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지역경제 역점시책은 경제난 극복 생활운동 전개로 군민의식 결집과 기업을 도와주는 선제행정 또는 부실기업 대체입주,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고 저희과 업무를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난극복 5대 생활운동전개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군민 내핍절약과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해외여행 자제, 저축운동전개, 지역물가 안정등을 범군민 정신운동으로 전개하여 군민의식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기업체의 부족인력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실업자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이 용의한 직종에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취업알선을 위하여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정례화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해서 금년도에 실업난 해소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운영활성화입니다. 참여업체는 지금현재 12개 업체로써 수시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협의회 개최와 도자기관련 전통자료수집, 도예촌 이용홍보, 연수생 유치로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공예품 개발을 위하여 금년에는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신제품 개발비 지원과 동시에 각종 판매 기획전 참가등으로 해서 공예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도예원 주변 잔여부지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중에 옹기공원조성과 연수 및 편익시설, 조경 및 부대시설을 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지금현재 입주업체는 24개 업체로써 현재 15개 업체가 미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 정상가동을 위해서 운영자금을 알선해 주고 특히 사고기업 대체입주에 역점을 두고 생산제품 구매홍보와 기업애로 상담을 적극 수렴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리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현재 제조업체의 자금난으로 부도 및 휴업업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담금 미납부로 인해서 관리사무소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입주업체 경영악화로 인해서 저희군에서 기채상환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수시 협의회 개최와 입주업체와의 면담을 통해서 토지 매입비 징수 방안과 관리비 부담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익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안전 시설확충과 교통사고 줄이기 범군민운동 전개, 민원사전예고제 지속 실시, 교통안전시설물 현지조사특위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버스 운영비지원입니다. 관내 43개 노선중 41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써 운영비를 지원해서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2월말까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해서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포지구 공용화물 터미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시멘트 전용화물 터미널 조성을 위하여 매포 우덕리 일대를 도시계획 재정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투자비등 사업성검토와 시멘트수송, 물류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읍사무소 2층에 작년연말에 설치했는데 특산품전시장 및 판매장의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개관할 당시의 며칠간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는 것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이 그래요. 제일처음에 할때는 전부다 엄청난 관심을 표명하다가 그러다가 어느정도 되고나면 그것으로 모두 다 한것처럼 이렇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지속적인 홍보를해서 이용의 극대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할때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엄청난 일을 한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나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버리는 무용지물시키는 그런 일은 없으시도록 각 읍․면에 연락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난극복 5대 생활운동 전개에 전기, 수도, 연료, 3대에너지 사용 10%이상 줄이기 했는데 가정의 난방온도를 1℃를 낮추면 연료비가 10% 절약되는 것입니까?

