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자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이용기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박건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경자위원님께서 박건영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방금 추천된 박건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건영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건영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 위원장석으로)

조대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건영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원활한 예결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예비비라는 게 통상적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국가 위기상황 때 쓰여지는 게 맞죠?

예.

보다 보니까 단오행사지원금으로 3억이라고 했는데 단오행사지원금이 예비비에서 써도 적절한 겁니까?

메르스 때문에 단오행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시…….

메르스 영향 때문에 단오행사를 못해서, 그 행사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돈은 집행을 안하고 예비비에서 행사지원 관리보상금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단오행사를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변 상가라든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

주변상가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상가임대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가 분양수익금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겁니다.

상가수익금 보상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주자고 의결하면 주는 겁니까?

메르스라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시민들, 메르스에 감염된 시민들이라든지 감염이 될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격리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난에 들어가니까 써도 되는데, 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적절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소 무리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메르스라는 그때 상황들이, 메르스가 없었으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단오가 됐고, 거기에 따른 수익도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단오제위원회에서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 수익금에 대한 보상금을 단오제위원회에 보상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보상금이 지출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 보상금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출이 되어야 되겠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에 보면 발열감시카메라, 손소독기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열감시카메라는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열감시카메라는 많은 인원이 할 때 쓰기 때문에 보건소에 보관하고 출장소에 한 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장소에 한 대 보관하고 보건소에 한 대 보관한다면 그때 그때 사용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시카메라는 따로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두 사람이 똑 따라가야 됩니다. 한 사람은 체크를 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체크하고 한 사람은 체크된 사람을 찾아서 다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한정된 곳에만 있다면 유동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나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저희들이 대여도 합니다.

대여하는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발열이나 이런 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 그런 부분도 커다란 행사라든지 몇 천 명이 오는 행사에 있어서 몰라서 못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도 대여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잘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제2의 메르스라는 이런 게 확산되지 않도록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 1년 동안 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결산 승인안 내용을 보니까, 10쪽에 보면 예산 전용 내용이 나오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예산이체도 있고, 연간 너무 전용도 그렇고 이체도 그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특히 올림픽과 관련해서 전국체전운영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은데 너무 예측이 빗나간, 빈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예산전용은 허용되는 내용입니다만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산을 전용하는 건 단위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씩 목적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행이 잦고, 여기 나와 있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용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체도 상당히 많아요? 예년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요?

2015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가 이동됐기 때문에…….

부서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많다보니까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부서간에 집행 예산들이 이동된 부서로 이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 확인 못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믿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체크를 해 봤는데 10억 이상 넘어가는 예산의 관계, 아까 말씀하셨던 부서 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과, 건설방재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을 건설방재과에서 갖다 쓰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 어차피 같은 부류이지만 업무가 전혀 다른 부분인데 여기서 백 몇 억씩 왔다갔다한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체예산은 부서가 옮기게 되면 그 부서 예산 전체가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이체되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은 아까 했던 재난관리과가 원래 행정국에 있다가 건설수도사업본부로 가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전체를 건설사업본부 예산으로 이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주거나 설명을 해 주면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특히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원금상환, 조기상환 등해서 이자율이 4.22%에서 2.45%로 엄청난 이자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시가 예산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 지난번에도 44억의 이자를 냈는데 변동을 하니까 28억밖에 안내서 15억4,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남겼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지만 지난번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간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무원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서는 의회회관 짓느라고 7～8억의 예산을 썼다고 그러는데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15억이라는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지 않고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어요?

예.

이왕 줄이려면 많이 줄이지 왜…….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간이 2월인데 12월로 줄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자리하신 국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김남호 본부장님 내가 볼까봐 그런지 서류로 얼굴을 가리네요. 통계를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충분히 하면 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금년에도 벌써 반이 지나갔잖아요. 남은 6개월 동안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행정이라는 게 서비스 위주죠? 시민들에게 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행정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기업경영기법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거기에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세수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세수가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되고, 국토 균형발전을 얘기하는데 강릉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특정지역만 집중개발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소외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투자를 하는 만큼 어떤 이익이 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더 이상 똑같은 방식, 예를 들어서 경포해수욕장 그러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 할 건지, 아니면 작년에는 얼마나 이익이 났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이익이 나오는지, 원인분석도 해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갖고 개발이 뒤진 곳에 투자를 하고, 같은 해수욕장이라도 여러 가지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그런 기법을 도입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정책에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국장 보고 분석을 하라고 그랬더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더니까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용역비를 안 세워 준답니다.

