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희 의원 발언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80억 3,032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4,3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조는 확정 내시되어 남부통합보건지소 리모델링 시설비로 1억 7,18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역 관리 부분의 세부사업 감염병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서 8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세부사업 진단검사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 지원 보조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압 컨테이너 설치 공사비 3,400만 원, 음압장비 구입 1,400만 원, 음압시설 집기류 구입 200만 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보호기금 지원 보조는 성립 전 예산으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보조는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약품 안전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 행사 운영비에서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응급의료사업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교육용심장충격기를 공공보건의료기관 심장충격기 구입비로 전환하여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세부사업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일반 운영비에서 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식품안전사업 일반운영비에서 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대응 특별경영자금 지원 보조는 성립 전 예산으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5,6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단위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 일반운영비 63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세부사업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원은 국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42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행사운영비에서 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 주민건강증진 홍보사업 공공운영비에서 11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입니다. 세부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통합캠페인 홍보물 제작은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보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의 영양플러스 참여자 보상금은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증진기금이 감액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2,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도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증진 기금이 감액 내시되어 1,59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보조는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 내시되어 한 시 인력 인건비 4,519만 6,000원을 신고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단위사업 진료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진료서비스 향상 일반운영비 3,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가족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예방접종 약품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 출산장려금 및 모자건강지원 사업은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조는 기금예산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세부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는 기금 예산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2,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조는 국도비 예산이 증액 확정 내시되어 2,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는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62세 어르신까지 확대되었고 만 6개월부터 13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18세 이하까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함으로 인해 추가 소요경비 4억 4,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세부사업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은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반영하여 1억 1,7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베이비카페 운영비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남부통합보건지소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노인성질환 관리사업에서 행사운영비 등 2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부발지소 부분의 세부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도비보조는 감액 변경 내시되어 1,2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세부사업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되어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12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은 일반운영비 96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보조에서 사업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기금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보조에서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및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1억 3,2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는 신규 사업으로 기금이 확정 내시되어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단위사업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는 기금과 도비가 감액 변경 내시되어 9,70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각각 4,500만 원과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3,50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6,3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관 1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 1,32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보건소 업무 개시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5,00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세부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인건비 보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조정되어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인건비 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영양플러스사업 보조가 조정되어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서 여비 8,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중 단위사업 보전지출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이자 외 37건으로 8억 4,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0쪽 편성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전까지는 국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입니다. 도비 반환금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치매관리 외 33건으로 2억 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코로나19 대응예산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여 지역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게 14개 읍ㆍ면 교육용 심장충격기 이 예산으로는 사실은 14개를 다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네.

그거 실무자 의견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거는 없는데요. 읍ㆍ면ㆍ동에 그 교육용으로 사서 주려고 했더니 그 읍ㆍ면 대상이 이제 다 사줄 수가 있는…… 다 사줬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공공보건의료 심장충격기로 전환해서 3대만 사서 빨리 보급을 하고 추후에 그 교육용은 보급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장충격기?

네.

그게 교육용이요, 일반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전문가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제가 한번 읍ㆍ면ㆍ동에 사줬다 그래서 그 마장면에 그거 빌리려 했더니 관심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거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진료소 있죠?

네.

그다음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읍ㆍ면ㆍ동에 다 사준다 그래서, 창고에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CPR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만들어 갖고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각 읍ㆍ면ㆍ동을 교육을 좀 시키면 어떨까. 갖고만 있으면 뭐 해요, 할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문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좀 잡아서 교육을 좀 시켜주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자격증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건소에서 그 CPR 교육에 대한 이수증명서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가져야지만 운전면허시험도 보고 취직도 해요. 그래서 빌딩 관리인들도 이 자격증이 있어야…… 왜냐하면 응급상황 때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지금 14개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합교육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소에서도 사실 집합교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또 이렇게 줘서 어차피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저희 그 업무용으로 차라리 심장충격기를 얼른 구입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그 CPR 교육을 해서 수료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4시간 8시간 이렇게 교육이 있는데 그거는 의무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수료증을 주고 있고요. 읍ㆍ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회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정식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 이천병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이론 베이스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41쪽에 출산축하금 지원 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 내용과 감액이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출산축하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 예산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예년에 지원해 주던 그 수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지원나간 금액하고 앞으로 나갈 거를 추계해 봤을 때 이 정도 감액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판단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대응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나 행사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대부분 감액했을 겁니다. 그 재원을 활용해서 지금 코로나19 대응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요. 저희가 그 추계하는 거는 2018년, 2019년까지의 나갔던 예산 총액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정도의 감액을 해도 앞으로 나갈 거 고려했을 경우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돼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씩 나가는 조건은 어떤 내용이죠?

네?

100만 원씩 220명한테 지금 주어지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에게) 과장님 설명…….

네.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여기 1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셋째 아는 100만 원이고 넷째 아는 200만 원이고 다섯째부터는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추계로 계산 잡을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1년에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는 데 몇 명이…….

보통 이제 작년에는 1,385명 했고요. 올해 추이로 보면 한 천 뭐 한 백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지금 이 금액 감액을 해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매년 출산률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는 국가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로,

네, 전국…… 맞아요.

1.1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는 확률이 몇 %예요? 몇 명이나 돼요?

뭐 어떻게요? 확률이요? 셋째 몇 %, 넷째 몇,

그러니까 셋째는 이 천삼백…….

아, 222명 중에요?

아니, 1,385명의 애기를 낳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셋째는 몇 명 낳…… 몇 명 정도.

셋째 이상이 보통 한 200명 이상으로 잡으니까 셋째가 보통 거의 한 80, 90% 정도가 셋째 이상이고요. 넷째, 다섯째는 굉장히 적습니다.

음. 그러니까 셋째는 꽤 많이 낳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 정도……. 어쨌든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인구 이렇게 증진정책에 인구…… 무슨 과지? 감사법무팀에.

인구정책팀이요.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별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도 이런 출산장려로 해서 돈만 줘 갖고는 지금 효율이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애기 낳으면 500만 원 줘요. 그런데 인구가 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출산의 증진에 성공한 데를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주예요. 거주의 안정성이 있고. 세 번째가 교육여건이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육시스템이 또 따라가 줘야 경력단절을 하면서라도 애를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한번 그것도 세미나나 이러한 심포지엄 같은 것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감사하고요. 출산 이 축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문에서도 발표가 됐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 지원하는 것만으로 이게 출산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출산정책 중에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병원하고 업무협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야간에 일반 응급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응급실 환자들이 사실은 교통사고 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린이가 같이 진료 받는 것이 사실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당장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좀 진행상황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때 별도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전혀 안 줘요. 그런데 출산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일자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출산을 더 증진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전체?

아니…….

위원장님.

질의하려고…….

질의하려고…….