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우리는 남한테 이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군청 또는 산하기관 읍사무소까지를 포함한 기관에서는 이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청에는 저희들이 매일 점검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각종 전기코드를 빼고 또 지금 날이 나쁠때도 형광등도 격등으로 켜고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30분 걷기와 자가용 이용자제하기 이것도 우리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이 행정기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단양 별곡․도전은 자동차를 이용 안하기로 하고 지금 이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카풀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앞에만 차가 안서있을 뿐이지 심한 경우는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체육센터, 군청뒤의 이면도로 이쪽에 차가 꽉차있는 상태 군청앞에만 차를 빼놓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차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일부 지각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상당수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주민에게 알려졌을때는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군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럴 요지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이 어떤 규정이나 지시를 떠나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극복을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자제를 하면서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매일 정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부제 운행에 미비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부터 못가져 나오도록 각성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만큼은 어떤 지시나 강요이기 보다도 공무원 스스로가 솔선해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치중하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합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교육비도 쓰고 있고 교육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를 메우고 있는 차량들이 공무원들의 차량이라는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있음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염두해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 의원입니다. 9페이지와 관련해서 신제품개발비로 3개업체 9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데 1개 업체 3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꼴입니다. 실제적인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신제품개발비를 지원할 예산을 세워서 도대회하고 중앙대회에 출품을 해서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 작년도에 200만원씩 지원을 4개 업체에 해줬습니다. 예를들어서 단양군에서 기존에 생산이 안되든 공예품 벼루재떨이라든지 아니면 단양팔경을 소재로 한 벽걸이라든지 그런것을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경진대회에 나갈 물품만 제작을 한 그런 여건이라서 지원비를 줘서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도나 전국단위에 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200만원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일반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들은 일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몇억원씩 투자해서 대외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보는 이런부분만 좀 있고 1개 업체당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좀더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공예품이 금영이라든가 당초에 개발할 당시에는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정도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때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러방도로 2차지원, 3차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우리지역에서 대기업인 한일, 성신에서 발행하는 어음자체가 IMF가 오기전에는 보증이 없이 그냥 농협이나 은행에서 할인을 해줬는데 보증이 없이는 할인이 안된다 그래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또 기술 신용보증기금에서 며칠전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보증한도를 1억원으로 한 것을 2억원으로 올린다 그래서 신청을 해보니까 중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길이 없다 막막하다 하는 뜻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 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노력해본 결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했다면 한 결과가 있을테고 조치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기업체를 방문해서 구정전에 가장어려웠던 사항이 어음할인 관계라서 많이 가지고 있는 성신하청업체의 농공단지 3개 업체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항은 협의를 해서 성신하고, 우리 단양지역에서는 할인을 안해줬는데 제천 한일은행에서 할인이 되도록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술신용보증의 자금확보 관계는 도나 중소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는데 일반 대출 관계는 여러가지로 담보 때문에 융자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하기를 신용보증회사에서 신용만 해주면 그 한도액내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져간데도 있고 못가져간데도 있고 그런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업체의 어려운점은 최대한도로 저희과에서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도 그렇고. 기업상품 관계는 저희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단양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직장단체 또 슈퍼까지도 공문을 내주고 저희 군청같은데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음료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신청을 받아서 회사에서 납품을 해서 배부해주고 있고 농공단지하고 연관된 기계제조업체는 3개 시멘트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업체에 있는 농공단지내에 수주가 되도록 협의를 하고 또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기금문제는 정부에서 기술신용보증이든 일반보증이든간에 보증한도가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억원으로 하겠다해서 지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보면 시행을 한다해 놓고 중지되었다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양군지부에서 성신의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증없이 작년 12월달까지는 주었었는데 그런 은행같은데서 지급보증이라도 끊어오면 주겠다 그러면 말로만 지원된다 했지 실제 기업에서 써먹을려고 보면 무보증상태에서 무엇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음을 할인하는데도 보증인이 필요하니까 보증기금을 이용하려고해도 이것이 안된다 그럴때 기업은 자금은 있다 이것이에요. 도에서도 120억원을 풀어서 자금은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담부서니까 도나 보증기금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했으면 시행이 왜 안되는가, 개선점이 있는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가를 분석해서 기업들이 경제활동,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고 아울러 아까 캔을 군민이 먹도록 홍보도 하고 팔아준다고 했는데 우리공단에는 정부에 납품하는 KS 테이프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지난번에 어느 상점에다 사주도록 얘기를 해보았어요. 