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추진단 도시재생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 등으로 쇠퇴하는 기존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불량주거지를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공동체 회복의 재생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도 그것에 의해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선정이 됐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난곡·난향동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도에 희망지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던 중에 올해 국토부로부터 뉴딜사업 선정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지난 8월 30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정부에서 뉴딜사업으로 추가해서 같이 겸해서 하는 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서울형사업이 100억이었는데요 거기에 우리 구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9 대 1이었고요, 이번에 8월에 국토부 뉴딜사업이 다시 선정됨으로 인해서 국시비 전체 금액이 250억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부에서 150억 포함해서 250억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100억, 서울시에서 135억, 저희들이 15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9 대 1의 비율로 150억을 마련하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서울시에서 국토부가 4 대 6.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100억을 또 만드는 건가요? 250억을 4 대 6으로 하는데 4가 정부이고 6이 서울시이고, 6중에서 9 대 1로 해서 서울시가 9이고 우리가 1, 이런 비율로 이렇게 간다는 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250억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부에서는 이렇게 밝혔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다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지금 뉴딜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도 앞으로 이런 미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 희망지사업을 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했고 2017년도에 선정이 되고 다시 올해 뉴딜사업을,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서 27만, 서울형은 27만 내에 국토부 10여만㎡에 국토부 뉴딜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그 지역에 주로 주민들의 의견, 수요조사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역량강화나 모임 등을 통해서 발췌를 해서 크게는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또 재생센터에서 주민모임을 하면서 파악한 결과 주차장하고 쓰레기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돼서, 쓰레기 문제는 일일수거제로 되는 거로 되고 해서 저희들은 주차장 건립을 하는 걸로 했고,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부에서 발표한 거라든가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들어있어요 거기에. 생활인프라 공급도 있지만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대체적으로 생활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전체 250억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한 127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서에, 마을회관에 50억 나머지는 70억 정도는 기반시설 이런 걸로, 크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와 더불어서 다른 25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연계사업으로써 100여 억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바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걸 자력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해감으로 인해서 점점 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기업도 육성을 하고 사회적협동조합도 만들어서 난곡지역이 완공이 되면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서 경제활성화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일본에서 먼저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다. 선제적으로 했는데 일본에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일원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일원만 가지고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기술에 기반하지 않고 공동체 일원만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250억이나 들어가는 구민의 혈세로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우리 구가 좀 선제적으로 기술을 기반한 그런 공동체 일원에 같이 접목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물론 사업계획서에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난곡 기살리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가지고 콘텐츠 발굴 이런 문화 활성화 이런 사업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안을 용역업체에서 만들고 있고 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추후에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자문도 받고 또 주민공청회도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알찬 계획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만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본 같은 데 가서요 먼저 선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가서 견학도 좀 하시고 그런 데서 답을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았고, 얼마 전에 저희 팀원 일본에 몇 군데 도시재생사업 쪽을 부구청장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담당 권갑숙 주무관이 실제 난곡·난향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이에요. 직접 계획을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제활성화 분야도 더욱 알차게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저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관악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연간 2억씩 5년에 걸쳐 10억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용역준 거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에서 그곳에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난향동하고 난곡동 두 번을 했어요. 그죠? 용역을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9,900만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억765만6,900원 물론 여기 입찰에서 유찰돼서 이렇다라는 설명은 디테일하게 들었습니다만 특정단체가 우리 관악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을. 이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떤 단체가 했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주지 않아서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줘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이 서울시사업 수행현황에 보면 이것만 해도 6억7,600만원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가 이렇게 우리 관악구에 있는 이런 공동체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전부다 수행해 버린다면 자율경쟁에 의한 그런 게 되지 않고 독점적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용역을 서울시 지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기술용역 타당성 검사를 받은 뒤에 공개입찰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1차년도, 2017년도부터 올 9월까지 1차년도에 공동체관악이 활성화 용역수행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기간이 끝나서 다시 2차년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역시 공동체관악만 응찰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거쳐서 용역계약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공동체관악이 계속 