아니, 아니. 지금 349쪽,

질의 좀 드릴게요.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반환금이 있는데 4억 8,4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됐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게 좀 반환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과 대화)

349쪽 치매,

네.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반환금 얘기하시는 거죠?

반환금.

네, 잠깐만요. (자료 확인) 잠깐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이죠?

네, 반환금 있어요. 4억 8,000…… 네.

네. 이게 저희가 2019년도 반환금이잖아요. 2019년도에 저희가 치매인력을 뽑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인력이 안 됐어요.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반환을 하게 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약간 사업도 조금 축소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반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좀 차질이 있으신 거죠?

네, 굉장히 인력을 충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도 재공고도 한 두 번 세 번 냈는데도 안 돼 가지고요. 하반기,

이게 안심센터가 어디 장호원에 있는 거 말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도 있고,

보건소 내에…….

네.

장호원에도 있고, 네. 인건비가, 인력 충원이 어려워서 그때 이게 많이,

아니, 여쭤보는 게 그러면 저기 저희 보건소는 인력 충원이 다 되셨어요?

지금 현재 2명 정도 모자라는데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호원은?

장호원 쪽도 또 원래는 조금 더 필요하지만 그냥 간신히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그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거의 응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안 하세요?

이게 시간제 임기제다 보니까. 응시율이 떨어져 가지고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어떤 예측을 했을 때 100%, 120%의 가동률을 보고 이거를 구상을 하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인원이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올해는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한 16명, 18명이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올해는 괜찮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약간 서비스 면에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문제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이렇게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서 보시면은 반환되는 금액이 좀 큰 게 있어요. 대부분 인건비에요.

네, 맞아요.

인건비가 그분들한테 사업을 좀 더 목을,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은 목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민분들한테는 불편함이 또 오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질이 좀 이렇게 퇴색되지 않도록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인희 위원장에게) 그리고 또 하나 좀 전반으로,

앞으로 좀 전반 하실 거잖아요, 지금.

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이규화 위원님이 출산장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제 잠깐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 지역에는 어떤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고령층의 도시냐 젊은층의 도시냐를 봤을 때 젊은층에 포커스를 맞춘 도시 신생도시들이죠. 신도시 개념의 예를 들어 동탄이든지 남양주나 양주나 이런 구리나 이런 데를 가보면 주변 지역의 어떤 젊은 분들이 이렇게 유입되는 조건들이 다 잘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보건소에 그렇게 되면 보건소 일이 하나의 부분이죠. 의료 쪽에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이천은.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도시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니 뭐 거주니 이런 데가 아직까지 미흡한 도시라는 거죠. 거기에 뭐 출산 아기를 낳아서 돈을 더 준다. 그래도 이천에 유입이 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구상을 하실 때는 이게 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렇게 다양한 융복합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님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좀 더 중장기적으로이게 다, 급하지만 이게 변화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급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이제 그렇게 가야 돼야 지만 이천이 좀 더 커지는 성장되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이 택지 중리택지지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할게 우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지금 청년층까지 높였잖아요. 그까지 잡은 게 4,200명이 토털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아니, 그러니까 청년층까지 우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원이요.

보건사업과장 임명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층 기존에 있던 거에서 더 늘어난 인원은요. 14세부터 18세까지인데요. 1만 2,887명입니다.

1만 2,800.

887명이요.

87명.

네. 그러면 62세에서 64세가 이번에 늘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8,623명 증가한 겁니다.

8623명.

23명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만약에 대상은 1만 명이어도 예방접종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는 맞춰줘라. 그래서 그게 대상, 그 뭐 청년, 노인 이렇게 그게 예방접종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목표량이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르신들은 62세로 내려간 거네요?

네, 내려간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일반 접종하면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보통 병원에 가면 아마 4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아, 4만 원 정도.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원액 대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면 우리가 병원에 직접 가서 맞기도 하고 보건소도 가면 놔줘요?

네, 젊은층들은 안 되고요. 지금은 거의 다 저희 관내 77개의 병의원에서 다 무료로 다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국가지원 대상자들은요.

아, 거기까지…….

청년들도 그렇고 임산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지정된 병원에.

그럼 일반 병원에 가서 초진료 이런 거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네, 무료입니다.

무료로, 아.

네, 정부에서 접종하는 그 시행비 1만 9,010원을 주는 거고요. 백신도 다 정부에서 업체에서 배달업체에서 다 그 병원으로 배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원이 이제 놔주고 나서는 보건소에 청구를 하나요?

네, 저희가.

네. 저희한테,

저희가 다 그거 사이트가 전산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시스템으로.

그러면 청구하면 얼마를 받아가요?

1만 9,010원.

1만 9,010원을 받아가 구나.

1인당 1만 9,010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 복하교에, 복하교 1교하고 2교 사이에 헬기패드가 설치가 됐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에 남은 금액을 지금 반환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헬기가 완성된 게 언제예요? 착륙장이?

작년에, 작년 예산으로 완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거…….

건수가?

네,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래요, 한번 그거 좀 알려 주세요.

별도로 제가 자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성동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여러모로 확진자 동선, 그리고 역학조사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항상 적절히 대응해 주시는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좀 질의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앞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출산축하금. 우리 이천시의 출산율을 좀 높이고자 혹시 소장님은 적금 좋아하십니까? 적금하십니까, 적금? 적금…….

네, 적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보통 출산율은 좀 이천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적금과도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노후를 위한 장기 적금을 들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어떤 소비를 거쳐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시가 전국적으로 출산율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낮은 비율이 있는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천시가 조금 더 큰 도시로서 지자체로 성장하려면 출산율의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 본 위원은 좀 드는 생각인데요.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자체적인 연구나 이런 상황에 어떤 좀 시도를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출산축하금이라는 비용 또한 저는 약간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복지적인 측면도 이천시에 청년분들에게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체적인 연구비를 따로 세워 우리 이천시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계획들을 한번 짜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출산축하금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여기서 자꾸 더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출산축하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전반적인 출산율,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 쪽은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시 발전이나 다른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아까 서학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융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야지 만이 그 용역성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관이 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 출산율을 정책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연구 용역에 주체가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어떻게 먼저 앞서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시키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례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혁신적인 부분에서의 도전 같은 새로움 들을 이끌어내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되레 정말 큰 포부의 이천의 큰 미래를 생각하는 취지에서의 계획을 세우려면 좀 앞서 나가야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질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천의료원에 기존에 버스 운영됐었던 사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기 되게 됐죠?