이것이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지도 모르고 KS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더라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도와주는 쪽은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담당과장으로써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발벗고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발벗고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우리지역은 고속도로 개통될때까지만 잘 끌고나가면 입지여건상 물류비용이 확충이 되고 하면 서로 들어오려고, 음성쪽에 많이 몰리는 그런상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최대한의 협조를 해줘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매출부진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이 공예품이라고 봅니다. 특히 도자기 같은 것은 경제가 풍족할 때 쉽게 얘기해서 가계에 여유자금이 있을때 장식품으로 사들이는 것이 거의인데 그런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우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방곡도예촌을 건설완공후 월 평균 견학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6월26일날 개원을 하고 방곡도예촌의 래방객이 8,000명 정도됩니다. 따라서 월 인원이 1,500명 그리고 판매는 1천5백만원 정도 팔아서 월평균 3백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가 같은 생각이겠지만 거기에 쏟아부은 돈이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서 누적된 돈을 다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10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거기다가 투자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연평균 이자만 하더라도 요사이 이자로 따지면 몇천만원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판매액이 300만원이라면 그사람들이 원가 빼고나면 50% 남았다고 하더라도 15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와같은 사업이야말로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언론에서 그것만되면 엄청난 부대효과가 있는 것처럼 떠들고 우리한테 보고할때도 그렇게 보고되었지만 내가 이것 조성당시에도 상당히 의문을 표시했던 사람이에요. 기술향상 및 그사람들의 자구력을 키워주는데 행정이 총력을 기울여야하지만 전시효과를 노리는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IMF를 불러낸 가장큰 원인중의 하나가 전시행정을 한데 그원인이 있지 않느냐 지금 도처에 지어져 있는 복지회관들이 전부다 건설비만 들이고 텅텅비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군민회관이 연간 13일의 운영기록을 세우고 있고 그나마도 앞에 서있는 체육관도 볼링장이 안들어왔더라면 1년에 몇천만원을 낭비하는 흉물이 되어 있을테고 저것도 1년에 몇번 이용합니까, 우리 작은 군에서도 이러한데 도처에 그런 낭비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업적을 위해서나 누구의 어떤 공약을 위해서 이뤄지는 사업들이 오늘의 IMF를 불러낸 낭비요인의 정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이용된다면 데이터상으로 보았을때 이것보다 큰 손실을 가져오는 예산사용이 어디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런점을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때 물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장님 혼자 구상하고 추진한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장님들의 생각에서 전시행정적 사고가 빠져나갈때만이 그나마도 진짜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곡도예원은 저희들이 원래 방곡도예촌을 도자기 집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실정이고 전적 도예원에서 12개업체의 제품을 100%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전시장위주로해서 거기에 전시해 놓은 물품이 필요할시는 각기 도예업체에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 도예원에서만 판매한 것이고 따라서 도예원을 판매하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판매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의원이 한번 물어보았어요. 젊은 도예업자들한테 그랬더니 사실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도예업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의원이 직접들었기 때문에 오늘같은 얘기를 묻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돈을 가지고 실제 도예 기술향상이나 도예 시설에 투자했더라면 월등히 더 좋은 그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홍보하는 것 이상의 홍보를 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하루 겨우 10명, 20명 그것도 관광철이나 좀 찾아오는 것이고 지금 8,000명이라 하지만 우리군에서 하는 통계라는 것이 부풀려지기가 50%이상 100%씩 부풀려져있는 통계일때가 많아요. 우리군 관광객 래방객 숫자가 몇백%가 부풀려 있듯이 하루 평균 10명도 안되는 인원들이 방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몇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10여명이 방문하는 그런 시설이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은 민간 경제학자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누가 이것을 경제성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기왕에 지었으면 하루 수백명을 유치하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던지 그것이 아니면 오늘 이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도담삼봉에도 몇십억원을 투자하지만 상진같이 하지말라고 사전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의회서만은 그런 경고를 했었다 나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상진것도 본의원이 분명히 반대했었지만 지금 지어놓고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지 그것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또다른것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그런 의미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얘기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가지는 농공단지 문제인데 지금현재 입주업체중 가동업체가 9개입니다. 부도나 휴업이 되어 있는 업체가 11개입니다. 가동업체보다 휴폐업을 당하고 있는 업체가 훨씬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 원인은 개략적으로 무엇이고, 또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입주업체 경영악화에 따른 지방채상환이 현재 지난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했을때는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도래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어려운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전도해서 갚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매포 택지조성에 따른 전도금도, 팔지를 못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갚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때 나중에 가면 이 땅값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조성당시에 기채를 해오다 보니까 3년거치 5년, 5년거치 5년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상환금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에 ’94년도 6월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사전에 업체가 입주되어서 분양이 다 되었어야 되는데 ’96년도까지 분양이 되다 보니까 원금과 이자납부가 지연이 되었고 작년하반기부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동단계에 와서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내야할 이자나 원금을 내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부터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98년도에 납부해야할 5억7천3백만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매일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것만은 납부를 하고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할때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하다하다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5억7천3백만원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올해가 지나 내년도에가면 납부액 금액이 6억7천만원정도 3년동안 ’98년, ’99년, 2000년도 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가동업체 11개 업체중 부도업체는 몇 개 사업체고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부도와 휴업은 조금 틀리니까요.

