지 함께 뜻을 합해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내무과의 주요업무는 군민과 함께하는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추진과 21세기를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매주 수요일날은 군수와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하고 군민의 소리 24시간 전화청취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20기동봉사대는 가로등 보수를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참만족행정서비스 운동을 비롯한 모든 민원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군민들이 우리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행정을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1세기를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의식개혁 교육을 하고 공무원들의 세계화, 국제화 감각을 배양할 수 있는 외국어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8월달에 시행이 되는 아·태지역 국제관광학술대회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 강좌를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읍면직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해서 새로운 사고 전환을 하는데 큰 몫을 하도록 하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될 수 있도록 동호취미서클 활동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사회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3월2일부터는 여성들을 상대로한 양재반과 공예반을 유료로 시행을 하고 7월5일부터는 2단계로 각종 문화와 건강에 대한 사회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인재 및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장학회 기금 목표를 달성하도록해서 50억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재가 관내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기왕에 모금된 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장학기금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생산적인 조직운영은 아직까지 지침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중앙부처에 정부개편과 함께 저희 군에서도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또한 주민편익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아까 장익환의원님께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 내무과에서 관광업무에 손을 대는 이유는 타 계, 타 과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은 사무분장 규정상에 내무과로 되어있습니다. 이 관광열차 운행만 하더라도 각 실과에 여러개 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을 하는 기획감사실과 마찬가지로 읍면 조직을 활용한 차원에서 관광열차를 내무과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21세기 정보화시대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공무원 교육과 주민교육을 금년도에 전산교육을 특별히 시행을 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온달동굴 입장권을 전산화하고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구축과 광통신회선구축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노후된 FAX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의 보고에서 보면 군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추진이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나가보면 아직까지 우리 행정요원들이 옛날과 같은 그러한 풍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참만족이라고 하면 주민들이와서 과연 달라졌구나하는 것이 느껴져야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서비스를 보지못했습니다. 따라서 인접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강원도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강원도에 지금 면단위 남면같은 데를 가보면 서비스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참으로 거기는 잘되고 있더군요. 이런 것을 볼때 우리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점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좀 하셔가지고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는지. 가만히 서있으면서도 일을 보러 오신분들한테 의자 하나 가져다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서비스를 한다면 그런 의자라도 갖다주고 이런 식이 돼야지 서비스지 그냥 종전과 같이 말로만 해가지고야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최상우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까지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자세가 아직까지 바꾸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다음주부터 제가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교육 당시에는 우리 읍면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을 주인으로 받들어모시는 그러한 사고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자체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되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시행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 내무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의원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물론 내무과장님께서 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신다니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열의있게 지도를 한다하더라도 본인들 마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서는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정신부터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사실 과거보다 공직자들이 서비스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 다수의 의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은 향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났던 인수위원회나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기사 사설에 나왔던 내용을 잠시 읽겠습니다. 향후 2년 사이에 추진하는 5만여 공무원 감원계획의 중심이 되는 것은 4만여명의 감축이 예상되는 지방공무원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중간의 내용은 다빼고요. 그 결과 지방인구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들을 부양해야하는 주민의 부담은 해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기현상이 엄존하고 여기서 예로 든것은 전북 임실군입니다. 임실군의 경우 11만명이던 50년대에는 120명에 불과하던 지방공무원 수가 지금은 인구 4만명에 공무원 수가 667명으로 6배나 늘어나 과다인력과 과다비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느 지방에서는 공무원 월급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판이다.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개인사무를 보느라고 세월을 보내는 곳도 있는 모양이다. 행정전산화에 따라 소수인원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공무원들이 일부러 어렵게하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국민의 푸념도 들린다. 이런 지방공무원들의 행태는 우리사회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데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철저히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일반 기업과는 전혀 다른 공직사회의 낭비와 비효율, 무책임과 방만 때문에 우리사회 전체의 근로환경이 오염된다는 소리도 들린다.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축내며 쓸데 없는 자리를 계속 차지하는 일은 이제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마땅히 청산되어야할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단지 이 사설만이 아니라 중앙지 여러 사설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지에도 여러군데 이와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공직자 지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차기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도마위에 올라앉은 그런 위치에 처해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와같은 것은 예견 못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임실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군은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상태다. 그렇다면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산절감이 단지 일을 못하도록 발을 붙들어매는 경상비의 삭감으로 이루어져야할 부분이아니라 적정 공무원 수를 유지함으로 해서 효율적 조직관리를 하는데 그 예산절감의 방향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 자신 인사부서에서 주관과장을 하고 있으면서 김종태의원님의 지적처럼 여러 가지 공무원 숫자와 관련된 예산절감 부분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인력을 증원하는 그러한 잘못도 저지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 억제와 함께 정년 연장 불허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견지해 나가면서 공무원 숫자의 적정 숫자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주민봉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개편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시달이 되지 않아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그러한 걱정되는 부분과 전체 군민들의 바람을 행정조직에 반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김종태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정부가 5만명을 감축해라. 10%를 감축해라. 이런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부의 10%라는 일률적 감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전에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6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약 12배 정도 늘어나 있는, 공무원 한사람이 대주민 서비스에 나서야하는 비율이 12배로 늘어나있는 이 현실속에서 과연 과거보다 12배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만한 수준의 대군민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적정인원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당장 공직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높으신 어른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도 그와같은 방식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는 인원이 있다면 이 인원들을 지금처럼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대주민 서비스 및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개편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더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만이 비난을 면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연구해본 경험은 있으신지?

작년 연말부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분석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고 최소의 인원을 더 많은 대민봉사 서비스 제공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도 아시지마는 예산을 다루어보면 인건비가 2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경상비까지 포함하면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임실군보다도 월등히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경상비 문제를 다시한번 이야기한다면 경상비가 쓰여지는 이유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돈이 경상비다. 결국 경상비를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비를 줄이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전기를 두 등 쓰던 것을 한 등 쓰는 수밖에 없고, 차량을 10대 움직이는 것을 5대를 움직여야지만 경사비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차가 1일 50㎞ 운행한던 것을, 25㎞, 이것도 안됩니다. 지금 유류대가 100% 올랐기 때문에 10㎞만 움직여야 정부가 요구하는 경상비 절감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상으로는. 이와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해서, 그 서비스는 분명히 돈버는 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을 테고,농사를 잘짓도록 해주는 방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식의 군민에게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 조직으로 움직여 나간다면 인원이 많아도 큰 문제가 없겠지요. 공장이나 비슷한 것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의 인원 과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칙론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론적인 접근을 우리는 필요로해야 합니다. 그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120기동봉사대를 만들었지만 그 기봉봉사대가 효율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회조차도 감이 안잡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만들었으면 강력하게 또는 확실하게 누군가가 보아도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는 모습이 비추어져야합니다. 다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노는 자리, 문제되는 공무원들이 가서 모여 앉아서 서로 잡담이나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하는지 의원조차도 모르고 있어서야 이것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조직의 재개편을 강력히 우리 내무과장님한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나중에 120기동봉사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고 또 정원을 보게 되면 과 정원에 상당히 변동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내무과의 변동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볼때는 금방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고, 행정계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지난 2월2일자로 발족이된 120기동봉사대에는 우선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초의 계획은 10여명 인원으로해서 대규모적인 주민봉사서비스 제공 차원의 120봉사대를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관계로 우선 전기직 2명, 청원경찰해가지고 일반 가로등 보수라든지 상·하수도 누수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1단계로 120기동봉사대가 발족이 되면서 단양과 매포읍을 중심으로 한 전기사용에 대한 가로 등의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보수작업, 가로등 격등끄기,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데 기동봉사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마을단위의 잡곡 소포장을 하는데 기동봉사대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아직까지는 120기동봉사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하루속히 120기동봉사대가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더 큰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2월부터 6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명중 2명은 비상근으로 했습니다. 건축직하고 토목직이요.