응찰을 해서 계약자로 됐습니다만 공동체활성화 용역에 과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서나 또 활동보고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더 궁금하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력이 충분히 있느냐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업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이 하느냐도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에서 6건을 했어요. 2018년 1월부터 그러니까 이걸 2018년도 11월부터 이걸 빼더라도 5건을 했습니다. 5건이 뭐냐면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난곡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공동체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테마별 우리마을보물찾기사업을 하고, 2018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업들을 이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수행할 만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인력풀이 있느냐는 겁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활성화 공유대책 용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제안서평가를 받을 때 서울시에서 준 가이드라인 기술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인원이 적합하도록 미리 2차 제안서평가 때 받아서 기술자격이나 요건여부를 정확한 인적사항과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안서평가에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지원서는 다 철저하게 맞추지요. 그걸 모르나요? 저도 다 아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문제에요. 서류를 잘 갖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역량이 있느냐 예를 들면 A라는 전문성을 가진 한 사람을 여기에다도 넣고 저기에다도 넣고 몇 군데에 넣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협치과제사업 목록에 각 과에서 하는 게 7억7,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같이 이런 공동체관악에 관계돼있는 분들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조사는 제가 시켰는데. 그걸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도 구청에서, 물론 좀 있다가 민관협치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거까지 같이 논의가, 미래성장추진단장님 그렇지 않나요?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민관협치과하고 같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산재해 있는, 각 과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 공동체 활성화 용역에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코디는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 난곡동에 있는 지원센터에 - 상주 근무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파견해서. 상주근무 하는 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용역사에서 상주 파견한, 우리 직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도 파견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코디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임명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저희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용역 받은 것은.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점검하고 계신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과업을 줘서 자원조사, 지역진단, 의견수렴, 공동체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주민구축, 역량강화 계획, 노후 전수조사, 재생사업, 홍보 해서 저희들이 몇 개 모임에 재생사업학교 몇 회 운영, 공동체 강화교육 몇 회, 마을기업 홍보, 난곡플리마켓 운영, 에너지교육축제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서 실적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있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같이 유기적인 관계로, 또 우리 직원이 1명이 거기에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계속 실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지도도 하시고 또한 일본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후보지 결정 준비단계 2개소에서요 봉천15 재개발해제구역에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8월달인가 희망지사업 종료를 하셨다 그러신 것 같아요, 희망지사업에는.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44쪽. 희망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희망지 사업으로 해서 봉천9-1 은천동 거하고 청림동 거 그다음에 남현동 난초마을 이렇게 세 군데를 끝냈습니다.
김옥자위원
끝내고, 그러면 다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규후보지로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남현동 난초마을은 후보지 일단 남현동 난초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후보지에서 일단 이게 서울시 학생공모전에서 선정된 것이었어요, 남현동 난초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후보지에서 거의 확정단계에 갔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대상지로 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은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김옥자위원
국회단지길하고 청림2길에는 지금 현재 준비단계 2개소로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난번에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신규후보자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위원님, 지금 은천동 같은 경우하고 지금 청림동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현재 희망지에서 후보지가 되고 후보지에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대상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후보지 그래서 이 은천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형 뉴딜 희망지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해서 이 희망지사업이 끝나면 다시 뉴딜 대상지가 되도록 한번 신청을 해 볼 그럴 계획에 있고요, 청림동 같은 경우는 아까 서울형 뉴딜이 아니고 그냥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후보대상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 놔서 다음 주에 실사도 나오고 우리가 서울시 가서 파워포인트로 보고회도 개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희망지에서 후보지로 만들려고
김옥자위원
희망지에서 후보지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조금
김옥자위원
절차를 지금 밟고 있네요, 그럼.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마 다음주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찌됐든간에 주거환경 시 사업을 따오든 국토부 뉴딜사업을 따오든 해서 아무튼 기반시설이나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최선의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천동은 국토부 뉴딜 희망지로 선정이 됐고요. 여기 청림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궁금해서요, 상황이. 활동도 안 하는 것 같고 전혀, 그냥 사무실만 갖고 있는 거 같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뭐 주민대표들도 오셔서 신청도 하고 현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도 적극적으로 해야되겠지만 민관협치가 돼서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들의 참여가 높고 해서 이 신청후보지나 대상지가 되는데 결정요인이 주민의 의지나 주민의 참여도가 높느냐에 따라서 선정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열심히 해서 선정이 되면 좀 더, 하여튼 기반시설이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돌샘마을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도시재생에 좀 인접하게 정리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샘마을의 열악한 환경에도 재생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의 많은 노력 끝에 회관이 다시 건축이 되고 또 지역도 올라가보니까 조금 많이 정비는 됐죠. 그러나 도시재생에 우리의 주 포인트가 난곡·난향을 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은 난곡·난향이고요.