지금 현재 대강농공단지의 부도업체가 3개 업체, 적성농공단지의 부도업체가 대체입주로 해서 2개 업체 나머지가 휴업으로 들어간 업체입니다.

5개업체가 부도를 당했고, 6개업체가 휴업이다.

예.

한가지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너무 길게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가동업체를 제외한 부도 또는 휴업업체 7개업체가 평균가동 기간이 얼마였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부도업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역경제를 주도해야될 중차대한 시점에 군의 재정 예산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농공단지가 밀려가는데요. 한가지만 내가 이것을 다시 지역경제과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군 전실과장님을 대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공동단지 같은 경우도 국가세금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50%, 40% 더 들이고 집을 짓습니다. 업체봐주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도 일반공사에 비해서 50%, 40%를 상회해서 이런것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각종 업체들의 비용이 가중되는 최초 시설비용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러가지를 제고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까지 계산해 놓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는 그런 체제를 앞으로는 도입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놓고 누가 지사가 한마디하면 돈이 어떻게 되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몇푼 위에서 지원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추진하는 이런 방향에서는 탈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본의원이 한가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동료 의원이신 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용보증기금 문제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것처럼 행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중소기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실제로는 못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알기에 보증서 하나를 가지고 시중은행과 연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거기에 가면 실제 보증을 다시 또 요구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다시 다른 보증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어음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담보라든가 보증이 확실하면 시중은행에서 바로 할인이 됩니다. 그럴바에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의 그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산림과까지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입니다. 생명의 숲 조성은 올해가 3차년도로 계속 추진하며 경제수하고 수액채취를 우선적으로 식재해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결혼, 출생, 회갑등 기념일에 세그루이상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일반조림이 50ha, 경제수 40ha, 큰나무조림 10ha해서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영춘면 소재지 우회도로변의 수종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종은 홍단풍■으로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에도 총 목표량이 450ha, 수간주사, 지면약제살포, 피해목벌채를 하겠습니다.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6ha인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5km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사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영춘 장발쪽으로 3km하고 대강면 올산에 5km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지주변 및 주요도로변 조경수 식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300본을 목표로 해서 주요 관광도로변하고 관광지주변, 댐주변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꽃묘 생산 및 수변가로 꽃길 조성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20만본을 생산목표로 해서 봄꽃을 5만본, 여름․가을꽃을 15만본 이렇게 생산계획을 해서 지금 꽃묘를 담아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등산로 3.5km, 산림욕장 1개소해서 등산로를 설치해서 그주변에 임상이 좋은데는 산림욕장으로 설치해 편익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륙순환 관광도로 소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댐주변이나 관광도로변에 임도정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나무 대경목 공원이식 사업은 산림훼손지내에 있는 소나무를 이식대상으로 정해서 금년도에도 도로변이나 공원, 유휴지, 기관같은데 식재선정지로 선정해서 이식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근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간벌을 하거나 해서 어느한 지구를 선정해 주지 않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숲 조성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볼때 단양은 적절한 간벌을 하면서 나무를 가꾸어 가야할 그런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같이 평야지가 많은 지역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은 그런쪽에 비중을 더 둬야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간벌을 해야되는 부분하고, 나무보일러 설치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다시 나무 보일러를 이용하는 가구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에 있어서 임산연료를 사용하는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도의 산림사업지, 간벌사업지나 천연림보육, 취수학비사업지를 우선 임산연료 체취대상지로 고시를 해서 각 읍․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출장시마다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고 앞으로도 한장소에 집단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각 읍․면별로 사업지를 배치해서 거기서 임산연료를 겸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것 없죠?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생명의 숲 조성해서 유실수마을 조성하는데 대추나무하고 감나무가 있습니다.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빗자루병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져서 어느지역에 식재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소나무 대경목 공원이식 사업 지난해에도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상당수 고사되었던 나무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에 했던 사업의 성과나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해서 잘 살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실수마을 조성에 대추나무는 작년도에 영춘면 의풍하고 대강면 벌천쪽에 심었습니다. 그 지역이 또 대추나무의 생산지고 그래서 가 보면 대추나무가 많아요. 