7페이지와 관련돼가지고 약간의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생산적인 조직운영추진해 가지고 인력감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를 하겠다. 10%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것을 일률적으로 5%, 10%하겠다하는 것은 사실 기획감사실의 예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말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종태의원님 답변중에 인력감축을 하고, 인력감축은 왜 나와야 되느냐하면 인력진단을 한 이후에 그 판단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남게 되면 감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이에서도 인력이 증원이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이 부분을 접근을 하고, 그것을 5%, 10%를 인위적으로 접근을 한다고하는 사실은 접근방법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 공직자의 관내이전을 추진하겠다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조직개편 당시에는 당연히 인력진단이 선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하는 그 지침시달이 아직 되지 못해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같이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서 잉여인력을 다른 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직자 주소이전 문제는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외지에 나가있는 집을 처분을 하고 단양으로 이사를 오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재정상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 공부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있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형이 그 두 번째 이유로 이사를 가서 생활근거지가 외지인 그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숫자를 따져보니까 저도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숫자들이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민등록이 단양에 되어 있지 않고 단양에서 거주하지 않는 공직자들한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하면서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촉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주민등록 이전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0명정도가 주민등록 이전이 안되어있고, 또 개중에는 솔직히 주민등록만 옮기고 사실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봉급은 단양지역에서 타먹고 외지에 나가서 돈을 쓰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가지고 될 그런 성격은 아니고 이 조치를 확실하게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불이익되는 인사상 조치를 받드라도 나는 다니겠다. 관외에서 다니겠다 이러면 다니는 것입니다. 다니고 있는데도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라고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실행할 계획이면 확실하게 집행하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쯤 해둘께요.

이완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군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타지역으로 학교를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장학선발을 조금 폭이 넓게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상 장학회를 운영을 하면서 매포지역 학군이 제천 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을 제천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중학교를 제천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고등학교를 단양으로 온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명문학교 육성이라는 대전제하에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 장학회 다음번 이사회에 회부를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포 북부지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북부지역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못받고 적십자회비를 내듯이 각 리별로 돈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선발과정을 폭넓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감사시에도 그랬고, 군정질문때도 했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 감사를 받을때 집행부에서 시인을 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각 사업장에 책임자를 상주시켜라. 제가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난 이름이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위생환경상수도사업장, 인원이 10여명씩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대체 우리 군은 왜 이렇게 비능률적입니까. 이래가지고야 무슨 군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계장하나에 직원하나 있는 사업장도 계장이 있습니다. 그런 계가 네군데나 있습니다. 10명이나 있고 연간 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책임자도 없어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 부분인데 이것을 즉각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예,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2월1일자 인사를 하면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사요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를 축소했습니다. 다음번 인사를 할때는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늦어야될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발견됐으면 즉각 시정을 해도 그것이 늦은 것입니다. 문제가 지적되기 이전에 시행을 하는 것인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명이 있는데도 계장이 있으면서 10명씩이고 예산을 5억원을 씁니다. 시시한 과만큼이나 됩니다. 그런 곳에 책임자가 하나도 없이 8급, 9급이 앉아서 총괄하고 있는 사업장이 세군데, 네군데씩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전 공직자의 관내 이주 이전 조치도 본의원이 초대의회때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군수의 공약사업인데, 비사업공약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군수선거때가 되면 모든 군수후보들이 한마디씩 다떠들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앞전에 이야기이겠지만 이런 어떤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시행함이 중요한거예요. 관외에 있어도 사무관되고, 관내에 있어도 7급에서 6급 승진했고 한 사람들이 한 둘입니까. 수십명이라는 말입니다. 진급은 돼도 거기에 계속있었던 사람은 최하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본 것은 고사하고 인사상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무슨 제도를 하고 무슨 보고를 해서 보도대로 그것을 이행함이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행정이고요. 그러니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말이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장익환의원님의 말마따나 확실한, 이것이 매번 해마다 우리가 요구를 하고 감사때마다, 또 해마다 군정질문에 한번은 나오고 이랬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식으로 방치될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해두면서, 이것은 답변까지 바랄것도 없고요. 하도 여러번 들었던 답변이라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 특수기술직의 승진기회 부여입니다. 본의원이 특수기술직들이 한두명밖에 우리군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기직이라든가 환경직, 이런 특수기술직들이 승급의 기회가 없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승급의 기회만은 부여해 주어야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특수기술직으로 와있다면 때가 되면 진급시켜 주어야합니다.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진급을 못하고 9급으로 계속남아 있어야하는 이런 불합리한 인사제도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자문도 전기기술직한테, 그것도 기능사도 아니고 기사드라고요. 자문도 많이 받았고 한데 몇급이냐고 물었더니 55세에 9급이라는 거예요. 만 2년이 안됐느냐고 물었더니 월등히 넘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미처 몰랐던 분야니까. 어차피 특수기술직 승급기회 부여를 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 15페이지를 보면 법률교육 강화로 쟁송발생 최대 억제, 이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고시패스하려고 30년, 20년씩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수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일률적으로 인사를 3년이라는 제한에 묶여서 세상천지에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도둑놈으로 몰기 이전에는 막말로 여태까지 3년전에 인사를 조치하라고하는 그 원칙이 어떻게 보면 오래 놓아두면 부정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인사제도가 3년간은 불허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전부 도둑으로 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하우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법을 다루거나 세정을 다루거나 이렇게 특수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노하우를 길러야지만 그 사람들이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종까지도 잦은 인사발령에 의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보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수한 기술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기회나 승급기회부여, 사실상 지금현재의 직급간 문제라든지 그것을 고쳐서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들도 승진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사기진작도 되고 소신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을 담당한다든지 이러한 특수한 부분에 있는 공직자들 물론 일부에서는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전보를 시행하지 않느냐하는 지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직자들이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김종태의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장이나 이렇게 5억이상쓰고 있는 곳도 계장정도는 배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점도 빠른 시일내에 그 자리에 직접 계장정도가 나가서 근무를 해서 거기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장이 군민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물먹는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란 그렇게 전 군민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중요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직급이 8급이다 그러면 군민들이 들으면 섭섭하지 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자주재원 목표액 총력관리입니다. IMF한파의 영향으로 지역경제여건이 매우나빠 세수확보 및 세금 징수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정확히 검토, 분석해서 자주재원 및 목표액을 총력관리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 169억1,800만원중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세목에서 세수가 부진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목을 분석해 보니까 지방세에서 2억1,200여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세에 있어 휴폐업 증가 및 인원감축 또는 급여 삭감 등으로 인해서 1억3,600여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동차세는 납세자 가계부담에 따른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4,500여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소세는 시멘트 3사등 인원감축, 급여삭감 등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3,100여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온달동굴 관광입장료 수입에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6,800 여만원이 덜 들어온 것같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간 세입증대를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월별·분기별 세수진도를 분석해서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탈루세액 세무조사도 확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린 세정운영으로 주민신뢰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부과근거라든지, 내역, 이의신청 방법등을 상세히 기재한 예고문을 납부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담당자의 직, 성명, 연락처, 책임자 등을 표기해서 세금도 실명제화 해나가도록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 보고된바와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지방세 자동이체를 통한 징세비용 최소화입니다. 본사항은 지난 정기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동이체가 완전히 정착이 된다면 세금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군에 총 12,701명 대상자중에서 24.5%를 현재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용역한 금액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중에 있고, 도에서도 이에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자에 대한 읍단위는 40%, 면단위는 70%이상을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현재 저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9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도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자동차세가 한 2억5천만원 체납이 되어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우리 재무과 직원하고 단양읍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장인에 대해서는 봉급압류 예고서를 전부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예고가 되고난 시점이 지나면 바로 압류를 해서 전체 65명입니다마는 3,300만원 압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압류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공사 명품화를 위해서는 지난 정기회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영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유휴토지가 1,566필지가 있습니다. 30만4천여평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수해복구 불능지하고 도로변이 많이 있는데 일부 농경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농사를 안지을려고하는 풍토가 있어서 전답, 토지중에서 일부가 유휴토지로 임대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변에 농사짓는 분한테 독려를 해서 유휴토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해서 다만 얼마라도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발전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지난 11월30일 현재 7억9,200만원에서 현재는 9억5,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2억원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부분은 지난 4/4분기 자동차세가 줄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거의 2억5천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회때 저희들이 3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의 계장급을 책임자로해서 징수를 하도록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의회에서 2백만원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43명정도가 2백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급으로해서 지난번에 전부 일괄 지정을해서 개인별로 체납액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장급을 중심으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추진일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때문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정기회때 각 실과소장님께서 의회에 올라올때 업무보고 시간에는 업무보고서를 다 지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에서. 다행히도 이번에 보니까 전부 업무보고서를 앞에 놓고 다른 과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자기과 업무파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겠습니다만 다른 과 업무파악도 같이 했을때 업무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중식을 하고 도시과의 도시계획 변경 설명을 약 25분정도 들었으면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1시30분에 도시계획변경 설명을 약 25분정도 듣고 오후 회의 속개는 2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부진예상 세수 분석을 보게 되면 주민세가 9%, 자동차세가 3%, 사업소세가 6%정도가 각종 이유에 의해서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동차세가 3%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앞으로 자동차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기준으로해서 예상을 한 것입니까?