지금은 버스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원래는 종합병원급에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 운영 자체는 사실은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하면 환자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을 못하도록 법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되고 300병상 이상 규모를 가진 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는, 직원용 셔틀버스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환자 이송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병의원 소규모 병원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체에서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이천시민의 권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물론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자체적인 이천의료원에 운영되는 셔틀버스는 운영하기 힘들다. 법적으로 위반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혹시 운수업체가 병원을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활로 개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노선 자체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방법은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버스회사에서는 대학교나 병원을 경영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도 그래서 대부분 대형병원 앞에는 정류장이 다,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정차를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이천병원하고 이 한 번 더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버스가 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선 관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버스가 만약에 진짜 의료원 앞에까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현재 의료원을 대중교통을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버스정류장의 위치가 의료원의 거리 입구 거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멀리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길들. 저희 3번 국도도 있고 자체적인 길들이 좀 이렇게 있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무방비 그런 차량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그런 상황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한 거죠?

지금 이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는 계기가 지난 8.15 광복절에 집회 참가자들이 이천에서도 있는데 몇 명 정도 갔다온 걸로 보이나요?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명단 받은 거는 100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명단을 추렸냐 하면 중앙에서는 광화문 주변에 있는 그 핸드폰 기지국들에서 그 위치에 잡히는 사람들 전부 핸드폰 명단을 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조금 넘게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안 간 분도 계시겠죠, 그죠. 집회에 참석 안 하고 주변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연락을 해서 점검을 대부분 다 받게 하셨고요. 일부 못 받으신 분 계십니다. 그분은 도에다 다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거부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그 명단 내려오신 분들이 보건소나 이천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그분들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천 소재의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지역 보건소를 방문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잡히지 않는 통계자료를 도에다가 보고를 했던 거고요. 도에서 걸러진 다음에 저희한테는 다시 피드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검사를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천시에서 다녀오신 분이 계셨던 거는 맞고요. 가셨던 분들 중에서 검사하신 분들은 전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 인근에 중리동에 확진자 여자분하고 장호원에 계신 분들 확진자들은 어떤 경로로 해서 그 추적이 됐나요?

장호원 같은 경우에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한테 최초로 증상이 있다고 알려 오신 분은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머님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셨고요. 그런데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본인도 어디서 감염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사실은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확진자가 세 분 또 늘으셨는데요. 지금 문자로만 저희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장호원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직원이 열세 분 있었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이 스물일곱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장기간 사용 안 하신 분이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늘 사용하시던 분은 스물네 분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직원하고 스물네 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게 되니까 접촉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그래서 직원 한 분은 여주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이용자 한 분 할머니는 음성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둘 다 양성이 나오셨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전수검사를 했을 경우에 어제까지 스무 명 확진자가 됐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자가격리가 23일에 해지가 되거든요. 14일간 자가격리한 다음에 해지가 되는데 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률이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험대상군으로 해서 자가격리 해지 전에 재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어제 검사를 총 이제 자가격리자 중에, 자가격리자가 가족까지 포함해서 52명이셨는데 서른한 분을 검사하셨어요. 채취 검사를 했는데 세 분이 아침까지 재검 상태에 있다가 양성으로 추가 검사에서 나온 사례거든요. 직원 한 분하고 어르신 두 분이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4번까지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저희가 30번 확진자 나올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경로 추적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감염원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데처럼 감염이 누구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집단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이 감염되면 가족 전체가 감염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지금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그분도 가족이 다섯 분이시거든요. 어머니, 그다음에 아내, 그다음에 아들 두 분 이렇게 있는데 아내를 제외한 네 분이 다 확진이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중리동에 계신 식당 운영하시는 분도 가족이 다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물론 시차적으로 좀 차이가 나게 저희한테 확진을 받았기는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 한 분이 감염되면 가족 전체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그 코로나19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검사는 받았다는 거죠, 100%?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감염 검사를 받았고요.

다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일부 안 된 사람들은 도에다 저희가 보고를,

그거는 보고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백여 명인데 몇 명을 검사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광화문 현황만 또 안 갖고 와 가지고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접촉에 의해서 이게 보균, 잠복기간이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거로는 잠복기가 증상 있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보통 한 3일∼5일 정도가 그 양성률이 높은 그런 잠복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잠복기를 14일로 잡는 거는 그때 그 잠복기 그 기간 3∼5일 사이가 가장 많이 확진이 되지만 13일이 돼서도 확진이 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4일까지 잡아놓은 거거든요. 물론 접촉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음날 양성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급성……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지점이 3일∼5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염력이 세면 옆에만 있어도 우리가 옮는 실정이거든요, 균의 파워에 따라서. 그런데 그 전수조사를 다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양성자 나오는 확률은 몇 %예요? 몇 명이나 돼요? 그 추적은 안 하셨어요?

네. 접촉자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역학조사의 기준이 뭐냐 하면 직접 접촉자는 바로 저희가 자가격리나 검체 채취를 바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나 검체 채취는 능동감시자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직접 접촉자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능동감시자나 아니면, 능동감시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직접 접촉자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직접 검체를 채취하거나 자가격리 대상자로 저희가 판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추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역학조사상으로 밝혀진 게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받을 때 돈을 내나요?

저희,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정한, 그 검체 채취분, 예를 들면 ‘8ㆍ15광복 집회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검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면 그거는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검체 채취비를 줍니다. 검사비를.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셔서 언제든지 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대행기관이 민간병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무료 대상일 때 주로 많이 가는 거고 민간 검체 채취를 저희가 의뢰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 갖다 주면 31개 시군에서 다 오기 때문에 검사량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속도가. 그래서 민간하고 저희가 분산해서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이 ‘내가 목도 아프고 코로나19 증상하고 비슷한데 검체 검사를 좀 받게 해 달라’ 이럴 경우에는 무료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검체 채취를 안 해 줍니다.

아, 보건소에서 안 하는 구나.

그러면 이천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냈을 경우에는 그 채취를 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선별검사하는 데는 그 두 군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두 군데입니다. 이천병원하고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으로 할 때는 얼마 내는지는 아세요?

(보건행정팀장과 대화)

한 15만 원 전후 됩니다.

지금 아마 조금 가격이 내려가서요, 애초에 코로나19 이천병원에서 받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 받았을 텐데 지금은 많이 내려간 거로 10만 원 전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확진자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이천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검사받았던 사람은 또 날 확률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텔레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증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감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소장님 이천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된 거죠?

2윌 10일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개월 되신 거죠?

네.

이천시 전체 파악 다 하셨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남부보건소가 이천에 보건소가 있고 또 지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소가 이천시 전체 한 몇 군데 되죠?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되죠. 각 지역마다 그래도 각 읍ㆍ면ㆍ동에 한 군데씩은 개략 되어 있죠?