사실 용역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는 심사부서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미치지는 못하겠죠. 전반적으로, 특히나 결산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 배운 것도 없지만 공무원도 전문적으로 경제를 연구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외부용역을 줘서 자료가 나오면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라고 했더니까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용역비를 안 세워준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배석하신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죠? 꼭 그 부분을 반영하셔서 경제부서에서 그런 용역을 해서 그런 기본틀 안에서 통계수치가 나온 뒤에 정책이 수립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하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건 한해연도의 사업의 결과를 갖고 다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산에 따라서 차기연도에, 미래에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되는데 우리 시는 예향과 문화, 관광이기 때문에 오죽헌, 신사임당, 허난설헌 좋습니다. 그러나 관광하면 경포가 제1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관광과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해변 쪽을 보면 너무 한 군데만, 이제는 강릉하면 경포라는 사항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보다도 더 작은 곳, 작은 곳에 가면 너무나 낙후하고 너무 버려진 곳이 많습니다. 사실 한번 챙겨보면 그런 곳이, 본 위원도 어제 저녁에 경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만 경포에 가면 젊은층이 있다고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은퇴하신 노숙한, 노련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곳을 너무 소외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곳에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최성일 국장님 계시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관련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역시 행감에서 다시 다뤄야 되겠지만 올림픽 관계 때문에 도로를 파헤치고 짓고 하느라 우리 시가 엄청나게 발전되는 모습을 늘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더라,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포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올림픽 그 안에, 특구라든지 섹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곳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어디다 무슨 얘기를 하면 ‘올림픽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올림픽 때문에 못한다’, 올림픽은 당연히 가는 것이어야 하고 그 외에 부수적인 사업을 더 할게 많다, 특히나 올림픽 구역이 아닌 곳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총괄적으로 예결위를 하니까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소통이라고 그랬는데 의회하고 공무원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작년에 예를 들면 조례가 요구 들어와서 조례심사를 하다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과장님이 다 설명을 드렸다. 의원한테’ ‘어디다 했어요.’그러니까 했데요? 밑에 있는 일반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처음 듣는 조례안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집행부 과장님께서 좀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자주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고 같이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상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포 중심이라든지 올림픽 중심, 이런 얘기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편중된 투자들이 결국은 밖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강릉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문제도 정말 지금 나와 있는 과장 외에 여러 분이 모이실 때 같이 얘기해서 같이 소통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자위원 입니다. 본 위원도 총괄적인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릉시가 물론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다보니까 외곽에 있는 도로라든지 주변 환경이 아직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에 보면, 도로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외곽에 도로 상태가 울퉁불퉁해서 보행이 쉽지 않은 곳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늘 교체한다고 해도 교체하는 곳만 하지 외곽 쪽, 후미진 쪽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강릉시민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하면서 너무, 올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정리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정리단계에서 같은 수준으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급한 게 앞으로 계속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외곽 보도블록에 깔린 도로들이 지금 지 멋대로 울퉁불퉁하고 어떻게 된 게 점점 도로는 높아지고 집은 점점 낮아집니다. 도로가에 있는 집들은, 이게 외곽에 있는 현재 환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도로가 높아지고 집이 낮아지면 결국은 도로로 인해서 들어오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자꾸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로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피셔서 도로를 자꾸 높이지 말고 있는 도로에서 깎아내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깎아내서 이쪽 집과의 기준을 맞춰줘야지 도로를 높이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올림픽이 정리단계면 이제는 외곽진, 후미진 도로정비를 해 주시면 밤길이든, 노약자어린이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고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이런 것도 올림픽과 함께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 건설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액수가 많은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소책자 9쪽 기타특별회계 네 번째 명시이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9,800이 있고,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1,900,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에 2억5,000이 이월됐습니다.

매년 보면 교통사업은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쓰고 매일 얻어서 쓰는데 어떻게 되어서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못했습니까?

교통특별회계 보니까 예비비도 많이 넘어가는 상태이고 교통 쪽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용 안 해도 되네요?

교통은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넘어가는데요?