자동차세는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 4/4분기 세금납부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납세자 가계부담에 따라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가 줄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단지 체납액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정도 잡아보았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나서 줄 것이다.

예.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에 보면 작년대비 3%정도 증액하는 수준에서 금년도 예산이 지금현재 감되어서 추경을 편재하겠다. 이렇게 정부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현재 작년대비 32%정도를 증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현재 감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목표액의 3.2%예요. 사실 지나치게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은 아닌지? 지금 국비가 정부예산이 그렇게 어려워졌다면 경제활동의 둔화에 의해서 세입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별다른 감소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세금 일부 보도에 보면 자동차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줄고 있는 그런 상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우리한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신규등록보다 폐차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총 보유대수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안이하게 분석한 것은 아닌지?

지금 김종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66억6,300만원인데 작년대비 17%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세외수입 분야로서 44%가 증액이 되어서 전체가 32% 증액이 되었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단지 세목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기업하고 직접 관련되는 주민세하고 사업부서에서 감소요인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감소요인이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판단한 결과는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이 세가지에서 결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재산세라든지 기타 세목은 현재 금년도 목표액대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본의원의 판단은 최근에 우리가 각종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작년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역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각종 주차장이라든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상진가로변에 건축되어있는 그런 상업시설들이 전혀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고, 수의계약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래서 현격히 세수입이 줄 조짐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온달동굴같은 경우도 국내 경기가 둔화되면 관광객 숫자가 우리의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본의원은 분명히 판단이 되는데, 대외여건을 고려한다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32%라고 이야기한 것은 세입목표액입니다. 이것은 지방세건 세수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균치가 32%였다. 이거예요. 국가는 겨우 3%정도를 증액했어도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그 세수 목표마저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럽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자동차세를 분석한 것만 보더라도 작년도 1,495만원 대비 3%를 감축해 봤자 작년만큼은 최소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작년 정도는 받겠다는 것인데 지금현재 좀전에 본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자동차 총 등륵대수가 벌써부터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북도도 지금 청주가 그렇고 몇군데가 보도가 된 내용으로 보면 다 지금 자동차가 신규등록보다 폐차수가 높아서 실질 보유대수가 줄었다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까지 어려워진다면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확률이 있지, 최소한 작년정도는 다 거친다는 이런 예상치는 좀 안이한 예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외수입 부분도 종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보다 44%를 증을 해놓았는데요. 지금 일부 완전 매각에 들어가는 재산 빼놓고는 특수매각에 들어가서 재산이,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100% 늘 수도 있고, 200%도 늘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는 고정적 세외수입을 평균치 상승률을 포함해서 예상치를 잡아놓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평년 우리가 일정 상승을 시켰던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입찰에 들어갔을때 대부분이 작년 수준도 받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또, 일부는 예산이 그렇게 안될 것으로, 수입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전에 본의원이 기획감사실에도 물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부분인가는 예산을 우리가 그 사업을 유보하거나 조정을 잘해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안일한 예산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가서 사업을 발주하고도 돈이 없는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했지만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이자수입같은 부분도 원활이 움직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일단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해 둡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서 다….