네, 읍ㆍ면ㆍ동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에는 지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읍ㆍ면만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부권에 보면 설성과 율면과 장호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율면에 보면 이제 월포지소가 있고 또 설성은 그나마 남부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장호원하고 설성, 율면이 다 지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그 3개 지점의 중간 정도에다가 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그 설립할 때 당시에는 제가 도에 있어서 농특사업으로 제가 지원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예전 일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거는 아니고 다른 시군도 사실은 통합 형태로 가는 것을 중앙에서는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읍 단위에서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데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안 됩니다. 내년은 지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로 돌린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채용해서 고용하지 않는 이상 진료기능은 지소진료소는 점점 떨어질 겁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진료기능보다는 예방기능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도 지역 주민 설문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추가로 만약에 장호원 쪽에 어떤 특별한 거를 시설을 이렇게 한다면 그 건강지원센터 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걸로 판단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통합할 때에 통합 취지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지역 내에서 지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호원에는 지금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요. 너무 멀다 이 얘기예요. 멀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차량이나 이런 운행을 안 하는 거죠, 거의?

네. 아까도 잠깐 병원도 그렇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사실 운영하기가 그건 별도로 어떤 뭐 사업에 의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을 단위 마을버스를 이게 통합보건지소 앞을 경유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할 텐데 노선 정하는 거는 또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교통과 쪽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르신네들은 그런 생각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호원에도 “머니까 해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요새는 통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어르신들이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그 스쿨버스든 뭐든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뿐만이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의료에 전반적인 거로 정책으로 보면 요. 지역 내에 의료 인력하고 의료기관 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설성이나 율면보다는 장호원 쪽에 훨씬 의료기관이 많죠.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지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중보건의사…… 받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조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일반병원 가면 좋죠.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금전적인 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장호원에다가 보건지소를 설치했을 경우 에는요, 물론 거리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장호원 지역 내에 의료기관하고 병ㆍ의원 기관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처방전밖에는 못 해 줘요. 지금 다른 지소에서도 처방전만 끊어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약분업지역 제외지역이 돼야지만이 약까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호원에 지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어차피 처방전만 끊어줘서 약은 또 약국에서 사서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리는 있지만 약까지 받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성질환 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달이나 두 달 가까이 처방을 해 주시고 약도 주시기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동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불편하신 점도 있기는 한데 그게 어느 게 더 나은 건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장호원…… 그 뭐냐, 건강지원센터를 이렇게 장호원에도 하나 설치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좀 확대를 한다든가 그래서 어른들이 덜 아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각도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또 장호원이 원체 또 넓잖아요.

네,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뭐를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어쨌든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마저 해야 되거든요. 마장센터도 사실은 잘되면 지금 10월에 준공할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도 또 새로 이게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역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이렇게 막 다하기가 버거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에서, 폐렴 왔을 때, 우한에서 받아드…… 국방어학원에서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교육연수원에서 또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뭐. 앞으로 검토…… 검토 좋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지금 이용률이 몇 명 정도 돼요?

(보건행정팀장과 대화)

요즘에, 최근에 방문객이 한 이삼백 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삼백?

네, 이삼백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지소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중보건의가 일단은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오신 분은 전문의신가 보죠?

전문의십니다.

그게 이제 소문이 다 나 갖고,

네.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이 창전동에 있는 사람도 택시 타고 거기 가서 처방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의료기관이 다 있는 데도 거기까지 받는다는 거는 뭔가 또 다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의약심사를 했는데 그분이 전문의다 보니까 그 약품을 종류를 너무 많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통 우리가 2억 정도 하면 그분 때문에 4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약은 다 쓰니까 이 병원보다 그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 왜냐하면 공짜이니까,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게 보건소 지소의 기능이 병원만큼 올라가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먼저 있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은요, 사실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교체를 해서 지금 다른 선생님이 내려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약 처방은 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력은 지금 찾아오시는 분이 갑자기 늘어난 거는 저희가 사실은 지난달 한 달 동안은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진료기능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 다 진료를 못 하고 코로나 대응을 하다가 사실 지금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한 4주째 지금 문을 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부통합하고 보건소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지소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인근 계신 분들은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약이 지급이 되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내과전문의는 교체가 된 거예요?

네. 지금 보건소에 와 있고요. 거기는 다른 전문의 선생님이 가 계십니다.

어쨌든 약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고가인 약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인 약을 또 청구를 하셔 갖고 신장기능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기능 약이거든요. 그런데 약이라는 거는 한 번 뜯으면 그 금액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청구는 한 알에 대해서 청구하지만 100개가 있는 걸 뜯으면 1개를 쓰기 위해서 99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버리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약에 대한 것이 나는 제한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 병원에 이용하는 그런 전문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 군대에 종사는 기간 동안에 오셔서 얼마 동안 근무를 하고 가시는 거죠?

3년 근무하십니다.

3년 근무하시는데,

네, 만 3년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의가 내과전문의가 오면 계속 이용이 되겠지만 약의 또 유효기간이 2년이나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약을 신청을 해 놓고 안 쓰고 버리는 약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려해서 이게 사 달라 그런다 해서 다 사주게 되면 이게 그런 일도 생겨요. 여주에서조차도 오시더라고, 소문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방기능에서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2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조 사업으로 5,12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보조 사업으로 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으로 3,12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으로 7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 보조로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으로 17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직불 보조사업으로 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보조 사업으로 3,8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보조로 일반 운영비 28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355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보조로 9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로 1,5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이천쌀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메뚜기 잡기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제 교육컨설팅 지원 보조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주민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수매통 지원 사업 보조로 1억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지원 및 관리로 2,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로 1억 9,1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보조입니다. 주산지 GAP 분석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기준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축제 지원으로 운영수당 464만 원을 감액하고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판매 촉진에 2,000만 원을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품질 향상 영농 자재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축제 행사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기준 4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시설현대화지원 보조 사업으로 9,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으로 1,1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보조로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보조로 4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보조로 1,9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보조로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저온피해 농작물 복구 지원으로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저온피해 농가 꽃가루 지원 사업으로 3,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수리시설정비 자체 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백사지구 용수로 정비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보조입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백사지구 용수개발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5억 7,200만 원을 우무실 마을 시설 개선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부서기본경비로 1,39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93만 7,000원, 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5억 3,8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717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9,1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농진흥지원사업 출품축 보상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보조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로 2,5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 축산진흥대회 개최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보조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경영 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 보조로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 보조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로 31억 7,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축산재해 긴급 지원 보조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폐사체 랜더링 처리 비용 440만 원과 시설복구 비용 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말산업 육성 지원으로 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 지원으로 1,5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말산업 특구 지원 보조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내용은 말전문 동물병원 시설 지원 2억, 민간 말사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 민간 조련시설 육성지원 2억 4,000만 원, 말 체험학습장 조성 지원 8,000만 원, 말산업 틈새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회공익 승마사업으로 2,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으로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생산지원입니다. 축산농가교육 외래강사비로 40만 원을 고품질 축산물생산농가 교육참가자 보상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1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보조로 1,73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으로 2,2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축산물 HACCP컨설팅에 2,100만 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사후관리로 168만 원입니다. 다음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로 8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근절지원으로 9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보조로 5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사업 보조로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보조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보조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매몰진 사후관리 보조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수후관리 시설비 3억 9,850만 원과 매몰지 사후관리 발굴복원 시설부대비 150만 원입니다. 축산과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34만 1,000원과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5억 6,01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발환금으로 9억 8,410만 8,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으로 5억 7,6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시설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푸드플랜 종합 추진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농업생명대학 일반 운영비로 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생명대학 현장 교육 참가보상금으로 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이천 농업생명대학 연찬교육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경상보조로 160만 원을 통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 보조로 영농정착기술교육 일반 수용비로 39만 2,000원을 증액하고 영농정착기술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로 1억 1,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 평생교육 보조사업으로 농업생명대학 대학원 일반수용비로 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참가자 보상금으로 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보조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공원 관리로 2,2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사업으로 87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식량작물 기술보급으로 1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보조로 1,22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기술보급으로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축산 기술 보급으로 1,13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화훼단지 꽃 기록 사업으로 2,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연구 기술보급으로 4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4,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1,3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가공 보조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4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로 300만 원과 일반보전금으로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 인력운영비로 1,0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마지막 38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으로 2억 6,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748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138만 7,000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7쪽에,