교통은 징수가, 차량이 많은 상태인데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결산하고 떨어진 얘기인데 그렇다면 시내에 있는 승강장 시설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잘 알잖아요? 개폐식하고 전부 다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 만드는데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간다고 그러면 얘기가 틀리네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이라고 단순 수치만 표시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결산을 하면서 다음 연도에 문제점이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로 보조금을 했다가 신청자가 없는 경우라든지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보조금 신청하는 예비후보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간이 짧아서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업계획이 사실상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각 시?군마다 특성에 따라서 중앙에서 규모를 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못하는 경우에는 남는 경우…….

세입결산 내용에 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작성한 내용 중에 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하실까요?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115억, 116억 정도가 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98억 정도 제일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견인의 문제라든지 보험료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부과 부분이 있고, 주택사업융자금 쪽에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융자금 상환이, 이런 부분에 상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보다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기타수입액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통 쪽에도 별도의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사실 없는 분들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징수가 못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통 부분 특별회계가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몇 % 정도…….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다 교통특별회계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왕제 지내는 바람에 안 와서 그렇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칙금 이런 것은 국가로 들어가는데 과태료 이런 것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강릉시 특별회계로 다 들어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그렇습니다.

98억이면…….

98억도 대포차 이런 게 많아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과거에는 과태료를 봉급 압류를 못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도 봉급계좌 압류가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받기는 용이합니다.

상당히 징수의 원활을 위해서 법적 보완책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계시지만 읍?면?동에 사업 작게 1,000～2,000만원 재배정 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98억의 10%만 받아도 많은데…….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집 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야 되나, 책임보험 안든 차량도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그렇죠. 과태료는 다 들어옵니다.

검사미필은요?

똑같습니다.

음주단속하듯이 길거리에서 다 단속해야 되겠네요?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차가 보험이 들어 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고, 그게 없는 사람들이, 의무보험을 거의 드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씩 의무보험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돈을 못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98억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160억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계획이나 대책 이런 것이 어떤지 그 계획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복식부기 부채하고 일반 부채하고 차이가 1,160억이 난단 말이죠? 시도 복식부기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 강릉시 부채하면 나오는데 520억 얘기를 하는데 복식부기에는 1,680억이 된단 말이죠? 1,680억, 밑에 보면 차이난 걸 적어놨는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40억이나 된단 말이죠. 그건 적립을 안 합니까?

적립을 하죠.

근데 왜 부채로 들어가 있어요?

적립만 해 놓은 상태이고 향후에 이 분들이 퇴직하면 퇴직했을 때 우리가 퇴직금으로 줘야 될 돈이 140억이라는 겁니다.

적립해 놨는데 부채로 잡히나요?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요. 일단 줘야 될 돈이 현시점에서…….

돈이 없어서 부채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BTL 사업부담금 이건 적립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줘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퇴직금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복식부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은 모두…….

이해가 안 되는 게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다면 그게 왜 부채로 잡히죠?

자산으로 잡혀있죠.

자산으로 들어가 있고…….

자산도 들어가면서 부채도…….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부채가 있어서 퇴직금 자체를 적립을 안 하고 나중에 나갈 때 예산 편성할 때 주나,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불출석 공무원해서 강릉시장이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의회에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마침 담당 국장님이 안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불출석 공무원들은 보면 특구사업 심의해서 외부 출장 가시고, 문화재청 예산 협의해서 가시고,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가서 예산 받으려면 한 달이든 석 달 있든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오늘 경포해수욕장 용왕제 초혼관으로 참석한다고 국장님께서 안 오셨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10대 후반기 예산결산 하는 날이잖아요? 참석 안 하셔도 국장님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주무국장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불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왕제 다 좋아요. 안전을 기원하는 건데 용왕제 참석해서 제를 올려서 안전하다고 그런다면 누구든지 해도 되잖아요.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중요한 시간에 해당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도 다른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안 그러면 예산결산위원들을 속된말로 낮게 보진 않는가, ‘내 하나 안 가도 너희들끼리 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앞으로는 물론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당연히 가야죠. 우리도 오늘 4시부터 갈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만큼은 오히려 국장님 못 가시면 과장님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과장님도 배석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결산인데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참석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의 제기가 안 나올 텐데 동료 위원님께서 해당 국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다른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꼭 참석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행사 관련해서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배용주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결산 이 자리에 김남길위원님도 계시지만 저와 두 사람은 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구의원입니다. 사천, 연곡, 주문진 오늘 10시에 개장식을 합니다. 또 위원들은 축사를 합니다. 선출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은 ‘지역구의원 어디 갔어?’난리가 날 겁니다. 선출직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중요성, 결산의 중요성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공무원이 용왕제 때문에 못 오겠다,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단오제할 때 단오장 가면 예수 믿으라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문서가 결재 받아서 날아오면 밖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걱정이 되고, 기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인 국장님도 안 계시지 아닙니까? 그 국에서 누가 왔습니까? 이 또한 본 위원이 서두에는 좋게 말씀을 드려서 상생하고 소통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짚고 보면 상생과 소통이 아니고 의회를 그렇게 본다, 표현을 세게 못하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못 오시면 주무과장님이라도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라도 전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 일반행사를 위해서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자전거의 모든 사업들이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도로과로 넘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망 정비라고 전년도에 전부 다 정비가 다됐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체 부분인데 이체라는 건 자전거담당하던 업무가 도로과에 있다가 건설방재과로 간 겁니다. 그 전체가 넘어간 거라서 집행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면 이 부분은 집행…….