몇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온달동굴 관광입장료가 감된 것, 당시의 목표액은 4억5천만원입니다마는 6,800여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 관광지의 입장 상황을 보면 4억5천만원, 계획된 금액을 채우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세외수입 관계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종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수동굴 주차장인 경우에 우리 목표가 임대료가 1억2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실제 입찰결과 1억1,720만원으로서 28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에 1억2,300만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줄었고요. 그런데 광업용 임야인 경우에 채석장이 되겠지요. 그것이 17개소에 작년에 4억3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5억2,900여만원으로 거기서 좀 늘어났고요. 지금 온달동굴 관광객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4억5천만원을 징수하려면 하루에 평균 685명이 관람이 되어야지만 4억5천만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주일에 7～8백명정도 되고 있고, 여름에 성수기에는 더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 추세대로 되면 4억5천만원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6,800만원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작년에 7억9,2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8억9,400여만원으로 6.4%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도세가 아직, 목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징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수입도 지난해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이 149억원정도 예금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2백억은 좀 안됩니다마는 180억원정도가 예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30～40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현금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부 정기예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 관계도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양도, 현재 기준입니다. 양도성예금인 경우에는 13%, 환매채인 경우에는 8.5%, 일반 정기예금은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6개월 기준해서 9.5%, 그래서 저희들이 신탁이 새로 생긴 상품인데 이것이 22%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인데 신탁에 현재 예치되어있는 것은 5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억 예치….

그런 것은 일일이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요. 본의원이 다시한번 이것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이니까. 지금현재 주민세 목표액을 9% 증액했다가 작년 수준으로 갖다 맞추어 놓은 것이예요. 작년 수준과 똑같이 해놓은 것이고요. 자동차세도 똑같고 사업소세도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깍아놓은 것이 서류상에 보면. 지금 감소 예상액을 빼고나면 작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인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휴폐업 증가 및 인원감축, 급여 삭감 등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새로운 공장이 우리한테 지어지고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증가할 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이미 요인이 분석되었다면 세수목표액도 분명히 작년보다 줄어있어야합니다. 작년수준에 맞추어놓은 것이 어떻게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늘 것을 예상했다가 늘 부분이 사라졌다면 작년 수준이 맞는 거예요.

작년 수준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시멘트 회사가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고, 급여가 실질적으로 보너스같은 것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예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 사실은 작년수준 이하로 세수는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명백히 해둡니다. 하여튼 이것은 너무 요식적으로 요인이 분석되어 있고, 그렇게 예산이 요식적으로 지금현재 분석되어 다. 이런 점을 지적해 둡니다. 새로운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자동차 총등록 댓수가 줄어가는 입장이고, 각종 기업들의 휴폐업이 잇따라 오고, 휴폐업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원이 예상되는 상태라면 당연히 세수도 거기에 따라 작년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면 생활비가 더 늘어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더 긴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요인분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둡니다. 다음에 본질문 또하나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를 통한 징수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용어입니다. 징수의 비용을 최소화하겠다 이러면 예를들면 인력을 30%씩 계산해서 비용이 1,203원으로 계산을 해놓았는데 도대체 공무원 숫자가 줍니까? 자동이체를 한다고해서 어떻게 이렇게 비용이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했을때 인원을 줄였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예요. 공무원을 감원했을 때만이. 이런 요식적 용어를 공무원들이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스스로들 인원이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인원을 덜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예요. 이것은 너무 요식적인 행위가 되고요. 목표 설정을 보면 체납자의 40% 이상, 면에는 7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들이야말로 이것을 자동이체를 합니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이체를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이한 계획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 체납자들이 작은 부분의 세금인 경우에는 물론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잊어버리고 못내는 경우도 많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고 해서 자동이체를 계획하게 된 것이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한다면 우리 체납액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많이 하겠다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동이체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은 되어도 좋은데 체납자를 대상으로 뭐 꼭,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예요.

예, 전체하는 거예요.

표현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자동이체는 납부해야될 사람들 전체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지 꼭 체납자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7페이지와 관련되어서요. 각종 공사의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론으로는 주민참여제를 실행하고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시켜서 준공검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할 것인지, 이미 지난번부터 계속 시행해 왔었다라고 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 결재내용들, 또 거기서 건의라든지 했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하시기가 어려우면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답변드리겠고요. 이 관계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행해오는 과정인데, 물론 사업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입찰의뢰가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검토를 한후에 입찰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사업부서하고 절충해서 앞으로 금년에는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97년도부터니까 작년도분을….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종태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종태의원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보면 2백만원이상 고액체액자 현황이 43명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1년에 더늘어난다고 하지만 10페이지에 운영계획을 보면 고액 체납자 징수시 포상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300건으로 해놓았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43명정도의 고액체납자가 있다 이러면, 금년에 고액체납자가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00이면 100, 50이면 50같으면 적당한데, 실질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2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43명입니다. 보상을 하고자 하는 소요금액은 300건, 이렇게 너무 안이한 계획같은 것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해두고요. 특히 고액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5억7,300만원이나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소규모 납세자들이 내는 돈은 어떻게보면 납세비용도 안나와요. 지방세같은 것은 고지서 용지 이런거 해가지고 개인한테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편용지 값도 안나옵니다. 적자 체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부분은 우리가 적자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기해 버리면 차라리 행정비용도 안들어가고 발송비용도 안들어가고해서 이익이 되는 것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군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고액을 납부해야되는 이 사람들인데 이 돈을 득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앞전에 설명을 했듯이 빠른 시행을 해주실 것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에 첫 번째로 지가조사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서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대강면하고 가곡면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금년도 총대상 필지수는 83,820필지로 이것은 법정기간을 준수해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연간 18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실천 일정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오던 것을 금년도에 어상천, 적성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사전 준비로 내년부터 2001년까지 건축물대장을 전부 전산화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전산화에 대비해서 건물 소유권 사항의 전산은 소유자가 전부 한글로 입력되기 때문에 동명이인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주소가 누락된 것을 금년도에 전부 조사해서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도 토지대장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전국 온라인으로 대장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장등본과 마찬가지로 지적도를 전부 전산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0년까지 전산화를 해서 전국 온라인으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할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에서 그러니까 마을선정을 할때 그 지역에 그 마을, 면이면 면단위에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컨대 단성면의 경우는 회산리와 가산리가 거의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인접지역이 가산리, 회산리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에 두 번을 가고 다른 지역을 한번도 안간다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같은 방면으로 한번 갔다그러면 소재지쯤에 있거나 아니면 북하리쪽을 다니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현장에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도 산골짜기가 대대리하고 어의곡이 같은 골짜기 안에 있는데 한 골짜기에는 두 번 들어가면서 보발이나 물건너인 여천, 덕천, 가대리 이쪽으로는 한번도 들어가지 않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더군다나 지적과니까 도면갖다놓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주민들을 얼마마큼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야지 너무 요식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의양이 있으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지금 저소득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시대가 되면 가장 빨리 가격이 폭락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본의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침체될 것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하락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모든 세금을 걷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재산세, 토지세 이런 것의 산정기초가 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랬을때 우리지역도 별다른 땅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서 그동안에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공시지가가 높아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되면 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전에 군청마당에서 약간의 소요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담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여태까지 부과하던 세금처럼 부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랬을때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바뀐다면 그런 이의가 많이 제출된다면 앞에 재무과에서 설명했던 세수 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와버립니다. 지방세 부분이요. 상당한 변화가, 엄청난 변화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변화의 요인을 이 공시지가는 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적을 직접 다루고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 지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신고라든가 허가사항을 모두 해제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계약서에 검인만 받으면 등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가제도를 전부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해나가고요.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거래 침체로 인해서 좀 둔화될 것이다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지가를 상승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예년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년 수준으로만 나가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될 것입니다. 과거와 틀려서. 제가 예언가는 아니니까요. 제 생각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한 행정인력이 필요할 텐데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문제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사전준비,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이것을 동시에 하려면. 지금 지적과에 있는 인원으로 이 일을 전부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몇분이 있습니까?