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사레 복숭아 관련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축제를 그, 축제가 이제 금년도 복숭아 축제를 안함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봉지를 과수농가들한테 봉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지 지원하고 또 하나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금년도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거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복숭아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전년도도 이제 돼지열병으로 해서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그 축제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비용으로 해서 복숭아축제 농가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품질 향상으로 해서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그리고 판매 촉진을 위해서 산지 복숭아 직판행사 및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간단하게 그 판촉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에게) 이상입니까?

네, 이상 말씀드렸…….

그 판매 촉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영농자재 지원은 없던 거잖아요. 그런데 축제를 못 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는 거는 이게 다른 축제하고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쌀축제도 작년에 못 했고 올해 못 했잖아요. 인삼축제 마찬가지죠. 복숭아축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축제비용을 또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농가를, 물론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른 축제비도 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용에 대한 타당성은 이게 영농 그 복숭아 재배하시는 농가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밭에 대한 직불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 주고 있고 재해가 있으면 재해비용도 다 주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축제비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물론 우리가 판매를 촉진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어려니까. 그렇지만 재료비까지 지원하는 거는 좀 다른 축제하고 비교할 때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축제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장호원읍에 거주하는 복숭아 재배농가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코로나가 초기에 우리가 축제 취소를 결정하였는데 “그 코로나 상태를 봐 가면서 축제를 취소해야지, 지금 그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현재 이제 시 입장에서는 복숭아축제뿐만 아니라 쌀축제ㆍ도자기축제 등 모든 축제가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그 방침이 정해져서 그 농가들과 해당 장호원농협과 동부과수조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축제를 취소하게 되면 그와 비슷한 그 예산으로 해서 농가들이 반발하지 않게끔 영농자재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내용이라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이번 일회성이에요,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이건 일회성입니다. 완전히 그 축제가 취소해서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고려는 해 보겠지만 한번 더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0쪽 보시면 하단에 제초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소장님.

네.

이게 예전부터 아마 제가 소장님한테 계속 건의드렸던 건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또 반영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아직은 예산이 집행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이게 아마 농민분들한테 어떤 임대사업으로 정책 반영을 해 주시면 지금 다양한 곳에서 아마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방이나 지금 고령화로 인한 농로길 제초나 더 나아가서는 마을 안길 이런 곳에 아마 좀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사업소마다 1대씩 지금 아마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좀 더 지원이 가능하다라면 좀 더, 예를 들어 더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겠지요. 그런 곳을 좀 더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부수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 농촌지역이잖아요, 저희도. 기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작업기가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의 기술센터랑 비교를 해 보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소규모 농가 위주지만 거기에 또 다양한 부속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저도 고민을 해서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 항상 들으면서 농업인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필요한 거를 다시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그 축산농가가 지난번 장호원에 풍계1리 원래 하던 축사를 계속해서 쓰는데 주민들이 반대해 갖고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축산과장이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산과장 장상엽입니다. 장호원 풍계리 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의 조례에는 가축 인공수정 목적으로는 저희가 그 축사를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풍계리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는 가축 한 마리 이상의 사육도 허용할 수 없다, 용납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동네의 집단민원이 발생됐는데요. 현재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그 사업자 측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1차 변론이 10월 22일로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미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적법하고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마을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를 어떻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주민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게 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축산법에 축산을 3년 이상 사육을 안 하고 폐업했을 경우에는 현재 그 축사를 폐업하기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선에 못 미쳤던 거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풍계리 건 이후에 저희가 이천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미운영 축사를 조사했더니 415군데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계리 건도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축사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청문을 거쳐 가지고 후속조치 할 계획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사를 그 행정소송에 의해서 승소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거기도?

물론 뭐 행정,

조례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진 사례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현재 여태껏 그 축사가 휴업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 행정조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이 풍계리 건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지금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을 주민들이 또 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강렬하게 반대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또 일단은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를 좀 소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또 나와야 되고 또 축사들이 이렇게 농촌에 가면 정말 동물도 없는데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험악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축산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그, 이제 돼지농가죠?

네.

돼지농가의 정화시설 지금 올해 좀 내년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셨나요, 사업비를?

(축산과장에게) 축산과장이…….

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저희가 퇴비사 증축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라든가 일부 퇴비사 용량이 적은 농가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퇴비사 용량이 넉넉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좀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축산농가들이 자가 방류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분장 말씀……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돼지농가의 그 냄새 때문에 정화시설 있잖아요. 정화시설. 그 저감시설이죠. 그런 국비나 저희가 저번에 도비…… 저희가 올해 5개 농가인가 몇 개 사업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그 축산 돼지 기르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안개분무시설을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탈취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읍ㆍ면으로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탈취제나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농가에서 이렇게 사용빈도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또 톱밥이나 이런 거를 자주 갈아주면 냄새가 좀 덜한데 올해 같이 긴 장마에서 지금 탈취제나 이런 부분으로 간접적 그 저감 뭐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려서 기존에 정화 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을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좀 시설을 보급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증축을 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계된 얘기지만 그게 민원으로 농가에서 시설을 증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대책이 좀 있으세요?