어느 과장님…….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망이 다 정비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도 같이 실시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부분과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월금 중에 특별회계 교통분야 이월금, 명시이월을 설명해 주세요. 담당부서장님…….

문화관광국장 심재헌입니다. 먼저 오전에 본의 아니게 용왕제로 인해서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분은 대중교통에 따른 버스정보시스템 전산 구축 운영에 따라서 저걸 했고,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국?도비 지원금입니까?

시비…….

100% 시비입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전용 받은 게 아니라 단순 교통특별회계에서 수립된 예산입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용되는 부분은 목적사업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전용이 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다른…….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강릉시 승강장이, 택시, 버스승강장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개폐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도시미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시설의 예산이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사업을 왜 추진 못하는지…….

시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유개 합쳐서 80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픈 쪽으로 해서 무개승장으로 할 때는 하나에 1,5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특별회계 쪽에서는 자체 재원 갖고는 많은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서 투자하는데 전용 받은 부분들이 특별회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을 전용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용을 받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1년에 10개소씩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라는 게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숫자로 표시해서 책에 담아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을 해 보니까 금년도 사업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이 부분은 반복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산부서에서는 교통 쪽에는 일반예산 안 준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시이월을 하면서까지 운영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결과물이 안 나오게끔…….

연간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성일 국장님, 방금 전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결산이라는 게 시책하고 사업을 집행한 결과, 쉽게 얘기해서 행정 집행한 추진 결과를 숫자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닙니까? 그게 결산인데 그릇 속에 숫자만 볼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당초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대비해 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당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결산이라는 부분을 접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차기에 개선해야 되고, 그러한 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이 맞는데 왜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은 법정 부분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전용은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국장님 소관 사업들에 있어서 전용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전용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일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체전하고 사업해 봐야 얼마 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그 사업 내에서 이렇게 많은 전용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올림픽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이거의 몇 배가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만큼 사전 준비가 덜됐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것도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상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나쳤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특히 올림픽을 기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도 기금 운용하는 게 있죠? 식품, 한 가지입니까?

예.

식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 기금운용이 원만히 잘되고 있죠?

예.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합니까?

예.

지금까지 소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다고 봅니까?

민간인이 같이 하니까 어차피 일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 기금이, 사실이 기능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 유지하는 건 최소화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기금을 제일 많이 운용하는 국장님, 심재헌 국장님이 제일 많이 합니까? 복지, 조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국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연륜이 있으시니까 다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 국장님 소관에 기금이 제일 많은데 이 기금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시중 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서 과연 재기능을 하는지, 이자의 과실을 얻어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보탬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기금들이 금리가 낮아져서 금리를 갖고,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앞으로도 더 낮아질 확률도 있고,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더 증액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걸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하고, 행정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어떻게, 성과는 어느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아직까지는 더…….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액수가 많습니다. 이자도 몇 푼 못 받으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검토를…….

그 문제를, 시에서 부채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 고액의 이자는 물어주고 기금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은행에 갖다 넣고 적은 이자를 받아먹고 있고, 이건 기업경영 원칙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국장님 소관 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내무소속이기 때문에 산업 쪽에는 접할 길이 없어서 이런 기회에 결산을 갖고 일일이 계수로 확인보다는 큰 틀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잘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교1동쪽이겠죠? 경제 쪽으로…….