일용직 4명까지 15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실 일이지요?

예.

앞으로는 일용인부임을 쓰기는 지난하니까 이런 문제를 위해서도 이자리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내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인력을 정부에서는 10%가 아니라 20%를 감원해도, 군민생각은 30%를 감원해도 우리 군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군민의 정서입니다. 앞전에 120기동봉사대같은 것도 더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그때그때 필요한데 사람을 직접 투여하면서, 지금 인원을 자르라는데 일용인부임줘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더 이상 우리가 행정이 늦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말이예요. 과거에는 전부 이런일 억지로라도 예산들여서 일용인부임써서 처리했습니다. 그런 부분만이라도 실질적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하루빨리 주민이 바라는 바대로 따라 갈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8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8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중에 저희들 첫 번째로 농어촌 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간간이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린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19,000㎡를 통해서 11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행정절차에 따르는 각종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금년중에 착공하고자하지만 소요사업비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회까지 저희들이 43억9천만원정도는 확보를 했는데 보고서상에는 3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국립공원것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43억원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거기에 따른 부족금액 67억원을 앞으로 확보해야합니다. 확보하기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국립공원과 협의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추가 22억원에 대한 국비, 그러니까 교부세를 지원받고자 계속 그들과 협의할 계획이고 아울러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댐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최소한 10억원의 지원요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무적으로는 1차 33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3억원은 곧 소각장 시설을 충주댐에서 한 시설물을 맡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충주댐에 1차 실무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임기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측정망지정 운영입니다. 수질 측정망을 지정 수질오염치를 예측하고 측정해서 건강한 토양과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수질측정망 21개소와 토양측정망 12개소를 지정운영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된 내용을 홍보하고 오염의 감시기능을 활용해서 오염예방과 환경보존에 노력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친화적 배출업소 지도육성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새로운 이미지를 쇄신해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예방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지역내 공해배출업소를 97개 업소 139개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전환하도록해서 기업 스스로 환경보존 인식을 심어주어서 환경오염 절감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고장 3품운동추진입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고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통해서 선진위생업소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착시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친절 애향교육을 통해서 선진위생업소 관광단양의 이미지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국토대청결 우수군으로 받은 시상금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거차량과 중간 수집용기를 확보해가지고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처리기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한 추경예산 확보에 하고자 하고 있는 사항이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는 먼저 분리수거 체제를 확립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범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2～3개월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희망농가의 사료공급에 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사업의 성패는 분리수거에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7월부터는 저희들이 정착단계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수거 현장체험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다소의 형식을 떠나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과 리·반장들, 그리고 지역주민까지 확대해서 매립장 견학도 시키고 수거현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 내지는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2월중에 신청자를 접수받아가지고 3월에서 8월까지 현장체험내지는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단양관광의 종합길잡이 책자 발간입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했지만 계획한 것이 금년도 아·태지역 관광학술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을 기초로해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하고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언제봐도 좋은 단양」이라는 안내책자와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집하던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별도로 관광진흥과에서 나오는 내용과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것을 토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제작할 것인가 이것은 차후에 검토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위생시설 개선 융자사업입니다. 본사업도 마찬가지로 아·태지역 관광학술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2차보전사업으로 금년도 35개소를 목표로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광이 새로운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는데 본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휴식을 한 다음에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기 구입인데, 본의원이 본 견지에서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사놓은 것도 활용을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으면 군청 정문 수위실뒤에 보면 구내식당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도 방치가 되어 있는데 또 기계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쓰는 것은 쓰도록하고 방치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앞에 있는 것은 내가 못봤고….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것도 모르면 안되는 이야기지.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치되어 있는 기기가 있다면 그렇지않아도 IMF시대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쓰레기가 절감되고 있는 시기이고,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대를 호기로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자원화하려고 금년에는 특단한 노력을 기할까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계획상에 기기를 구입한다. 시상금가지고 한다하는데 시상금도 돈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업무가 원활히 되어서 진짜로 쓰레기 감량이 되도록 이런 주관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금년도 매년 지난 몇 년이 해오던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에 따른 부녀회의 시상금을 읍·면당 100만원정도 군에서 읍·면 시상을 하는데 400만원정도를 매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었고, 그렇게 시행을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서 안한 것인지, 지금현재 예산서에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상금을 세우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동안에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가장 큰 공헌이 있었다면 아마 부녀회원들이 아니었겠느냐. 그 많은 비닐이나 농약병 이런것을 걷어서 작은 시상금이지만 그것으로해서 얻은 이익은 아마 우리가 시상금의 몇 수십배가 되지 않았겠는가. 지금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이런 것은 계속 어려운 시기일수록 재활용을 극대화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부분 만큼은 본의원의 생각은 꼭 확보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미리 답변 좀 주시고요.