한 2년에 걸쳐서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수간주사가 치료가 된다고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치료가 안되는 것은 벌목해서 버리고 묘목을 새로 심어서 대추나무 고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는 장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적성 상리쪽에 집단적으로 심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대경목 이식사업이 저희군은 타군보다 훼손지가 많습니다. 훼손지에서 버리는 소나무 대경목을 이식해서 가꾸고자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대묘다 보니까 고사본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심은 것이 4본이 있습니다. 경찰서 1본 있고, 근린공원에 2본, 북하리에 1본해서 4본인데 이것을 발췌해서 심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죽은 나무를 이용해서 화목련을 올려서 볼거리를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놓고 그 주변에 자세히 가보시면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덩쿨을 올려놓으면 볼거리가 될 것이아니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최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작년에 관광지주변의 조경수 가꾸기 사업은 대성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2천만원을 가지고 식목을 한 비용으로 따진다면 수백억원의 이익을 본 것이아닌가 이럴정도로 효과적이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아까전의 장익환 의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우리 지역은 산재되어 있는 나무를 잘 가꾸기만해도 식목보다 월등히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제는 철쭉을 심으면 올해도 제가 작년에 철쭉심은 곳을 가보니까 거의 2/3이상은 고사해 버렸어요. 나한테는 100% 살았다고 했는데 웬만한데는 차를 몰고 가면서 돌아보았더니 다 죽었더라고요. 문제는 한 10여년전만해도 단양 웬만한 계곡에 들어가면 도처에 물철쭉이 아주 만발했었습니다. 특히 어의곡 계곡같은데 들면 대대리 입구부터 양쪽으로 물철쭉들이 아름으로 몇아름씩 되는 것들이 꽉차 있었어요. 어느새인가 다 훼손되어 버리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것 똑같은 얘기인데요. 철쭉을 심는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살아있는 철쭉들을 보호하는데도 총력을 기우려야 합니다. 나무가 그 만큼 클려면 100년을 크는 것인지, 50년을 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계속 있어왔던 것인데, 지금 어느 철쭉보다 보기좋은 것이 물철쭉입니다. 제철에 피고 계곡에 있었던 그많은 철쭉들이 훼손되어 버렸는데요. 우리가 비자생지에 갖다 놓음으로해서 죽어버리는 것 보다는 자생지에 이식시키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자생지에 있었던 철쭉들이 우리지역에 딱 알맞는 철쭉들입니다. 물철쭉은 연산홍 비슷하게 생겼어요. 꽃이 훨씬 크고 산림과장님은 아시죠. 물철쭉이 어떤 것인지, 아마 철쭉중에서 가장 보기좋을 겁니다. 자생지로 옮겨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때가 아닌가 자생지의 것을 우리가 다시 삽목을 해서 키워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지금 소백산만 하더라도 자연초나 관상목이 되고 있는 자연목들이 상당히 훼손되어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보호가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쭉본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100만본 식재운동을 해서 매년 5～10만본씩 심었는데 이것은 헌수금을 받아서 새마을지회에서 했습니다. 한번심어 놓고 사후관리를 별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노원을 만들어 심어서 양이 많고 그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하려면 그만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야되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헌수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직접 양묘를 해서 일반 노원에도 심기야 심겠지만 앞으로 노원에 심는 것을 지양하고 도로와 산의 경계선같은데 저희들이 심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지에 옮겨다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실패를 했던 것이 심은 양을 돈으로 따지면 헌수금까지 받아서 몇억원입니다. 이 몇억원이나 받아서 심어 놓은 것이 현재 살아있는 것은 전체 1/10이 뭡니까, 1/10이 안돼요. 2년만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KBS 경사면에 몇포기나 살아있습니까, 역전옆에 심은 것 철쭉 지금 몇본이나 구경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서울병원옆에 심었던 철쭉 몇본이나 살아 있습니까, 1/10이 뭡니까, 1/100도 살아 있지 않습니다. 헌수까지해서 심어 놓은 철쭉이 1/10도 살아 있지 않다면 이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자생지를 잘못 선택했거나 살지 못하는 여건에 심었거나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요인 분석을 지난 3년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요인분석이 되지 않고 매번 심으면 뭐합니까, 더군다나 영춘에서 오사리 넘어가는데 거기도 올해까지 갖다가 심었습니다만 2/3이상은 고사했어요. 죽령도 마찬가지고요. 도처에 심어 놓은 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곡넘어가는 도로옆에 심은 것 거의 희귀할 정도입니다. 가정집 앞마당에 심는 것이야 계속 풀을 뽑아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비베관리를 계속하니까 자라지만 그외에 비자생지에 갖다가 옮겨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다 죽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원래 철쭉이 많았어요. 물철쭉이. 필때가 가곡강변도 그랬고요. 대대리 올라가는 계곡도 그렇고 완전히 철쭉으로 뒤덮혔습니다. 물철쭉이 내가 본 철쭉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꽃이 피는 철쭉이에요. 가장 화사하게 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생지의 것은 지금에 와서 다 잃어 버리고 도로 심는 것 조차도 전혀 살려내지를 못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먼미래를 위해서 자생지에 옮겨놓은 그런것은 천년만년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어디의 꽃인지도 모르는 이꽃들을 자꾸만 사다 심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산림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죽었는지 원인분석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분석이 안되는 상태에서 자꾸심는 것은 그것은 낭비아닙니까, 군민들한테 잘하겠다고 해서 몇억원씩 걷고 예산도 여태까지 쓴 것이 거의 1억원대의 돈을 썼는데 우리돈도, 몇억원을 쓰고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김종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님께서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해야되는 겁니다. 3년간 묻고 있는 것이에요. 3년간 똑같은 질문을 묻고, 3년간 많은 돈을 갖다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원인분석도 없이 자꾸만 심는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3년간 물은 것이 아직까지도 과장님만 해도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몇번째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래도 아직까지 원인분석도 안된다면 이것 예산을 갖다 버리는 것이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대안을 분명히 쓰셔서 의회에 와서 다시한번 보고를 하는 것이 어때요?

좋습니다.