경제도 인구도 많고,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경제가 가장 많은 곳이 교1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안 되는 곳이 동지역에서 어딜까요?

동지역은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옥천동이라든지 포남동 쪽이…….

동부시장 포함해서 옥천동이 조금 침체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이동관계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주문진 쪽으로 가면 중기청 등에서 많은 예산으로 투입해서 건어물가게, 해안도로라든지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 했습니다. 해안도로 쪽 건어물가게 쪽은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시장통길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물론 사용자측의 과실로 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나요?

많이 가봤죠.

많이 망가지고 훼손됐습니다. 그나마 거기도 돌아가는데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 도로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몰과 동시에 암흑의 세상으로 변합니다. 기왕에 경제진흥국에서 관여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경제진흥국에서 그런 쪽에는 옥천동이라든지 이런 동네, 주문진의 아주 컴컴한 그런 동네에 대한 경제진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집중투자하고 이런 건 못합니다. 다만 시장 쪽, 전통시장은 중기청사업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책으로 미흡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중앙시장 같은, 주문진 같은 경우에도 중앙시장 식당이 비어있는 곳이 국밥, 국밥 오리지널로 체인점이 들어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산학협력단에도 지원을 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미미합니다.

그래서 건어물 전통시장 쪽하고 수산시장 쪽은 나름대로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재래시장…….

주문진 중앙시장…….

시유지에 시비 들여서 건물 지은 곳 말이죠? 거기에는 아주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봐도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할머니들이 와서 농촌 물건을 갖고 와서 파는지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는데, 한번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자리를 주차장 자리로 사용하는 것도 그쪽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 안에 도로도 디자인이라든지 해 놨는데 일단 주문진 인구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 중앙시장을 찾는 관광객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침체 되어가는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간판이라든지 사인몰 같은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문진도 나름대로 1일, 6일,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강릉은 2일, 7일이지 않습니까? 주문진은 1일, 6일 장이 서고 있는데 해안도로에서 작은 다리로 가는 그 입구에 길이 넓은데 사인볼이라든지 간판을 만들어 주시면 혹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관광객이 보고 ‘여기에 재래시장이 있구나’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지역경제를 조기에 자금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자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기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전부를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대체적으로 집행이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반기 부분에, 전반기 쪽에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65% 정도, 56% 정도를 투자하게 되고 나머지 후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50넘게까지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데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시기별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조금 시기적으로 후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통 세울 때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면 금년도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한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치밀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나 봅니다.

인정…….