주순자위원
난곡·난향에 키포인트를 두고 관악구가 제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된 지역이고 또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거기를 또 지정한 것 같고요. 이번에 2019년도 서울시 예산도 거의 다 거기에 책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확연히 보이는 게 도로 포장하는 것, 그런 걸로만 주목하고 있고 수의계약상에 보면 이성심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증명했듯이 매번 시민단체 업체들이 했던 사업을 또 다시 중복하는 그런 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도시재생으로 성공한 사례가 어디죠? 알고 계시나요? 대전, 대구 도시재생으로 제일 잘 된 게 부산 영도구 같아요. 저희들이 휴가를 이용해서 그런 데를 가보면 부산 영도구는 사실 우리 난곡·난향보다도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나서서 있는 그대로 형태로 도시를 살려서 성공한 마을이라고, 제가 마을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거기를 쭉 다녀오면서 보니까 우리 난곡도 가능성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에 인접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경전철도 생기고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대로 보존을 해서 도시재생은 또 외부인들도 유입해야 되는 그런 사례잖아요. 그래서 오목오목한 난곡·난향의 특색을 살려서 아무튼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식으로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 목적에 맞게 우리 도시재생 사업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맞아요. 처음에 난곡에 도시재생할 때 사무실 하나도 리모델링할 때 어땠습니까. 알고 계세요? 지역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서울시 직원이나 센터장이 와서 지키고 있는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해소해야, 집안이 시끄럽지 않아야 그 지역이 잘 발전하고, 지역주민을 이주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리는 서울시가 이미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서 지시형으로 해 버리니까 이게 아마 갈등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안한 회장님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단체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재개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지사업에 파견직원의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죠? 2년째 근무했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재생활동가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년 동안 활동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시에서 파견을 해 주는 거거든요. 보통 그 사업기간 내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 지역에도 한 분이 파견 오셨는데 난곡 쪽에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희 지역을 전혀 모르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당초 취지는 재생활동가가 외부에서 파견되는 주 이유는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재생활동가로 활동을 하게 되면 개인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 주기는 객관적인 타 지역에, 거기에 좀 자유로운 객관적인 활동가가 파견이 돼서 실제는 조정자 역할과 이런 걸 하라고 파견을 해 준 거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파견을 해 주었는데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 보면 조금 뭐 활동가들이 좀 능력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능력은 두 번째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 지역 정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서를 알려면 한 5년은 살아야 알잖아요. 어느 정도 알려면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파견 나왔으면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생의 기술적인 전문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고 들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우리 재생센터가 있지만 서울시에 가면 재생지원센터가 또 광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거기서 교육도 받고 어떤 활동의 지침이랄지 또 방안이나 이런 걸 받고 나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향후 재생가가 파견이 돼서 만약에 지금 사업에 활동을 한다하면 좀 더 전문성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가 파견될 수 있도록 시 재생센터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2017년도에 그분을 한 번 면담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달에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수립이라고 용역 준 게 있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은천동하고 청림동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두 군데에 기본 구상으로 한 번, 당초에 후보 희망지로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해제지역을
표태룡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용역비가 한 2,000만원 2,200만원 정도?
표태룡위원
2,200만원이죠, 그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두 개 지역이 면적도 다르고 조건도 다른데 똑같나요 그게? 비용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용역 비용이요.