산림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와서 한번 별도로 하십시오. 그것은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금주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주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쉬어가지고 하죠?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석동 산사태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방지 계획 면적은 7.55ha, 진입도로, 지하수로공 방호벽에 엥카보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 투자한 것이 24억원을 투자했고, ’98년도에 투자계획이 3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5억8천만원으로써 자연석 쌓기로 해서 500m 이것은 온달동굴밑에 자리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은 영춘면하고 적성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로포장외에 용수로 시설해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지역, 방곡리 도예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입로 및 안길정비하고 농로포장, 용수로시설, 기타시설해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달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확․포장이 2건, 교통소통대책이 1건, 유지관리사업 1건, 기타사업으로 자체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추진해서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5건인데 도로확포장이 4건, 농어촌도로 포장이 1건 이것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대상지는 단성면하고 가곡면지구가 되겠습니다. 단성면은 금년도에 면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가곡면은 도로정비 및 주택정비를 해서 2월28일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년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어상천면 심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1개지구로 3월달에 관정개발을 착수해서 5월달에 관정개발을 완료해서 11월달에 이용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적성면 현곡, 대강황정, 매포 삼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1km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3월달에 발주해서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매포 도곡지구 1개지구로 4월에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5월말까지 이용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어상천면 연곡리에 사업량은 한 20ha정도고 9월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착공해서 ’99년도 영농기이전 4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리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봄마무리가 가곡 어의곡, 어상천 임현․대전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는 가곡 보발, 영춘 상1리 지구로 실시를 하고 봄마무리가 99ha, 가을착수가 97ha입니다. 봄마무리는 8월30일까지 완료하고 가을착수는 5월달에 기본조사를 하고 8월달까지 수원공 확보를 해서 10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11월달에 사업발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가대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곡면 가대리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16,000평으로 조성을 하고 1월달에 사업계획을 해서 8월달에 택지분양을 하고 10월달에 사업준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 의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연그대로 일때가 가장 좋은데 인위적으로 자연과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 도계마을 정비사업이 차후에 어떤 정비계획을 다른지역은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강면이 작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이어지는데 연차적 계획은 도에서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각 도간에 경계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5페이지에 자리천관계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하천 훼손을 안시키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자연석쌓기로 해서 유지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그대로 있지 않고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그자체가 훼손입니다. 그 개념을 그렇게 봐야 될것이고요. 그렇지못한 다중이 이용하거나 공공시설물이 주위에 있거나 미관상 도저히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할 때 자연석 쌓기등 기타의 방법으로 조경해 나가는 것이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도계마을 정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 되었던 다른 도와 반드시 차별을 갖는다 이쪽보다는 우리지역내에서 아직 지방도 부분이 확․포장이 안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도계마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차별화가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자 하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적성대교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적성대교의 기본설계를 하고 그 나머지 예산부분을 도로연결 교량 사업에 쓰지 않고 군도 확․포장 부분에 사용하겠다 그 부분을 당해 지역 주민과 협의한 바가 있다 그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의된 바의 자료를 본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제 책상위에 아직 도착이 안되어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청원을 올렸다고 하면 당연히 올린 지역의 청원인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단성면과 적성면에서 공동으로 청원한 사항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 협의도 적성면과 단성면이 공동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목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의회의 결정도 없이 승인되어 있는 사항을 고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대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를 저희가 7월달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3월달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용역집행금액 1억3천2백90만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3억6천7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진입도로 연결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금은 반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이 용역설계가 되어서 지금 납품은 다 아직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기술용역심의를 이번에 요구해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이 작년까지 전부다 소모가 되어야될 형평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판단할때는 3억6천7백만원을 가지고 우선 적성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 저희가 한두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일부사람들은 도로교량 놓은 그 지역에다가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로에서 한 15m 정도 내려와서 도량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할 것 같으면 한 200m 정도밖에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200m를 했는데 적성교를 바로 놓은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용역의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를 갖다가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성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관계를 한국도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량위치에다 놓을 것 같으면 한 200m정도 밖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번 2월10일경 적성면 번영회 주민들이 85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군도에다가 같이 투자를 해서 그 교량을 놓기전에 개통이 되면 적성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편하게 다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했던 겁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겠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지역현안 사업으로 적성대교 가설은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성면과 적성면의 공동 현안사업이고 이것이 나아가서 군의 현안사업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봤을때는 어느한 지역의 얘기만 듣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해서 문제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 여기서 우려되는 문제는 우리가 5억원을 가지고 다리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본설계하는데 1억3천2백9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3억6천7백1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할 여건에 있는데 위치 부분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급적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위치보다는 그 지역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하진쪽을 거리는 넓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로 볼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주변 연결도로를 교량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성대교를 앞으로 건설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위치가 단성의 선착장 있는 그부분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연장이 330m가 됩니다. 폭을 11m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설계를 했고 상하진간 거리가 430m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판단하거나 용역회사하고 저희가 현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430m가 하류쪽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단성면에서는 그 교량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현 위치가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도 지금 현재 위치에 25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진으로 내려가면 한 300억원 소요됩니다. 가상 사업비가,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 위치가 제일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위치에다가 기본설계를 실시한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리를 확실하게 놓겠다라는 의지표명만 해주십시오.