어쨌거나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월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을 앞쪽에 당겨서, 물론 그게 100%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반을 갖춰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기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기집행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기집행이라는 게 강릉시만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잖아요? 정부로부터 국가 전체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행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들은 더 고민해서 사업할 부분이 있고, 어떤 사업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집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별로 돈이 시중에 풀릴 수 있도록, 균형적인 집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을 두고 있고, 그렇다고 월등이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부 있습니다. 페널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점심 금방 드시고 졸음이 한참 밀려올 시간인데 교통행정과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작년에 내무복지로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참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임위가 바뀌는 바람에 제도 개선을 못하고 왔는데 이참에 교통행정과 차선도색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대답하시겠어요? 과장님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강릉시 전체 관리하는 도로 연장, 그 다음에 2차선 4차선의 연장,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하는데 시공방법, 예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난달 6월 30일자 강릉시 차량등록대수가 10만대가 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된다고 있는 거, 굉장히 어떻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도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강릉시민입니다. 강릉시의 도로, 물론 외부인들도 이용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강릉시민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와요. 장마가 졌는데, 어제 비오고 난 뒤 야간운전도 본 위원도 직접 차량으로 운전을 해 봤더니까 역시나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도 공무원도 계시지만 잘 한번 반성을 합시다. 솔직히, 질책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도를 변화시키면 충분하게, 차선이 안 보여서 중앙선 넘어서 차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중앙선 침범으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차선도색 마쳤지 않습니까? 겨울에 제설작업하고 나면 4월, 5월쯤으로 해서 강릉시 전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1,011km입니다. 2차선 4차선하면 145km 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날 겁니다. 새로 추가로 확장하는 곳도 있어서, 차선 도색을 보면 부분발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부분도색으로 제한입찰해서 지방업체에 주는데 도색하는 업체가 네 개인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다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종이 한 장 걸어놓고 있습니다. 입찰 봐서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는 겁니다. 구간별로해서 2억씩 주면 2억을 받아서 그 사람은 차선도색을 시공하는 걸로 받아서, 근데 중요한 건 도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비가 없으니까 이걸 장비 갖고 있는 외지업체에 하도를 두는 겁니다. 그 사람이 2억을 받아서 하도 줄 때 다 줍니까? 자기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70%, 60% 주고 그 사람도 역시 시공하고 나면 남아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차선시공 바로 하고 나서 지금도 본 위원 휴대폰에 곳곳 몇 군데 사진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야간에, 담당공무원 불러서 ‘이거 봐라, 개선하자고 그만큼 얘기했지 않느냐’ 모 공무원 데리고 1박2일 출장 끊어서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다녀왔고 고속도로 시공하는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의원님 정말 잘 왔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자료 요구했어요. 기존에 지금까지 강릉시가 차선도색을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다해 줬는데, 어차피 발주를 하고 나면 준공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준공처리에서 ‘하자’라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다 ‘정상’입니다. 다 ‘정상’, 근데 실질적으로 준공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를 빼먹고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과장님, 휘도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도포측정을 해야 됩니다. 차선을 그려놓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휘도의 기준이 있고,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휘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별 차이는 안 나요. 우리 시는 차선 도색을 해 놓고 그 다음 날 재도 우리가 측정한 휘도라든지 도포기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2 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초에 서울에 어떤 아는 업체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업체가 와서 시청사거리 밑에 여기다가 시범도색을 해 주고 갔습니다. 돈 안 받고, 서울에서 자기 장비 갖고 와서 시범도색을 했습니다. 도색하고 나서 휘도하고 700이 나왔습니다. 강릉시가 도색한 그 다음 날 측정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300이 나옵니다. 눈에 보일리가 없어요. 왜 들일 돈 다 들이고 피해는 차량 이용하는 이용자가 봐야 되느냐, 오죽했으면 그 업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임의적으로 몇 군데를 찍어서 확인해서 이만큼의 휘도가 안 나고 도포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재시공을 한두 번씩만 시키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거 국장님 다 계시고 과장님 다 계시는데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솔직히 사법당국에서도 이런 거 불법 하도 주는 거 이거 주시하고 있어요. 불법입니다. 시공 장비 한 개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종이 한 장 갖고 입찰을 봐서 60%에 하도 주고, 시에도 라인마킹차 한 대 보유하고 있죠? 10년 넘었죠?

예.