표태룡위원
똑같은 이유가 뭔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017년도 있던 사항이라 제가 우선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요 서울시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나 인구가 다른데 용역비가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보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용역인원이나 이런 거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항상 질의하면 서울시가 문제네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은천동은 1만2,073㎡고요 청림동은 3만1,000㎡예요. 두 배가 넘죠, 그죠?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그러면 사업당 얼마씩 해서 그 부분도 지정업체만 할 수 있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자격이 어떻게 돼요, 자격 용역. 용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018년 3월달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기초용역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자료를 제가 보고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한정돼 있고 용역비용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덧붙여 질의하면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파견 지역재생활동가하고 공문 두 번이면 일주일 안에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 지역에 주민들은 머릿속에 8 ~ 90%가 들어있는 내용이라고요, 이 내용이. 이런 걸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게 기본구상 어떤 희망지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전문적인 기본용역이 아니라 기본 기초조사 용역이라고 그렇게
표태룡위원
기초조사는 얼마든지 파견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런 사업들을 용역까지 줘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아까도 우리 두 분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필요 없는데 이렇게 꼭 어느 단체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보내고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가요 전액 시 사업이고 저희들한테 간주처리를 해 준 게 시청비라 그러죠. 시청비. 시에서 시스템 의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더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고 구상도 했던 걸로 그렇게 해 주시는
표태룡위원
그럼 결과물을 이야기 할게요. 청림동에서 사업신청한 내용이 뭐지요? 아까 하셨던 사업신청, 서울시 했다고 했죠? 결과물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서울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표태룡위원
후보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후보지가 되기 위해서
표태룡위원
그거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사업을 하겠다. 후보지 신청하려면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다음 주에 실사 나오고 그 다다음주인가에 저희들이 시에 가서 파워포인트로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면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드리도록
표태룡위원
주요내용만 뼈대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주요내용 뼈대로. 뼈대만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번에 가보셨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 시에서 한 28억에서 30억 내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동이용시설 또는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지어서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도 하고 돌샘마을 지난번에 가신 것처럼 그런 계획서를 주민들이 응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민복합시설을 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주민 이용시설이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쪽에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역에는 구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이 있어요. 청림동복합센터라고. 그런 부분을, 이거 기획하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 사업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복합화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이 하는 공간도 할 수가 있고 주차장도 할 수가 있고 또 주민센터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서로 정서를 잘 아는 팀이 그걸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민들 의견은 전혀 모르고 따로, 예를 들어서 주민 활용공간을 30억 들여 지어놓으면 또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이 들어오려면 10년은 넘게 걸려요. 그러지요? 이런 부분이 외부에 용역준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계획안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절차가 희망지에서 후보지가 되고 주민의 동의가 받아들여져서 대상지가 되고 대상지가 되면 그때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단계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후보지가 일단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에서 일단 후보지가 돼야만 그래도 대상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때 후보지가 된 뒤에 어느 정도 또 의견수렴하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아니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계획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일단 후보지 대상지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시에서 심의할 때도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런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조사할 때도 주민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도시재생 후보지라고 정해놓고 난곡에서도 그런데, 이 분이 재생활동가라는 분이요 사실은 난곡·난향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분이랍니다, 제가 알기로. 그쪽 담당했던 분이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소리까지 저한테 제보를 줬는데, 그런 활동가가 오셔서 청림동의 주민들에 대한 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그때 한번 주민설명회할 때 이성심 위원님도 오셨어요 그때요. 주민이 굉장히 반항을 했어요. 어디 난데없이 이렇게 와서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자꾸 서울시에서 하니까 박원순 시장님의 시민단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이렇게 교육받기는 받았대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받아서 왔다고 하는데 주민들과는 전혀 대화가 별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를 자꾸 그 자료를 줘서 돈을 몇천만 원씩 주면서 주민의 세금을 - 혈세를 - 낭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표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림동에는 계획하는 게 있으니까 이 후보지를 정할 때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세요. 반대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곳이든 찬반이 있긴 마련인데 좋은 길이면 찬성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 번 더, 그런데 구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솔직하게 이 얘기는 제가 시에 가서 해야 되는데 구에서 하다보니까 구는 제 말을 참고해 주세요. 이분이 좀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한 세 번은 대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분한테도.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면을 참고해 주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활동가가 갈등관리도 하고 주민역량강화 하는 게 목적인데
김옥자위원