기본설계가 되면 저희가 내무부 건교부로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폭넓은 업무 범위와 군예산중 절대부분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의 과장으로써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한 조사, 측량, 설계등으로 과전직원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으며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전년도말 감사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방안을 얘기 한 바가 있고 특히 주민편의 도모를 최대로 고려한 사업이행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실시설계 진도와 주민 여론수렴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교량가설시 교각양면의 이용편의도 확대를 현장조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의 사업 대부분을 보니까,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대부분의 사업이 다 조기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있는 것이니까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사업이 44건이 됩니다. 크고 작은것을 망라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을 측량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42건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2건을 빼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량관계는 그 현장에 부합이 되도록 저희가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앞에 벌려만 놓아도 차가 턴해서 나오기가 좋을텐데, 다 두부모 잘라 놓듯이 잘라 놓아 가지고 어떤데는 상당히 어려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설계를 할때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겠다는 것이 전의원들의 생각이었으니까 금년도에는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8페이지를 보면 교통소통 대책으로 1건에 0.3km를 시행하면서 사업비가 5억7천만원이나 들고 있어요. 어떤 지역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인지?

교통소통대책은 용부원의 교량이 위험교량이라고해서 이것을 금년에 정비하는 겁니다.

교량 300m짜리다.

예. 진입도로가 일부 있고 이것은 교량을 다시 재가설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 사업에서 300m인데 4억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유지관리 사업은 하괴～어의곡간 0.3km가 포장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여분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도에서 예산과목을 유지관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유지관리가 아니라 군도확포장인데 예산을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해 놓았다.

예.

도저히 그냥은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예, 허수일 의원님 빨리 좀 해주십시오. 한과 더하려고요.

허수일 의원입니다. 금번 업무보고 내용중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업현장의 용지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현장 주변에서 용지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용지보상이 먼저 이뤄져야지만 그 보상금으로 헌집이라도 사서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데 요즘처럼 춥고 어려운 겨울철에 살고 있는 집부터 먼저 철거를 하고 비워져야 된다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가재도구등 산림살이를 어떻게 어느곳으로 옮기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용지보상부터 먼저 해주면 어떠한 어려움이 수반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미리 마련해서 살림을 옮길 수 있도록 먼저 용지보상부터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연곡에 있는 지방도 이번에 나가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직원이 엊그저께 나가서 가옥철거되는 각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각서를 받고 언제까지 철거하겠다는 것을 듣고 저희가 어저께 전부 용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바로 보상이 될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농한기때 겨울철에 용지보상이라든가 각종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바쁜 농사철이 돌아오면 또 공사기간이 연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민원이 겨우 해결되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동절기가 풀리면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바로 보상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한지 1시간 가량이 지났는데 점심식사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괴삼거리～삼봉교산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일부 도시계획 마무리 사업으로써 한 1km 정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6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달부터해서 기간내에 마무리를 하겠으며 향후 성신양회 확장구간에 대한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시행등으로 해서 사업시기는 유동적입니다. 매포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작년에 성신양회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댐 저수구역 제내지 개발용역 추진은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년 10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매포천 제방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포 중학교에서 평동교간에 제방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조사측량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취락마을 조성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개 마을을 계획했습니다. 다만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대로 이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물량은 51동입니다. 1월달에 사업물량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IMF 때문에 동당 융자기준이 1천6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규모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더 융자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맑은 계곡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가곡 어의곡리는 금년 1월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지중에 있는데 해빙기가 끝나면 바로 성수기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동리지구는 조사측량해서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초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양상수도 취․정수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작년에 업자선정은 되었고 금년에 공사해제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매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사업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1.5km를 매포읍 일원에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측량 설계를 마쳐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완료되었고, 측량설계를 3월달에 완료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추가로 5천5백만원 정도 연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예산에 확보해서 3개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 의원입니다.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행위가 가능토록 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토산품 판매장 운영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체계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조례에서는 15㎡이하의 가정에서 동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할 경우에 10평이내의 가게에는 가정용주택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영업용으로 가장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토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도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이 필요치 않고 직접 답변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내 조례제정 관계는 지난 연초에 도로부터 조례제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내용은 가급적이면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지침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지침내용은 안갖고 왔는데 조례제정을 우리지역에는 부분적으로 해야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우리군 특성에 맞게끔 조례제정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회를 토산품장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토산품장이 작년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도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잡종재산으로써 대부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무상사용이던 무상대부든 어떤 형태로 되는지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운영방법은 장의원님하고도 수차 협의를 하고 한 내용인데 판매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요금체계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방구 영업을 하고 있으면 문방구 영업을 아래층에서 하고 이층에서 가정용 수도를 쓰기 위해서 가정용으로 하고 이러면 가정용 계량기를 일반적으로 한개밖에 달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노트, 볼펜, 지우개를 세탁해서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그 평수가 10㎡ 이하가 되면 가정용으로 같이 계산되어서 요금이 부과됩니다만 문방구 면적이 그이상이 되게되면 15㎡는 가정용으로 계산하고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영업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용이 한달에 5,000원 정도 사용을 했다고 가정할 때 이런 방법으로 요금이 부과되면 약 10,000～15,0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환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가까이서 모시며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맡은 업무를 제대로 다 파악하지도 못한채 이렇게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현장위주의 산교육을 통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상하반기 각 1회씩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3회에 걸친 민방위날 훈련과 4회에 걸친 지역방재 훈련, 3회에 걸친 사태수습 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요원 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보강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로프총등 민방위 장비 6종을 보강하고 관리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전문요원 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상진과 매포에 시설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2개소의 민방위경보 시설에 대해 도의 지원을 받아서 수시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정예대원을 육성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현장대처 능력을 배양할 계획으로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가스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는등 화재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며 의용소방대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재난관리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누수없는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긴급 동원체제의 확립과 유지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자 96개소의 재난발생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물을 확행하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동원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8,387명의 인력과 64종의 장비, 23개소의 수용시설을 주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선진병무행정의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460명에 대한 징병검사와 770명에 대한 병력동원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 33명의 병무사범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친 추적색출 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도와 합동으로 12개 기관에 대한 예비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좀더 하시고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는 식량자급의 신기술 파급과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5종의 시범사업은 적재적소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식량증산에 지도력을 총집주해서 금년도에도 3년 연속 풍년 농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봄가뭄이 오고 여름에 저온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채소, 화훼사업입니다. 5종의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특히 저희들 과거에 소득작물로 각광을 받던 딸기재배를 다시한번 시도를 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소득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도 시범사업 4종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사과재배가 특산물로 되어 있고 품질도 우수하고 일부 수출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도력을 집주해서 단양의 사과에 대한 명성을 다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용작물에 있어서는 우리지역에 유망 약초가 있습니다. 특히 신품종인 이러한 약초를 보급해서 약초농가의 재배기술과 더불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약초를 생산해서 호전매매를 한다든지 그냥 판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농가의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공이라도 해가지고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에 있어서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자급사료의 부족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자급사료가 부족해서 사료비가 많이 드는 경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특히 자급사료를 많이 재배해서 자급화율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촌문화 생활향상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향토음식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상당히 사업이 좋으면서도 추진하기가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사업 희망부락을 받아보고, 농가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희망지역이라든지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홍보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군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1월13일 ～ 2월11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의 영농교육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도 없고 판로도 없고 여러가지 농가에 경영부담이 많은 이런 농사를 계속지을 것인가 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했고 희망도 불어주고 해서 금년도 만큼은 기필코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육은 연중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견학, 실습같은 것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질적향상을 높이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와 관리사 신축에 있어서는 작년도까지는 유리온실하고 자동하우스, 노지포장이 전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노지에는 마을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우스에는 고추 육묘, 홍화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해서 성공한 꽃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경운기 방향지시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내에 보유하고 있는 전경운기에 대해서 방향지시등을 달아줘서 농가에서 안전하게, 도로주행에 있어서도 안전을 도모하도록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부착을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부녀자 햇빛가림 농작업모 보급입니다. 이것도 전농가에 대해서 모자 1개씩을 제작해서 부녀자들이 여름에 최소한 햇빛을 가려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겠습니다. 관광농원 단지조성은 농정과에서 향산분교를 이용한 농특산물 가공공장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분교앞에 노지를 조성하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특산품을 그 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밭토양 종합건강진단은 지금 3년째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매포읍하고 단성면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완료해서 농가가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 의원님!