당초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고자 당초예산은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이것은 꼭 들어가야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이번에 나가보니까 얼마안되고 이래봤자 1개면이 15개리 정도되기 때문에 시상금액이 30만원, 20만원, 10만원, 장려상 몇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줍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줌으로해서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가지고 얻는 이익은 시상금의 몇배가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품값이 안나오는 그런 일이거든요. 집집마다 신문부터 다 거두어들이는데 품값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틀려서 더군다나 매년 주든것을 갑자기 끊으면 경쟁력이 폐쇄가 되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지금은 일반쓰레기만이 아니라 고물까지도 다 주어서 재활용을 해야되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사전에 이것을 지금 읍·면장님들한테 부녀회원들이 물으면 “예, 그 예산 올해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확보할테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시는 읍·면장님들이 부녀회원들한테 “없습니다.”해서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래서 이장이 나서가지고 고물을 수거하고 있어요. 부녀회원들은 기분나쁘다고 안하고요. 이런 리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꼭 지불된다 이렇게 사전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확답을 줄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요.

그리고 한가지는요. 우리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던데 본의원도 절대로 동감을 합니다.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자원화하려면 이것을 사용하겠다는데가 미리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대부분이 지금 축사시스템 자체가 순수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그런 축사로 지어져 있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여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먹이는 그런 여물통이 없어요.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요. 이런 입장이니만큼, 사실은 미리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사용축산농가를 사전에 확보를 하고 그리고 소규모로 시작해서 그것이 성공했을때는 계획보다 더 크게 해도 좋겠지요. 만약에 그것이 축산농가한테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이것을 대규모로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작은 것이라도 알뜰히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부터 시작한 계획으로 수립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도 묻고 십고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이문제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 지난 1년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계획이다보니까 지금와서 예산확보도 부분적으로 지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기소침한 부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대니 만큼 꼭 필요한 부분부터 시행을 해나가시도록요.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발주를 했다가 전체예산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생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하실 말씀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의욕만 내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결과가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기에 업무보고서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5월까지 희망농가를 조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좀 서둘렀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희망농가는 조사를 끝냈습니다. 1차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대상농가를 잡기위해서 16개 농가 선정은 잠정적으로 해놓고 지금 쓰레기 차량도 5월중에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납품을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서두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둘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우선 소량의 공급체계를 먼저 시험가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있는 좀전에 이야기했던 이유가요. 100㎏에서 1,000㎏으로 변경을 했어요. 16개 농가를 설정했다면 농가당 1일 공급량이 60㎏이 조금 넘는 양입니다. 언듯 계산했을 때요. 그런데 이것이 16개 농가를 공급해주려면 매일 16개 농가에 다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받아놓은 쓰레기는 저녁때, 저녁때 발생한 쓰레기는 아침에 수거해 주어야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저녁에 수거해 갖다주어야지만 농가에서 부패시키지 않고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집에 한몫 다 갖다두면 못먹입니다. 고루 분배해 주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름철에는 다 썩어서 하나도 먹이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됩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실질적 공급처하고 우리가 공급을 받아오는 수급처하고 이 양쪽을 잘 네트워크로 엮어놓아야지만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을 계획했다가 1,000㎏까지 늘려놓으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욕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나중에 가서 제때 공급을 못해주어서 그런 먹이는 용기로 다 바꾸어 놓았는데 우리쪽에서 가는 것은 거의 먹지 못하는 그런 부패해버린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도로 나중에 행정이 원망을 원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잘된 시스템을 형성하지 못하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와있듯이 100㎏에서 1,000㎏으로 변경했던 계획을 저희들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드렸는데 지금 농정과하고 나름대로 축산농가하고 어떠한 네트워크 형태로 공급체제를 갖추기위해서 1,000㎏으로 구입하겠다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고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농가에서 바로 우리가 수거한 것을 농가에 갖다주면 그것을 사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농정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당초에 국립공원측에 저희들이 내무부 계통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받고자 욕심을 냈었는데 그것이 전혀 국립공원에 전달이 안됐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측하고 지난번 재협의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직접 별도로 시·군에 내려주는 특별교부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군단위의 특별교부세 받는 것이 오히려 그 만큼 쓰레기장으로 인해 손해볼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1차 거부를 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에서 내무부에 얻어서 국립공원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특별교부세를 주는 그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그들과 협의를 하면서 방법은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낸것이 저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 어떠한 일정금액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쓰레기처리 방법론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합처리 시설을 만드는데 한 파트를 맡아달라 그런 뜻으로 협의를 하면서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인제에 갔다 오신 것을 토대로 해서, 물론 저 자신도 실무적으로 뛰겠지만 이것을 그쪽 강원도 지역에서 의회 청원형태로 수자원공사에 요구했듯이 한번쯤 청원을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데 힘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셔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좀 청원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상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환경친화적 배출업소 지도육성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관광을 위주로해서 공장, 또는 광산까지 곁들여서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극히 어렵다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관광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지 않느냐 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진이나 오염을 유발시켜가지고 관광지라면 물도 깨끗해야되고 도로도 깨끗해야되고 모든 미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흐리게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라고해서 자칫잘못하다 보면 과거와 똑같은 낙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유발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장님은 지도를 좀더, 도와줄 것이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주어서 이것은 자기네가 스스로해서 단속을 할 일이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관광단양이 좀더 깨끗한 쪽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자하는 골자는 물론 서두에 이야기한대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광산쪽에 보면 지금 어렵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세륜시설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륜시설을 하지 않아서 우기시나 이럴때 보면 마구잡이로 도로를 버리고 다니는 이러한 실태가 지금 완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어디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그런 곳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넓은 개념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왔을때 제일 중점으로 두었던 것이 민원의 문제였습니다. 집단민원내지는 소규모의 민원으로 군에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잡음과 시끄러움도 있었는데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부락마다 매일 들려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것을 예방하려고 노렸했던 결과 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항의는 그래도 많이 잠재웠고 앞으로 제가 방향을 이제는 환경친화적 문제를 검토하기위해서 단양지역의 특수성이 참으로 묘하기 때문에 단양이라는 지역이 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자연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산개발을 해야하는 자연의 훼손문제가 있는 그러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에 이번에도 환경친화적 배출업소 지도육성을 하겠다는 것도 이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기업체에서 스스로가 환경을 최소한 보존하고 공해 우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유도하면서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기업에서 배출의 문제가 생기면 제가 회초리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비록 경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문제는 최소한의 지도단속을 통해서 기업에서 먼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으로 지도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멀지 않아서 해빙기도 닥치고 이렇게 됩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광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 너무 체면없이 세륜시설을 하지 않아가지고 도로를 아주 막 버리고 다니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장을 가보면 세륜시설보다도 더한 것이 실제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산을 파서 비가 왔다고 그러면 그 흙물이 전부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어 주민들 식수쪽으로 흘러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함께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가서 현장을 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설설계 용역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혐오시설 유치지역의 반대급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매포에 들려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쓰레기장 조성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그래도 군행정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않겠느냐 이러한 읍민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그것과 관련되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 부양대책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제가 결정할 일은 못됩니다. 다만 건의되고 있는 부분이 매포의 지역으로 봐서 지금 예식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소망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분위기로 봐서도 거의가 제천지역으로 나가서 예식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물론 불편하고 나름대로 경기도 침체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예식장도 건의가 되고 그동안에 매포지역은 싫든좋든 공해로 인해로 너무도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읍민들이 건강에 따른 대책이 없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진료소 내지는 건강증진센터 젊은이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활용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쉽게 말씀드려서 보건소에 작년도에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건강증진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건의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두가지로 집약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간간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쓰레기장과 관련되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어떻게 요약드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할때를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업무보고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수시로 의원님들, 그리고 실과장님 아니면 관계부서나 사방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서로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계법령에는 하자가 없는지 미리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 관계공무원되시는 분들도 슬기롭게 이 일을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각 지역의 단양군 전체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제도 규정을 떠나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다만 실무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2년동안 지역 읍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었고, 공감대 형성을 해주면서 당위성을 거의 인정을 해준 상태인데 과연 이러한때 우리가 그 지역에 얼마 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지원을 해주되 우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이 집약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되는데 지금 저는 여론만 듣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숙원하는 것, 과연 어떠한 지원을 원하는가.