구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너무 괜히 바르게 이야기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50쪽을 보면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요 노후벽화 개선사업을 하는데 노후벽화는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빛이 바라면 이게 안 예쁘다고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돌을 쌓아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번 해 놓으면 다음에 10년이나 몇 년 후에 다시 또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을 쌓거나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담벼락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수를 하실 때도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보니까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벽화사업은 좀 지양하는 것으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 하고 올해는 기존에 했던 것만 물이나 녹물이 같은 거 많이 있는 데만 보수하려고 하고 신규사업으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고복희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관협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목록을 받아봤거든요. 지원신청이나 내용들이 포괄적이고 좀 두루뭉술한데 나중에 결과물에서는 자세한 비용 집행내역이라고 올라옵니까, 그게?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11월 1일자로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제가 깊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시면요 이 부분을 들여다보시고, 제목을 보면 행복나눔사업, 냉장고를 부탁해, 이웃과 인사하기 대개 포괄적인 게 많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다섯 가지 갈래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서 뭔가 하겠다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계획대로 됐는지, 예산대로 집행이 됐는지 자료첨부를 확실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임기가 있나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임기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년인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1년에 한 번, 연임.
표태룡위원
5년째, 10년째 계속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그분은 동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고 그렇게 했을 거 같아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도 약간 교체가 돼야 또 동에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위원이 100인 이내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다보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가서 섭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시던 분이 쭉 하게 되면 변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급적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주민참여예산이 뭐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주민이 자율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올리면 구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 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디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목적과 취지는 아세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 스스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평가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의 인구는 얼마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50만3,200명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오늘 아침 보니까 50만2,492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0명이 50만명 이상이 된 우리 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허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전체 주민이 모여서 우리 구나 우리 시가 우리 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돼 가고,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예산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는가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협의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50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100명이 나와서 그분들만의 의견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건 허구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주민참여예산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태룡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민관협치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회적경제 활성화잖아요. 그죠?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마을공동체사업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뭔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중간조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를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몇 년 하셨나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6년째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성과가 있을까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지난번에도 질의해 주셨는데 나름대로는 인큐베이팅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성과를 숫자로 얘기해 보실까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그 사회적기업의 성과라는 게 금방 숫자로 확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6년이 지났으면 최소한도 성과가 있어야 되고, 1년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가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1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6년이면 거의 12억 정도 들었잖아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차라리 6년 동안 12억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낫지. 그럼 몇 개나 늘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현재는 19개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걸 19개 있는데 2012년 이후에 인큐베이팅을 해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느냐는 겁니다.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그 사업적기업이 어느 정도 크면 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타 구로 자꾸 가고 전출하기 때문에요 그 숫자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개.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있기 전이나 지금 6년간 운영을 한 지금이나 별로 성과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주했든 어쨌든 그것까지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몇 개가 이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1년에 못해도 1 ~ 2개 정도는 계속 기업은 발굴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센터가 없으면 발굴이 안 됐을까요? 저는 지금 이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퀘션마크예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용역이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용역결과도 보고 저희들이 2월까지 더 깊이 생각해 봐서
성심
이성심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 했잖아요. 그 돌봄사업의 허구가 밝혀져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하셨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올해 12월 말에 종료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본인들도 시민사회단체로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좀 바르게 운영하면서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나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성경구절이지요? 이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매번 우리 의회 앞에 와서도 성명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들도 좀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매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아예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 질의할 때 제가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이런 자료 저한테 주셨어요. 그죠? 각 과에서 수행하는 7억 7,000만원 사업 여기에 어떤 단체가 수행했는지는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이거까지 자료로 하셔서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활동가들이 여기저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자기들이 잘하는 일은 주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할 수 있진 않잖아요. 다른 단체의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일을 나누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특정단체가 전부다 속된말로 싹쓸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걸 컨트롤타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해당되는 과에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컨트롤하든가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자료 주라면 뭐 정보공개 얘기하고 안 줄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해서 누가 일을 했는지 이걸 다 우리가 파악해야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종윤위원장