본 위원이 다행히도 서울에 갔다가 차선도색 관련된 업체, 요즘 무슨 장비가 있나 조사하러갔다가 라인마킹 차량을 사준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 사줬는데 1년 만에 불이 나서 그런 과거의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그 차량을 쓰고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지고 발달되다 보니까 라인마킹하는 차 자체가 공법이 달라졌어요. 본 위원이 시에 자료요구를 했던 게 뭐냐 하면 부자재, 차선도색을 하기 위한 부자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했더니까 시는 페인트, 전문용어로 비드라고 그럽니다. 유리가루입니다. 그게 들어가야지 빛이 반사가 됩니다. 이걸 사주고 구간에 따라서, km에 따라서 ‘이거 갖고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칠해’하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아까, 질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같이 위원이나 집행부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민간기업입니다. 전문건설회사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지 본전에 한다, 밑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자재를 이걸 사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해’라고 그러면 만약에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다 넣고 칠하겠지만 칠하다가 부족하면 자기 돈 주고 사야 될 겁니다. 이걸 갖고 다 칠합니까? 안 칠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비드 같은 건 사실 공기업 같은 곳에서는 외국산을 많이 씁니다. 주로 미제로, 일제를 쓰는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주고 칠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말로 3 분의 1로, 2 분의 1로 대충 표시만하고, 줬으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페인트 다 쓴 후에 ‘통 다 갖고 와, 회수해’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오늘이라도 만약에 그걸 못 느끼셨다면 장마철이니까 밤에 강릉시내 주행해 보세요. 과연 시내 차선이 그린지 3개월,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래서 내년까지 간다, 생각해 보세요. 제도 개선하자고 담당직원 두 분 데리고 1박 2일 출장 끊어서 야간에만 다녔습니다. 직원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직원 하나는 다른 부서에 가 있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정말 이거 개선하자, 우리하고 다르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20년 전에 똑같이 공감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직영으로 도색하는 곳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낭비를 없애려고 아직까지도 고물차량을 갖고 운행하면서 최대 차선만큼은 어느 도시에 안 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도급 주는 문제만큼은 어느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기업인 도로공사도 이런 곳은 상당히 좋은 자재를 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드가, 저희들은 저가품 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도가 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예산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드를 사려고 3배의 가격을 써야 되고, 고급자재를 쓰면 좋겠죠. 저희들이 도색예산이 7억인데 춘천만 해도 13억입니다. 반절, 춘천이 우리만큼 효과가 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을 접는다고 그러면 15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처지입니다. 다만 어려운 시정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직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저가품이라도 차선을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는 도시로서 이런 상태로 갈 수 있겠느냐, 좀 더 고가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도 예산 사정상 고급자재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반밖에 못합니다. 이걸 내년부터는 고급자재가 들어와서 일단 우리가 직영도색이라도 잘 보일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도급문제는 이건 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체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의 대가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선은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체육시설 기구 같은 곳은 몇 억씩, 뒤에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배정을 하면서, 춘천에 강릉시가 반도 안 되는데 과장님 2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마음먹고 했다면 이 예산만큼은 증액을 해서 질 좋은 제품을 써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교통 차량 충격흡수시스템이 있죠. 본 위원도 그것도 처음에 와서 한 가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시설물,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관리청은 강릉시입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낙석이라든지 안 그러면 낙하물 안 그러면 구조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어서 차량피해든지 인명피해가 나면 그 배상은 강릉시가 해 줘야 됩니다. 배상해 준 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토홀이 생겼다, 심해서 모르고 밤에 지나다가 펑크가 났다고 그러면 본인 과실로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재수가 없어, 내가 미처 못 봤지’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견적이 더 나오는 것으로 갔다고 그러면 자차가 들어갔을 경우에 보험처리 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이런 법을 잘 알다보니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만약에 인명피해가 안 갔으니까 그러지 인명피해가 많이 갔다면 강릉시가 물어주는 배상액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충격방지시스템이 있어야 될 곳은 없고 없어야 될 곳은 있고, 강남동 축구공원 내려가면 중간에 교각이 있습니다. 상하행선 차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교각은, 물론 교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충격흡수시스템을 두겠지만 한쪽으로는 인명,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걸 시멘트로 해 놨더라고요? 표시 노란 거, 까만 거 다 실선 그어서 해 놨어요. 저런 건 진짜 위험한 발상이고, 강릉대 들어오는 지하 다리 있죠? 퇴근하시는 길에 동선이 같으면 가셨다가 본 위원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거기 가다가 누가 사고가 나면, 차량 망가지면 찻값 다 물어줘야 되고, 사람 다치면 시에서 병원비 다 물어줘야 됩니다. 올림픽 개최하는 시가, 올림픽 개최 도시라고 그래서 도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도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같은 산업건설위면 그때 가서 행감도 있고 그래서 하겠지만 오늘 말 나온 김에 다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길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터미널 앞에 스테인리스로 가드 레일…….

중앙분리대…….

그거 해 놓고 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수리를 하더라고요. 한번은 결과적으로 차량이 넘지 못하게 하고 횡단보도가 아닌데 사람이 건너지 말라는 의미에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무기입니다. 왜 무기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스테인리스 봉으로 만들어서 중간에 찍히니까 휘어서 차선으로 나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사고 나면 거기에서 살짝 뜯어내고 사고 나면 뜯어내고 붙이고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들도 처음에 시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구간에 사망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무단횡단 때문에, 무단횡단 때문에 제안한 게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으로 들어 왔습니다.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 한번 해 보자, 사고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사망 사고가 줄어들어서 효과가 났습니다. 경찰서 요구에 수긍하고 말았는데, 물론 경찰서 요구대로라면 계속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대로 사실 한 달에 몇 번씩 충돌이 일어나서 뜯어내는데 그것도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서 시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마음에 먹었던 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고 어차피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시설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환경이 되고, 좋은 도로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