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전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건의가 되면 그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원방안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금방 이완영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타 어느지역이라도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좋아하는 주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단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장이신 조성덕과장님과 지역구 이완영의원님이 같이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큰 민원없이 추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 부분에도 상당히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사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동명입니다. 농정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이차보전사업은 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98년도에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1월30일까지 기한을 줘서 1차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영세농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 보다는 금년도에 하고자하는 농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1월30일 현재 약 7억원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달중에 심의해서 확정지어 사업을 기간내에 추진하도록하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쌀생산 대책입니다. 쌀생산대책은 4개 사업으로 휴경논 재생산화 및 신규생산, 토양개량제 공급, 개량물꼬지원사업, 쌀전업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단위개발 영농추진을 착실히해서 금년도에도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마을공동이용조직 9개소하고 일반농기계가 금년도부터 80% 융자에서 90% 융자로 반값 농기계는 한시적으로 끝이 나고 금년도에는 전액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45농가에 145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경운기 안전장치 설치는 36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공구 지원사업은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8개 마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지역 농로개설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산간오지의 농산물 재배, 유통이라든가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농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한 대상지가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해서 2월중에 확정지어 풀타임제로 읍면에 배정해서 금년도에 끝을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가곡면 어의곡 대대지구하고 영춘면 별방지구에, 가곡면에는 더덕, 영춘면에는 홍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업량은 확정이 되었다고 전화로는 받았습니다마는 공문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달이 되면 시기내에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저희 대강면에 단양군 과수경영자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단양 심곡리외에 단양군 전체가 약 130여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개별시설이 지금 도로부터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작년도 포장센터 건설할 적에 공공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신규사업으로 할 것을 공공사업으로 넣고 나머지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읍면에 시달해서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잠정적으로 된 것은 공공시설 사업이 1개 분야이고 개별시설분야가 1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해빙과 동시에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일향일명품 육성사업으로서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조금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공공장이 설치가 될 것 같으면 생산된 품목, 생산에 대한 명품화도 주요하게 추진을 해나가겠지만 앞으로 포장화를 시켜가지고 포장화된 것을 명품화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도록 추진하는 포장화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3개종으로 잡곡 포장세트 1종하고 잡곡 소형포장재를 저희 단양군 잡곡종류에는 찰수수쌀하고 기장이 농공부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아서 개발을 해서 포장재를 제작할 적에는 품질인증 품목은 바로 제작할 적에 품질인증된 마크를 넣고 나머지 잡곡 포장재는 일반 포장재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가곡면 향산리 향산분교 부지로서 사업비는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든가 가공공장을 아담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신규로 짓는 건축물은 억제해 나가면서 기존 건물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금년도 잡곡이 생산되는 시기에는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가을부터는 잡곡이 포장되어 전국으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개최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 부산, 제주도중 2개소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3월31일날이 절기 상으로 장담그는 시기가 3월 삼짓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삼짓날 전에 해서 서울지역의 사회문화센터라든가 양재동이라든가 두군데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되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일단 협의회는 가져가지고 3월말전에 서울지역에서 판매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시기가 임박하지만 장소를 빨리 선정해서 3월말 이전에 서울지역에 가서 판매행사를 개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및 분뇨처리사업입니다. 젖소, 닭, 기타 가축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3월부터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사료수급안정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지금 사료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양축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약 150㏊정도의 옥수수 종자를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자급사료 수급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별로 신청량을 받아 보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50㏊정도가 농가에서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도에서 자급사료 대책을 위해서 옥수수 종자대금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해서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50.7㏊를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조지원사업으로 추진이되면 그 사업과 연계시켜가지고하고 만약에 그 사업이 도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군 자체 군비로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공급을 해서 자급 사료를 대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5월에 종자 파종이 되는데 제천 종자공급소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0.7㏊의 종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성면 북하리 특산단지를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특산단지는 ’98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99년도로 유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그 사업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13페이지는 잘못 프린트된 것이겠지요? 이 문제는 질문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 21억원 나왔습니다.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210만원이지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의원입니다. 11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 부산, 제주도 등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들 단양 관내에도 실제 소포장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들을 다녀보면 자리를 가지고 굉장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현재 잘팔리고 자리를 독차지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외산 수입품을 갖다가 속여파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산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지방산이라고 단양산이라고 하고 팔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방산인 우리 토산품이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경을 어느정도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다수 유입되는 지역이 제천 등지입니다. 이것이 와가지고 전부 국산이라고 하고 팔고 있습니다. 수입된 품목을 파는 사람들이 아주 억세고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실제 지방에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곁에 앉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한번 쭉 나가봐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같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외산을 가지고 국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주로 재래시장 형태로 해서 장날에 단양시장, 매포시장, 또는 온달동굴 앞에, 구인사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난전에 펴놓고서 됫박으로라든가 이런 되로 팔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지 않을 때는 농산물검사소에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읍면으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산 둔갑판매라든가 하는 것은 신 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취약지를 떠나서 앞으로 계속 농산물이 생산될 것 같으면 봄부터는 계속해서 외부 상인들이 유입되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판매를 하고 하는데 단속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홍보겸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 외국산이 들어와가지고 판매되는 것이 상당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산이 들어와서 큰 힘을 못쓰게만 돼도 지역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서 외국산농산물이 큰 힘을 못쓰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고랭지 채소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것인데 아직 마무리도 안됐고, 지금 그것을 함으로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정말로 혜택을 주었다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느끼는 이런 일을 해야되는데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 땅을 쓰면 기본 승낙을 받아야지만 길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되어있는 길을 괜히 건드려서 차가 못들어가는 이런 행위를 해놓아가지고 민원을 발생하게끔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과년도 것이 사고이월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리할 계획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추진과정과 지금 추진상황과 미진사항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직접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하고 농로개설장비 임차료 지원사업하고 연관되어서 본의원의 판단은 농경지 경지정리사업이 반드시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의 전답부분에 농업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전부다 바위를 꺼냈거나 평지작업을 했거나 정지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업함으로서 이용가능한 여러 가지의 농지들이 농업기계화사업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왕 그것을 몇 개씩 장비를 임차해 주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군전체의 면적을 파악하거나 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사실상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농업기계화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농업기계화사업하고 일제정비사업관계에 연관시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지정리사업은 읍면에서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이것이 정비사업 대상지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경지정리사업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되어야지 가능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규모 이하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건설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못한 소규모 단위의 것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작은 면적이지만 이왕에 농로를 개설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하고있는 과정속에서 몇 개의 바위를 건져내어 정지작업을 해주게 되면 기계화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아마 농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농정과장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이상, 10㏊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경지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밭기반정비라든가 이런것은 규모이하, 소규모로 밭기반정비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농업기계화 사업해가지고 하는 것은 농경지가 경운기라든가 또는 일부 소형 기종들은 전부다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에 의해가지고 밭을 정지하고 돌을 고른다는 것은 좀더 담당부서라든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건설과 농지계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 어느정도 규모 이상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그 규모가 같은 지역도 물론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못한 소규모의 지역, 이 지역은 농정과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농지에 암석이 몇군데 있어가지고 그것만 제거해 주면 기계화가 가능한데 그런쪽의 질문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암석도 조경용으로 활용도 하고 농촌에 지원도되고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자라양식사업이 있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입식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금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비록 두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양식사업은 지금 사업장이 완료가 되어서 상부기관과 금년도에 협의해서 지금 융자수속을 밟기위한 사업완료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기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되면 금년도에 운영자금이 배정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수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급체계 확립과 확보는 가능한지도 알아보아야될 테고요. 앞으로 그런것이 필요하다고하면 다른데서 미리 물량 확보를 해버리면 우리는 물량 확보를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부터 세심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장소에 저도 가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고품질의 약초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기같은 것은 전국적으로도 단양 황기를 알아주는데, 산수유는 우리 단양이 최대 자생지중 한곳입니다. 그래서 작약도 우리나라에서 몇번째 안가는 그런 작황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약초도 함께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소포장재로 썰어서 공급할 수 있는, 끓여먹기 좋게. 이렇게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13페이지와 연관되어서 금년도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특히 가축 사육농가들이 극도로 어렵다는데 50㏊가 15,000평이지요. 소 3, 4마리 키울 수 있는 정도의 조사료입니다. 1년간 소 3, 4마리정도는 먹일 수 있는 조사료인데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되는 것인지. 사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조사료 확대 정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1㏊가 3,000평.