이성님 위원님, 잠시만요. 단장님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일반 민간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정보가 들어있을지라도 그것을 삭제나 땡땡땡 처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심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드리도록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땡땡땡은 받으나마나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김 아무개, 이 아무개 하면 김 씨가 하나둘인가요? 이 씨가 하나둘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전체,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야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여기서도 사업하고 저기서도 사업하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감사할 때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이걸 주지 않으려면 구청에서 충분히 그런 걸 필터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그냥 단장이면서 개인적으로 그 질의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심사를 할 때 그 추진하는 부서장이나 국장이나 오신 위원님들이 아마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업체가 과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전체적으로 용역 사업비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용역업체에서 갖고 있는 조직도 내의 인력에서 어떤 전문인력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전체적으로 컨트롤은 못하지만 그 개개인별로 개별개별 심사에서 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위원님처럼 그런 심사에 갔을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한번 구청장 방침을 하나 받으세요. 이거 세우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도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이 27개가 있고, 여기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도 5개라고 해야 되겠죠. 5개가 있습니다. 그럼 32개 사업이에요.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스템화 돼있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침을 받든가 하셔서 좀 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야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해되시나요?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단장님,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좀 더 정말 관악구민과 구가 잘 협치가 돼서 구민을 위한 전정한 우리 관악구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이 몇 월에 되죠? 몇 년도 게.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9월로 알고 있 습니다.
표태룡위원
9월에 되죠?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최종.
표태룡위원
사실 주민참여위원이 제안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각 동의. 지역에.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제목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9월이 되면 미리 해당 상임위나 지역구 의원 그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1월 1일자로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다 처리를 한 내용이라 제가 소상하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이런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제안하잖아요. 또 그러면 해당 상임위 소관이나 지역구 의원들은 또 다른 경로로 듣는 부분이 많아요. 먼저 과에서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 몇 번 했듯이 구의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공사할 때 문제가 생겨서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업선정도 미리 알려서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예, 구의원님들이랑 좀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이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회적경제는 저성장 고실업에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대상이 여성,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구성원들의 재산목록이나 이런 거를 혹시 조사를 하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취약계층을 낼 때는요 자기들이 증명을 냅니다.
김순미위원
자기가 증명서를 내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게 궁금해서. 혹시나 이런 법을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건지 정말 취약계층이 이용을 하는 건지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일자리형에는 취약계층을 50% 뽑게 돼있거든요. 그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증명서를 냅니다.
김순미위원
그 나머지 50%는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나머지 50%는 일반사람들 뽑는 거죠, 다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김순미위원
그런데 목적은 이런 목적으로 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기업인데요 이런 부분에 좀 어느 재산에 관련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그 부분에서만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이용하지 않고 그런 취약계층들이 제대로 이용해서 정말 지역주민의 삶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고복희민간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예정 질의 대상과가 청년정책과인데요 안전관리과에 대한 추가질의 가 필요해서 안전관리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 청년정책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질의 때 통합관제센터 운용인력 고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당초 올해 안에 16명을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연계해서 받아서 1년 동안 임기를 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12월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제인력들이, 전에 단순하게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시대적으로 변화가 오고 안전그물망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쪽으로 강화되고 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 저희 팀 인력으로는 자꾸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어쨌든 올 1년 동안은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근무를 그분들이 하신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년도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올 1년 동안은 그냥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이 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시간제로 이렇게
이종윤위원장
상태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번 질의 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분들을 평가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든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답변에 대한 것은 아직도 변동이 없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또 고용문제로 불안해하고 또 사실 저희가 했을 때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시 뽑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제가 외부에서 오늘 듣기로는 계약직도 1년 이상 계속 재계약하면 고용이 가능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 2년 이상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1년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2년에 걸쳐서 시간제, 선택제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려고 그러는 과정에 이분들이 고용에 불안을 느껴서 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당장 뽑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로 해서 고용안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보류로 하고 이분들의 평가를 다시 한 번 해서 인센티브를 주든 해서 이렇게 해 나가자는 뜻에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됐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변경방침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고용문제, 승계문제가 저희는 법에서는 2년에 무기계약직 제한이 있는데 우리 내부규정에는 1년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인 노무사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그건 좀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상급부서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우리 방향도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방향은 연계를 시켜서 채용하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꾸려 그러는 게 아니고.