4페이지, 관광지 딸기농원해서 0.1ha에 7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입니까? 0.1×6개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0.1ha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6개소입니다.

6개소의 합이 0.1ha인지 아니면 단위별로 0.1개소면 0.6ha가 되어야 될 것이고…

0.6ha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 IMF라는 업친데 덮친격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도 농사지만 축산같은 경우는 위기의식까지 느낄 정도고 어제 농정과 보고때 보니까 옥수수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촌에서 얘기 할 때는 황곡이라고 그럽니다. 평창옥, 횡성옥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료 옥수수로 쓰기에는 지난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사에 직접 경험이 있고 한때는 그것을 수십가마씩해서 수매도 했었는데 아무리 사료값이 올라도 황곡을 갈아서 먹여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당시에도 황곡 1포를 팔면 사료로 따지면 몇배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정부에서 수매를 했던 것이거든요.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여기도 축산문제로 사료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료옥수수라는 것은 단지 알곡을 사료로 쓴다면 농정과에서 설명했던 것이 부분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일반사료로 쓸때는 밀식재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간 최하라도 2회 이상 청초를 수확해서 엔실레이지내지는 건초를 만들어서 그렇게 투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농가에도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의 사료화하면 청초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종실을 해서 청초와 종실을 같이 사료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 실정으로 봐서는 초지에 있어서는 청초용을 지도를 하고 기타 경사지 유휴지라든지 밭에 옥수수재배를 할 경우에는 종실용과 복합된 이러한 재배형태로 나가서 엔실레이지를 한다든지 종실형을 완숙하기전에 베어가지고 완전히 사료화 엔실레이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복합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규모 축산단지도 한번 가보니까 물론 거기는 횡성군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실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여물기전에 풋옥수수가 알이 조금 생겼을때 이때 베어서 썰어서 재는 것을 종실 엔실레이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젖소같은데 먹이기 위해서 고영양가 청초로 보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료절감용이나 볏짚 절감용으로 재배하는 것은 1년에 두번 베는 청초란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청초라는 것은 그렇게 씨를 하나하나 넣은 것이 아니라 흙뿌림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비싼 종자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나라 재래종 옥수수를 흙뿌림하는 것으로, 그것이 또 사료 수확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본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이 상당히 그래서 그런데 농촌지도소가 그방면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이 좀더 앞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군데를 더 많이 보았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농정과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셔서 그 계획전체를 진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나중에 수확을 해서 알곡을 쓰고 빈 옥수수대를 먹인다 이것은 효율성도 없고 사실 현실성도 없는 이런 방안일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방안강구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시설의 확충에 세부추진계획은 영춘 보건지소 개․보수입니다.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했으나 금년도 3월중에 실시해서 6월중순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85일입니다. 어상천보건지소는 작년에 10%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초순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비, 도비해서 5천만원이 작년 12월달에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사부세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취약지 음용수현황과 예방접종은 금년에도 작년과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성병 전염병 관리입니다. 등록환자 치료 및 추후관리 철저,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 철저,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염병예방 홍보, 결핵환자, 나병환자, 성병관리 대상자를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및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의료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대마, 양귀비 단속실시 및 의료용 마약류도 같이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약사지도 점검과 의료용 마약류관리, 의약사 지도점검, 부정․불량의약품 지도점검, 앵속, 대마관리를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증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로 전염병예방,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영유아,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간염외 5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재가환자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사업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의욕고취 및 군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취약지역, 사업내용은 성인병관리, 거동불능자관리, 노인건강관리, 만성병관리, 보건교육등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주부 모성암 검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주부 모성암 검진을 57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호발 연령층 가정주부 모성암 검진을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단양군에 실시를 했는데 5명을 조기에 발견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작년도 10월2일날 개원해서 12월에 1,880명과 금년도 1～2월까지 1,669명이 체력단련실에 왔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근무시간인 낮에도 와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운영과 보건교육실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음용수 급수관리입니다. 학교 음용수 관리를 저번에 김종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4개소에 대해서 간이급수 5개소, 지하수 9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물소독약을 5월중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보건소 이용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고발까지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던간에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요. 약품 가격이 IMF시대를 맞아 상당히 상승했다. 대부분이 수입원료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을때 현예산으로 군민보건 증진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또 일부 예방약품에 품절상태가 아니라 절품상태까지 오고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지 또한가지는 본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니까 단양지역 약국의 소매가가 비싸다 그래서 한 10만원이나, 5만원어치만 사도 제천가서 사면 택시비가 남는다. 다른데가서 사면 월등히 높아서 약을 구입하는 사람들 대부분 관내에 약국을 이용하지 않고 관외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비싸게 받는 것이 지역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안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비싸다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의약물 관리를 하시면서 이것이 강제성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역 여론을 약사들한테 얘기해서 의약값을 제천하고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유사한 가격을 유지해서 단양사람들이 이용도 편리하게 하고, 소득도 그렇게하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비싸다는 여론이 자꾸만 커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천이나 영주로 약문제 하나만 가지고 다른데가서 사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세가지 간추려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1천6백만원어치의 약품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약에 대해서 공급은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도 아직까지는 4월말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약값 단가를 보사부에서 2월중에 40～50%를 올린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방접종이나 이런데서는 저희군은 추경에 많이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 남은 약품대로 약품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토요일이면 환자가 80～90명이 옵니다. 평일날은 한 50명씩오고 한방 때문에 토요일날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단양 약대가 비싸다는데 사실은 그것이 타지역에서 10%를 다운해서 받습니다. 여기는 표준소매가대로 받는 것이고 충주나 제천같은 대형약국에서는 10～20%의 마진을 덜보고 파는겁니다. 단속을 할적에 제천같으면 과징금이 많이 나갑니다. 충주에도 1년이면 1천8백만원 과징금을 약국이 뭅니다. 단양같은데는 표준소매가를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불법으로 약을 거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가면 표준소매가에서 10%정도밖에 깎아주지 않는데 제천가서 사면 한 30%정도를 깎아주고 그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사면 그보다 더 많이 깎아준다 쉽게얘기해서 의약품이 굉장히 마진폭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군민들은 인식하고 있고 그런 여론이 높아지면 결국은 여기서 안사고 타지역에서 사오는 쉽게 얘기해서 박카스 3,4박스만 사도 큰것이지요. 그것하나만 가지고도 택시비가 떨어지니까 단양에서 사는 것 보다는 제천에 가서 사는 것이 이익이다 이런 여론이 높아진다 이것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를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도 들은 분 여러분 계실겁니다.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약값을 제천만큼은 낮출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는 것이지 부정한 가격에 표시가격보다 비싸게 받았다 이런얘기는 아니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보건소장님께서 사전에 약을 충분히 구입해 놓으셔서 우리 지역의 보건소가 타격을 안받을 수 있다니까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요. 그나마도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면 병원을 찾는 것보다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더 많아 질겁니다. 그럴수록 더 친절하게 해주셔서 우리군민들이 의료혜택에서 보건소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잘하시는 일입니다. 많이 구입해 놓았다니까 다행입니다.

최상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보직을 부여 받으신지 얼마안되셔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몇군데 사업장은 우리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정수장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각 사업장 현장에 직원들이 7～8급이 책임요원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체계를 바꿔서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계장요원들이 책임자로 나가서 배속근무를 해야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금 기존의 관리직 계장요원들을 현장위주로 배치해서 움직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본의원이 알기로 군민회관이 작년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시 누수상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할 부분이지만 이것이 보직을 부여받기전에 이뤄졌던 일이고 자세한 내역을 아시는대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현장에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인식을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장들을 독려해서 현장중심의 근무를 제가와서 실시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인력이 보강되고 조치가 된다고 하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장근무위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군민회관의 누수현상은 지난번에 의원님께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황수관박사님의 강의 도중 무대중앙이 누수가 됨으로해서 급히 직원들이 올라가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해서 방지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관계부서에 이미 하자보수 요청을 드렸고 또 해빙기가 지나면 하자보수가 실시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고마운데요. 여기는 관련실과가 다 함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누수대책을 세워보면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입니다. 매번 예산을 세울때 본의원이 강조에 강조를 합니다. 이 예산이면 다시는 비가 세지 않느냐, 그런 공법이냐 이렇게 물었을때 매번 본의원이 듣는 얘기는 꼭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실시한 것이 금년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업시행부서든 어디든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군 본청만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의회만 하더라도 금년에도 누수가 되어서 누렇게 다 떴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최초에 부실을 한번해 놓으면 나중에 좀처럼 바로 잡지 못하는 일이니 만큼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실때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소장님한테 할얘기는 아니고, 사전 점검해서 한다는 것 이상의 최선책은 없으니까 언제나 사전에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특히나 시설관리사업소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장이 너무나 많으니까 관심을 많이 기우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회의가 끝나고 사업장 현지조사와 가로등 실태조사차 상진지구와 도담지구를 출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실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오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7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