예, 15만평.

15만평정도. 그러면 한 40～50마리정도. 40～50마리정도라고해도 1개 농가가 먹이는 소요량도 안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확보면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유휴지같은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사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특히 군유지도 일부가 휴경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재무과 보고에서 나타났는데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재조사해서 확대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가뜩이나 비싼 외국 수입사료를 먹이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가 총 몇두정도 됩니까?

한 5천두정도 됩니다.

5천두에 50두면 1%정도.

사료를 소뿐이 아니고 곡식용으로 해가지고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가축을 다 먹일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옥수수 재배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옥수수를 먹인다고 하더라도, 통까지 다먹인다고 하더라도 소 한마리를 먹이려고하면, 나도 소를 키워보았지만 한 3천평은 심어야지만 소 한마리가 먹습니다. 소 한마리가 많이 먹어요. 옛날에 농사지어서 그냥 조사료로만 키울때는 3천평에서 나오는 조사료가지고는 원래 부족되었으니까요. 소 한마리 키우려면 그것보다 월등히 많은 면적의 조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넉넉하게 잡더라도 한 40～50마리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역은 볏짚같은 것도 전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절대 부족이라서 다 다른데 외지에서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사전에 종자까지 구입해서 줄바에야 좀더 독려해보는 그런 쪽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공장 설치는 지금 2개 라인으로 해서 잡곡도 조금 굵은 잡곡이 있고, 좀 잔 잡곡 포장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개 라인으로 하는데 기계 시설비가 약 1억8천만원에서 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포장잡곡 가공공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세웠습니다. 이 약초는 지금 저희들이 ’94년도에 생약건조장으로 단지별로 해가지고 읍·면에 건조기, 탈피기 생약건조장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으로 이용을 하고 이 잡곡관계는 2개 라인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포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약초가 여기에는 검토가 되지않았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장용두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농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려울때일수록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김종태의원님이 질의한 가곡 농특산물 가공공장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로당이나 유휴지에 호박을 재배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호박엑기스같은 것을 한번쯤 생각해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왕에 우리 관내 경로당의 유휴지에서 생산되는 호박을 가곡의 가공공장에서 생산한다면 호박엑기스같은 경우는 기계설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허가나 모든 조건에서 큰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첨부해서 특수하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어서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라인 한번쯤 검토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를 통해서 호박농장을 운영하는 부분.

물론 그쪽에서도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유통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유통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지금 소백산 관광목장에 염소엑기스하고 청둥오리하고 하는데 거기에 기기가 호박엑기스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장하고는 1차협의는 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양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것은 면적이 확보가 되고, 단위당 수확량이 어느정도 된다고 하면 호박관계는 다시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유통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사업비가 21억원되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어야지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 밑에 종자대가 1,050만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050만원이라고 하면은 옥수수 종자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위에 2,107만3,260원에 대한 것은 오타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료대, 종자대를 합해서 사업비가 나와서 종자대만 1,050만원, 종자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도 종자대로 사업비에 포함되어 종자대가 1,050만원이다 이 이야기아닙니까?

예, 종자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종자대 1,050만원이면 면적이 50.7㏊,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2㎏짜리 한포에 7천원정도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50㏊에 1천만원이 더되는 종자대를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15만평이 되어야 돼요. 1천만원의 종자대가 들어간다 이러면 15만평 농사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통상 300평에 한봉지정도로 계산합니다.

농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자체가 21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도 ‘천’을 빼고 나면 210만원밖에 안되고 밑에는 1,05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계수가 하나도 안맞아요. 안맞으니까 계수는 따지고 싶지 않은데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면적도 그렇고 지금현재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우 소가 1%정도의 조사료만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IMF시대를 맞는 입장에서의 조사료 생산확대 시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런 점만 내가 앞전에 지적했던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하셔가지고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지요?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계획된 업무보고를 오늘 마쳤습니다. 농정과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의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