이종윤위원장
예, 그러면 어쨌든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자체 규정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든 아니면 정리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분들 입장으로서는 올 연말이면 어쨌든 그 규정을 그대로 두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든 아니면 정리해고, 아니면 어쨌든 계약갱신이 안 되든 그렇게 둘 중 하나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질의회신이 내려오면 확실한 방침을 세우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만약에 이분들을 1년 단위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 연계를 하든지 자동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려면 일단은 심의평가도 해야 되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또 총무과 옛날 행정지원과하고도 인원대비 인건비 이런 심의절차는 밟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채용한다하면 공개채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채용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이분들이 고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하든지 어떤 그런 저기로 강구해 나가기를
이종윤위원장
근데 어쨌든 1년 지나면 우리 구에 자체 규정에 의해서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심의나 이런 거는 별도로 차후에 한다하더라도 결과만 놓고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든지 아니면 계약이 종료되든지 둘 중 하나만 있는 것이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에 질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 끝나면,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벌써 12월 오늘이 며칠이지요? 어쨌든 12월 초인데 질의하고 회신오고 그다음에 뭐 하다보면 12월달 다 갈 것 같은데 그럼 또 계약기간이 끝나버리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게 1년 단위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법에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1년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해당 부서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걸 좀 미리 하셨어야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사실상 이게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간제선택제로 다 교체를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10월달부터. 그런데 그분들이 고용문제라든지 또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딜레이가 좀 된 거죠.
이종윤위원장
저는 이렇게 추가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랬든 저랬든 구청이나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사업이 좀 지체되더라도 그분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 입장에서 배려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고용형태가 뭐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1년 기간제로 돼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간제. 그러니까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건가요, 내부규정으로 봐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원래 법에는 2년 이상 했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매년 용역업체에서 해 오다가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시간선택제공무원이나 이런 걸로 돌리면 되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돌리려면 법상으로는 공개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저희들도 계속 승계해서 뽑았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든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하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고민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성심
이성심위원
그대로 계속 승계하려고 보면 1년이 됐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가야 된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어쨌든 시간제를 가든 무기계약직으로 가든 공모제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법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고용을 불안해하는 이유가 공개채용이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1대1로 승계해서 해 줬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아까 그런 문제가 된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공무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간선택제로 해서 좀 더 그 사람들을 보고 기간을 늘릴 거냐 이거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러진 않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똑같이 시간제로 가느냐, 전문직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가느냐, 무기계약직으로 가느냐 이 차이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안정적이긴 하잖습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결론적으로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나갈 것이고, 지금 우리 구에도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든가 한시임기제공무원들 아주 인건비 낮아요, 보니까. 130만원, 140만원 이 정도밖에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인건비도 올라가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바람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업무 성격상 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기능상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눈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시간선택제로 가야되겠다는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정년을 할 정도의 나이가 지나면 앞으로는 젊은 층으로 해서 뭔가 좀, 젊은층들이 직업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청년사업이 드림센터 추진 같은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장기적인 사업 같고, 혹시 무중력지대라고 아시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이 되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투입해서 조성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무중력지대로 대상지가 지하철 등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자치구 소유의 유휴건물에 한 100평 정도 건물 부지를 활용해서 조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일단 공간이 관악구는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몇 군데 현장에도 가보고 서울시에서도 예상부지를 나와서 봤는데요 장소가 협소하다는 사유로 부적당하다고 나왔었고요, 낙성대공원도 저희가 한 번 올렸었는데 그쪽은 공원시설에 청년시설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그쪽도 안 됐었고요, 낙성대동 주민센터 5층 그쪽 공간도 저희가 현장 가서 봤는데 거기는 이미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에 탁구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표태룡위원
낙성대공원 쪽에 컨테이너는 가능하지 않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임시가설 건축물로 해서 6개월 이내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 무중력지대는 한 번 조성하면 계속 가는 거라고 공원녹지과에서 불가하다고 검토보고 받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컨테이너에서 다른 사업도 하는 것 같던데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공원에 컨테이너로 도서관 이런 건 낙성대공원에 조성됐었는데 도서관 시설은 공원시설로 가능하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업계획이 서류상으로 추상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에는 부지만 있으면 추진되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자료에 없길래 찾고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도 다각도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향후에 유휴행정재산이 나올 경우에 무중력지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회의이나 이럴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최대한 빨리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드림센터 추진사업하고요 청년청 설립사업 계획하고요 어떻게 다르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관악청년청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관문도시 조성사업이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채석장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청년일자리 거점으로 해서 만드는 청년특구도시로 조성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청년드림센터는 지금 289종점 부지에 인근에 청년들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당초에 건립용역 연구결과로 해서 청년시설로 공간조성하고자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이 2021년 12월 말 정도 준공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현재 용역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서울시에서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애위원