글쎄,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에 대한 그 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피해주는 거는 상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한 농가가 악취로 인해 가지고 한 동네에 대해서 그 환경을 피해주는 게 상당한데요. 일부 저희 축산과에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일부 그 퇴비장 증설 건 가지고 일부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뭐 한 평의 이상이라도 건물만 짓게 되면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넣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일부 축산농가들도 본인들이 생산한 퇴비에 대해서 일부 또 완전한 부숙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퇴비장이 필요한 여건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해 주는 게 수시로 탈취제 공급과 별도의 그 퇴비 부숙도에 지적이 안 되게 저희가 그 교반할 수 있는 콤포스트(compost) 장비를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장비 지원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소를 키운다라고 하면 톱밥이나 이런 부분을 건조해서, 건조가 되면 냄새가 좀 덜하잖아요. 그 양계장이 요즘에 최신식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기서 우분은 나오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반복적인 그 횟수 빈도가 적어지는 거죠. 나가고 우분장에 저장해서 저장할 공간이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생똥이 나오자마자 그냥 계속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횟수, 그러니까 이게 빠져주는 그 저기가 안 되니까,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제가 볼 때 더 악순환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면요, 실질적으로 한우나 젖소 기르는 농가가 보유한 그 퇴비사는 법적 용량 이상의 퇴비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축산농가들이 지금 저희가 가축 사육하는 축사 신축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퇴비사를 지어 가지고 일부 거기다가 가축을 사육하려 그러는 농가도 저희가 많이 좀 발견해 가지고 일부 지금 과태료 부과한 농가도 있는데요.

불법 농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세부적인 것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도 있고요. 아무쪼록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일부 퇴비 부숙에 대해서 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또 후속조치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부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축사 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곤욕을 상당히 치르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지, 퇴비사 증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조례상에는 또 돼 있다며요. 조례상에는.

조례,

아까 조례상에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농가는 본인들이 예전에 그 축사농가 할 때는 주변에 집도 없었는데 개발행위 되면서 점차 점차 오시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하면 좀 더 민원이 적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을 자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지만 저 밑에 지방 이번에 좀 답사 개념에서 전라도나 경상도를 다녀와 보면 거기는 농지정리된 그 한복판에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그게 개발행위 그 농지법상 또 개발행위 부서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 근처에 다 농가들이 있는 현실이죠, 저희가. 당연히 냄새와 옆에 차가 지나가면 또 소음 피해가 나는 거고. 또 행정적으로 아마 계속 볼멘소리를 하시는 거고 민원을 넣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떤 상대성 있는 부분을 좀 종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안전총괄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수펌프장 저기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원화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정과에서도 또 펌프장을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농정과에서 관리가 한 몇 군데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현재 백사면에 있는 도지배수펌프장 한 군데 있는데요, 이것도 그 규정상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리를 해서 바로 안전총괄과로 이관을 시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도 수리를 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이관할 예정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한 곳,

네, 한 곳…….

백사 도립,

도지배수펌프장.

도지배수펌프장만 한다?

네.

아…….

저희가 이 공사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국비 받아 가지고 배수펌프장 공사를 했습니다. 단월지구도.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규정상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서…….

그러면 이 도지는 갖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좀 그 안전치가 못했습니다, 시설이고 장비고. 그래서 이번에 수리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이관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배수펌프장을 새로 신설하는 곳이 있다면 농정과에서 관리……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총괄과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농어촌공사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이관을 바로 시킵니다.

이관하는 이유는 뭐죠?

그 규정상 안전총괄과, 하천 관리잖아요. 하천팀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저희는 농업 배수로 농업기반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하천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연계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이. 그래서 하천관리팀으로 이관을 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은 농정과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천에 가서 물 양이나 뭐 이런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배수펌프장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하천…… 팀에서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신추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피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하셨나요?

신추리…….

율면에.

율면에 신추리요?

네.

조사는 그 피해물량 이런 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사한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먼젓번에 이번 호우피해 큰 피해 전에 약간 7월 말 정도에 30, 31일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농림부 차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그 주민들이나 농협장님들 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했어요. 그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 다 의견이. 거기뿐만 아니라 월포지구에도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농림부나 경기도에서 같이 나오신 분들 얘기는 배수펌프장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청미천, 안성에서 나와 흐르는 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량이 이천지역에는 비가 호우가 많지 않더라도 안성이나 용인 쪽에서 호우량이 많을 경우에는 물량이 내려와서 피해가 입은 상태다. 그래서 우선 하상 정비 하천이 또 월포리 지역의 병목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 넓다가 좁아지는 것 때문에 더 물이 많이 차 있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상 정비 하천 정비가 우선 된 후에 그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안전한 상태가 되지 현 시점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 효용성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희가 또 하천팀은 아니지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관리청인가 그 어디 한강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허가를 사업 자체를 요즘에는 거의 실시를 안 한답니다. 피해는 피해를 보는 대로 자연적으로 유수, 흐름 물 흐름대로 그 내버려두는 들어온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추가로 저희가 아니라 하천 팀이나 관련 부서에서 건의도 많이 한 상태고 계획서도 올려서, 올린 상태지만 반영이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되면 주민은 계속 피해를 봐라 이 얘기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하천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저희 부서에서 관련이, 관련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관련 부서에서는 아주 상당한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 그 현상이 5년 전 10여 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에도 올리는 게 한 번 또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반영이 되면 그거를 계속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면 펌프장이라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래서 건의를 농림부에 그게 이제 사업비가대규모 투자를 돼야 되는 부분이라 먼젓번에 농림부 차관이 왔을 때도 강력히 건의는 드렸습니다. 도에서도 일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도에 나온 실무자들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예전부터 건의를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정비 이런 게 연관이 돼 가지고 강력히 건의는 드렸지만 차관님도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좀 아셔 가지고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건의만 해서 10여 년이 흘렀는데 안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펌프장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천 정비 어떤 이런 부분이 간다면 그 이후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보니까 노탑2리, 노탑리 저 아래쪽에는 펌프장이 있는데 좀 노탑2리 혹시 거기도 그냥 배수가 안 돼서 다 그냥 잠기는 거예요. 다 알아보시면 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탑2리는 혹시 내용 아시나요?

노탑2리는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네.

경기지구 사업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경지정리를 우리가 이천시에서 실시를 했으면 경기지구단위를, 배수펌프장 설치할 때 그때 이천시 관리가 되는 거고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경우에는 농어촌관리구역이 됩니다. 배수펌프장도 그래서 일부 그 풍계리인가 그 쪽에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도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천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어디가 관리 주체가 되든 간에 주민 입장에서야 그거는 돼야 되는 거지 관리가 어디서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활히 피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항상 국비가, 국비를 그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계속.

그러세요. 저희도 힘닿는 대로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님한테 의논 드려서라도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7,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 구입에 220만 8,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및 관정철거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기!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4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다 없는데 그냥…….