2021년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마 그즈음에 가서 다시 기본계획수립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지역 인근의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서 청년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꼭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 사업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시설이든 인접한 그 지역의 주민들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청 이건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잡혀져있는 건데요 토지보상비 해서 한 700억 정도, 서울 관문도시 전체예산 잡혀있는 건 제가 883억원 정도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났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7월까지가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산이 너무 크게 수반이 되는 일인데 차질 없이 잘 꼼꼼하게 되어져야 될 것 같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같이 저희 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잘 반영이 되도록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금천경찰서 자리에 문화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청년시설은 들어갈 계획은 없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문화체육복합시설로 건의했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청년시설이 들어간다고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아까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중력지대 청년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 복합시설에 1개 층 정도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무중력지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거기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제안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청년정책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사업을 했지요? 2017년도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결과물 나왔지요? 그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결과물 나온 거 보고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서울시 회의참석 관계로 사전에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서류감사, 현지확인 및 회의감사 활동을 통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 오늘까지 9일간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및 각종 민원사항에 관한 개별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의문 나는 점에 대하여는 별도 현장확인과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외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양질의 정보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바라며,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 속 위생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등의 주택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금천경찰서 및 신봉터널 상부의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우리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주택 등에서 실제로 수집·운반하는 분뇨량 대비 적정한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청룡동 금정빌라 인근 건축에 따라 발생한 도로, 지반, 주차장 등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가 완료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수를 보다 다양한 품종으로 보식하고 일정한 규격의 수목식재를 위해 수목을 뽑아 현장으로 옮기기 전 검수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공원부지에 설치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에 대한 수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부동산중개업소 다수가 소수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나 담합행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과는 연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다목적 CCTV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이 특별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통합관제센터 근무인력이 고용안정성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의류수거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선 및 전기선 등 공중선을 소관 기관과 면밀하게 협조하여 적시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포장 상태를 전수조사용역을 통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서림동 왕국회관 출입로 등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용역에 따른 계획수립의 변경이나 수정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되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물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하수관로 공사에 따라 파손된 도로는 복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학교 내 복합시설 설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봉천 12-1, 12-2 주택재개발사업 종료 시 증가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본 목적인 주차장 건립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보조금지원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보다 기술적인 사항을 접목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선제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한 국내외 사례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용역업체 선정, 용역비용 산출 및 과업 성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의견을 더욱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우리 구민의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방안을 강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사회경제적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는 무중력지대 조성사업 부지 확보 및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조를 추진하고, 우리 구에 입지예정인 청년청, 청년드림센터가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청정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 및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진행하여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청정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재철입니다. 지난 9일간 지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이종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해보다 상세하고 심도있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구정의 여러 부분에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고 노력하였지만 자료제출이나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