통과는 되도요. 이의 제기를 하면 정족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위원장님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시 쉴까요? 잠시 쉬겠습니다.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제조에 240만 원, 자동인증기 구입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반환금에 1,283만 1,000천 원을, 개인하수시설 관리지원 사업 반환금에 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9억 2,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송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의 16억 3,400만 원을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금의 4억 2,053만 5,000원을 송계하수관로시설 기금에 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기금에 1억 2,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보조금 2억 8,0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주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및 여비 중 차액 3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으며 오염물질정화사업 공사 낙찰로 인한 차액 2억 원을 오염물질정화사업 시설비에서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사업 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하수처리장개선 보완 사업으로 중간 변동 없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 1억 8,28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 1억 8,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사업비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계공공하수처리설 증설사업 보조사업비로 23억 3,4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송계에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보상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9억 8,89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찾으셨나요? 별책. 나눠준 별책을 봐주시고요. 1쪽부터 9쪽까지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 동일하게 343억 2,770만 원으로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719억 201만 8,000원, 총예산은 1,062억 2,9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부터 21쪽까지 목별, 성질별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펴 주세요. 23쪽 수익적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343억 2,7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80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신설공사수입의 6억 원을 급수공사수수료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343억 2,776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6억 1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정수상 유지관리비 8,000만 원을 관고가압장 전기안전 검사에 150만 원을 상수도시설물 보수 유지 공사에 2억 원을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신설급수공사에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 3억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 26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을 봐 주세요. 자본적수입은 총 719억 2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억 5,431만 1,000원을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74억 6,43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19억 2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억 5,43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가압장 설치 공사 6억 원을 마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3억 원을 이천배수권역 상수도 관망 인프라 구축공사에 15억 원을 취수장 흡수정 개량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대포배수지 도장공사에 8억 원을, 탈수동 컨베이어 벨트 교체 5,500만 원을 탈수동 유량계 교체 2,000만 원을, 이천정수장 노후 수의계 교체에 2,220만 원을 고압멸균기 구매 600만 원을 초순수 제조기 구매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에 340억 7,51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다른 장입니다. 나눠준 책자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찾으셨나요?

네.

저희가 복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1쪽부터 6쪽까지 상수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서는 수입까지 저희 동일하게 183억 8,558만 4,000원,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660억 3,776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844억 2,334만 4,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 목별, 성질별과목별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60억 3,7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억 8,3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차량운반구 처분 수입에 4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208억 8,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60억 3,776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하수과 사무실 의자 구입에 60만 원을 자본예산예비비 208억 8,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자본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수질환경보존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원하는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빨리 가서 좀 놓쳤는데요. 477쪽에 보면 송계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반환금이 생긴 이유는 뭐죠?

송계리 거는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좀 아직, 그게 올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설계해서, 아직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 돈은 저희가 받아왔는데 올해 아직 설계 중이라서 사업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

다시 또 반납해서 돌립니다.

아, 회계 처리상.

회계 처리상 저희가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PC인가 뭐 그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천은 수질이 어때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막 벌레도 나오고 녹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저기 뭐야,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깔따구라 그래 갖고 매스컴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도 한 9건이 의심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뭐냐 하면 저희는 원수에서 들어올 때 급수…… 취수장에서 들어올 때 2급수고 저쪽 인천 같은 데는 3급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취수ㆍ착수ㆍ여과지ㆍ응집지 해 갖고 물이 나가는데 저희는 이 활성탄 숯을 안 써요. 그런데 그쪽 활성탄 숯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천 같은 경우 20일 동안 역세척을 안 하는 바람에 깔따구가…… 들어가서 유충이 발생된 거고요. 저희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수질이 깨끗하니까. 그 여과지에서 바로 내보는데, 저희한테 9건이 들어온 사항이 뭐냐 하면 그 집에 개인집에 방충망이 없다든가 집이 오래 돼 갖고 파리, 나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화장실에서 변기 같은 데나 수도꼭지에서 그걸 나방을 낳아놓고 벌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생겨 갖고 수돗물에서 나온 걸로, 이 사람들이. 요즘 매스컴에 계속 나오니까. 그래 갖고 의심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다 불러 갖고 했더니 그 수돗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유충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다 판정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상수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느 시군보다 저희가 또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셔도 되고 믿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민주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1,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과 배상금 9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1,000만 원과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2020년도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회의 진행 시 다양한 자료 활용을 위해서 상임위원 회의실용 의원 노트북 구입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원실 말고 본회의장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도 있지 않습니…….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따로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본회의장에 놓고요, 상임위원회실 따로 다 설치하는 겁니다.

아,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위원님들,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하나 지참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노트북을 배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이걸 그냥 전원 의원님들 다 9대를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랜선 다 깔고요, 그래서 고정시켜 놓든가,

고정을 시켜 놓는 거로,

네. 또 필요하신 분은 또 본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김일중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뭐냐 하면 지금 본회장에 있는 것도 이동용 노트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상임위원회실에 새로 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위원들한테, 그렇다고 그 회기 그때만 보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거기 특별히 어떤 자료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자료는 못 넣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노트북을 임기 동안에 개인 지급을 하면 본인이 갖고 다니던 그리고 그 임기 내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다시 반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할 경우는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있는 거를 개인 지급을 하면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좀 연한이 오래 돼 갖고 좀 성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연한이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 구입한 지 2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일중 위원이 쓰는 노트북이나 제가 갖고 다니는 노트북이나, 제 거는 한 6년 됐어요. 6년. 그런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 역시 본회의장에 있는 거, 제가 봐도 한 2년 정도 됐나? 많이 돼야 2년 됐을 거예요.

(의회사무과장에게) 2016년도. 2016년도.

2015년도에 샀습니다.

(의회사무과장에게) 2016년도.

2015년도에 한 거라고요?

2016년…….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가 깔려있고 그게 뭐 쌓여서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구입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거 전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실이나 본회의장에서 쓰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부터 아낄 건 아끼고 이렇게 가야지 그런 생각이…… 이게 사무과에서 이렇게 다 지급해 주면 좋기야 좋죠. 그러나 저희가 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다 가지고 다니다가 문제가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만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해 준다든가 그러면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일중 위원 노트북 있죠. 저도 있죠. 또 다른 분들 집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게 사양이 좀 오래 됐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충분히 그걸 가지고도,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 또 그런 사안과 또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에 있는 것 왔다 갔다 하면서 설치 또는 저기 하는 것도 좀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뭔 얘기인지 아는데 그 랜선만 끼우면 되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개인 소장이 되는 거예요. 개인 소장이. 임기 동안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희도 지금,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거 다 들고 다니고 다 하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셨지만 김일중 위원님 지금 여기 꺼내놓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글쎄,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렇게 폼 재려고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존에 노트북은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신종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좀 갖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런 것이 좀 고려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군들도 위원님들이 다 노트북이 이제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노트북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의원 생활하면서 물론 의회 출근해서도 보지만 밖에서도 노트북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개인이 소지를 하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소지를 할 수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본회장에서 거기서만 보고 그냥 놓는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또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위원들은 여기 내부 외부에서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개인이 이렇게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임기가 끝나면 이제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겠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제가 볼 때는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지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원하는 사람만 해 주세요, 그럼.

우선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상임위원실, 그리고 본회의장에 고정되어 있는 노트북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정보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이 수시 때때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때가 많다 보니 진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게 되면 아마 업무적으로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비용적인 부분에서 또 노트북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본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실에 어떤 영상기기 구입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건 내년 본예산에…… 먼저 주례회의 때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네.

그러면 본예산에 하게 되면 저희 이천시의회도 이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유튜브 채널이나 혹은 이렇게 대외적인 시민들이 의회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활로를 이게 개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본회의장은 지금도 동시에 다 나가는데요. 상임위원회는 아직 나가지 않고 후에 동영상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내년도 이 설치가 되면 동시에 나갈 수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 가지고 동시 송출이냐, 아니면 차후에 녹화 후 송출하느냐 이거는 그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시민들과 그리고 저희 의원들 간의 어떤 의정활동 혹은 뭐 어떤 권익적인 부분에서 그 접근성을 좁혀주시기 위해서 항상 많은 노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뭐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갖고 다니시고 휴대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제 얘기는 본회의장에 있는 노트북을 거기 9개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개인 지급을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들고 다니다가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와 가지고 랜선만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데 그때그때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갖다 주시면 저희 본회의 때,

아니, 아니, 그거는,

임시회의 때 그때 저희가 입력시켜 드리고 다할 수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직원들과 또 의원님들 개인적인,

아니죠. 그거는 저기다가 카톡 우리 사용하잖아요. 카톡에다 올려놓으면 바로 다운 받아서 각자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리고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네, 무겁고요. 지금 똑같아요. 그거나 새로 저기하는 거나 거의 무게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하면 없을 거예요. 저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또한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거지,

필요로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

네.

뭐 저야 여기서 준다면 그냥 그거 여기다 놓고 제 거는 또 그냥 따로 이렇게 하면 될 테니까 관계가 없는데 저는 금전적인 어떤 이런 거를 우리가 괜히 1,170만 원 이렇게 낭비하면서, 낭비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을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 얘기죠. 또 집행부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만큼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산이 올라온 거고. 위원장님.

예산이 올라온 거고 이 예산을 지금 의회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올린 것도 아니고 지금 타 시군에 비교했고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 몇 분이 이거를 제안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 거니까 또 그리고 본회의장에 그 노트북 있는 거는 쉽게 해서 본회의장에 나름대로 그 분위기 이런 것도 있는데, 본회의장을 노트북을 들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어수선하고 안 되고, 또 직원들도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본회의장 거는 놔두고 신형으로 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다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에게)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들에게) 또 있어?

(위원들에게) 내일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규화 위원에게) 1시.

(위원들에게) 오늘 하기로 했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체육센터에 대한 거를 잠정적 보류하자고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이 설명이 돼야지, 먼젓번에 그렇게 됐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사전에 얘기가 된 건지, 보류했으면 이번 회기에는 안 하는 거고 다음 회기로 가게끔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얘기했어요?

그냥 이 얘기만 하고 그러면 여기 먼저 제안했던 김학원 부의장도 이렇게 동의한 겁니까?

다 얘기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1쪽 체육지원센터 소관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체육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391쪽에서부터 392쪽까지 전문체육 육성사업에서 14개 사업 13억 1,7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에서 394쪽까지 생활체육육성사업에서는 15개 사업 6억 3,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세먼지, 황사, 코로나 등 외부 체육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에서는 6개 사업 1억 1,77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체육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체육회 업무용 차량 구입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공공요금 3,4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소금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위탁수행 원가산정 용역 예산 절감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토지 정비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비를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사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인라인구장 보수공사비 6억 5,000만 원, 보조구장 보수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증포동 체육공원조성 타당성 용역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하천 및 청미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이천 시민 야구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확정 내역을 반영하여 1,14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당직비 및 여비 1,5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장애인 및 일반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사업,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과 주민 일자리 동네형 생활체육시설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7,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저기 397쪽 보면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이 있어요. 그 지금 실내체육관이랑 연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용역, 타당성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700이 아니면.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기로 하신 거로 주민분들이 아마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타당성 어차피 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설계로 바로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건지.

행정 절차상 타당성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시설 변경 때문에 그러시나요? 거기 지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도비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이 넘을 경우에 이제 토지융자심사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지금 20억이 넘는 거예요?

많이 넘습니다.

사업비가,

사업비를 4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외로?

네.

그러면 하나 또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가 진입로까지도 좀 용역에 들어갈까요. 타당성용역에. 진입로 부분. 지금 진입로가 거기가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노선하고 접해 갖고.

확포장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꼭 챙기셔서 지금 이제 저쪽 송정 2통인가요? 저쪽 송정 2통인가요, 그쪽이? 1통인가. 그쪽에서 오는 이제 농로에서 도시계획도로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게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가는 도로 쪽은 그쪽은 없나요?

그쪽은 여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결하기가 좀 그렇게 좀 난해하시죠. 거기는. 그래서 하실 때 이번에 하실 때 여건이 거기 위치는 괜찮은데 이 진출입하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이게 증포 주민분들이 이게 서명까지 하셔서 이게 올리신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규모가 좀 크게 만들어지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체육공원의 여건에 대해서 좀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운동부로 인해서 잡음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원만이 win-win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네, 위원장님! 조금 책자에 없는 건데 그 시민축구단 있잖아요. 그 시민축구단이 지금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구단은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 갖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연 7억 2,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7억 2,000이에요?

네. 작년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K4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사무국을 별도로 둬라, 유소년 축구단을 만들어라, 연봉선수를 매년 지금 현재 4명인데 매년 올려라.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대한축구협회에서 통보온 예산이 12억, 14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차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천시체육회에서는 그런 거를 대한축구협회에서 규정을 바꿀 때 구단주들하고 협회를 안 하고 바꾸냐 그래 갖고 항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천시축구협회장 지금 시민구단단장, 체육회장, 저 이렇게 넷이 만나서 그러면 생활체육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I리그를 활성화 하는데 예산을 더 지원하고 또 매년 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를 해 달라 그러는 거니까 그 정도로다 이천시에서 수용을 하겠다 그래 갖고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 시민축구단에 7억 2,000만 원 위탁을 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체육센터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1년간 체육회에서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저희는 정산만 받습니다.

그럼 체육회에서 위탁을 주면 정원진 회장이 그쪽을 관리하는 건가?

네, 그쪽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세히 알겠네?

네.

우선 센터소장님이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1년 지원해 주는 금액, 그리고 거기 1년 동안 지출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이 들어가나요?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네.

그거 내역 좀 뽑으셔 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운영 저기 된 거에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석의원(1인) 정종철

참석자(1인) 보건행정팀장 조용범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영근 의정팀장 이보철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